노소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1100여 명의 공직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지역균형발전과 문화,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남구 발전의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백운광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양림동, 사직동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안심 골목길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문화와 체육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굿모닝 양림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승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47개 사업이 선정되어 47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스마트하수도 악취관리 체계 구축 선도사업,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 노력의 결과를 담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182억 7396만 원이며, 수납액은 7315억 9982만 원, 지출액은 6155억 5826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60억 415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333억 7710만 원, 사고이월액 124억 6540만 원, 계속비이월액 339억 63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1억 863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60억 4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92억 3984만 원, 수납액은 7111억 278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460억 4504만 원이며, 세외수입 262억 7416만 원, 지방교부세 320억 8754만 원, 조정교부금 822억 2228만 원, 국·시비 보조금 4236억 196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08억 7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92억 3984만 원, 지출액은 6055억 4812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97억 266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3억 3545만 원, 교육비 24억 2304만 원, 문화 및 관광 179억 1961만,환경보호 166억 2112만 원, 사회복지 3705억 621만 원, 보건 169억 3362만 원, 농림해양수산 75억 5439만 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43억 7652만 원, 교통 및 물류 101억 51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3억 1986만 원, 기타 967억 264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잉여금은 1055억 7971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90억 8527만 원, 사고이월액 124억 6540만 원, 계속비이월액 319억 335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369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3412만 원이며, 수납액 204억 7199만 원, 지출액 100억 101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04억 618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2억 9183만 원, 계속비이월액 20억 30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939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9028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 주차장사업,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35만 원으로 수납액 8억 8768만 원이며, 지출액 7억 6863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190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47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1007만 원으로 수납액은 194억 4607만 원이며 지출액 92억 3631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02억 97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2억 9183만 원, 계속비이월액 20억 30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468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37억 7,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70만 원으로 수납액 1억 3824만 원이며 지출액은 519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억 3305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 6686만 원이며, 코로나 민생안정 지원사업 외 24건에 대해 18억 167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2435만 원 지출하여 2억 9237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47억 873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92억 232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3억 188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7억 863만 원으로 전년대비 59억 2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1연도말 우리 구의 자산 총계는 9653억 27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680억 11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순자산 총계는 897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사업 순원가는 608억 52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비용 및 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528억 8900만 원이며, 수익 1856억 8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32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상황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197억 1304만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327억 1930만 원이고, 양여, 기부 등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는 481억 4918만 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32억 6535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8973억 16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33억 8924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3567만 원이 발생하였고, 3억 429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8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상황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788만 원이며, 당해연도 2억 5253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9501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954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집행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및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영순 의원님 등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 네 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적정관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 세출예산의 적시 집행, 집행잔액에 대한 적극적인 추경반영으로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남구종합청사의 위탁 개발비 상환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발생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업 자체점검 강화 및 특교금, 특교세, 국시비 사업 등 목적재원 사업을 관리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이월사업의 적극적인 독려와 재투자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으로 말씀하신 남구종합청사의 위탁개발금 상환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위탁개발금 중 미납수수료는 중장기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해 가고 있지만 위탁개발비, 원리금 상환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034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환시기 및 방식 등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상환재원으로 편성하여 채무를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로 예산집행 부실 우려와 관련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편성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예-백운광장중심시가지형사업)과 생활형 SOC사업(예-가족사랑 나눔센터건립과) 등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명시이월예산의 재이월 방지를 위해 연초 집행조서 작성,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일정 및 부진사유를 공유하고 연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 부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기 및 집행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 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 추진한 자체사업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대상자 지속적 관리 필요와 관련하여 체납된 각종 징수대상금액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리가 필요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태료 등에 대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대체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압류대장 정비,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 등을 통해 체납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완성 즉시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 자료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의 타당성·신뢰성 미확보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안의 목표설정을 임의변경 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어 성과관리계획서안의 지표 및 목표설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성과계획안의 목표를 임의 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자부담금으로 인한 민원인 사업포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여율 감소, 행정 절차 등 일정 지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값, 측정 산식, 측정 방법의 착오 등입니다. 성과관리계획서안의 지표 및 목표 설정 시 정책사업 목표에서 의도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산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성과 지표 재설정 및 변경은 조직개편, 사업 변경, 예산 증감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게 하여 정책사업 목표치 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4건의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저희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주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작년도에 법제정은 됐고 올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준비 단계여서 일단은 법령이 다 정비가 되고 또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럼 관련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야 되고 ― 그래서 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탄소저감 배출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것도 지금 성인지예산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결산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마이크 켜짐) 지방세 수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잠깐 봤더니 지방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던데 그 사유가 뭔가요?

지방세……

이렇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 대폭적으로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아니, 제가 얼핏 봤었는데 한 100% 이상이 인상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내 방에서 잠깐 안 가져와서, 찾아보니 없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확인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뒤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 소수가 안 되는데…… 결의 소수가 안 되는데……

(마이크 꺼짐) 의결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의결 사항은 아닌가요?

예, 의결은 아니니까……

회의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홍보담당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시라고 하시죠. 이러면 안 되지……

(마이크 꺼짐) 담당관님이 코로나19 확진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규 구성이 된 만큼 결산 (마이크 켜짐) 감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자치행정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이 지난 4월에 이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해서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는 오영순 의원님이 대표 결산위원이 되어 참석을 해서 결산 심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하게 결산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결산 위원들께서 네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남구 청사위탁개발비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위탁개발비의 상환종료가 언제인가요?

203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34년도면 이제 한 12년 정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지난 2019년도에 우리 공공청사문제로, 캠코와 관계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결과로는 원래 우리 위탁개발비 원금이 301억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01억 원 원금을 받아서 공공청사를 개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아온 자료로는 “361억 원이 우리 원금을 상환할 상환금이다.”라고 집행부가 저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탁개발비 상환원금이 얼마입니까?정확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은 301억 원이고요. 이 301억 원에 대한 이자가 54억 원이 되어서 365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매년 부과해야 되는 미납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28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건물관리하면서 나가고 들어온 돈 정리해서 그 남은 돈에 대한 것과 미납수수료가 28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39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2019년도에 367억 원인데 지금 394억 원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금이라고 한다면 무려 30억 원 이상이 증가됐다는 결론입니까?

아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미달수수료를 빼고 원리금만 딱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위탁개발비로 가져온 원금이 301억 원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301억 원인데 오늘 날짜로 우리가 상환한다면 얼마를 상환해야 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정확히……

그러니까요, 이게……

미납금이 됐든지 이자가 됐든지 원금이 됐든지 다 합쳐서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니까,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19년도에 367억 원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에 301억 원을 원금 전환했을 때요.

예, 원금……

그 돈에 대한 이자가, 그래서 그때 이자가 4.7%였습니다. 매년 금리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는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부담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1.45%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게 조달한 돈인데요. 그다음에 이것이 복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해에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달 금리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가 301억 원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늘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대를 주고 또 이제 우리 직원들 쓰고, 건물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과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2억 원 정도가 계상되는데 그 돈을 총 합친 돈이 28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현 국장님 또 우리 정운영 회계과장님. 공공청사 공실이 임대가 안 돼서 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각고의 노력을 기해주셔서 이제 공실률이 없이 근 100%가 다 돼서 부담감이 덜할 줄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채무를 감축하는 그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다가 ‘매년 채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방법을 제시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이 없도록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공공청사 부분, 부채뿐만 아니라 이전에 박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17개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야 될 비용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토지매입비가 어떤 사업을, 국가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열악한 동청사들을 다시 짓는다든지 다시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토지매입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유지를, 예를 들면 어떠한 경로당이 폐지됐다 했을 때 그런 경로당을 매각해서 전부 다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서 다 세출로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구유지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비도 세입으로 받아서 그냥 세출로 편성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비용들을 이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이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일정하게 전부 다 넣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다시 매입하고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오영순 위원님이 권고했던 대로 일반세출에서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순수잉여금에서 세입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순수잉여금 자체를 현재 몇 %를 거기에 우리 관리기금, 즉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안에는 청사 빌리는 예산에 대해서 매년 갚아가는 그런 이자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청사관리기금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순수잉여금의 금액을 지금 당장 여기서 몇 %를 기금으로 쓰겠다.’ 이 부분은 확정지을 수 없고, 그때 순수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세출예산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얼마 정도 편성하겠습니다.”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남구 17개동 청사를 건립하는데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어떤 국가사업을 유치해 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해서 ― 그때그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팔아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 나중에 별도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사업 등을 유치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부지매입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별로 결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장들이 뒤에 다 착석하고 계시니까 우리 결산위원들 가운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장이 있으면 지목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국별로 처리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회계과 했는데, 자치행정국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