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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승필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3

서승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승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이 모두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진행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서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성인지결산서, 여덟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 아홉째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16억 5394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2628억 2418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753억 370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41억 6195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611억 7511만 원은 2022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827억 7457만 원, 사고이월액 299억 5586만 원, 계속비이월액 682억 282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8억 3057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3억 8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은 1조 1301억 458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341억 265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72억 4597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2168억 8055만 원은 2022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754억 8191만 원, 사고이월액 290억 8761만 원, 계속비이월액 542억 6019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31억 4857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 세목벽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34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0억 737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6억 783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12억 150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 969억 1598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 442억 9455만 원은 2022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72억 9265만 원, 사고이월액 8억 6824만 원, 계속비이월액 140억 220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6억 8199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46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4억 712만 원으로서 자활기금 6714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3434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1723만 원, 문화예술기금 10억 9465만 원, 체육진흥기금 9억 9387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111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8억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27억 3623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13만 원, 식품진흥기금 4525만 원, 농업발전기금 3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는 폐지 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억 531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44억 6100만 원으로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537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7350억 7114만 원, 총 부채는 356억 9801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 6993억 7312만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8246억 3836만 원, 총수익은 9134억 2959만 원, 운영차액은 887억 9123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61억 8802만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80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92개, 단위사업 19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91개의 지표수 중에서 17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2.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첨부서류 275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6개 사업 417억 73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2개 96억 2543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101억 4027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7개 158억 7065만 원으로 집행되어 총 85.4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첨부서류 821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21년도 지방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2845억 원, 1017만 원, 세출은 1조 236억 1606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608억 941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22만㎡에 5989억 7362만 원이고 건물은 25만㎡에 3928억 1816만 원으로 총 1조 8247억 4591만 원으로 전년보다 1911억 40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573개에 140억 6098만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18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서원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6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11건 외에 5건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14분

서승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서원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원 대표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문관복 전 친절행정국장,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한성환 전 동고동락국장, 이지웅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ㆍ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계상 없이 징수결정만 하는 등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정한 세입예산과목을 설정하여 세외수입을 부과 및 징수하고 당해연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발생입니다. 안전총괄과 외 7개 부서에서 총 12건에 152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적게는 24.2%, 많게는 94.8%의 불용률이 발생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시 사업별 진행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액 1조 1301억 원의 14%인 158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예산 편성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미준수입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기치 못한 수입 및 지출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금 등 5개의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없이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6294만 7000원 초과 수입 및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평가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21건, 미달성 15건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미흡하거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과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실태조사결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심의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을 소홀히 하였으며 앞으로 공공용지 취득 후 행정재산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잔여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1분

서승필위원장

서원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서원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2628억 2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조 2753억 3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3%인 1조 141억 62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월액 총액이 1809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인 1조 2628억 2400만 원의 14.3%로 2020년도의 13.9% 대비 0.4% 증가, 이월 최소화에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존경하는 서승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규모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70억 4209만 8000원이며 총 33건에 70억 4209만 8000원이 사용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은 41억 5668만 2000원이며 8건 41억 5668만 2000원이 사용결정되어 2억 1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예산은 28억 8541만 6000원이며 25건 28억 8541만 6000원이 사용결정되어 4억 663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외 목적은 일반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내용은 일반예비비 상생국민지원금으로 26억 7100만 원, AI 발생 살처분용역비 9억 300만 원, 통제초소 등 운영용역비 2억 1100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지원 27억 900만 원,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계유지물품 지원 2억 1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으로 99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이동지원 차량임차비용 6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및 임시예방접종센터 운영비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용역비 및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추가경정예산 전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회계연도 예비비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32분

서승필위원장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70억 4209만 8000원으로 총 33건 70억 420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3억 743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없이 예비비 지출 잔액은 6억 6778만 5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서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3분

서승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발언대로 이동) 예, 여기 과장님이 없어서 팀장님이 나오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과장님이 연가 중이라 제가 참석했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이번 폭염 장기화로 일소피해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경감제 지원사업 있죠, 도비?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장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지……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이게 작년도에 이제 폭염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과수, 사과농가에 일소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 더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비 그 예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이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이 어떤 피해복구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는데 보조금 그 신청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이제 그 약재구입비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그 적은 금액이라 포기농가가 일부 또 발생되고 해 가지고 예비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장

근데 해마다 이게 폭염으로 인해서 그 피해농가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신청농가가 없다는 것이 좀……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 이 보조금 신청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서승필위원장

몇 월달에 신청받으셨어요?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보조금 그 신청은 9월달에 받았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집행은?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집행은 12월달에 됐습니다.

서승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과수피해농가들도 이리 보면은 7, 8월달에 이게 폭염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완료 후에 이제 보조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피해 당시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서승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미리 예방제인데 미리미리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대개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미 그 끝난 다음에 그때서 그 받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해에는 그 사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 해에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앞으로는 그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그러니까 피해예방제인데 그것을 9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집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거 좀 더 신속하게 하셔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오운석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검토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