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의안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0.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원군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7개 영역에 44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년간 합계 1,32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과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추진 목적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모형을 제시하고 목표와 전략 추진, 중점추진사업을 통해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철원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인 2021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계획의 수립, 연구용역 기관의 선정, 민간 TF팀 구성과 중간보고회, 주민의견 수렴 공고 등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반영되어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권한 및 역량의 확대, 민관협력에 따른 민주성,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 여건의 구현,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제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지역 주민이 맞춤형 복지 구현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게 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동행을 지향하고자 철원군민이 체감하는 동행복지로 설정을 하였으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으로 크게 2개의 분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전략별 설정 사유와 중점사업 현황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4개의 추진전략과 각 전략별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28개의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제4개의 추진전략과 전략별로 2개의 대표 과업을 설정하고 과업별 2개씩의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 선정된 4개의 추진전략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체계의 내실화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돌봄을 체계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원군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대표 과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락한 생활환경 구축입니다. 안락한 생활환경 구축은 주거 개선의 시급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군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 과업으로는 안정적 주거여건 조성과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삶입니다.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열악성과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과업으로 권역별 도서관 다기능화 지원과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추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케어 서비스입니다.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철원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 과업으로는 아름다운 동행과 공공산후조리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 군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그 목적이며 이에 대한 대표 과업으로 위기가구의 발굴과 부적정 수급 방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현황과 추진 배경 등을 파악하여 민관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민관협력 역량 강화를 대표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대표 과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전략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현황의 파악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인프라는 시설 확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장을 위한 인력 수급, 제도개선,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측면의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커뮤니티 케어 기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 기반 마련을 대표 과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전략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향후 4년간 연차별로 시행되면서 우리 군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의 확대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서 빈틈 없는 복지정책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보완·반영시켜 철원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철원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11.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2. 쌀값 폭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