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완료 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80억 5,23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56억 2,964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전용카드 제휴기금 및 캐시백 반환금 등 세외수입 3,269만 원,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5천만 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1,052억 5,620만 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등 시·도비보조금 2억 4,032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 예산액은 183억 5,704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11억 1,85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9억 1,8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억 9,7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9,769만 원 중 구정운영 및 대내외 지역협력강화 등으로 8,5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97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예산액 1억 8,184만 원 중 구정홍보와 사진 및 영상 에 1억 7,903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1만 원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예산액 1억 9,026만 원 중 예산관련 책자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비 3,35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 통합관리 1억 1,0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청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 7,732만 원 중 청년공간 운영 및 청년 1인가구 지원 등 1억 7,6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4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 7,606만 원 중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1,920만 원,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구축 및 사업체 조사원 보수 등 4,814만 원 등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0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에서는 예산액 7,111만 원 중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추진을 위해 4,6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54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현액 12억 8,621만 원 중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9억 3,509만 원과 전산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 등 3억 4,673만 원,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 185만 원 등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다음,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시책지원 예산액은 9,292만 원 중 9,1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억 1,533만 원 중 인력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퇴직금 등 8억 1,2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6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예산액 6,113만 원 중 5,1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52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13억 2,706만 원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 예산 성립 후 72억 3,8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억 8,857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9억 3,083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4,928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홍보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5쪽,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주요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4,97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사업 외 10건에 73억 6,3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억 196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37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7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2021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쪽,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누적 조성액은 246억 2,009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34억 997만 원 등 총 53억 21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1,79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설명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감사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현액은 3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5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6만 원과 그 외 수입인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7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7,455만 원이며 이중 7,0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 예산액 3,356만 원 중 공직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하여 2,290만 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8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098만 원 중 인력운영비인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494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1,3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2만원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기금 순서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93억 4천 8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7억 1천 3백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으로 56억 1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298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6천 3백만 원, 보조금 35억 6천 4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먼저 38쪽, 자치분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9천 6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40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현액은 6억 5천 5백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42쪽, 회계과 예산현액은 231억 5천 7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2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44쪽, 세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608억 8천 9백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0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46쪽, 세원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126억 1천 2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7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47쪽,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현액은 1억 3천 9백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8쪽부터 4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28억 9백만 원으로 804억 2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천 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 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5억 2천 4백만 원 중 202억 3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3쪽,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등이 취소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 4백만 원, 공무원 단체 지원항목에서 1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7억 5천 6백만 원 중 17억 2백만 원을 지출하고, 5천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직원 사기 진작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천 4백만 원 중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2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은 예산현액 1억 5백만 원 중 7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연금 지급금 2천 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 식장산 해맞이 행사와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등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으로 예산 현액 9억 1천 3백만 원 중 8억 3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5천 5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세출예산 현액 156억 6천 4백만 원 중 156억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5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66억 9천 4백만 원 중 64억 4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천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9쪽,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은 예산현액 8천 9백만 원 중 6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미실시 등으로 2천 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22억 7천 6백만 원 중 2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하고 6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예산 현액 3억 5천 5백만 원 중 사회복무요원 근태 상황에 따른 지급 차액 등이 발생하여 3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1천 4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40억 7천만 원 중 522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135쪽,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예산 현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이 중, 4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예산 9억 5천만 원 중 85개소의 cctv 설치에 9억 4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예산현액 25억 5천 8백만 원 중 청사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등 24억 1천 1백만 원 지출하고 1억 4천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하단,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예산 현액 441억 6천 7백만 원 중 직원보수 지급 등에 434억 9천 4백만 원을 지출하여 6억 7천 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 6천 4백만 원 중 7억 5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41쪽,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 현액 3억 6천 9백만 원 중 3억 6천 2백만 원이 출하였으며, 7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억 9천만 원 중 3억 8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3억 6천 7백만 원 중 3억 5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6개 동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억 7백만 원이며, 이 중 42억 3천 3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천 1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6개동 전체 청사 및 시설 장비유지관리 예산 현액 4억 9천 3백만 원 중 4억 5천 2백만 원 지출하여 3천 9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개동 전체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 현액 6억 4백만 원 중 5억 5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59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 관리 기금 및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20년도 말 29억 6천 9백만 원에서 15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45억 2천 6백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되어 2020년도 말 8억 8천 6백만 원에서 10억 9백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18억 9천 4백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4쪽, 46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안전행정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심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결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7억 3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531억 8천 2백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7억 4천 5백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168억 5천 9백만 원, 시비보조금 139억 7천 3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4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안입니다. 49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2천 1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4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52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 현액은 263억 1천 3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257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55쪽,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38억 3천 8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13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57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2천 9백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49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문화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8억 5천 8백만 원으로 459억 2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270억 2천 3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65억 8천 1백만 원 중 102억 6천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억 1천 9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4쪽, 효평마루 한터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1억 5천 8백만 원과 1억 7천 1백만 원, 마산누리길 조성 및 마산한터 조성사업 4억 1천 1백만 원과 2억 8천 4백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시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모두 명시이월 하였고, 같은쪽 하단, 대청호변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은 오백미 사진코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8천만 원 중 7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백만 원입니다. 157쪽,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58억 5천 6백만 원 중 8억 4천 4백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변경으로 사업 추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계속비 49억 6천 2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 8백만 원입니다. 같은쪽,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36억 2천 1백만 원 중 34억 7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 정산 후 추가공사 발주로 예산 2천 8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49억 5천 6백만 원 중 19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44억 2천 9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2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2억 원 중 40억 2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계획인원 대비 신청인원 미달로 1억 7천 7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62쪽과 16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외 8개 사업은 민간부지 추가 확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 140억 5천 3백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내 전자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은 건축과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과 중복되어 집행잔액 5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억 7백만 원 중 9억 8천 6백만 원을 지출하고, 신청자 감소로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천 3백만 원 중 1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신규 신청 포기에 따라 1천 6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79억 7천 8백만 원 중 111억 1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5억 4천 7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72쪽, 대동하늘공원 카페 시설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8천만 원 중 6천 4백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1천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오31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 8천만 원 중 18억 1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9백만 원이고, 또한 174쪽, 산불방지대책은 예산현액 3억 2천 6백만 원 중 3억 1천 5백만 원을 지출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비상근무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73억 1천 3백만 원 중 11억 9백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계속비 62억 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3억 4천 3백만 원 중 52억 2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천 7백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0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예산현액 2억 3천 8백만 원 중 1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연기되어 2천 7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면활동 취소 등으로 1천 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용운도서관 및 가양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는 코로나19로 도서관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가양도서관이 폐관되어 공공운영비 각 1천 2백만 원과 9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321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백만 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23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백만 원이며 도서구입비로 1백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59쪽,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2020년도 말 1억 1천 1백만 원에서 4천 9백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1억 6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6쪽, 480쪽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관광문화경제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동구 발전을 목표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산심사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제가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죠, 이번 회기 기간에.

예.

저희가 5년간에 세입이 해마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주택가격이 일제히 상승돼서 예측할 수 없었던, 기존과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주택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입이 많이 뛰었다, 그래서 전국이 다 그렇고 우리 5개구도 다 똑같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5개구가 똑같이 순세계잉여금도 과다발생 했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공시지가는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 비슷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세입에 대해서.

지난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의 규모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한 881억 정도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인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일반조정교부금은 대전시의 보통세의 23%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도 인상이 됐지만 그렇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입주로 인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160억 정도의 취득세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거든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한다든지 대규모의 이런 시설이 입주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올해도 그렇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같이 많을 것이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어렵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공시지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초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세입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변동되는 사항을 100% 다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에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올해도 부동산세가 우리가 원래 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73억이 더 거쳐진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과다발생 했다, 그런데 내년 것도 예측은 불가하다… 너무 무책임한,

불가한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73억씩 오류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176억에 초과로 조정교부금을 받았던 것은,

아니, 저는 지금 조정교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세 공시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다 이것이고 추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예.

종합부동산세 취득이 특이한 사항,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것 외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그 얘기 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세에 관해서는 공시지가 오른 것은 이제 예측할 수 있다, 좀 더 세심하게 하자, 가장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기본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얼마 들어올지 알기 때문에 얼마를 우리 주민에게 써야겠다,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배정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잖아요.

예.

그것이 예측이 안 되면 그 뒤로 줄줄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고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번에 또 지난 2018년 이후에 주택공시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5년간. 그러면 그 정도는 반영하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예. 세입부서에서 하죠.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통합적인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애초에 추경 부분에서도 그랬고 물론 추경 부분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추가답변이 있었고 또 따로 답변이 있어서 이해는 했어요. 내가 좀 오해를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측하고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동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평요.

500만 평,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 질문 중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직원 사기진작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목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능한 거예요?

예.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목은 한 목인데 부기사항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목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외여비에 2천만원이 편성되고 국내여비에 천만원이 있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국내로 다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 국외여비를 한 500만원 남기고 나머지 1,500만원은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통과 안 된 여비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안타깝네요. 뭐든 안타깝네요.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지금 직원들이 선호하는 데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완전히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고 더군다나 여비 이외에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PCR검사를 입국하게 되면 의무화 시켰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CR 검사가 국민들이 알기에는 무료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외국에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50만원, 6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이 개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국외를 포기하고 국내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운영 지원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접하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이런 것 해라, 옷 바꿔라, 지급품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준다는데 그것이 실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지금 각 동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제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율방범대 형식으로 해서 각 동에서 운영했을 때 이번에 작년에 사용한 것은 5개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옷도 스스로 맞춰 입도록 했는데 그것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이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면 아마 법 테두리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렇다고 요구사항이 동구에서만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동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5개구 다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동구의 요구사항이면 결국 비슷할 거예요, 5개구가.

그렇죠.

5개구가 다 비슷할 것이니까 협의를 거쳐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도부터 그 법령이 제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면 어지간한, 어지간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요구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각 구에 다 있습니다만 동구에서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이것은 어떤 것인데 지출잔액이 있죠?

몇 페이지죠?

12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요즘에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구상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여러 명이 숙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로,

예. 당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도 1박 2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또 지금 내륙으로 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일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결산서 보시면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산서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아무리 예측 가능하지 않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서 최대한 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더 철저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12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의외로 지출이 굉장히 적어요. 이것이 대상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다분히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확대해서 지급해 주잖아요. 자녀에서 조손,

예. 그 이전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도 지금 대상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50대 중반부터 해 가지고 하시기 그 이전 분들은 생활전선에서 활발히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활동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도 협의회, 부녀회 이런 데도 나이들이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자녀에 국한하지 말고 손자한테라도 준다든지 조금 확대해서 이를테면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자녀들은 다 성장을 해서 여기 범주 외에 있는데 그 자녀의 자녀가, 손주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할아버지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전국적인 문제인데 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자라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이 거주하는 손자라고 할 경우에는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대전시에 건의해서라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모공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건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의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국장님께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안전행정국장 권태웅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위 쪽 달성률과 실적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완료 법인 수가 목표가 80개인데 지금 55개로 달성률이 69%가 나왔거든요.

예.

이것이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목표는 매년 비슷하게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맨날 핑계 같습니다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려워서 서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법인 세무조사는,

예.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는 것을 계속 이 정도라고 했으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목표를 낮추든가,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목표를,

목표를 낮추든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면 목표를 낮추든지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하는 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세원관리과 소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영상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면 대전역 민원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 대전 동구에 관한 민원보다는 대전역에 관한 민원이나 대전에 관한 민원, 이런 것이 집중되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제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대전역 민원센터는 20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을 찾는, 또 대전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실제 동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이것이 동구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센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민원은 거의 없고, 거의 대전시 관광에 관한 민원, 대전역에 관한 민원,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괜히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또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우려나 직접 운영하는 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들을 조율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민원센터에는 직원 2명하고 일자리 상담사 해 가지고 공공근로 1명하고 3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민원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명칭이 동구청 대전역 민원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구청에 대한 행정민원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대전역 민원센터로 인식을 해 가지고 모든 대전역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것, 궁금한 사항을 방문해 가지고 문의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명칭을 대전역 민원센터를 동구청 행정민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대전역에 대전역 관련 민원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기 1년 예산이 1,570만원이잖아요?

예.

1,570만원이면, 이것은 또 인건비는 없는 것이잖아요? 순수운영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운영비를 1,500씩 들여서, 인건비도 아닌 순수운영비가 1,5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대전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유지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만 볼 때 굳이 안 써도 되는 돈과 인력과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에요? 필요합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대전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과 또 말씀하신 우리 동구지역, 대전 전체를 관광 쪽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방문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목척교 부분 쪽에 대전라운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하고 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이 전문 관광안내사를 대전역 민원센터에 배치를 해주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고 다양하게 안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행정민원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증명 관련해 가지고는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증명 민원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증명 관련해 가지고는 구에서 할 수밖에 없고, 우선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역에서 우리한테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료제공인가요?

1년에 47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예.

임대료를 지불하고 우리 인력도 써 가면서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심의가 끝난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은 일상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문화경제국 소관 ㄱ.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결산서 15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강화, 또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몇 쪽,

15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예.

거기에 성과지표에 동호회 지원강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실제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시설을 이용했는지, 또 주민들께 어떤 시설을 대관했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료내용에는 생활문화센터로써 운영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생활문화센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동구문화원의 행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생활문화센터에 독특한, 생활문화센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문화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고유적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원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빌리겠다, 요청한 만큼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동구문화원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시설을 그냥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실적이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서 더 짙었던 이유는 자꾸 핑계 같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활동이 사실은 제한적이었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는 거기를 찾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조직이 되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16억 정도 받았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10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화센터 자리에,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 자리에 동구문화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는 자리 있잖아요? 동구문화원이 이전하려고 하는 현재 위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지금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을 할 때 그 기관도 국제화센터가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연구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2개를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생활문화센터와 동구문화원이 꼭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굳이 꼭 그 자리를 해야만 하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지금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그 용역비가 2,200만원을 상정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상이나 실제 운영되는 실적을 보면 같이 연관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167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예.

또 그 위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시비, 이것이 결국은 중성화수술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중성화수술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동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동물병원과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원과 계약한 것은 동구에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서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왜 서구에서 해요? 동구에 없어요? 동구에 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안 하려고 해요?

공수의로 그 분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그 수의사만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동구에도 동물병원이 많고, 우리 동구 사업이면 동구에 있는 것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하신 분이 동구 관내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 없다,

예.

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바쁘고 여유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관리가 있고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잖아요? 요새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은행나무 열매 제거를 위해서 전동수압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포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우리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구에서 대여를 해 와 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었습니다.

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해요? 올해도 지나다니면 엄청 심하던데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시기가 좀 빨라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먼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니까 은행이 벌써부터 엄청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