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임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685억 9,600만 원 대비 8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총 767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은 농촌인력 중계센터를 통해 농작업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라 사업비 3,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미선정된 마을 추가 지원을 위해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양마을 2개소에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양마을 1개소에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확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농촌관광 숙박 할인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어촌민박에 대한 숙박 할인 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지원은 후계 농업인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 및 정보 공유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농업인 화합과 단결을 통한 조직 강화로 농촌경쟁력 제고의 원동력 마련 및 농업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소득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상단,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가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친환경 인증 과수 농가에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도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7,4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7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 1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추가선정&middot확정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공익직불금 지원은 농업&middot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차원에서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2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1억 2,100만 원과 2차 지원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은 과수 시설&middot장비 및 농기계 지원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소규모 시설 원예농가의 생산기반시설 구축, 노후시설 개보수 등 추가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7,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능력 평가대회는 우량 한우 생산 농가 선발로 한우에 대한 군민의 관심 고취와 화순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 비용 지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한우 등록사업은 전남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해 조사료 전문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비 지원은 벼 수확 전 드론 등 무인 장비를 이용한 파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조사료생산용 종자 및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비 4,400만 원과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비 1,7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가축방역 물품 구입은 거점소독시설 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소, 돼지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사육농가 마릿수 증가에 따라 백신 구입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드론소독 지원은 산란계 농장 지붕에 대한 드론 소독으로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 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타절과 관련하여 하도급사 및 근로자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미지급 직접노무비를 정산 지급 후 보증사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환급 수령코자 사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유통 분야입니다. 식품 제조&middot가공 확충지원은 친환경 식품 제조&middot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 및 기계&middot장비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middot채소 등 재배농가에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여 농산물 신선 유지 및 출하 시기 조절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에 대한 군비 매칭분 2,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간편식 인프라 구축 지원은 가정간편식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맞춤형 제품 생산을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식품업체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은 2022년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APC) 설립 준비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비닐 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장비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middot운영 차원에서 출하농가의 불편 최소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출하장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상생형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농상생형 직매장 신규 입점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홍보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는 화순읍 내평리 374번지에 설치된 농특산물 지주형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 저해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철거 사업비 2,200만 원과 신규 설치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은 농가의 유통, 물류비 경감을 위해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홍보물품 제작은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팜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구축 및 상세페이지 제작은 화순팜 온라인 쇼핑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쇼핑몰 시스템 구축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추진코자 관련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도&middot시군 협업 기획전은 농&middot축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 전략적 마케팅 추진의 일환으로 할인쿠폰 지원 및 SNS 홍보 등 사업을 추진코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은 관내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포장재 제작&middot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확정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0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타운하우스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관련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형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3쪽,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사업하고 소규모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 있잖습니까?

네.

2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 전부 다 사업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2억 1,000만 원.

소규모 경영체, 들녘 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1억 8,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사업비인데 도에서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비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리고 또 청년농 시설하우스 사업 5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수요자조사는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완료했는데 청년 농가 11농가에 9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5억 원 저희가 편성해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코자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하우스 9억 원을 9명이 했으면 1억 원씩 하면 9억인데 5억이면 5,000만 원씩 아닌가요? 약.

네, 그렇습니다.

이 5,000만 원 시설하우스 해서 경쟁력 있겠어요?

이제 군비가 5,000만 원이고 자담 50% 하면 1억이거든요.

아, 자담 50%.

1억인데 하우스를 하게 되면 1,000평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평 정도면 청년 농가들이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데 적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아울러서 은퇴자 하우스 옛날에 10억, 15억에서 5억 깎고 10억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몇 농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10억이 편성됐는데 10억은 약간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적격 여부를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해서 내려줬고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나머지 사업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예산에 맞게 세워져야 하는데 청년농 같은 경우는 50% 자담으로 하고 시설하우스 이것은 30% 자담이지 않습니까?

네.

이왕 해주면 어느 정도 됐으면 조사가 됐으면 예산을 형평성 있게 같이 30% 자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더 물어볼게요. 벼 경영 안정 자금 있잖습니까?

네.

그게 금년에 좀 더 많이, 작년에 비해서 쌀값은 오르고 다 했는데 벼 경영 안정자금만 좀 더 덜 된 것 같아요. ha나 모든 건 다 같은데 돈은 작년에 비해서 더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22억정도 됐는데 올해는 21억.

작년도에 22억이고 올해 21억 편성됐는데 도에서도 벼 면적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 면적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1차 확정된 거고요. 다시 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약간 변동성은 증감이나 가감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동은 아마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다 다른 건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 떨어졌는데 쌀값이 떨어졌다고 벼 경영 안정 직불금 있잖습니까? 옛날엔 경영인 안정 직불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책비로 돼 있네요. 이것만 5,400만 원 떨어졌어요. 쌀값만, 지원금만.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은 아니라도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떨어졌나 해서 물어보고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군에서 좀 맞춰서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쌀값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도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확정이 최종적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증액되면 정리추경 때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증액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증액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는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수준이 아니더라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비료값도 보면 인상분의 80%만 해준다고 그랬더라고요? 100%가 아니고, 비료값 지원도.

네.

그래서 그것도 20% 왜 남겼어요, 100% 화끈하게 농민들 위해서 쌀에 대한 것만 전부 다 떨어트렸더라고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벼 안정 경영 대책비 지원 같은 것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낫겠죠.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비료값도 지금 인상분의 80%만 반영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값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해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은 좀 어렵겠고요. 쌀 경영 안정 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피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도 오형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또는 건의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지급 현황이 이제 도비, 군비 도비 40% 해서 군비는 60% 해서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했었는데요. 그때 자료 받아서 5분 발언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들으셨죠?

네.

저희가 그래서 2020년까지 집행이 될 때는 군비에서 자체 재원 10억을 책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공통된 자료에는 2020년까지 19년, 20년에 지원된 사안에는 10억 자체 예산이 빠져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넣어주시면 더 비교할 때 좋았을 텐데, 그쵸? 벼 경영 안정 대책비로 10억 더 마련해서 지원한 거 맞으시죠? 2019년, 2020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료집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것이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으로 10억 자체 재원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농어민수당과 벼 경영 안정 대책비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라 특히나 올해 쌀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다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주십사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오형열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 전남 다른 타 시군에 지원 동향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군은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일부 시군에서 장성 같은 경우에 1,000원, 농협에 1,000원, RPC 3,000원 거기는 통합 RPC가 있기 때문에 통합 RPC로 3,000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군간 동향이나 정부 동향 파악해서 대책 마련코자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벼 경영 안정 대책비에 대한 안은 한번 더 그렇게 고려를 예년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떨어진 예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 재원을 10억 100% 마련해서 더 추가 지원했던 예년안을 고려해주십시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별 동향처럼 제가, 주신 자료에는 뚜렷하게 얘기를 세세하게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무안하고 함평하고 장흥하고 장성 같은 경우는 출하장려금이라는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출하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4개 군 같은 경우는 따로 하고 있고 고흥군은 시장 격리 미낙찰분에 대해서 지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몇몇 시군들은 이미 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담양, 광양, 고흥,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이런 데는 이제 뭔가 자체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금이나 마련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타 시군 동향을 살피고 있는 건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저희 화순에서 출하장려금이라든지 다른 목으로 아니면 미낙찰분에 대한 지원 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타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화순 같은 경우에 2개 농협에 약 14만포 잔량이 남아있는데 이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손해보상 보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이걸 쌀로 판매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포장재나 택배비나 일부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더 해나가겠고요. 올해 2022년산 같은 경우에 시장 동향이 작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매입량을 좀 늘려서 작년에 350,000ton 매입했는데 올해는 100,000ton을 늘려서 450,000ton 계획에 있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정부에서 100,000ton 늘린다고 해서 쌀값 안정은 안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가격 하락도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일단 농협에서 차액은 전량은 농협에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 동향도 보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농가들 최대한 피해가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염려가 되고 과장님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에요. 작년 쌀 재고, 재고된 쌀 판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택배비를 지원하시든지 이런 방식 작년 쌀 2021년 쌀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올해 출하되는 쌀에 대한 지원이 어떤 데는 농협으로 지원하고 어떤 데는 RPC로 직접 농가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통합 RPC가 아니다 보니까 좀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다른 데 함평이나 무안 같은 경우도 출하장려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도 세세하게 알아보셔서 화순도 할 수 있는 것이 재고된 쌀 처리, 올해 쌀 추곡 수매할 때 어떻게 출하장려 할 수 있는지 벼 경영 안정 대책비와 별도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추가적 질문인데요.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용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추경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작년꺼 예산 이렇게 했을 때 유기동물 보호센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죠?

네, 약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는지 기억하신가요?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그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그 내용 한번 나중에 파악해서 더 알려주시고요.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가려다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이 저희가 보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획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는데 위탁관리,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위탁보호소 자료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봤는데 총 작년에는 268마리 정도 올해는 212마리 정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위탁보호소에 현황이 저희가 위탁 관리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라든지 요즘 정서에 반려동물을 대하는 군민들이라든지 국민들 정서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하고 잡아서 보호하다가 안락사하고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고, 입양과 기증 이런 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입양 관계를 거치는 것 그다음에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 저희 주변에서도 화순 여기 위탁보호소에 보내면 유기견을 발견하면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발견하면 위탁보호소에 고발을 안 한대요. 신고를 안 한대요. 왜그러냐 했더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에요.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킬 게 뻔해서 거기로 연락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화순에서는 펫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영리단체에서 유기동물 이렇게 하는데 신고가 꽤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호소 수준은 아니지만 그정도에 미치게끔 지금 유기견들을 구출, 보호하고 있고 입양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문화가 있으니 이것들을 활용하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이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오픈이 되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군민들한테 오픈되어서 군민들이 참여하고 반려동물이 입양되는데 살짝 홍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번에는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올리셨길래 한번 더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안희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75억 7,809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6억 4,3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2억 2,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7쪽, 직장운동경기부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지난 7월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한 대한체육회 주관 2022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년 10월 미집행 사업비를 반납 없이 올해 편성 사용코자 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추가 배정 사업비 편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1,71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업비도 작년 10월 미집행 사업비를 반납 없이 올해 편성 사용코자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추가 사업비 국?도비 포함 63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 각종 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임차 및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 및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11월 순천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여가 종목 활성화를 위해 화순 고인돌배 다트 대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남 시&middot군 순회 개최 순서 변경에 따라 올해 개최가 불가한 전라남도 수영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500만 원을 감하고,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대회 유치로 우리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 전라남도지사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4대 보험료 추가 지원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축소 예정인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사업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공정한 화순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체육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1,500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선거 포상금 추가 편성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상단,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등 유지관리를 위한 승용잔디깎이 및 예초기의 유류비 상승에 따라 공공운영비 15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축구 보조구장 등 축구장 유지관리를 위한 농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50십 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붓 조형물 등 하니움 상징조형물 청소 용역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니움 복싱체육관 지주간판 설치 및 군정 슬로건 교체비 2,500만 원, 하니움 교육동 자연환기구 정비공사 4,000만 원, 하니움 에스컬레이터 강화도어 설치공사 2,000만 원, 하니움 이용대 연못 화단 천연목재 울타리 설치공사 4,000만 원, 하니움 씨름장 관람석 정비사업 1,000만 원, 하니움 부대시설 정비공사 900만 원,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추가 증액 등 총 8건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장비인 하니움 만연홀 무대조명 콘솔 구입 교체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탄력 있는 예산 운영과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용역 등에 활용코자 테니스 돔구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건립 부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으로 부기변경 계상코자 하며 나드리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자재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능주 파크골프장 주변시설 정비공사 4,000만 원, 동복 군자정 주변 시설 정비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 군자정 및 화순읍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지난 8월 2022시즌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반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기계실 배수로 정비 등 기계실 내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지방체육 진흥사업 등 3개 사업 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스포츠 이용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강인원하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올해 9월 현재 148명이 신청해서 확정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월 지급 인원이 현재 96명에 1인당 8만 5,000원씩 해서 총 790만 5,000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모든 수강료가 일률적으로 8만 5,000원씩 지급합니까?

상반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0월부터 1만 원이 단가 인상돼서 추가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9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됐습니다.

수강을 신청한 사람만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활동 하는 청소년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이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거든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지원하면서 전국 균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게 금액이 조정이 되면 학원비 인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비 인상되고 그런 걸 떠나서 차상위 계층이나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좀 여기서 말을 하면 부적절한 말 같아서 안 하겠는데 그런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근거를 잘해서 소외되지 않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런 길을 찾아주면 안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해당된 대상에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했다고 포기한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 돼서 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홍보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또 하나 저기 보면 하니움 상징물 용역비가 2,200만 원 청소 조형물 용역비가 섰는데 조형물 용역비. 그것은 어떻게 2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청소하는데 2,200만 원 예산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하니움 개방한 이후로 청소가 한 번도 안 돼 있고 조형물하고 셔틀콕하고 당초에는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견적 받은 내용에 저희들이 어떻게 많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조형물 앞에는 우리군 상징인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안전장치를 해서 하고, 또 물을 그냥 뿌려서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약품 처리도 잘못하면 그것도 조형물이 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조형물하고 셔틀콕만 있는데 저희 회랑에서 보면 철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비물을 떨어트려서 오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회랑까지 청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이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청소하는데 인건비, 뭐 얼마, 뭐 얼마 그렇게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데 너무 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견적으로 발주를 합니까? 수의 계약식으로?

예상액은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 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서 거기 나온 걸 검토를 해서 발주할 때는 저희 스포츠산업과 시설에 맞게끔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견적 후에 누구 업자 쓴다든지 받고 이런 건 없고 여기서 용역 발주만 이 정도 될 거다, 2,200만 원 들 거라고 발주만 한 상황에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네, 한 번도 지금 청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징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테니스 돔구장 설계 용역 했는데, 이해됐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삭감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실시 용역비로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규모가 3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여러 가지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공공건축산업은 공공건축 기획심의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용역 입찰 공고 전에 사전 계획 및 과업 취사 등 기본 기획 내용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차후에 국비를 신청하든가 이런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실시설계로 해서 바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미비점으로 인해서 나중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을 수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절차상으로 합의해서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타당성이든 뭐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준비가 부족해서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바로 실행하려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 차후에 지방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면, 그 누락으로 인해서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더 꼼꼼하게 찾아서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보당 김지숙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저도 테니스 돔구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제 저도 오형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저번에 이게 불과 2회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데 사전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다 준비돼있는 절차와 과정인데 이것이 미비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돔구장 다른 지역도 가보고 실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돔구장에 대해서는 그때도 오셔서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 관리, 추후에 관리 문제도 있고 잘못 만들었을 때 30억이나 되는 규모에 지금 4개 면에 대한 거죠?

네.

총 지금 몇 개 면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4개 면입니다.

4개 면?

네.

앞으로는 계획이 없고 딱 4개 면만 합니까?

네, 4개 면만.

그래서 4개 면을 하는데 제가 당초에 이걸 여쭤본 것은 2회차 추경 때는 참고자료에 보니까 테니스장에 1면 규격이 이렇게 되는데 12개 면 이상이면 국제대회가 가능해서 우리도 면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 면 설치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2개 면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건 일단 현재 나중에 다른 국제대회나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지 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도 그래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돔구장의 필요성은,

전천후 사용,

전천후 사용. 비 왔을 때 테니스 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게끔 하기 위해서 4개 면의 돔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인 거죠?

네.

전체 규모는 30억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실시용역이 아니라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6,000만 원 그대로 필요합니까?

아니요,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해야 될 것이 다지리 축구장이 또 있습니다.

네.

다지리 축구장이 국비를 2억 4,000만 원 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다지리 축구장 잔디 교체만 해도 8억 정도 예상이 돼요.

네.

국비를 2억 4,000 확보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지반이 옛날에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지반침하도 되고 또 잔디가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같이 해서 나머지 돈으로 거기에 같이 용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니스 돔구장 실시설계용역을 부기 변경하면서 여기에 다지리 축구장에 관련한 용역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다지리 축구장은 저번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저번에 저희들이 7,000만 원으로 여러 협회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걸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가 협의하는 과정에 일단 먼저 그때 당시는 수평 자체도 많이 틀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잔디를 몇 바늘 꿰맸는데 회원들이 볼 때는 수평은 좀 잡아졌는데 잔디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실공사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작년에 장비를 투입해서 세분을 깔아서 다지고 이런 과정에 장비가 빠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잔디 교체할 때 지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뢰해서 최대한 우리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 나중에 민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지리 구장도 예산 들여서 지반공사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 이게 부실이라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게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세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문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한데요. 하니움 씨름장 관람석 정비사업 넣으셨더라고요.

네.

여기 씨름장이 연간, 아니면 이제까지 이용되는 씨름장으로써 활용되는 게 몇 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가 1월달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보면 씨름장이 옛날에 전국대회 씨름대회 있을 때 외에는 거의 활용 안 하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내용대로 거기가 난장에 있다 보니까 모래를 비가 오면 다져지고, 소독도 안 되고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모래를 새로운 걸로 소독된 모래로 다시 재투입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흙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000만 원 계상해놓은 금액 가지고는 거기 위에 의자 같은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하고 말끔하게 단장한 다음에 차후에 바로 올해 남은 돈 있으면 거기에 투입해서 모래도 새로 교환하고, 어린이날 이런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씨름장이 저희가 도민체전 할 때 한 번 쓰고 활용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말에 이용객들이 거기서 반려견도 놀고 있고 아이들도 거기서 모래놀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잡혀진 예산은 관람석 정비사업만 잡혀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이 언제 할 씨름을 대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모래놀이장으로 만들어서 아예 용도를 모래놀이터로 해서 용도 변경을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수요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래를 아예 이번 차에 모래를 바꾸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은 안 해도 됩니다. 모래놀이장이 비가림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 맞기도 하고 거기서 진흙도 놀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교환해놓으면 정기적으로 소독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래 바꾸고, 소독하고 이 비용이 그닥 많지 않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산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동안 저희 하니움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0년 가까이 방치된 거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이번에 한번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증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이번에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낙후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사평면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미확보된 잔여 공사비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아파트 앞 무상귀속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미불용지 보상과 화순초 앞 도로 미보상된 토지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능주면 잠정리 공용주차장 사면정비사업에 6,000만 원, 화순읍 공공도서관 주변 도로 보도 설치 등 2건의 보도 정비사업에 4억 원, 화순읍 대리교차로에서 하나로마트 서부지점 간 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읍과 능주 영벽정, 지석천, 도곡온천 관광단지를 잇는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 관광단지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화순광업소 폐광에 대비하여 대체 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신석1리 마을벽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담장에 마을 특색을 담은 벽화를 꾸미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은 전라남도 공공서비스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화순읍 일심리 내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4,500만 원과 군비 매칭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제안 공모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향청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180억 원 중 미확보된 군비 매칭 부담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화순읍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화순읍 교리 청장년층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천정 마감재 공사비 등 부족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입니다. 2021년 화순읍 광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0억 원 중 금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4억 9,64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보판 설치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과 군정 정책 홍보를 위해 군청 건물 입면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하지 못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저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년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02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요와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서 추가 사업비 20동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덕리 공용주차장 남쪽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부담금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까지 약 66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군비 부담금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사업비 군비 부담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화재 안전 성능 보강사업 등 총 3건, 1억 2,28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제3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평면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임대정원림에서 사평 상사 개설사업이요. 사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자료로 봤을 때는 20년부터 해서 시설인가가 22년 9월 8일에 났는데 이미 많은 예산이 투여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1차 구간 560m는 이미 다 진행이 됐고 잔여분 186m가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7억 1,700만 원 예산을 추가 경정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애시당초 군관리계획에 들어있었던 내용인가요?

네,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라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해서 결정됐을 텐데요.

네.

여기 안에 제가 지도상으로 위치도를 받을 봤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총사업비 22억 8,700만 원을 들일 정도로 타당성 있는 도로일까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에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도로 주변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도로를 만들만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 이번 참에도 7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데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있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사평에서 대곡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그 위쪽에 휴양림이 민간 휴양림입니다.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역주민들께서도 대곡리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이용상 편의도 제공되고 그와 연결된, 휴양지까지 연결되면서 휴양림으로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사평면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휴양림이 저희 군림 휴양림도 아니고 국립휴양림도 아니고 민간휴양림인데 거기까지 도로 개설을 불과 길이가 746m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게다가 시골길에 물론 길을 내서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휴양림 개인에 대해서 길을 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바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제 마을주민들이 일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와 반해서 이런 시설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나중에 고용 창출이랄지 주변 관광객들 찾아오면,

네, 뭐 저도 이것이 저희가 지금 민선8기가 접어든 마당이고 민선7기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졌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내용이 들어가있는 사안이라 그렇지만 또 다시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을 또 먹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이것도 다 군비 100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5억 규모로 해서 계획개발 용역을 했는데요. 내용에 보면 탄광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으로 탄광 부지를 복합단지, 체험형 복합단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금 화순광업소가 2023년 내년 말로 폐광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실하게 그때 폐광이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나 정부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 말 정도면 폐광이 될 걸로 전제하에 저희가 폐광이 되면 대체 산업이 빨리 들어와야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용역을 하면서 차츰 콘텐츠나 기업 유치 확정을 지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골프장이랄지 석탄 박물관 또 갱을 이용한 체험시설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들로 많이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받아본 사업계획에는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단지 계획에 오염도 조사도 있고 복구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폐광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상태를 보강하는 이런 계획도 좀 들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5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을 때 이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상당히 큰 규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추이를 봐야되겠죠? 그런데 많이 아쉬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폐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화순군에 근현대사를 책임지고 저는 군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봐요. 이 탄광과 탄광에서 일하신 노동자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노동자분들의 처우나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진폐환자들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진폐, 그냥 우리가 흔히들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진폐 받아서 연금 받고 이정도 선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젊은 탄광의 노동자분들도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드러나 있는 뭔가가 없는 상황이 이제 그게 폐광이 되는 그 지역에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먼저 계획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저는 폐광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서 대전환이 되는 시대를 맞아서 그동안 노고해오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탄광에 관련돼있는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앞으로의 향후와 대안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민원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개발계획용역도 있지만 이 용역 안에 지역주민들이 입으신 오염도 조사, 복구 계획 이런 것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 탄광에 일한 노동자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하고 산자부하고 석공노조하고 지금 특별위로금 관계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주고, 또 저희들도 같이 나서서 조금이나마 처우나 특별위로금이 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같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방안을 강구하자 합니다. 또한 TF팀이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근로자들 같이 참여해서 TF팀 구성해서 의견 들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이 명칭부터 부기명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아니라 폐광되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명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대거 변경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봐주십시오.

네, 그것은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