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제9대 3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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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조민선 팀장은 이번 주 월요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서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안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신미숙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2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57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니…….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오늘부터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지엽위원장

아니요, 어제 했던대로 이거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진행 상황이 왔다 갔다 혼동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연우위원입니다. 128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128쪽을 쭉 보면 구립어린이집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원이 많이 차지 않았어요. 시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민간어린이집보다 구립어린이집의 선호도가 많은데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는, 꿈마루 19, 늘사랑은 27, 더 많이 차이나는 건 예뜰이라고 44명, 이렇게 정원들이 많이 안 차고 있는 이유는, 또 해오름 54명, 휘경 38명, 태양하나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48명, 푸른하늘 36명, 한일 같은 데는 89명이네요. 이런 데는 왜 정원이 차지 않을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모두 저출산에 따라서 아동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원이 차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별히 정원이 부족한 경우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사랑 같은 경우는 그쪽 대표하는 곳이 늘빛교회라는 곳에서 대표를 하는데 그쪽에서 정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정원을 42명에서 현재는 20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예뜰어린이집이 여기선 74명에서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뜰어린이집은 8월 17일 새로 신축하면서 이전을 해서 현재는 74명 정원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재개발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특별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늘사랑어린이집 가보셨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늘사랑어린이집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밖에서 한 번 살짝 봤는데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구립일 정도면, 구립은 구에서 지원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연우위원

예,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으로 전환할 때는 신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데 늘사랑어린이집은 저희가 한 번 다시 다녀와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2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 않나요? 평가했을 때 시설 같은 건 평가 안 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저희가 노후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시설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시급한 사항은 먼저 시설보수를 해 주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늘사랑어린이집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31쪽 보시겠어요. 민간어린이집 44개소가 있는데 폐소가 2개, 가정어린이집으로 1개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에 따라서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아동수가 많다면 보육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아동수가 적을 경우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폐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다 폐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어린이집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정원 충족률이 거의 90% 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관리동 몇 군데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관리동은 처음부터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은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린이집으로 저희한테 임차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노연우위원

관리동은 무조건 거기 지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린이집…….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원해서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하겠다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어질 때 그런 공간으로,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하려고 지은 공간이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사서 그렇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택 어린이집보다 환경이나 안전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동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런 관리동 구립어린이집 하나 설립하려면 한 7, 80억 들죠, 매입해 가지고 하려면?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 비용이 드는데 관리동을 구립으로 전환 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전환은, 지금 구민들이 구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구립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구립 전환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구립으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확충이라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 들어설 때는 의무적으로 법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길터, 미소가득한, 미주키즈 이런 데 보면 교직원도 그렇고 현원도 그렇고, 이렇게 인원이 같은데 지원금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의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동에 대한 교사 비율이 0세일 때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 1세일 때는 아동 4명당 교사 1명, 4, 5세일 때는 아동 20명당 교사 1명, 그렇게 비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해요, 질의가 너무 많네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137쪽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보육시설 현황 및 확대 계획에서 정원이 899명, 현원은 750명, 그래서 129명이 미달이네요. 그다음에 현원이 750명 중에 장애인들이 42명 있어요. 혹시 동대문구 장애인 아동수는 몇 명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애아로 등록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이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인데요. 이 자료로 보면 42명입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에 장애아동이 총 42명밖에 안 돼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장애아로, 그런데 사실은 장애아의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아로 다니게 되면 병원에서 장애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장애아 진단 받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의 소견이 있어도 장애아로 등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국공립 법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른 데는 그래도 장애아동들이 쭉 있는데 햇살만 장애아동이 1명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기피현상인지 아니면 진짜 장애아동이 신청한 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이 햇살어린이집 주변에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정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할 때 장애아를 보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장애아의 전담영아교사는 담임교사를 했을 때는 수당을 30만원씩 주고, 자격증이 있을 때, 설사 담임교사를 안 하더라도 수당이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전담교사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아가 있거나 그런 것을 원하는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수교사가 매월 1~2회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어린이도 관찰하고, 어린이를 담당하는 교사를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작성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장애아 관련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집에서 아동양육이나 그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사회복지관과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집에 치료사를 파견해서 언어치료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인지감각 통합치료 같은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좀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추가 편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에 추가 편성되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추가 편성된 거 없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려면 그 어린이집에 3명 이상의 장애아가 있어야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이 있으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 조건이 안 되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로 추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장애아들은 1명만 있어도 시설에서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대 계획 4가지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7쪽 봐주시겠습니까? 아닌가요? 여기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업무 숙지를 많이 못하셨을 텐데, 138쪽, 구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서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름하고 인적사항, 연령별 인원수 쭉 나왔는데 이게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해놓은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틀리고 그런 건 없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확하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연령별 인원수가 1, 2명 차이나고 그런 건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연번 69번 141쪽 한 번 봐보세요. 허브리츠 원장님의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은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5세 이상으로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너무, 공무원들은 만 60세인데 그건 차이가 나는데, 허브리츠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곽귀옥 원장님이 생년월일이 60년 1월 5일로 작년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김윤희 원장님은 1960년도로 나와 있어요, 생년월일은 안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허브리츠 원장님이 김윤희 원장님이 맞냐는 뜻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생년월일이 1960년생인데 이게 맞는 건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인해보세요, 뒤에서. 직원들 지금 확인해 보시지. 작년 책자 그대로 올려놨거든, 곽귀옥 원장님이 정년이라 해서 11월 말에 그만두고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김윤희 원장님의 생년월일이 지금 틀려요. 이거 기록이 잘못됐거든요. 팀장님한테 확인해보세요. 그게 지금 안 나오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틀립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인해보나 마나 이게 틀려, 기록을 잘못하셨어요. 인원수 같은 경우는 1, 2명 차이는 이해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2021년도, 2022년도는 한 2, 30명, 1, 20명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갭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나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나왔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확인했는데 1974년생이라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1960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잘못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하나만 봤는데 다른 데는 또 얼마나 많이 틀렸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45쪽, 구립어린이집 공사 현황에 대해서요. 가장 많은 보수비가 지출된 회기어린이집, 신축을 하여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옥상과 외벽 방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회기어린이집은 1966년도에 개원을 해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안전진단 받았을 때 D등급을 받아서 안전상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장소에 신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린이집을 보수한 이유는 신축어린이집으로 2024년도에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보육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방수예요. 방수를 안전사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갔고 2024년 3월에 개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축 건물로. 그러면 1년 사이에 공사를 했다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공사비용이 2,800만원 들어갔다는 거는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여태껏 잘 지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내부에 계속 누수가 돼서 아이들이 보육하기에 안 좋은 환경이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당연히 안 좋으니까 했겠지만 1, 2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공사비용이 2,800만원 들었다는 건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한 예로 150쪽에 한빛어린이집이 2020년 3월에 이전을 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다미어린이집 폐원을 하고 그 주위에 다른 어린이집 원생들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안 찼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 7월에 옥상, 화장실 바닥 및 수도 배관에 700만원, 안전난간 설치에 470만원, 아니, 700이 아니라 472만원이고 내부수리 화장실 바닥공사에 1,820만원 공사를 했어요. 3, 4개월 후에 이전을 했어요. 그 안전난간이 그렇게 시급했나?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몇 쪽 보면 될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45, 한 예로 회기어린이집 방수시설을 했는데 이것도 1, 2년이면 입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했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지출인데 2020년 한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전임 과장님이 아시는데 3, 4개월 남겨놓고 방수 처리하고 화장실 바닥공사를 하고, 2020년 지역주민들은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 가정복지과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매입을 했는지, 지금 공사를 또 못하고 있어요. 한빛어린이집 공사, 현대그린빌라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 남겨놓고 예산을 한 2,000 몇백을 투입해서 비상 난간하고 화장실 바닥타일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곧 이전이 될 건물에 너무 구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서 예산 낭비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 잘 새겨듣고 저희가 어린이집 보수를 위해서 지출할 때 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과장님한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3, 4개월 남겨놓고 비상계단, 화장실 바닥 3월에 공사를 했어요, 개원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월인가, 지금 여기에는 ㈜세원공조에서 화장실 바닥공사하고 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비상계단 같은 경우 단지 1층인데 비상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지적해서,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23쪽에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대책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소송 건이 대두가 됐는데요. 체납이 된 사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2008년도에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2015년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시작해서 2018년도에 완공해서 입주했는데 전 토지 소유주가 2008년도에 매입을 하고 2015년도에 건축공사를 시작했으면 매입하고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다시 돌려 달라. 그렇게 해서 소송을 내서 저희 구청하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매입은 했지만 먼저 소유주가 2012년도까지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2012년도에 저희한테 그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012년도 해서 2015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응대를 했고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여기 소송비용은 저희가 소송한 거에 대해서 원고가 지불해야 될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서정인위원

체납액이 소송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변호사 비용?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1,500만원인데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소송 확정이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그 금액이 나왔는데 확정이 언제 된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으로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전에 전 소유주하고 과정을 갖다가 어떤 협의를 해본 자료는 있나요, 협의한 자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확인해서 소송 진행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만한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 1개월에 200만원씩 분납하기로 했는데 지금 분납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정도…….

서정인위원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500만원정도 체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00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채납하게 되면?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분은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약정서라든가 그런 걸 당사자한테 받습니까, 분납을 하겠다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본인이 분납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의사표현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건 답변을 서류로 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25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 보조금 지원 사항이 구립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 직장 부분이 다 인하가 됐어요. 그런데 구립만 유달리 2020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2020년도 교부액하고 2021년 교부액하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구립은 인상이 됐고…….

서정인위원

구립은 2020년도에 17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86억으로 인상이 됐어요.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 직장 그런 부분들은 다 보조금이 삭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조금 책정할 때 기준이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비교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가정은 폐원이 있어서 개소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의 희망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서정인위원

많이 하죠. 최근에 국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각자 자기 자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심지어는 원장 월급을 못 받는 실정이 있는 어린이집도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구립으로 전환을 요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자격 기준요건이 까다롭고 민간이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14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47쪽을 보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격이 완화가 돼야지, 일정한 규정이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하고 싶어도, 마음은 하고 싶지만 여건이 일부가 미비한, 한두 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구립으로 전환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건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기준이 최근 1년간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인 어린이집이어야 되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건물이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되고,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사, 보육환경이나 운영계획이나 그런데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보육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완화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해서 좀 더 완화할 수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요건이 충족돼야만 구립으로 전환이 되지만 사실상 일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그 요건이 한두 가지, 전체적으로 자격이 미달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에 변수에 있어서, 또 일부 한두 가지가 근소한 차이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립으로 전환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의 질을 민간지원 부분하고 구립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금액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구립이 예산이 좀 많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민간·가정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 더 지원을 받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일정 부분지원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립이 더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립이나 민간은 사용내역이나 급여내역 같은 경우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립하고 민간·가정의 지원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26쪽 보시면, 일단 구립하고 민간·가정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인건비가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공통지원 사항에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님으로 인해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학부모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인데, 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립이나 민간·가정 할 것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되는 지원금이고요. 127쪽에 정부지원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구립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니고 원장하고 영아반,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80% 지원이 되고 유아반은 3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정부 미지원 시설이 있고 민간·가정에 서울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인데 구립처럼, 국공립처럼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가정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민간·가정 비서울형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민간·가정어린집에 대한 지원이고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관보육료라라고해서 0세는 아동 1명당 52만 8,000원이 지원되고 1세는 28만 7,000원, 2세는 19만 4,000원이 아동 1명당 기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차액보육료가 있어요. 이것은 3세는 17만원, 4~5세는 15만 1,000원씩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아동수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기관보육료나 차액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인건비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아동이 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교사 급여 지급 실태는 구에서 파악이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호봉에 의해서 책정돼서 그대로 지급되고, 민간·가정도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제시해서 이대로 지급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어린이집들은 구립을 희망사항으로 보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구립을 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구립으로 전환하면 사실상 급여라든가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구립을 못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구에서 도와주고 어떤 컨트롤을 해줌으로 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육의 질이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한 5년, 몇 개소나…….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최근 5년이요?

김학두위원

예, 최근 5년, 몇 개소나 되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최근 5년은 35개소입니다.

김학두위원

35개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거기에 일반주택에서 하시던 분도 구립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을 테고 아파트에서도 운영하시다가 구립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구립으로 전환을 할 적에, 그러면 아파트를 구립으로 전환하면 아파트를 매입을 했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장기임차로 구립전환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임차면 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소유권은 아파트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임차를 했다 이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임차금을 현 시세에 맞춰서 지불을 한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임차금을 지급하진 않고 무상 장기임차로…….

김학두위원

무상장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무상으로 했으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무상장기임차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김학두위원

기존에 민간운영 하시던 분은 자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가로 했을 경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요?

김학두위원

예, 자가로 운영했을 경우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된 케이스에서 구에서 집을 매입한 게 아니라 임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자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매입을 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다 매입을 한 거예요, 전체 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주로 매입을 했고 자가지만 장기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왜 다르죠? 매입한데도 있고 장기임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개인소유인데 장기임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 없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게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려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자가인데 장기임차인 경우는 보통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구립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에 민간어린이집…….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했느냐,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식으로 했느냐, 그 관계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민간…….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가 없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개인 건물 임대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시적으로 그게 적용된 적이 있었어요.

김학두위원

그분들은 아직 그 상태로 있겠네요, 임대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임대로 있는 분도 있고…….

김학두위원

몇 군데나 돼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분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나는 어린이집 그만하겠다, 매입을 해 달라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매입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원장직은 유지하면서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발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매입을 한다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몇 년 정도 됐나요, 임시로 잠깐 그런 식으로 임대로 했을 경우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장기임차가 있으니까 아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당시 집값하고 지금 아파트 시세는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하게 되면 현 시세로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세로 감정평가해서…….

김학두위원

아파트는 현시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손해 보면서 매입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장기임차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일반주택 건을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학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파트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도 올랐지만 아파트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하시는 분이 이거를 매입해 달라고 하면 매입이 가능하냐…….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그 사항은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김학두위원

안 된다고요? 과장님이 된다고 지금 말씀…….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일반지역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김학두위원

아니, 구립으로 전환된 상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구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지금 사항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아파트 각 세대를 자기가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학두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 전에는 임대식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매입을 안 했고 임대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으시는 것 같아.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잘,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매입을 해 달라면 매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건 다시 과장님이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275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재선위원

121페이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21페이지 1,275억 말씀이신가요?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잔액이 42억, 보조금 반납이 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아니면 예산을 과다 신청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보조금 반납은 실제 남은 금액도 있지만 국·시비가 처음에 예산 사항보다 실제로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을 다 지출하고 예산서상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잔액도 42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다 안 하신건지, 아니면 못 하신 건지?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잡혀져 있는 가정복지과 총 예산에서 지출액은 정확하게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영유아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1,000억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만큼 들어 갈 거라고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동수가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집행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액보다 지출액이 적어지죠. 적어지면 그게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남는 돈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걸 잡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집행잔액 남은 거에서 우리 보조금, 국가에서 온 거하고 시에서 온 것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잡혀서, 이거는 그 전년도 꺼, 잡아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남아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과다 청구해서 못 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청구한 게 아니고 해마다 국가에서, 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인원수, 영유아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봐서 내시해 줍니다. 이 정도 들어 갈 거라고 내시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하는 것보다 내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을 안 해서 남는 게 아니고 과다 편성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126쪽 보면 교사 중식비라고 있습니다. 1인당 월 2만 5,000원이 지급되더라고요. 월 2만 5,000원이면 25일 계산해도 천 몇백원밖에 안 돼, 천 몇백원이면 솔직히 새우깡도 못 사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돼서, 현실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 선생님들의 처우가 제대로 돼야 어린이들도 더 정감 있게 보살피고 하는데, 현실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어린이집에서 내년도 예산의 보육교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물론 어린이들한테도 처우와 이런 걸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얼마만큼 돼야 선생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를 하고 보살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35쪽에 60번부터 67번까지 폐지가 되었는데 집행액은 그대로 나갔어요. 이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오른쪽에 보시면 폐지 일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예산 지원액은 1년 치가 나간 게 아니고, 지금 보면 11월에 폐지된 데가 있고 2월에 폐지된 데도 있고, 만약에 11월에 폐지된 것은 11개월분이 지원이 된 거고 2월에 폐지된 부분은 2개월분이 지원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아이 꿈터 같은 경우 보면 775만 7,000원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여기에 2개월치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3,207만 5,000원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11개월분이 지원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2021년 2월에 폐지가 된 64번 아이나무를 보면 1,000만원 돈이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원아수가 많다든지…….

이재선위원

폐지 됐는데 원아수가 무슨…….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두 달분 나간 거, 1년치가 나간 게 아니고 2021년도에 두 달분이 나간 거를 여기다 넣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64, 65가 정원이 20명, 20명으로 똑같은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기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20명, 20명 똑같은데 어떻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동 나이에 따라서 0세반일 때는 교사가 1대 3이고 4~5세일 경우는 아동 20명당 교사 1명이여서 인원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보면 예산의 전용(변경)에 있어서 초록이들의 생태환경교실 참여 대상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123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초록이들의 생태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2,937만원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강사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로만 집행이 됐고…….

이강숙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재료비하고 강사료만 지급이 돼서 참여 인원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예산을 전용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쓰셨단 얘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거를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영유아 복지지원 예산 중에 행사운영비 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쪽,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관리 운영비가 있어요. 보육실당 1대에 2만 4,900원, 3만 8,800원, 용량 크기별로 나가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강숙위원

공기청정기 임대료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임대료인데 보육실은 1대당 2만 4,900원씩 나가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 유희실은 좀 크기 때문에 3만 8,000…….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운영비라든가, 급여라든가, 또 개·보수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보수유지비라든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아이들 보육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비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145쪽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공사 현황 및 지원액 해서 11개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시비로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구비로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예산액을 일정액 편성해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전액은 아니지만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해서 매년 기능보강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한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세부내역으로는 화장실 환경개선, 현관 공사, LED교체, LED교체 이런 잔잔한 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민간어린이집에 해줘야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사업비는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30%는 어린이집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자부담 있이 한다 이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개축이나 개보수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노후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이강숙위원

어떤 보수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거가 있나요, 지원 근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원 근거는…….

이강숙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거는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한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대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시비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고, 또 구에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저희 구비는 2021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 146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강숙위원

여기도 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강숙위원

과장님, 여기 대표로 지금 더불어숲어린이집 등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불어숲어린이집 외에 10개소에게 이중창 등 창호 개선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동화마을어린이집 등 외 18개소 냉방시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기후변화 환경, 그러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런 계절에 보강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대상 자체가 기후에 취약한 실내 환경이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좀 낡아있거나, 창틀이 좀 낡아있거나,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달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뭐죠?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수의계약은 대부분 공사 쪽,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개보수 쪽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달구매는 물품 사는 거, 냉·난방기라든지 냉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달구매한 걸로 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더불어숲어린이집 등 이중창 등 창호 개선인데 이것도 조달구매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같이 들어가 있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창호 개선 부분은 수의계약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우리가 물건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하도록 하고 다른 거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128쪽에 보면 대림늘푸른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구립이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언제부터 구립이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대림늘푸른어린이집은 예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다가 저희한테 장기임차식으로 해서 구립으로 운영이 되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개인한테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7월 26일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일반이었을 텐데 여기는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올라왔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때도 운영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만 소유주가 구 소유가 아니라 일반 개인 소유였던 거죠. 그래서 개인 소유였던 거를 구에서 구매하면서 그때 심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부터는 계속 구립으로 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7월 26일에 심의해서 매수가 확정돼서 그때부터는 소유권이 완전히 구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15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인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 숫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0개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90개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개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 31일 기준 190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 많은 어린이집 점검을 몇 년 단위로 나눠서 관계 공무원은 몇 명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점검 대상은 190개소 중에서 열린어린이집이 별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열린어린이집하고 서울형 인증 대상 시설하고 또 정부에서 평가를 받는 정부인증평가 대상시설을, 122개소를 제외한 68개소를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 제외되는 이런 유치원은 혹시 무슨 혜택이 있어서 점검이 제외가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외되는 거는 별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열린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인한 점검이 별도로 있고 또 정부인증평가 대상시설은 정부에서 그 시설을 점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지도·점검에서는 제외시킨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한 번 점검하는데 걸리는 날짜 수는 며칠 정도 걸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며칠이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이나 시설 내 CCTV 설치 등 우리 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보육교사 자격, 시설 내 CCTV 설치, 우리 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CCTV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는 자격 기준이 있어서 자격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6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답십리점이 본점이고 제기점은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십리점에서는 육아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린이 지원 사업이나 가정양육 사업, 그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제기점은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방이나, 책방, 장난감방, 시간제 보육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동대문구 14개 동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뿐이 없는데 거리상의 지원이, 신속이라든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은 있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요한 기능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주된 기능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답십리점하고 제기점 2개가 표시돼 있고요. 이거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이 현재 우리 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그곳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168쪽, 공동육아시설 운영 현황에서 운영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10시부터 5시 30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돼 있는데 사실상 토요일은 다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아빠, 엄마들이 쉬는 시간대인데 월요일은 아빠, 엄마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토요일을 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육아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동육아방은 현재 월요일 휴관이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요일도 운영해서 좀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방이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와서 노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고 해서 지금 서울시 내 자치구 대부분이 공동육아방은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젊은 아빠,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거를 많이 요하더라고요. 월요일에 그 공간을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토요일은 공휴일로 돼 있기 때문에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가 오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좀 활용을, 배려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일부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요일 변경이라든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부모들이 어떤 시간대에 하면 좋겠다는 데이터 조사는 해본 자료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부모님의 여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휴관일을 정할 때 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도 월요일에 휴관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엄마, 아빠 맞벌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효율성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답십리점하고 제기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직원 현황도 그렇고 운영 현황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답십리점하고 제기점의 인원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김학두위원

인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다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 정보제공이나 가정 양육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고, 제기점은 실제 부모들이 아이들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이나 장난감 대여방, 책방, 시간제 보육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제기점은 공동육아방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거보다 약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답십리점에 인원 현황에서 보면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이런 분들은, 기간제 보육교사는 원해서 필요할 시는 파견하는 식으로, 대체교사 그런 분들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파견 근무되는 교사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운영요원이 18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운영요원은 공간이 다 안돼서 그냥 운영요원 등 18명으로 표시했는데 거기에는 안전, 167페이지에 보면 전담인력별 업무 세부내역이 있는데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있고 운영요원 있고 보육반장이 저희 구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이 있고 또 공동육아방이 우리 구 관내 9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한 명씩 배치돼 있고 그 인원을 총괄했을 때…….

김학두위원

공동 무슨 저거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

김학두위원

공동육아방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전담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 전담이라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공동육아방에…….

김학두위원

공동육아방을 관리하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직접 관리자가 있어요.

김학두위원

또 여기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김학두위원

답십리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공동육아방을.

김학두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방을 운영하는 데는 책임자가 없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한 명씩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육아방 인원을 여기에 표시된 겁니다. 육아종합…….

김학두위원

한 명이 육아들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은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거기서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용시간이 평일이고 낮 시간인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대개 맞벌이 부부들인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 이용률 말씀이시죠?

김학두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방은 가정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의 예약이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방이,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 엄마라든지 가정에 있는 아이랑 같이 나와서 육아방에서 같이 놀아주기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만든 이유는, 본 위원의 취지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나갔을 때 아이 돌볼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놀아주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건 가정 양육하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노는 공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어린이집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교육 시설이고, 여기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와서 시간 보내는 그런 용도의 육아방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동육아방도 지금 책자에는 7개소인데 올해는 9개까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용신점이 하나 개원했고 휘경점이 곧 개원할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이거 진짜 동에 하나씩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동별로 최소한 1개소가 설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63쪽에 방과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2부터 55까지 방과후라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어린이집은 저희 구에 5개소가 있고 조만간에 1개는 키움센터로 전환돼서 앞으로 4개소가 운영이 될 겁니다. 방과후어린이집은 초등 돌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보육하는 공간이고 방과후어린이집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만 6세부터 12세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방과후어린이집이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방과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방과후어린이집은 사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초등 돌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아이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실 2005년 방과후어린이집이 신규 지정된 이후에는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고 예산상의 지원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방과후어린이집을 다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려고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전환하기 전까지는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방과후 하고 그다음에 원불교에서도 방과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많이 없나 봐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돌보셔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방과후어린이집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방과후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건의도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어린이집 측에서는 방과후어린이집이 서울시의 권고대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환되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실이 10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없어져서 4개소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 4개소는 원장님이라고 그래요, 센터장님이시라 그러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시죠.

노연우위원

원장님도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때문에 거의 폐관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럼 가지, 왜 못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벽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무료수강을 해야만 가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에서 하지 않았을 때 방과후를 이미 희생을 하면서 했어요.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적은 돈을 받고 봉사도 반절하면서 해왔는데 20여 년 동안 했던 거를, 그분들에게 기여한 거를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됩니까? 지금 방과후교실은 가정복지과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고,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전환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어린이집은 가장 먼저 오랜 기간 초등 돌봄 기관의 역할을 해오던 어린이집인데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로 전환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가르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2년 동안 해야 지역센터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가 어린이집 내에서 시간을 연장해서 방과후 돌봄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처음에 허가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6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다음인가요?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해당된 페이지 아닌 거는 다음 순서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57쪽, 어린이집 지도·점검(안전관리, 급식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점검 55개소, 수시점검 13개소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68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수시점검 13개소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수시점검 13개소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민원 발생은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시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6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별로 수시점검을 한 사유가 있는데요. 이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인천지역에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라는 공문을 시달해서…….

이강숙위원

명에 의해서 수시점검 1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정기점검 55개소는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이강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총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190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190개소, 200여개가 되는 곳을 지금 몇 사람이 점검반이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항상 보면 해마다 행감을 할 때마다 어린이집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안 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러는데 급식비 적정수준 비용 미준수라는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규정상 급식비를 유아 같은 경우는 2,500원 이상, 영아는 2,000원 이상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된 어린이집은 그걸 준수하지 않아서…….

이강숙위원

가격을 낮췄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조금 낮춰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낮춘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스컴에서 어린이들에게 기간이 넘어간 음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어린이들의 간식비를 올려서는 못 줄망정 낮춰서 썼다,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을 맡겨놓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지적사항이 해마다 나와야 되는지, 이거는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잘 준수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강숙위원

저는 담당과에서 지도·점검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해는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대문구만큼은 어린이를 두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형태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63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이문하고 해솔에서, 해솔은 지적사항이 없었고 이문어린이집에서 지금 원장자격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원장 자격이 정지됐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이문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갔는데 점검결과 보조교사 목적 외 활용 및 근무시간 미준수가 확인이 돼서 432만 360원을 반환을 받았고, 시간연장 부정수급 및 물품 반환해서 98만 8,700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장자격은 정지됐고, 어린이집은 위탁이 해지가 되고 현재 새로운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 이런 어린이집이, 어떻게 이거 발견하셨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신고가 있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신고자는 누구였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원장이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반출한다는 그런 것이 확인이 돼서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건 부당하다 해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내부자 신고가 없었으면 이런 사항들을 과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도 사실 복지정책과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었던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행정기관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더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내부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이 역시도 감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 다 서로 죽겠다고,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원장님들께서는 다 죽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많은 지원을 자꾸 달래요, 자꾸 달래요. 저희들한테 와서도 자꾸 달래요. 그런데 주고 있는 것에서도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은 너무나 소홀하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이강숙위원

부모 모니터링 있었어요. 갑자기 이 어린이집 때문에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과에서, 정말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증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좀 더 책임감 있게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항상 있어요. 저희들은 임기직으로 4년 이후면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임명을 받은 순간까지, 정년을 하는 그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사항들은 안 나오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복지 쪽하고 어린이 쪽은 정말로, 지금 매스컴에서 복지 쪽하고 어린이 쪽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내부 신고자가 없었으면 분명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어린이집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신고했던 직원은 그대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원장 자격정지 기간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원장 자격정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격정지 기간이 있냐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분은 6개월 자격정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6개월 자격정지 받은 다음에 이 원장님 다른 데 가서 또 어린이집 차릴 수 있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러나 그 내력이 있으니까요.

이강숙위원

하여튼 이런 거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 현황 취소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이강숙위원

170페이지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이…….

이강숙위원

본인들이 아동수가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자진 포기하신 분들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면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공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지만 인건비가 지원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워낙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어린이집은 이런 활동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든가 그런 게 제한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서울형 말고 그냥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유 중에는 정원이 60% 이상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포기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재평가 미통과라는 것은 평가를 다시 받았는데도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문어린이집 내부 고발자를 지금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한 10 몇년을 근무하셨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어린이집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원장님의 하소연도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우리 구에서 단속이 나오면 다 치워버린데요, 검사하는 데만 순식간에. 그리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늦게 오고. 그 직원이 원장한테 갑질을 하고, 그런 직원을 계속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분란이 일어난 게 최근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내부 신고자에 한해서. 그거를 여태껏 채용을, 저도 수사기관에 확인을 했더니 담당은 아니지만 내부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직원을 지금까지 쓴다는 거는 그거는 업체, 이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영원히 접었어요. 다른 업으로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 그분을 지금까지 쓴다는 거는, 다른 원장한테도 갑질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계속 분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분란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원장님을 말씀하면, 늦게 오고 이런 거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보복, 단속이 나오면 순식간에 다 치워버리고 거기만, 다른 쪽 원에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 치워버리고, 어떻게 능력도 좋대요, 통과되는 게. 원장님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내부 고발자가 최근에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계속 채용을 한다는 거는 계속 분란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7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비가 2021년도에는 8억 6,400만원이 책정돼서 가정복지과에서 공공급식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위원회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회의 개최 수는, 주요 심의안건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공공급식위원회는 작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개최했고,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평가를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농상생 아동급식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분란이 굉장히 많은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년 계약으로 해서 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2개 업체, 해피브릿지협동조합과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 두 업체만 되어 있는데 바뀐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바뀐 건 아니고요. 해피브릿지협동조합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운영 총괄을 하는 거고, 행복중심프로그램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

창규

김창규위원

그 2개에서 총괄만 하신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도농상생으로 직거래 공급방식으로 얻는 이득과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을 듯한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도농상생로 인한 좋은 점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장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도농상생은 산지 농촌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재료를 저희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산지에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직접 공급받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주문이나 취소나 변경하는 게 어렵고, 친환경 제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었고, 취소하는 게 어려운 게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다 보니까 빵이나 우유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품목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불편했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 3년으로 해서 6개월 연장하셨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연장 이후에 향후 사업이 중단된다고 의견이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 계약으로 추진을 해왔고 이제 3년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계속 늘어나고 시비는 자꾸 축소되고, 그리고 센터사무실이나 물류창고가 2023년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6월 30일까지 종료하려고 했는데, 남원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남원시 농민들이 우리와 계약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농산물을 다 심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올해 농산물까지는 저희가 구매를 해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6개월간 연장해서 진행하고 종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전에는 전액 시비로 나왔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전액 시비로 나온 게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비가 전액 시비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부터 없어진 거죠. 시에서는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다가 중간에 계속 축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한끼당 500원씩 지원해주다가, 다음에 380원 지원해주다가, 그다음에 250원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아예 없애버렸고, 또 하나는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배송비와 기타관리비 2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2022년 예산 편성에서 이거를 삭제하려고 시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각 자치구에서 반발이 심해서 유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자꾸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구비가, 시비도 지원은 조금 있네요, 완전히 단절을 시킨 게 아니라?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50:50 지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 거의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라 저희한테 자꾸 권고를 하지만 시비 지원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이용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반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만족도도 반반 정도여서 이것을 종료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거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한지엽위원장

그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한부모가족이 많이 증가 추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국비 플러스 시비로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로부터 교통비 등 지급액은 실제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러한 지원금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말고도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자녀대학 특례입학이나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 감면도 혜택이 있고요. 또 기타로 주거자금 대출이나 가사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등 이러한 혜택들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가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정으로 추가로 지원할 방안은 있는가, 아니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상급기관의 지원금액을 건의한 적은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급기관에 금액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한부모가족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31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중도 포기하는 경우요?

노연우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술 강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하고 교양강좌는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유료로 진행하는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중도에 포기하는 게 한 5% 정도 되고 무료로 진행되는 기술강좌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가 한 15%정도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교양·취미는 12개 강좌가 있고 기술강좌는 19개 강좌가 있는데 제과제빵,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거기서 배우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기술강좌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헤어 자격증은 32명이 강좌를 들었는데 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제과제빵은 33명이 강좌를 들었는데 4명이 취득을 했고, 한식조리사는 20명 들었는데 5명이 취득을 했고, 꽃꽂이는 33명중에 9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정리수납은 17명중에 4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여성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은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 취업률에 대해서 저희 과 여성정책팀에서 여성 관련 일을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 그런 지정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여성 취업률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통계자료 쪽으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기혼여성이 1,430,000명으로 이중에서 미취업 여성이 39.6%, 경력단절 여성은 16.7%입니다. 그래서 미취업 여성 중에 경력단절 여성이 42.2%나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미취업 여성이 서울시 평균과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을 텐데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는데 취업을 다시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예전에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얻어서 제2의 1막을 열기를 바라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기술강좌를 개설하거나 참여도 높은 자격증반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재취업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강좌를 개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취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취업이나 창업이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6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이혼이든 사별이든 기타 다른 사유에서 한부모가족이 된 것은 어린아이에 입장에서 보면 아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거죠. 한부모 사항에서 조손가정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던 부모 중에 어느 한쪽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저출산 현실에서도 최대한 국가와 사회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학교 졸업 등의 사유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지, 제외시키더라도 사회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으로라도 우리 동대문구민의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미혼가족 만 5세 이하의 자녀인데 이 나이가 초과한 아이에게도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정해진 바대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 대상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7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지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건립비용 말씀이시죠?

서정인위원

예, 건립비용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231억 3,1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231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짓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고자 계획을 세워서 지어졌죠. 매년 운영비로 지원 예산이 얼마씩, 2021년도에는 3억 9,000여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완공된 지가 2018년도에 개소를 했죠. 개소해서 예산 편성이 한 3, 4년 동안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돼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최근 3, 4년간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액은, 지금 제가 2021년도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해주시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센터의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수입은 다목적 체육시설이 896만 8,000원이고 여성복지관에서 851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9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고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그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봅니다. 운영체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주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만 하게 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만 하고 운영은 관여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카페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운영은 실제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그러한 소속된 관여된 과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복지관이 용두문화센터에 입점하게 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관리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상 5층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근방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신동 주민의 이용률은 한 35%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신동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35%?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35%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안팎이지 않을까? 용신동에 거주하는 분들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지하 2층에 가면 공간이 주민 휴게홀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고, 거기에 사무실이 지하 1층인가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태껏 열어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용신동 관할 구의원이다 보니까 빈 유휴공간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유휴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2018년 9월에 개원을 해서 2019년도에 운영을 했고 2020년과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2년 동안 거의 휴원한 기간이 길었고 저희가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개원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좀 더 지역 주민들, 특히 용신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하 1층에 주차 공간이 14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근무시간 외에 용신동 39번지 일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일과 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용신동 지하주차장이 14면인데요. 이용하시는 주민들 하면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주차료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주차료를 납부해야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서정인위원

39번지가 워낙에 주차공간이 작다보니까 구청 지하도 일과 외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근무시간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39번지에 있는 분들이 구청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39번지 일대 주위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구청 주차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이 주변 뿐만 아니고 전 구민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다시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름이 용두문화복지센터기 때문에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동대문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을 하는 율은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환경자원센터를 지으면서 연관성이 있어서 용두문화복지센터를 건립했는데 이것을 주민한테 돌려주고 무료로 개방이라든가, 또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할인율이 몇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한테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서정인위원

50% 할인했다고 하면 할인을 받은 분들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평균 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용두동 39번지 일대 주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데 체육시설이 작년에 이용 인원이 3,822명이었는데 감면 혜택을 받은 인원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1,232명이었고, 여성복지관은 755명이 이용을 했는데…….

서정인위원

평균 할인을 받고 있는 주민이 몇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체육시설은 32.2%, 복지관은 2.25%.

서정인위원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용두 주민에게 많이 혜택을 줬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끔, 주민에게 많이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재정비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 데요. 정회 요청 후에…….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개인 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노연우위원

그건 아니죠.

장성운위원

그건 아닙니다.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지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기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29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10위권 안에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문제는 혼자 살다보면 건강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가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계층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1인 가구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온 청장님께서 1인 가구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1인 가구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한 1인 가구에 각종 지원해 줄 사항은 가족 관계라든지 가족 돌봄,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보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총괄해서 지원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추석을 앞두고 구청장께서는 청량리둥지공원을 방문해서 1인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동대문구 1인 가구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고 토론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장성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에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2020년 4월부터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 4조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7조에는 돌봄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복지 향상과 안전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장성운위원

이렇게 잘 돼 있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이필형 구청장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까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디 지역이 취약한지,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거라고 봅니다.

장성운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20세 미만 1인 가구를 보면 2021년도 기준에 1,198가구로 성북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20~29세 1인 가구 또한 관악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동대문구가 최상위권에 있는데 10대, 20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시립대 토론회 중에 이필형 구청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문제는 시스템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의 범죄 유발 동기를 봐도 한적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의 공격본능이 나오는 것이고 여성들이 밤에 귀가 할 때 본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본 위원은 무엇보다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주거 및 안전문제, 고립화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지원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사결과에 따라 동별, 유형별, 연령대별, 대상자별 위기 정보를 세분화하고 공적 지원 또는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대 1인 가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저희 구에 서울시립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하는 1인 가구 학생들이 꽤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할 거라고 봅니다.

장성운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청소년과 청년층 1인 가구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19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한지엽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96에서 197쪽에 아동청소년과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10개 위원회 중 동대문청소년참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만 회의가 개최되었고 나머지 아동위원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및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대부분의 위원회가 개최를 못했고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회는 2014년 이후 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며, 저희 부서가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진 부서인데요. 조직개편이 된 이후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 존치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요.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 예산으로 포괄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위 운영 관련 예산은 따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경우 2021년 1년 동안 9번이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된 데 반해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경우 활동 상황이나 성과 분석을 통해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다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별로 설치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운위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면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유사 중복 업무일 경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병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의 위원회를 보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데요.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협의회와 위원회가 102개나 됩니다. 위원회는 많은데 과연 설립 목적대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대변인추진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각각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조, 25조인데 아동권리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이 있다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우리 구 시책에 반영된다면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보람을 느끼고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208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14개 동에 연 272명입니다. 생각보다 지원받는 대상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14개 동인데 272명이라면. 특히 신규 대상자 발굴 실적에 명단 추출에 보면 1,059명 중에 조사 대상자는 607명으로 있고 452명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차이는 뭐예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에서 452명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행복e음에서 수급 중복으로 인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의료급여대상자가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종결 아동일 수도 있고요. 그밖에 본인 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적은 것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14개 동 272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 수치는 1년 동안 수시로 바뀌는 수치입니다. 빠르면 일주일 간격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아동과 종료 아동이 나와서 연 272명이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사업 관리 매뉴얼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권장 아동수가 40명에서 70명 이하로 권장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1명당 55명을 사례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사각지대에 놓여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절차로써 선정 대상에 빠지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히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09쪽에 서비스지원을 보면 4개 분야에 24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신체·건강분야에 335명, 치과 진료에서 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2,44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1인당 따져보면 5만 6,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인지도 1인당 따져보면 2만 3,500원, 그다음에 부모·가족분야도 4개 서비스로 해서 따져보면 3만 2,530원, 마지막 기타 자원연계 현황도 6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부모·가족 4개 분야를 쭉 보면 1인당 보통 한 3만 2,530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원 예산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중에 인건비 산정 후에 나머지 예산이 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하고 자원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대상 아동이 일정 비율로 돈을 부담하거나 또 자원 제공 기관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좀 더 높여 줘서, 이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업 부진이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충학습이나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과 그다음에 직업 체험 등 미래 진로에 대해서 지원, 장학금 사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커서 그 격차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진로 탐색, 꾸준히 적성에 맞고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활성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멘토링 사업이나 보충학습 사업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 활동과 직업체험 키트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동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별 결식아동 숫자와 동별 결식아동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원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에 학교별 결식아동 현황 총 1,270명 숫자와 그다음 페이지 동별 결식아동 현황의 숫자가 다른 거는 동별 결식아동 현황이 1,270명에게 1년간 지원한 총 급식 누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른 거고요.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절차는 결식아동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에 주민센터 담당의 조사 및 대상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급식 담당이 대상아동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급식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8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인데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회에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청소년선도연합에도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캠페인을 청량리역사에서 한 바퀴만 도는 캠페인인데 거기서 보조금이 450만원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약간 금액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회가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 청소년 추석맞이 물품전달을 7명에게 20만원, 140만원이 들어갔고요.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5명에게 30만원씩, 다음에 청소년 유해감시 매뉴얼 제작으로 해서 총 4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금액으로 장학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5명에게 3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국청소년선도연합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202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용신동과 장안1동, 203쪽을 한 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신동과 장안1동, 회기동이 민간단체 급식기관의 인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204쪽에 보게 되면 단체 급식 현황에서 그 지역에 급식소가 없어서 이게 분류가 안 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 교실이 그 지역에는 설치가 되지 않아서 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기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결식아동이 직접 급식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이 지원되는 방식이 단체 급식과 꿈나무카드라고 아이들한테 카드에다 돈을 충전해줘서 먹고 싶은 곳에 가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동에 단체급식소가 없더라도 꿈나무카드 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단체급식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설치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동별로 14개소가 있는데 그 14개소와 방과후 교실 5개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만 지금 단체급식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 어느 식당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꿈나무카드가 신용카드 비슷하게 포인트로 적립해서 주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에서 협약을 맺어서 저희 서울시 관내에 13만여개 음식점에서…….

서정인위원

다 통용이 되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지원이라고 해서 동별 가정위탁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위탁하는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위탁을 받는 아동들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질병, 가출, 또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가…….

이재선위원

연령대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연령대는 18세 미만의 아동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동이 되겠고요. 지원 형태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대리양육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8촌 이내 친인척 양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위탁 결정된 일반 양육,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위탁되어 있는데 점검이나 이런 거는 나갑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구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위탁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분기별 1회, 또는 유선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돼 있는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런 거를 파악하고 계신단 말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0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시설 현황을 보면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 3호점 예산액이 11억 3,300만원 산정이 돼서 집행이 5억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다 안 한 사유가 뭡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1, 2, 3호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비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키움센터를 설치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4호점과 5호점이 지금 개소를 했거든요. 그 4호점과 5호점 설치비가 4억 8,000만원 교부가 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기타 사유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1억이 총 7개의 예산입니까? 그 밑에 4, 5, 6호점 설치비 4억 8,7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건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1, 2, 3호점이 완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1월과 5월에 4, 5호점이 다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호점과 7호점은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8호점, 그러면 내년부터 시설 개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관계 작업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에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주택관련법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키움센터가 의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점점 더 늘어날…….

창규

김창규위원

500세대 이상?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정원을 초과하여 희망 아동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는 1호점에서 5호점까지는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가 된 경우는 없는데요. 수요가 넘치게 되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업해서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우리 구 사업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구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프로나,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운영비에서 일부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에서 국비와 시비가 3:7이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는 국비 전액으로,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현판설치비 이 부분은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들어가는 인건비는 국·시비가 3:7, 그다음에 운영비가 국·시비, 구비, 이 부분에 구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공간소유 구분이 공공시설과 민간 무상임대가 있단 말이에요. 무상임대도 꽤 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임대를 해주는 조건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건물주에?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임대해주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게 뭐 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 중간에 비워 달라고 하면, 몇 년 계약으로 가는 건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랑 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랑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이, 우리 동대문구에도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로는 1,27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러면 결식아동 지금 급식 지원은 점심만 가능한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식과 석식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학기 중에. 그리고 점심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지급하는데 점심이나 석식이나…….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이 신청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학교 가는 날짜가 굉장히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때는, 방학기간이 길거나 코로나로 휴학기간이 길어질 때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급이 됐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재택 수업이 증가하면 서울시하고 교육청에서 학사 일정하고 평일 미등교수를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먹을 수 있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족한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205쪽 아동복지시설을 보면 우리 구에 3곳의 시설이 있어요. 또 하나의집, 꿈자람,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그런데 그룹홈 여기는 가정생활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족이 모여서 생활을 하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이들이 원장을 모시고, 엄마로 이렇게 해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꿈자람이나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러면 일시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1회에 3개월입니다.

이강숙위원

3개월 이후에는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는 3개월이고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중·장기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중·장기시설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중·장기 시설은 몇 개소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서울시 전역에 2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전역에 20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구 아이가 타 구 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가족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겠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있다가 타 구로 가서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괜찮을까요? 그거는 우리 구에 없으니까, 국장님 우리 구에는 지금 장기시설은 없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한 군데 있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또하나의집 공동생활가정, 그게 장기시설인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이상의 입소를 요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졸업 때까지…….

이강숙위원

그래서 207쪽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하여 스스로 탈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탈시설 이후 정착금이 18세 이후에 500만원을 줘요. 그러면 그 500만원을 가지고 주거형태를 어떻게 하라고 500만원을 주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그게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주거지원으로 청년 전세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SH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월 20만원을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SH나 말씀하신 주거시설을 청년에게 지원이 되나요, 보증금이랑 월세랑 전부 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을 떠나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그리고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건 만약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주고 생계급여대상자라든지, 주거급여대상자 그런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줍니다.

이강숙위원

18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 직장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로 탈시설을 해 가지고 나와서 그런 조건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가슴이 아픈데 정말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않는가, 계속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잘 자라서 청년으로,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꿈자람이나 이런 시설들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밑에 보면 아동보호시설 지원내역에 있어서 또하나의집은 인건비, 운영비, 생활아동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꿈자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또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에서는 시설수급자 생계비,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뭡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로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수급자 지정을 해서 생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 1명당 24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생계비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비.

이강숙위원

한 달에 24만원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 100%?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만 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생계비만 구비 100%?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나머지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기관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고 지금 생계비만 우리 구에서 24만원씩 지급이 된다, 한 달에?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쪽에 보통 보호를 받고 있고 대학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24세까지…….

이강숙위원

지금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에는 몇 명의 아동이 있어요, 54명?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원이 54명 있네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54명인데 여기는 연령대도 다양하겠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이가 어리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18세까지 생계비는 24만원이에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이런 데도, 그리고 첫째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설에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밥과 반찬과 이런 것들이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둘러봐야 되고, 그냥 돈만 줬으니까 너희들이 잘 먹이겠지 이렇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런 것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1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1쪽 연번 8번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센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형에 따라서 확대형과 표준형, 소규모 단위형의 차이는 정원 이외에 다른 기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맞벌이나 다문화, 일반아동,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100% 차지 않는 아동센터가 있고요. 말씀하신 확대형, 표준형, 소규모형은 센터에 정원 아이들 숫자로 구분을 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19명 이하일 경우에, 표준은 20명에서 29명, 확대형은 30명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대형이 30명 이상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이 낙후된 센터는 개선비가 소요되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처럼 공동주택 건축 시 기부채납 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4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감독과 예산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연 1회 현장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중랑구와 교차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보면 이문3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다가 재개발 돼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전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이전을 하는 건지,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원내역에 토요 운영비가 1,824만원, 5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월 30만 4,000원, 토요 운영비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14개 중에서 9개는 안 하고 5개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운영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운영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경우에는 토요 운영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그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공간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임대도…….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만 하게 되면 저희가 조건이 맞으면 진행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서울시 진입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통과하게 되면 시비, 국비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2년 후에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신고제인데 지역아동센터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사회 관련 단체에 7년 이상 근무하거나,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세부사항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을 때 신고를 하고 센터를 오픈할 수 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시 212쪽으로 와서 센터 지원내역에 보면 아동인권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아동인권전문가 지원 수당을 지원하는 곳이 2개소예요. 2개소에만 아동인권전문가가 계시나요? 여기는 확대형에 계시나요, 아니면…….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유형별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종사자가 아동인권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인권전문가가 따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시설장이 만약에 그런 저길 했다 그러면 지급이 되나요, 추가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14개 중에서 2개소만이 원장이 아동인권전문가를 수료했다는 말이죠,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214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10개 중에 시설공단에서 5개를 운영하고 5개는 위탁을 하셨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위탁한 5개 독서실을 폐관한다고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떤 근거로 폐관을 하는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하고 2021년까지 청소년독서실 이용률하고 올해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반기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10%대에서 많아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대체 시설로 구립이나 사립도서관이 56개가 있고요. 스터디카페가 현재 220개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독서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 구청 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독서실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폐관을 결정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폐관 후 이용할 독서실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청량리독서실이 8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고 폐관이 됐는데요. 도보로 9분 거리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좌석 수도 123석이 되고 10시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대체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구의원 10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은 커피숍이나 아파트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없애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립독서실 요금이 5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원을 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커피숍을 가려면 보통 제일 싼 게 2,500원입니다. 2,500원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독서실에 오는 아이들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휘경독서실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휘경독서실에서 말씀을 들어본 결과 10개 독서실 중에서 좌석 수 비례해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사용률이. 그러면 이렇게 잘되고 있는 독서실까지 그렇게 폐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독서실을 보니까 그때 낮에 갔는데도 아이들이 남녀 따로 방이 있던데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하냐?” 물어보니까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깨끗한 시설로 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렇게 최신식 독서실로 리모델링해 놓고 폐관을 한다면 구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잘되는, 사용률이 1위인 휘경독서실까지 폐관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날 학생들을 제가…….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구에 10개가 있었어요. 5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지금 5개 독서실이 위탁 경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청량리는 8월 31일로 해서 폐관이 됐어요. 휘경독서실이 10월 말을 폐관일로 잡고 있죠. 전농, 배봉, 용두, 차례로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5개의 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고, 또 폐관 절차를 밟고 있는 5개의 독서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폐관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휘경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용률이 92.6%였어요. 그 이후로 2018, 2019, 2018년도도 이용률이 90%가 넘었고 2019년도도 86%,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64.2%, 2021년에는 43.2%,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도 이용률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폐관을 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독서실 이용 인원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폐관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휘경독서실 이용률은 자료가 저희가 조사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아직 50%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강숙위원

금년도에는 45.7% 이용률이 나왔네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37%거든요. 좌석 수가 80,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자 수하고 이용률하고 지금 잘못 봤는데요. 이용률이 45.7%로…….

이강숙위원

45.7%, 평균 37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폐관 절차를 밟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전에 독서실, 이권사업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독서실은 빼놓고 갑자기 서둘러서 폐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할 것인지,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린대로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관을 결정하게 됐고요. 사실 청소년독서실은 법정의무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 폐관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AI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청량리독서실이나 휘경독서실이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미 폐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검토 중에 있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휘경하고…….

이강숙위원

그리고 휘경독서실은 미래인재육성팀하고 드림스타트팀이 들어오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량리독서실은 단독건물로 5층짜리인가요, 4층짜리인가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4층입니다.

이강숙위원

도로변에 있고 구청과의 거리도 휘경동보다 훨씬 가까운데 나가 있는 다른 과들이라든가 사무실들이 청량리로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휘경독서실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그러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됩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폐관을 결정한 독서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독서실의 효용성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네 군데 폐관하기로 얘기한 것은 그 주변에 대형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청량리독서실은 정보화도서관, 휘경독서실은 행복주택 내에 있는 행복도서관, 그다음에 전농동독서실은 답십리도서관이 근처에 바로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폐관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강숙위원

국장님, 폐관을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둘러서 갑자기 결정이 된 부분이…….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갑자기 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폐관하는 것은 우리가 수탁계약이 청량리는 8월 31일까지, 그다음에 휘경은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전농하고 배봉꿈마루가 11월 30일까지가 수탁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날짜가 그날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일자로 우리가 한다고 미리 독서실에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폐관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좋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 전 부서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뭘 활용할 것인지 자료를 내라, 자료를 낸 것이 휘경독서실은 교육지원과에 미래인재육성팀하고 아동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팀이 거기로 가는 걸로 안이 들어와 있고요. 청량리 같은 부분은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는 단체사무실이 연간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임차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 건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외부에 나가 있는 단체?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렇죠. 그다음에 전농독서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들어오려고 마음은,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구 간부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협의해서 어느 시설이 들어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카페도 있고 독서실은 지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폐관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스터디카페 같은 거는 찻값이 벌써 4,500원 얼마씩 하는데 500원 내고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거로는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의논이 많이 됐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휘경독서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서, 지금 행복도서관 같은 것도 8분 거리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1분, 2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따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한 번 국장님께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일반직 3급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늦게 간 데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데는 그대로 놔두고, 계약이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향후계획도 정원이 다 안 차요, 이 5개 부분도. 거기는 구청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물어봤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넘어간 거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기준을 해야죠. 그게 맞지를 않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임 의회에서부터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사회단체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세 사람의 급여를 주고, 퇴직금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쓰라는 거를 여기에다 그렇게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됐던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폐관을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 저희가 물어봤더니 구청장님 말씀은 청소년들 위주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드림스타트가 이사 가니, 사무실이 부족해서 거기로 간다는데 그것도 형평에, 말이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관장님은 몇 살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용두청소년독서실의 관장님이 68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만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한국 나이로.

창규

김창규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만 나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이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현재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관장하고 직원은 우리 구에서 채용하고 하는 건 아니고 수탁기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공단관리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도 지금 보면 2024년 위탁기간에 맞춰서 이것도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맞지 않다 그러면 폐관할 계획으로 구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우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받아서 인건비 준 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가 국장님으로 바뀌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다 만 60세 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서실만은 예외예요. 만 65세도 아니고 그 이상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3급 일반직으로 갔던 서무나 회계 보시는 분들은 만 60세예요. 그게 관장님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침상에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은 연령제한이 있고, 서무나 회계, 총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연령제한이 있고 관장님은 연령제한이 없다면 그게 형평에 맞아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관장님은 60세에 퇴직을 해요, 현재 맡고 있는 분들도. 이문동 ‘김미숙’ 같은 경우도 ‘63년생인가, 내일 모레 퇴직을 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전일 같은 경우는 몇 년생이에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만 66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상담복지센터에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두 센터가 관련법이 다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처한 지역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케어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작년 사업 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8명에서 10명까지 되고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그다음에 아웃리치, 특별화 된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원이 3,737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에, 연간?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작년 사업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센터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4명에서 5명 됩니다. 이쪽에서 진행하는 개인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 집단프로그램, 자립지원, 교육지원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447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로는 4,100만원, 3,0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시설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마켓 들리면서 바로 그 위에 있더라고요, 신설동 옛날 주민센터. 그런데 사실상 가보니까 흔적이 좀 없어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흔적이 없고 휑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전점검을 주기별로 하고 있는가, 1년에 주기별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2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 현황이라든가 회계 집행내역, 물품관리, 복무관리, 사업 운영, 이런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수시로 정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집행액을 봤을 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장 연령대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전부터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포함해서 10개의 독서실 중 3개의 독서실만…….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5년치 평균연령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관해서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관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이용률이 저조해서 항시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관장님들 그때 당시도 지적 많이 했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보은 인사 아니겠어요? 다 알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알고 다 아는 사항 아니에요.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보은인사로 꽂아서 그 자리 마련해 주는 거지, 이번에 12년 만에 청장님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보은인사 필요한 분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거보다도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고, 또 이용률이 저조하다보니 폐쇄 쪽으로 결정해 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은 폐쇄도 좋지만 그 과정이, 최소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 번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러이러해서 독서실을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 사정이 됐다. 차후에 폐쇄되면 이 자리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절차적인 게 필요했었는데 절차가 미비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언제까지 폐쇄하겠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찾아 와서, 그러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도 오랜 시간 몸 담았던 분들인데 애착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사자 분들 생계문제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8월에 최종적으로 구 간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되자마자 8월에 바로 폐관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수탁기간이 11월 30일, 10월31일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3개월 동안 안내를 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것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쉬움을 갖고 관장님들이나 종사자들에게 다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했었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라든지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여기도 잘되는 데가 있고 이용률 저조한데도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휘경독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조한데 먼저 정리하고 잘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매끄럽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선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배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임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5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2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주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유는 대개 보면 장애인 판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저희가 이첩을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송 수행자는 주로…….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담당 직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변호사는 없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소송 수행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할 텐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우 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특별하게 격려나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장애인 위주 쪽이라면 그분들이 무대포로 하실 텐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소송현황에 보시면 내용이 전부다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소송 수행을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45쪽에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에서요. 경로당 결연사업이 상당 기간 지났는데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의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연단체 관리 시 경로당에 대한 특성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현재 자료가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과 같이 자료와 맞게 현실적으로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각동에 공문을 시행해서 실질적인 결연상황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게 수합이 다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성금이 늘고 쌀이 줄고, 기타 다른 품목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보고드리기가 좋을 텐데 이 자료가, 매월 동에서 자매결연 실적이 발생하면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자료화하고 보고드리는데 줄은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영향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몇 군데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4개동 전체가 아닌 일부 들어온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식사 같은 경우요. 사립 같은 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쌀을 많이 원해요.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는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전혀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쌀이 남으니까 떡을 해서 분배를 하다보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보니 그것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학생들 봉사할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그런 교육도 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3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결연단체에서 종교단체가 71곳이 되는데 특정 종교단체에서 포교활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몇 가지 유의사항 부분이 각 동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단 교회에서 교인이 회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행사에 안 오면 화를 내요. 지역주민이라 저희는 말도 못하고 못 간다 해도, 그런 분들이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39쪽에 노인 등록인원 및 면적이 있어요, 244쪽까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등록인원이 너무 부풀려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립에서 임대주택 7평짜리 1층에서 경로당에 2, 3명 들어가면 들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회원이 3, 40명이 되는데, 또 회장, 임원들은 하소연을 하는 게 지회에서 너무 독촉을 하지 말라, 인원을 채우라고. 그러다보니 그 연령대 이상, 만 65세 된 사람들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도 식사를 안 해요. 지원금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노인지회 회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면담을 해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노인지회를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행사에서도 의지를 표명하셨거든요. 지금 등록인원이 부풀려진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바로 잡고 싶은데 노인지회에서 등록인원을 통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적으면 운영비라든지 기타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올바른 등록인원이 들어와야 저희가 맞춤형 지원도 세워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꼭 인원의 제한을 두지 말고 지원금을 1인당 얼마를 더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인원이 틀렸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도 있잖아요. 한 예로 연번 125번에 대성유니드경로당, 제가 지칭에서 어르신께 원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남성이 16명, 여성이 13명이란 말이에요. 그 경로당 안에 남녀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회원 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회원 수에 미치지 못하고요. 여기가 사립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구립경로당 같으면 방안을 만들어서 개선도 해 보고 싶은데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의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시설을 확충토록 얘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미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당초 허가낼 때 남녀 어르신들의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방이 없어요. 거기는 다른 사무실이었어요. 그 사무실 하나에다 남성회원들만 오지, 여성어머님들은 지금까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가장 잘 아는 데가 경로당일거예요. 저희가 현장을 한 달에도 수시로 가니까, 저희도 같이 식사도 하는데 이런 경우 너무 편차가 틀려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경로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는 미개최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항상 행사를 할 건데 올해 하반기에 할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행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선물위주로…….

노연우위원

246쪽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이쪽 어르신들은 이리 가고 저쪽 어르신들이 이리 가고 그래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참석 못하고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해야 어르신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안가고, 만약에 담당자는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야 되니 되도록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어르신들마다 마찰이 있으시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조금씩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시 개최 건은, 저도 온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올해 행사에 한 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의 갈등은 어쨌든 저희가 담당부서니까 가서 최대한 공손하게 이해·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자녀분들은 멀리 살고 엄마가 동네에 살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마찰이 있어서 못 간다, 물론 자기 엄마한테도 문제점이 있다, 간섭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못 가고 놀이터에서 혼자 배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호자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갔더니 마침 그분이 오셔서, 그 모습도 제가 중간에 난처하더라고요. 주택 같으면 다른 데로 가시라고, 이 지역으로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파트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공감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를 하는지, 회장님들한테 되도록이면 껴안을 수 있도록, 어차피 어르신들은 다 고집이 세고 간섭하시고,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어제도 교육을 시켰지만 그런 문제를 교육을 더 시키고 회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247쪽 보시면 경로당수는 많고 시설유지 보수가 많아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보수업체가 일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소재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3개 업체가 있는데 주도되는 집행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전문적이고 반복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더 저렴하게 가지 않을까요? 시공업체에서 맡기는 것도 검토를…….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좋은데, 이 내용이 다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연번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대개 보면 빈번하게, 다수 발생되는 부분은 2,000만원 미만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경로당의 시설 점검과 보수 대상 파악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초에 경로당 환경실태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시설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대처하고 또 확인하고, 기타 확인하는 것은 간혹 시나 이런 데서 경로당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경로당이 공모사업과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봅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 구의원들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실제로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센터에 연락 좀 하세요.”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한 번 했는데 안댄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해서 어떻게 제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한 번 더 서비스센터를 불러달라고 해서 두 번까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기간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6년인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노연우위원

다시 교체하는 데는 6년이 지나야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교체는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참 난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6년까지 에어컨 없이 지내야 되는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기간에 못 미쳐서 역할을 못하는 기기를 연한에 연연해서 보호를 못 받으시는 우를 저희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없더라고요. 여기 아닌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시설개선 보수는 많이 하는데 물품구매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2021년도에 총 95회, 7,182만원 정도,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1쪽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달 8월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했고 10월에 공사·감리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착공 시점은 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향후 추진계획대로 10월에 공사·감리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할 겁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연내에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상 시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미 확보한 예산이 있어요.

장성운위원

예산이 아니고 착공시점이…….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월에 감리용역 발주 및 계약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166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61억 8,400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도 공사비 예산이 60억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55억 5,000만원인데 예산 확보가 부족하지 않은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예산은 시비는 올해까지 9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비는 기 투자된 거, 그러니까 땅 사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예산 52억, 한 96억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구비가 96억 정도 돼 있고 시비는 9억이 지금 저희한테 와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한 6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일단 답십리1동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은 원자재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반쪽짜리 공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관 건설은 원자재가, 인건비가 상승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2층, 3층만 건설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공사·감리용역 발주를 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건비나 자재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비 좀 느는 거,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원래 계획대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장성운위원

공사가 원활히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시비 확보가 관건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후 진행 상황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5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7,040명이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매년 급격하게 증가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257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인 인구는 느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면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산액 21억 8,000여만원 중에 1억 2,000여만원입니다. 독거노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확보된 예산을 다 소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목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2,000명이고, 그리고 이 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7,040명이고요. 이 17,040명을 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자 중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 전액을 다 소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1억 2,000정도 잔액을 남겼는데 향후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중 가족 및 이웃과의 단절 등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구는 실태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1년에 고독사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노인은 아니고 40대 한 분 계셨어요.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하지만 복지 관련 여러 부서에서 지금 다각도로 사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서울시 복지재단이 조사한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아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65세 이상 3,106명 중 혼자 사는 경우가 1,044명으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 혼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29.7%를 차지해 이전에 조사했을 때 2018년 기준 18.4%보다 한 12%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독사의 특징을 보면 나이,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관계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학술연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13.6%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 동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독사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61쪽, 구립 봉안시설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답변은 좀 이따 해주시고요.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몇 개 구청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은추모공원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13년 동안 이용 숫자가 한 15% 정도, 이용현황에 지속적인 홍보와 문제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률이 낮으면 분명히 의원님들 염려가 크실 텐데 매년 이런 부분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담당자 의견도 들어보니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3,000기 중에 405기정도 안치되어 있는데 이걸 %로 따지면 약 1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조한데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과찬이십니다.

이강숙위원

227쪽에 구립어르신복지관 신축부지에서 유물이 시굴되었다는데 어떤 유물이 나왔습니까? 연구용역비 지출에서 신축부지 공사 중에 문화재가 시굴되었다고 하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확한 내용은 부족한데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담당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훈회관에 주로 가면 현장에서 이런 유물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장애인과 담당 직원보고 “왜 이런 것이,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유물, 자기 파편 한 2개하고 갈색 씨앗병 1개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용역을 중단하고 정밀발굴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강숙위원

정밀한 조사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만약 문화재 발굴이, 자기 파편이나 갈색 씨앗병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다는데 배봉산 그 밑으로 해서 땅 파면 옛날 유물들 나오는 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더 나올지 몰라서 정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겁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용역은 다 끝났고요. 유물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5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현황입니다. 무료급식을 이 사업으로는 지금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네요. 경로 식당,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그런데 지금 여기를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다일복지재단,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등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지원 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6,945만 4,000원, 예산액은 9억 2,849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적은 집행잔액인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일단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은 확정돼 있거든요, 856명. 그래서 드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다른 데로 가셔서 못 드시면 또 대기하시는 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856명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함에도 한 7,000만원 가량 남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은 남았다고 치고, 장안사회복지관에만 영양사가 계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전부 다 영양사가 계세요. 계시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만 무료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양사 지원도 100%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시비가 훨씬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는 한 40% 지원합니다.

이강숙위원

6:4예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만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반찬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이나 보면 기본식이 4,000원이에요, 또 특식비도 4,000원이에요. 왜 특식비를 4,000원 똑같이 주나요? 그런 날은 어버이날이나 추석이나 석가탄신일이나 이런 명절이나 축하할 날에 특식으로 지어주는 특식비가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시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 식비가 인상되도록 제가 강력히 건의해서 한 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저소득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신 분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식당의 음식이나 도시락 배달을 했을 때 그 내용물이나 밑반찬 같은 것들은 과연 얼마나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의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하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준비한 도시락이나 반찬 이런 것들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원된 반찬이나 밥 상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관되어 있을 때는 눈으로 보기 좋은데 직접 배달을 받을 때도 내용이 알차게 본인한테도 잘 배달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100%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10억 가까이, 9억 5,0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어른들한테 정말로 영양가 있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배달이 되고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민족도가 어떠냐?’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주는 무료급식의 수준인지, 진짜 받는 쪽에서도 내가 좀 보살핌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떻게 확인해본 적이 있냐고 해봤더니 하더라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개선해서 더 좋은 식사와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을 안 가시는, 또는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더러 좀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보면 마을마당이나 골목에 삼삼오오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정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또 못 가시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혹시 실태파악이나 조사 같은 거 하신 거 있으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 숫자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특히 할아버지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일체 없으신 경로당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진입은, 말씀하신대로 배회하시는 분들 보고 이용 좀 하시도록 권유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 틈새에 새롭게 다가가는 게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을 못 가시고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어르신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받는데 거리를 배회하고 골목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혜택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정을 추석 때 밑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캄캄한 데 계시더라고요. LED 등을 안 바꿔주셔서 좀 너무 캄캄한 것 같아요. 재정이 되면 LED등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게 유감인데 경로당에 오셔서 일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캄캄해서 불을 안 켠줄 알았더니 켰는데 LED가 아니라서 많이 낡았더라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요. 당초 보훈회관 증축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르신복지관으로 건립한다는데, 보훈단체에서는 뺏겼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요. 길은데 새롭게 의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관심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립 어르신복지관 자리는 제2 보훈회관 건립 목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37억 예산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시비도 지원받고 저희 구비도 포함된 돈이 37억입니다. 부지는 샀어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보훈처하고 서울시에 건립비용을 도와주십사하고 여러 군데 노력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보훈회관 자체도 없는 자치구가 많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어떻게 제2의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도움을 바라느냐, 아마 국비로 지원받아도 최대 5억이에요. 그 당시에 제2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생각해보니까 한 80억이 필요했는데 시도 땅 사는데 지원을 다 해줬고 국비는 최대 지원받아봐야 5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80억 정도를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제2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80억이란 구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계속 땅을 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과정에 저희 관내에는 서울시립어르신종합복지관은 있는데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어요, 각 자치구에.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을 별도로 만들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돈이 언급된 게 50 몇 억일 거예요. 그때가 시비가 총 64억이니까요.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여기다가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을 짓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에 부족한 시설은 공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당초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어렵게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부지가 틀린가하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주소는 해보니까 주소는 거기가 맞고, 어쨌든 이런 변경사항,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당초 그런 계획도 없이 했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덧붙여서 제가…….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실 거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하십시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하면서 저희가 유의하는 것이 보훈단체 쪽에 어르신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크세요. 지금도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구립 종합어르신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보훈회관에도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낡고 노후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저희가 지상 5층에다 해놨잖아요.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에 보면 식당 포진을 5층에다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식사도 여유롭게 하시면서 주변도 전망 있는 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에 오시는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분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제2 보훈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지어서 우리가 혜택도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계도면 같은 거 나왔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계도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설계도면을 자료 요청합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257쪽을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에서 17,0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약 17,000명으로 보고 258쪽 보니까 인력은 109명이에요. 그러면 109명이 관리를 하다 보면 1인당 인원은 15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관리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회씩만 방문하더라도 전체 인원을 돌보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계산을 해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 같이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65세 이상 인구는 62,000명이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7,040명, 전체 노인 중에 27%, 이분들을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 중에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이미 혜택을 보시는 분 말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수급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7,040명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리하시는 돌봄 어르신은 1,747명입니다. 이 1,747명을 생활지원사 101명, 전담사회복지사 8명, 총 109명이 돌보고 있는 겁니다. 17,040명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맞춤 돌봄서비스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대가 갈수록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돌봄서비스도 더 증가를 할 텐데 위탁기관에 돌봄서비스 인력을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부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를 하니까 보기에 안 좋다고 지역민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감독 좀 해달라고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회계감사는 낭비가 없도록 미리미리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적사항 같은 건 없으셨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개지 않습니까, 여기 표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우려스럽네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연우위원

지역민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받을 돈은 다 받고, 그러나 돌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주변에 있고,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에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13회 개최가 됐는데 2021년도 당시에는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도 시국이지만 이 위원회는 전자서면심의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심의할 건을 사이트에다 올리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전자서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 횟수가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더 늘어난 경우는 작년 2월에 65세 이상 도래자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해서 총 13회가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올라오는 심의건수가 보편적으로 평균 몇 건 됩니까? 거기서 통계가 건수에 비해서 심의자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보면 임기 3년이고 총 9명이 계세요. 9명이 계신데 9명 중에 딱 2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위원으로 장애인지원팀장, 공무원이 2명이고요. 나머지 7명은 전부 다 의료인,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서정인위원

심의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왔을 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올라오는 건수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번 해봤는데요. 8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12건이었던 거…….

서정인위원

12건에서 통과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9명이 전부 다…….

서정인위원

전부 다 통계를 잡아서 이 사람이 심의에 적법하다면,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데이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팀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월 평균 25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 통과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두 다 통과가 된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2021년도 올라온 심의 건수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올라온대로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259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실적인데 시비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시설이 10개인데 2021년도에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뭐죠? 2019년도에는 시설이 10군데였어요. 2019년도에 시설이 9군데로 하나가 줄어서 그게 폐업을 했는가, 어떤 사유에 인해서 축소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8개소가 있었고요.

서정인위원

2019년도에 8개소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9개소, 2021년도에 9개소, 그런데 2019년도에 숫자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줄어든 사유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대기자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표에 보시면 대기인원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명을 왜 대기시키는지, 대기시키지 말고 결원이 있는 쪽에 센터로 보내면 결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구립동안홍릉데이케어센터만 가시겠다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자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안 가고 자택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지금 이 표에 보시면 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유형에 보시면 단독은 불가능하고 병설은 가능합니다. 병설 중에 보면 삼육서울병원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주야간 보호도 하는 반면에 방문요양도 합니다. 그래서 병설인 겁니다, 2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야간 하는 곳은 단독이라고 그러고 방문이 가능한 곳은 병설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치매 이런 환자분들이 가는 데인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도 계세요.

김학두위원

주로 대상이 치매 이런 어르신 아닌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00% 치매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등급판정 받으신 분들.

김학두위원

주간, 야간을 여기서 케어해 준다 이 말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런 기관을 이용하시려고 분들이 많지 않나요? 어르신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나요? 여기 대기도 있고 결원이 된 데도 있기는 한데, 어떠세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인증을 받은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9개라고 표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서울형 미인증 데이케어센터는 사립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다 17개소 하니까 한 26개소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하는 기관의 시설을 대상자들은 원치 않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좀 더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이건 요양원하고 차이가 있죠, 데이케어센터가 요즘에 요양원하고? 요양원은 종일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양원 들어가면 생활을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데이케어센터는 정부에서 하는, 구에서 하는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구립이라든지 시설이 없나요, 우리 구에는? 그냥 민간에서 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구립 요양원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타 구도 없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구립 요양원은 없고…….

김학두위원

그냥 민간에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김학두위원

이런 것도 민간에서 도맡아서 어르신들 케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국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나라 운영이 어려우니까 민간한테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다 구립화 되면서 민간은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민간에다 맡겼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국가에서 운영을 못하고 반대로 지금은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어르신 문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실적을 넣다 보면 1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데이케어센터 말고 요양원.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밥퍼 옆에 새로 생긴 곳에, 그게 동대문실버케어센터인데 그 안에 데이케어센터가 77실이고, 그다음에 22실은 요양원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요양원 쪽에도 지원을 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김학두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그런 식으로, 국가가 노인도 책임질 수 있는 사회로 분위기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인 식비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3,500원 가지고 제대로 음식 같은 음식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거를 과장님이 시에다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인상해주고, 이분들 평상시에도 잘 못 드시는데 이럴 때라도 맛있게 보양할 수 있는 음식 준비를, 한 끼라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준 선정 보니까 4순위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상이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만들어 놓은 지원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마 4순위까지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공적자료에 의해서 이분들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경로식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65명, 장안종합사회복지관 80명…….

김학두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원수가 아니라 여기에 대상자가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공적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경로식당을 찾아와서 식사를 하시는 건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기관에서 경로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선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 이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수혜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대기자를 포함시켜서…….

김학두위원

아니, 동대문구 전체에 저소득 대상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분들도 알아야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수혜자 선정도 사업을 수행하는 급식소 이런 데서 자원관리도 하고 기준에 맞는 분을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 맞는 답변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 하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대상자 선정 방법은 서울시 무료급식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1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3순위는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확실히 856명이에요, 파악된 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더 이상 있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856명이니까 856명을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김학두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다는 거네요, 말씀대로면?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래서 수준을 정해놓고…….

김학두위원

자기도 자격이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은 당연히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겠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순서를 만들어 놓고 그 순서에서 빠져나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856명만 운영이 되어야 되는 예산 한정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에서 이탈되면 그 밑에 있는 순서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로식당의 위치적으로 보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배달해 주는 거고, 여기 와서 드시려면 너무 불편해요, 거리상 오고 싶어도.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밥 무료 급식해 준다, 그냥 준다 하면 주변에, 거리가 있는 분들은 진짜 어려우신 분인데도 가지를 못 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리감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을 해 줄거면 좀 더 인원수도 늘리고 골고루 저소득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사업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인원도 늘리면 좋겠는데 시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김학두위원

이런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신경 써주겠어요? 자꾸 요구를 해야죠.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저소득 대상은 되지만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게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경로식당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저희가 대상자가 확실히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는 상황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넘쳐난다면 서울시에 적극 요청을 해서 대상자를 늘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 대상자 기준만 나와 있지,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파악이 돼야 서울시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6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지원 및 추진실적인데 여기는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가 관내 각 경로당을 통해 추진하는 회원배가운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회원 수 부풀리기와 기존 회원들의 텃세에 의한 신규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 등 관리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구립경로당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제기 되는 바,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가 노인정 방문했을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언급하신 내용은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사회활동서비스, 요양, 오락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죠. 특히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과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욕구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동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56쪽, 경로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로식당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경로식당 사업, 도시락 배달…….

이재선위원

어디 식당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세 군데서 진행하는 겁니다.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이재선위원

다일복지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다일복지재단은 지금 밥퍼를 얘기…….

이재선위원

굴다리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원이 지금 9,975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지원받아서요.

이재선위원

물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수행기관에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지원받고 다른 데서 기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밥퍼는 140명이 다가 아니고 하루에 몇 백명이 오는데 거기 일부 사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일복지재단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할 테니까 관내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무료, 형태는 무료죠, 어르신들은 돈을 안내니까. 그렇지만 시의 지원을 받아서 140명이 안정적으로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럼 자금이 들어가니까 관리·감독도 하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그냥 숫자 받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을 보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전자카드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소지하고 있으면 그걸 태그를 하고 하시고요. 나머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일복지재단은 출석부를 매일 비치해놓고 오시면 거기다가 사인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오시는 분이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자료가 구청으로 오면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입니다.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일복지재단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밥퍼에는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원해 드리는 돈이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우리 구에서 받아서 지출이 되나요, 직접 그쪽으로 후원이 가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적정한 숫자에 식사가 이루어지면 확인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죠. 시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26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273쪽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전부 9개 정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역 재활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소를 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시설이 있고요. 또 여기 언급 돼 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 유형에 맞춰서 장애인을 수용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늘꿈터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중증장애인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 맞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인원이 10명인데 종사자수가 9명이에요. 거기에 보조금 지원이 3억 7,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한 것 같은데, 보호인원이 10명인데 종사자수가 9명이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종사자수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다 인건비로 가는 건지, 예산 투입 대비 소수의 장애인 이런 비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꿈터 단기거주시설의 경우는 단기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이 아니고 단기 거주거든요. 여기는 발달장애인, 자폐나 지체가 있으신 장애인분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여기가 장애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종사자수는 9명이고 보호하는 인원은 10명이지 않습니까? 거의 1대1 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274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기술상담, 민원상담 등 실적이 총 636건이고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1일 1건 정도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1,583만 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금에 비해서 지원센터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감축이나 업무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위탁사업이고요. 시비 50%에 구비 50%입니다. 1일 건수가 통계적으로 보면 미비할 수 있는데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잘 갖췄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으면 준공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증축허가도 나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건수는 좀 미비할지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현황,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센터가 3개가 있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피노키오, 새날, 가치이룸,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원내역을 보면 동료상담가 인건비, 센터 운영비, 동료상담가 인건비,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명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요. 옆에 사업명 및 사업내용에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동료상담 집중시간,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소재지를 보면 청량리, 장안, 신설, 구 지역을 감안해서 3군데가 운영되는 것 같고요. 뒤에 보면 피노키오 사업명,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3개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그 외 활동보조 서비스, 이동 서비스, 보장구 수리 지원,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강숙위원

보장구 수리 지원비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새날동대문을 보면 장애인, 청을담다, 수제청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나눠준다는데 유자청을 만든다든지 과일청을 담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해서 그 재료비에 대한 지원이에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피노키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한 재료비,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은 장애인들 교육, 제도개선, 정책제안,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강숙위원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료가 상담을 하는 인건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 동료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에 대한…….

이강숙위원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해놔서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자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이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사업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업명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그런데 거기에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이면 피노키오에서 장애인들끼리 추억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돌아보러 떠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동료상담 집중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이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목하고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때…….

이강숙위원

지원 사업비에 애매하게 해놓고 사업을 했다면 예산은 어차피 100% 구비지 않습니까? 100%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들이 알기 어렵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음 자료에는 이해가 쉽도록 저희가 구성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대문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되겠고요. 예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운영비가 3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시비 60%, 구비 40%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정도 되는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종사자수가 10명인데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수가 1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운영비 지원 3억 5,000에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구청에서 파견되는 직원도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위탁받았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의 주된 일이 노인 일자리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2021년까지는 그 표에 나와 있지만 사무 공간이 휘경2동 경로당 3층에 30평 못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용신동에 구민행복센터 3층인가 위치를 했거든요, 130평정도 돼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 홍보적인 측면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센터장을 만나서 이런 좋은 시설에 왔으니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장성운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배정 인원 757명보다 참여 인원이 795명으로 38명이 더 많습니다. 참여 인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많아서 모두 참여시키다보니까 많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배정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왜 많은가 분석을 해 보니까 초등급식 도우미가 배정 인원이 201명인데 참여 인원이 233명이지 않습니까? 좀 많은데 초등급식도우미 노동 강도가 셉니다. 노동 강도가 심해서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대체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배정 인원보다 늘어난 겁니다.

장성운위원

교통안전도우미와 학교청소도우미처럼 노동 강도가 있어서 이분들이 중도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별로 예산 집행 실적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형 사업인 나누리상회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1명도 없고 예산도 전혀 사용하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형 사업인 개로만족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리상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집행액이 제로인 것이고 개로만족 같은 경우는 본래 사업대로 진행을 해서 2021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올해 사업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못했는데 사업 시작 이후에 종료되면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표본을 확보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문제점 개선이나 보완 노력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78쪽, 다사랑행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6층을 사용하다 2022년 8월 1일로 용신동 구민행복센터 4층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6층 사용내역은 다문화상담실, 한국어교실, 다문화교육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안 나오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시점에…….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장안동으로 2020년인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부 사용하다가 2개 단체…….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아니요, 전체를…….

창규

김창규위원

장안동에서 있다가 이리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아니요, 장안동에 있다가 구민행복센터로 들어왔죠.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2개 단체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복센터로 4개 단체가 들어왔고? 2021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8월 1일에 이전을 했어요. 나오지 않았기 떄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무실을 처음에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다가 거기서 비워달라고 해서 장안동쪽으로 임대를 받아서 갔고 장안동에서 다시 구민행복센터로 옮긴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네요. 차후에 확인해서 구두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유상으로 임대 준 사무실은 총 몇 개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으로 드린 곳은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층, 9층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왔을 때 그때는 있었는데 그게 다 나가고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9층에 생겼고 8층에 장애인 관리시설이 들어선 이후로는 임대 수입이 일절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는 있었다가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것으로…….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사랑행복센터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소요예산이 아마 5억 5,600정도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소요되는 운영비, 각종 경비가 다 포함된 건데요. 거기에서 딱 얼마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두상으로 보고해 주시고, 6층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을 했던 사무실은 장애인 단체가 들어갔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에 보조금 지원 금액이 있는데 보호 인원이나 종사자수가 같은데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일리스보호 시설하고 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가 보호 인원이 19명이고 종사자가 4명입니다. 똑같은데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서정인위원

273쪽, 시설명에 데일리스보호 작업 시설하고 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가 보호 인원하고 종사자수가 똑같아요.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보조금 지원 금액이 서로 상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서울시 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에 대한 운영 면적하고 인원,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면적의 차이가 난다? 보호 인원이나 종사자수의 차이가 아니고 면적…….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면적도 반영을 합니다, 시설 운영 면적.

서정인위원

279쪽,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현황에서 장애인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 몇 가지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날 행사부터 해서. 여기에 언급된 5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2021년 기준을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진행 됐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실적을 확인을 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4층에 협회 사무실이 쭉 있습니다. 운영비로 4,100만원정도 책정돼서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34만원은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1명하고 단체 운영비가 4,13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4개동에 아마 7개 동의 의류수거함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단체 운영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의류수거 사업을 하는 이익분하고 거의 상반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운영비에 보태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류수거함 수입은 반반이에요. 50%는 지체장애인협회로 가고 나머지 50%는 보훈단체로 가요. 그런데 보훈단체도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도 의류수거함에서 생기는 수입을 운영비에 쓰진 않고요.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비는 쓰고 수입은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의류수거 사업이 지역적으로 다 분류돼 있어요. 보훈단체 하는 거 하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역을 2개 나눠서.

서정인위원

나눠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거량은 적은데 마디는 더 많고, 또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것은 수거량은 많은데 수입은 적어요. 그 차등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영비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의류수거함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 관리를 하고 의류수거 업자도 관리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보훈단체 관계자하고 전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류수거함 사업이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얼마가 생기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하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을 4,100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면 직접 해야지, 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 이렇게 해서 동대문장애인협회를 대표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만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중앙회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이런 지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인력, 인건비 1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예산 9,700만원에서 4,000만원 빼면 5,700만원 정도가 거의 행사, 대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자활 쪽이나 현실적인 것에 더 쓰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면적이 158㎡, 157㎡인데 158㎡가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적어요. 그거는 좀 달리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사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차등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분배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아까 면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셨는데 면적이 더 큰 데서 가격이 더 싸니까 저는 그게…….

한지엽위원장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과 인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면적이 1㎡가 더 작고 크고 함에 따라서 가격이 반대됐는데 건물의 설립연도가 2003년이고 하나는 2016년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신축건물과 노후한 건물이 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추가 확인해서 우리 이재선위원님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