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공동체 동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집행부에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982억 905만 6,000원에서 448억 396만 1,000원이 증액된 5,430억 1,30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778억 9,983만 2,000원에서 468억 6,910만 5,000원이 증액된 6,247억 6,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지원과장님은 준비하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아시다시피 추가, 추경 예산은 본예산을 이제 채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미비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본 기정 예산보다 몇% 더 지금 추가경정 2차를 잡았습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몇% 더?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인상해서 잡은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전체.
영화
김영화위원장
말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 전체 말씀하시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80, 저희들 실제로 더 비교된 거는 8억 7,000만원 정도 되니까 몇%.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프로테스.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7.3% 정도.
영화
김영화위원장
프로테이지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그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기존 우리 본예산 잡고 1차 추경 잡고 2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가뭄 용수, 주로 가뭄에 의한 예산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뭄 저수지 정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비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2차 추경에 갑자기 나온 예산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다가 보조금 매칭이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더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원래 당초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농업용수 공급은 우리 6월달, 5월달, 6월달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급하게 추경성립 전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비가 100% 내려와서 그때 이미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예산 올린 겁니다. 이거 농촌 생산기반 정비사업하고 농업용 저수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구비랑 시비가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폭염대비 자활근로자 냉방물품 지원 추경 성립이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사업에 냉방물품이 냉장고 2대랑 선풍기 10대 이거를 지급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240페이지에 자원 및 후원 연계 사업에 관리사무비에 보면 여기 기정액이 250만원이고 2차, 2회 추경 시 300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이랑 현수막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나눔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감사 서한문을 올해부터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할 예정이거든예. 감사 서한문 발송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라고 이제 주거안전디딤돌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행복둥지입주식 해 가지고 공가나 폐가에 수리해가 해피다트하고 같이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입주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입주식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입주식 행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100만원 또 행사비 조금 추가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행사비다 그지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7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급여지원에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인데 말 의미를 보면 기본지원이 있고 추가지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기본지원비 되는 게 뭔지 추가지원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과장 자료검색) 기정예산이 1억인데 5,000만원이 이제 증액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사유는 이게 지금 보면 활동보조가 지금 시간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고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법정 급여 미수급자한테는 나가는 금액이 조금 더 높고 탈시설 장애인한테는 긴급, 법정급여 미수급자한테는 168만 2,400원이 지급되고 법정급여 수급자한테는 84만 1,200원이 지원되고 이게 금액이 다 조금 달라 가지고 탈시설 장애인 같으면 56만 8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조금 그거 해서 위원님 혹시 서면으로.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저는 신규 중에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이게 보면 지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시범사업이니까 현재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혹시 중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 평가를 하고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그 결과를 또 저희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탈시설 사실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에서 시범 사업이 많이 떨어지게 된 사업이라서 그런 면은 좀 있고 아마 곧 사업보고를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무래도 탈시설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그 부분에 이제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저도 한 마디 또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가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에 7억 4,700만원, 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8억 8,400만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조금 구분을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활, 자립생활주택, 거주시설운영지원 이제 이거 내용 조금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청구요양원, 자유재활원처럼 입소를 해가 있는 거고 자립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하는 분하고 여기 탈시설 해서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거주시설이니까 이제 시설에서 보조금을 줘 갖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서 자립생활 주택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활동보조나 이런 분들을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에 유사한 주거공간을 그거 매입을 해가 그거 하는 겁니까? 지금 20인 탈장애인이 2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각각 두 분씩 어데 들어가 계십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이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이게 추경성립 전 했는 거는 지금 신규 시설 10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있는 거 외에도 10개소를 지금 더 하는 거거든요.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탈시설 지금 이거 20분이라 그랬잖아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20분 지금 탈시설 된 분들이잖아. 이분들이. 탈시설이 된 분들이잖아. 20분 같으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데 거주하고 계시는 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LH에서 지금 매입 임대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 개소 당 2,000만원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다 들어가 계십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시설에?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관리를 하시고 그래 하시겠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동구 현황을 갖고 있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 하신 분들 LH에 가신 분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거.
영화
김영화위원장
대략적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홍연
배홍연위원
20명.
영화
김영화위원장
20명?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나가, LH하고 다 해서 23분 되어 있는데 들어가신 분으로 치면 4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집은 23채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 있으신 분 한 40명.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이분들이 앞전에 무슨 뉴스도 나오고 좋지 않은 뉴스도 나오고 한데 우리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고 그지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더더욱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복지 소관에서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 1대1로 매칭 사업, 매칭 이렇게 결연 같은 거를 맺어주면 어떨까? 혹여나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 좀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물어볼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 번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특히 우리 복지 쪽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대한 거에 국비, 시비해서 7,000만원이 지금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에 몇 개 기업이 지금 선정되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게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4개 기업 아까 설명드렸던 4개 기업이고.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1개 사업입니다. 사람이야기라고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 1개소 각각 4개, 1개.
은옥
김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을 서면으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료 한 번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 3건이 전부 이제 국시비예요. 구에서는 들어가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보통 저희들 사회적 기업 예산이 대부분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별도로 구비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간단한 경상보조, 연초에 보통 올해 같으면. (과장과 팀장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은경
김은경기업지원업무팀장
1,700만원 했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구비 사업하는 하는한 1,700만원 정도 연초에 하마 사업 다 끝나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나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속했으면 좋겠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이 신규가 세 건이 올라와 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물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물론 추경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복지 소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계속 의문을 조금 갖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하면 2차 추경인데 우리가 2차 추경이 될 때에는 좀 더 필요한 이거는 다 지금 국시비에서 하는 거지만 좀 더 필요한 부분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또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추경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추경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래 보면 본예산 1차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는지 몰라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해서 2차에 하는 좀 이렇게 뭐라캐야 되노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 왔던거 또 새롭게 할 거 이렇게 해서 본예산 잡고 혹시 본예산에서 놓치면 1차 가고 또 혹시나 놓치면 2차를 가는데 그게 꼭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꼭 갑작스러운 어떤 일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 못하고 그때그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은 당초 사업에 다 잡힙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올린 이런 경우는 보통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거도 많습니다. 그때 돼야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공모를 신청해 갖고 그에 돼야 되거든예. 그래야 그때 이제 예산을 성립하고 이것도 저희들 4개 사업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3분기나 2월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야 되거든예. 만약에 안 된다면 굳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른 거는 또 조금 이래 미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과에 내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알아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