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관수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관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도시안전국 소관 봉무곤충페스티벌은 도시건설위원님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봉무곤충페스티벌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2년 제2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1억 원, 세출 129억 정도 증액하여 세입 331억 원, 세출 624억 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많은,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 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장님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저 도동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경영실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경영에 어떤 난으로 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물론 이제 지금 사실 뭐 그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지 않는데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난이 좀 심각해 지면은 좀 다양한 방면으로 아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인데 사실 그 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 타 예를 뭐 도시재생 쪽을 이쪽으로 해서는 구에서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기 있지요?

뭐 어떤 거?

지원, 돈을.

아,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위탁으로 해서.

위탁으로 해서, 하지만 뭐 전기세 뭐 전기세하고 제세공과금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원되는게 없죠?

그 외에도 일단 뭐 건설물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쪽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 조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지요?

약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이고 그기 사실이잖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경영에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이 타 거 하고 지금 현재 거기 도평동에 거기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형평성의 차이라는게 제가 뭐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 일단 수익사업 또 운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크게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예, 예. 조금 덜 나게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 안 하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하면은 뭐 먼저, 아마도 벌써부터 벌써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어떤 환경개선 방안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을 건데 지금 당장은 사실 도동커뮤니티센터 쪽에 있는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은 사실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좀 더 요기에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 확보문제나 뭐 주차장 문제나 요런 것들이 좀 사실은 아직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실태조사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 실태조사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 시설비에 보면 306쪽에 시설비 효목2동 집수리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20세대 지금 비용이 잡혀 있는데 20세대라고 한정, 딱 한정이 되어야 됩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 지침 잡을 때 20세대 3억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 맞췄어요?

예산에 맞춰서 이제 집행하다 보니까 요렇게 됐고 뭐 그래 됐습니다. 예, 예.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해안동 저 복지센터 내진보강 비용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비용이 다른 건축비용보다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지진대비라 가지고 공법이 좀 빔하고 이렇게 좀 구조적인 어떤 복잡한 그기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이거 조달로 우리가 그걸 입찰 볼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공사합니다. 공사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은 이걸 교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올립니다. 국가,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비용을 내라줍니다.

행안부에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 하는게 아니고?

예, 예.

아, 이 그럼 내진보강 이 부분은 전부 그라마 국가에서 다 지원 해 주는 거에요?

예, 국가경비입니다. 국가경비고 우리한테 오면 나중에 이제 도착하면 우리 구비로 잔액이 남아도 구비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묻나 하면은 지금 요즘은 이 내진보강이 옛날하고 좀 이래 차이가 나서 요즘 특허를 해서 이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해서 그래서 뭐 이거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사업에 여기 혹시 추가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추가설치비용은 아니고 요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한 2,000여 대 정도 이제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오래 되었는 CCTV에 대해가 뭐 화질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있는 거를 이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없는 곳에 먼저 설치를 하는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제센터, 여기 보면 올해, 지난 결산추경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10억이 올해 이제 그 하는 걸로, 신규 신설하는 걸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라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수요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 뭐 국비, 시비도 있지만 또 구비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100%는 수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노남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거 저 산불진화대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우리 20명을 인원을 더 모집을 한다는 거에요? 추가로?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사실 이제 국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요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이제 다 소진을, 봄에 저 많이 가물고 불도 많이 나고 해 갖고 소진을 해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5,000만원으로 이제 11월 12월 운영할 예정이고 그러고 자체 구비로 해서 30명이 동에 이제 배치된 6개 산원동에 배치된 30명이 따로 또 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해가.

원래 거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진화대가 20명 정도 있었잖아요?

예.

없었어요?

예, 그 원래 20명에 대한 11월 12월에 대한 저 인건비입니다.

이기 지금 5,000만원이요?

예, 예. 봄에 이제 저 너무 가물어 갖고 예산을 다.

연장했어요? 그때 기간을?

예, 연장을 예.

연장하다 보니까 소진하고 거 지금 추가 비용으로?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총 산불 우리 거 저 감시하는 분들이 50명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근데 50명인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갖고 인원이 지금 거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거 저 공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산불감시 초소가 그러이 산불 저 감시초소 대비 인원이, 감시원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분들이 저 한 분이 거 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 산불감시초소 거기에 저 마다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많, 어쨌든 우리가 산불 예방차원에서 그거 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 없느냐 라는 싶, 지를 묻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예산 요청을 하는데 뭐 구청에 어떤 재정 문제로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좀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초소마다 다 사람이 다 배치가 되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또 어떻게 보면 초소에만 있는게 아니고 이 초소에서 이 초소로 이렇게 순찰하면서 이동하고 서로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그런 걸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예.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팔공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넓은 그런 입장에서 초소가 그렇다고 뭐 인근에 접해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초소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뭐 순회하는 과정에 또 뭐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이제 겨울철 되어 갖고 불 나버리면은 뭐 거진 뭐 다 거 또 산도 우리가 이쪽으로, 우리 동구 쪽으로 봤을 때 산이 또 악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대가 20명 가까이 이렇게 둘 필요성이 있나,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초소에 사람들 더 두는 게 안 맞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인원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면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갖고 초소 쪽에 뭐 인부를 좀 내년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