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특히 청렴한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화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전승훈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김동연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조남철 청렴조사1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조사2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7개팀 29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10건, 처리 4건으로 총 14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분 요구 내용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및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1-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사무관리비 4,160만 원 중 825만 8천 원,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444만 원 중 1,197만 1천 원이,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3,024만 원 중 57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2021년 3회, 2022년 3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1년 4건, 2022년 4건으로 상장케이스 및 상장내지 구입 및 시민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 등으로 총 8건 9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2022년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총 233만 6천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감사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에는 노트북 15대와 디지털 캠코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21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입니다. 동탄1동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63건, 재정상 8,422만 4천 원, 신분상 112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2021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입니다. 화성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부적정 등 20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7건, 재정상 5억 3,592만 1천 원, 신분상 67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2021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입니다. 21년 상반기 공직기강 감찰 등 총 5건의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9건, 재정상 317만 1천 원, 신분상 19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2022년 자체감사 중 종합감사입니다. 남양읍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행정상 126건, 재정상 2억 4,320만 6천 원, 신분상 67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2022년 자체감사 중 특정감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 및 수령 등 12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행정상 189건, 재정상 4,186만 3천 원, 신분상 15건 등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2022년 자체감사 중 복무감사입니다. 22년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등 2건의 복무감사 결과 행정상 1건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급기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한 목적 외 사업 수행 농업법인 관리 부적정 등 2건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분하였으며 이 외 1건의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저가하도급 적정성 심사 검토업무 부적정 등 12건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렴도평가 자료입니다. 우리 시 2021년 청렴도평가 등급은 5등급이고 부패방지시책평가는 3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2022년도에는 화성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조성과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챌린지 조성 등 10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봉담읍 등 총 17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총 32건의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시민감사관은 16명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총 11건에 대해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6명, 2022년에는 4명이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음주운전 징계사유 5건에 대하여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처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진정민원 관련 관련자 25건에 대하여 행정 및 신분상 문책하였으며 1-43쪽 help-Line 등에 접수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69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민옴부즈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총 98건을 접수하여 22건을 직접 조사하여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총 22건을 접수하여 2건을 직접 조사 완료하여 시민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계약심사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심사건수 555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통해 3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2년도 심사건수 616건에 대하여 34억 7,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54쪽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취업 현황은 2021년 28건이 있었으며 이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은 4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전투비행장 화성시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가 혹시 진행 중입니까?

먼저 언론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적성 언론보도가 나게 되면 해명자료를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나 부시장까지 해서 해명자료에 대한 결재를 받고 저희가 결재받은 내용을 받아서 해명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군공항 관련해서 이전 추진하는 범대위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에서 언론보도 관련해서 해당 부서 담당관을 징계해 달라고 하는 진정민원이, 다수 민원이 현재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할 거고 없다고 하면 민원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수집이나 해명자료 정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삼보폐광산에 휴경농지 지급하는, 페이지 수가 1-25인 같습니다. 8번에 들어 있는, 찾으셨지요? ‘폐광산 주변지역 중금속오염 우려 농지 휴경보상금 부적정’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적정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금속 우려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감사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줘야 될 사람에게 안 준 금액이 한 53만 3,740원 정도 돈을 안 준 사항이 있었고 일부 53만 1,150원 정도는 과다 지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 건은 더 줘야 될 사람 덜 주고 줬는데 과다 지급된 사항이 확인됐던 사항입니다.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엄밀하게 줬으면 했는데 덜 주거나 아니면 과다 지급한 게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게 3건이라는 소리인가요? ‘3’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거는 3건이 아니라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1건이고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1건이 있고 통보로 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처분을 저희가 변상이나 고발이나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이런 식으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 세 가지 행정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농업정책과에서 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그거는 과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 없이 잘 풀렸다, 마찰 없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만약에 감사 처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만약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 재심의 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 부분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다 수긍해서 이의신청 없이 감사 결과가 마무리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굉장히 경쾌하게, 명확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언뜻 보기에, 자체감사 실시사항 보니까 징계 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다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다 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신분상이든 행정상 처분이 나가면 저희가 조사보고서 다 내부결재를 받게 돼 있고 그거 근거로 처분요구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신분상 조치 이런 것들 보니까 ‘중징계 건 3건’ 정도 되고 ‘경징계 1건’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감사과에서 제대로 일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분상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요청하지 않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사실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이상하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출자‧출연기관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문제점 내용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 결과 보니까, 공공기관에는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성가족재단 전부 이런 데서 불합리하게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분들 때문에 대신 입사라든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하기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적자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면 정말 제대로 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출연금을 줄인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이 정도로 강하게 나와야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면 비일비재하게 채용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돌발될 것 같아서 우리 감사관에서는 조금 더, 만약에 안 되면 산하기관장을, 담당자가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직위에 대한 것들도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감사관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관 평가에 반영돼서 그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평가는 정책기획과에 공공기관지원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 평가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평가에 반영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자‧출연기관 취업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혹시 재취업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8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채용비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2018년부터 매년 했고 그 사항에서 재취업 현황은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해서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아까 군공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3, 4일 연속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장 업무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제가 3년 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경오염을 부각해서 특정 신문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한 사례,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기자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일보.

언론보도된 건 인천일보에서 됐었고 그때 제가 화장장 업무할 때도 인천일보, 수원 주재 기자였습니다.

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수원의 불리한 사항들을 한 신문사가 단독으로 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번 건도 그런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이, 증인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부분이고요.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8페이지 보시면 전문시민감사관 운영현황에 보면 저번에 원가분석 한 분 더 추가로 하신 거죠? 전문시민감사관으로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이 원가분석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가분석에 대한 전문시민감사관은 추가로 신규 위촉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인허가도 많고 개발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전문직도 필요하겠지만 원가분석이 한 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원가분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쪽은 전문적으로 해오는 업무여서 예를 들어서 참고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작년도 계약심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올해 3월에 경기도 내 계약심사 관련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계약은 하지만, 심사하지만, 그러면 원가분석 이분은 언제 투입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 발주하기 전에, 입찰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건설공사 품셈이 있는데 품셈 관련해서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아니면 품셈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은 실거래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확인이 미진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약 심사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찰공고 나갈 때는 저희 계약심사에서 반영된 금액으로 입찰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서두에 저희가 절감액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그 금액들이 최초 각 부서에서 발주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에서 계약심사를 거침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을 절감액이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분석 한 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100% 이렇게,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게 아닐까.

그거는 제가 너무 기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가분석 같은 경우는 품셈, 물론 단가를 다 보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크로스 체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입찰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시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분석하시는 시민감사관 1명, 전문시민감사관 1명 더 추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토목도 4명이시고 전기도 2명, 건축도 3명 들어가니까 원가분석도 품셈표 이야기하시면서 한 것처럼 품셈을 볼 때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품셈을 봤지만 1명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도 같이 하지만 원가분석사끼리 같이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가 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 이분들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 더 추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옆에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직급별 및 직렬별로 해서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에서 대부분 징계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6급 이상은 징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넘어가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그거는 없습니다.

너무 6급 이하만 징계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확률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실 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국장이나 과장들까지 보고가 안 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국장, 과장까지 징계조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무조건 과장, 국장까지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조사자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는 공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호 간 고위공직자들께서 네가 좀 대신해달라, 그런 거 없죠?

요즘에는 직원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이 시켜서 했다, 누가 시켜서 했다, 직원들이 지금은 다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당장 저희 자유게시판에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징계 이런 부분들은 지연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감사관도 신뢰성이 더 확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하만 나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살짝 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공정하게 해서 정말, 내 스스로가 공정이 아니거든요. 나만 공정하고 상식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나만 공정한 상식이 통하면 그건 공정한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곳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1-47페이지 옴부즈만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옴부즈만에 계신 분들이 급수가 높으신 거죠?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님들은 직급이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는 보통 5급상당인데 저희는 4급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선정하신 거죠?

옴부즈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당초에는 4급이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급 또는 5급상당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보다 급여체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겠네요?

당초에 급여체계도 4급상당이어서 금액이 조금 지금보다는 높았거든요. 그런데 조례, 5급상당으로 지원기준 자체를 낮추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활동비도 당초에 4급상당에서 5급상당으로 활동비를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사실 저희가 공모했을 때 지원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모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돼서 자격도 5급으로 낮췄지만 활동비도 당초 4급에서 5급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예년에 비하면 적게 나갑니다.

물론 그게 큰 주가 아니고 어차피 옴부즈만을 통해서 고충이 해결되고 그러면 그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른 시의 잣대와 비교했을 때 고충처리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만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된 성과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우선 없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에는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진행 중인 건가요?

진행 중이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실적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자료 작성이 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진행 중인 조사 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것은 정말 옴부즈만을 통해서 성과를 잘 냈다고 하는 케이스가 하나 정도는 있습니까?

작년,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은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매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시장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시민들에게 공표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운영보고서에 모범사례라고 할 만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된 성과내용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고충은, 제가 봐서는 옴부즈만까지 가는 고충은 저번에도 제가 우리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까다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고충이었으면 실‧과에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옴부즈만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은 체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처리결과가 만족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모범, 조사가 잘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옴부즈만이 왜 필요하고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 호응도조사 같은 것 해가지고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옴부즈만 활동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충민원 관련해서는 고충민원평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피드백으로 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해소한 것 관련해서는 다시 설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 관련해서 성과관리계획에는 보충민원평가 ‘가’등급 달성을 위한 지표실적을 점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는 진행하시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옴부즈만이랑은 다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옴부즈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원봉사과와 옴부즈만이 활동한 내역 포함해서 행정,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는데 평가지표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 옴부즈만이랑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도를 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시면 비밀엄수의무가 있습니다. 흔히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 유출되거나 보도가 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감사나 조사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더군다나 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독립되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조사할 권한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공무원 조사에 국한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공무원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하다못해 민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사나 감사하면서 최대한 증거확보라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사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제대로 서야지 시민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향후 저희가 감사나 조사업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 반영해서 감사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진 상태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이든 감사관이든 개인정보라든지 공개용으로 전환해서 감사 결과는 원문열람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약된 업체에 한꺼번에 공개해 달라고 해서 시스템에 업데이트돼서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공개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숫자…….

숫자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어서 내용이 뭔지.

그게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떤 특정감사 사안에 대해서 연계돼서 추정할 수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조합해서 누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어디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처분요구서에 공개하더라도 ‘땡땡’이나 ‘엑스엑스’ 이런 식으로 가려서 표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폐광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급보상을 한쪽은 잘못 지급해서 그거를 회수했고 지급을 받아야 될 곳이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적은 돈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돈이 오가는 건데 조금 더, 보상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담당 과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하실 때 특정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특정감사는 어떤 의뢰가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1년간의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말에. 그런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1년간 수립하면서 특정감사 계획으로 잡아 놓는 것 외에 언론보도라든지 제보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특정감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정감사를 보고 있으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신에 종합감사 부분에서 모범사례가 참 많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모범사례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지금 특정하게 기억나는 것은 우선은 없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기관에 모범사례들을 다 받습니다. 모범사례를 발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문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사례를 발굴한 직원들은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남양읍이 종합감사 받았고 모범사례 받은 사항으로는 남양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의 시민중심 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협력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정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복지팀 사례관리 우수사례’라든지, 병점1동 같은 경우에는 ‘병점1동 행정마을관리소 심장마비 주민살림’ 이런 식으로 각 종합감사할 때 모범사례를 병행해서 2건 이상씩은 받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도 병행해서 사기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인센티브가 있다는 해석일까요?

아무래도 표창을 저희가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관이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더 찾아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분을 더 찾아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격려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자에게도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자들은 직접 조사,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 감독 부서인, 위탁해 주는 부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만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지 위탁자 자체는 저희가 감사 권한이 없어서 직접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담당 위탁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 관련돼서는.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보조금이 됐든 일반 보조금이 됐든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다른 이 외에 것은 전부 다 실무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청렴도평가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1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2년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렴도평가 방식이 개편됩니다. 이전까지는 저희가 외부청렴도 73.5%,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내부청렴도라고 해서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가 한 26.5%가 반영돼서 100% 만점으로 해서 청렴도가 되고 거기에 부패사건이 있다고 하면 감점되는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설문조사가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부분이 ‘청렴체감도’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60% 반영되고요. 기존에 부패시책평가라고 해서 따로, 청렴도와는 다르게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40%가 반영돼서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로 해서 청렴도평가가 올해부터는 개편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권익위원회에, 청렴도평가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3월, 6월 해서 작년에 청렴도를 우수하게 받은 부천시 같은 경우, 거기와 멘토‧멘티 기관으로 연결해서 권익위와 같이 두 차례 정도, 3월, 6월에 컨설팅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작년도 청렴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설문조사를 일차적으로 해서 등락 원인이, 청렴도가 낮게 나온 원인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1-35쪽, 1-36쪽의 열 가지 청렴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주요 내용 중에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추진노력도가 미흡했다는 설문내용도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청렴챌린지라든지, 아니면 부당지시에 대한 근절 서약을 실시했다든지, 팀장급 이상들한테 서약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와 협약을 맺어서 갑질‧부당지시 근절협약식이라고 해서 협약까지 맺었고 설문조사와 협약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조례이기 때문에 차기 의회 회기가 게시되면 그 부분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3번에 있는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조례는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화성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민원인이 아니라요. 공직자, 예를 들면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나 민원인한테 갑질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내용은 의회에 상정이 안됐지만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갑질여부를 판단하고 갑질이라고 하면 징계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관련이어서,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행정처분 의뢰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영업정지, 해당 지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가 처분요청해서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받았고요. 종합건설업 업체는 행정처분 기관이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처분요청은 경기도에 의뢰한 상태인데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4개월 이후에는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에 그런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 자체가 없고…….

조례도, 그런데 어차피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제한하는 사항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모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격에 대해서…….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되면, 선발을 안 하면 그만인데 그때 당시에 선발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감사관하고 인사부서 팀장하고 제가 직접 조사해서 훈계 처분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공모 평가방식을 바꿨습니다.

네.

네.

네.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너 자격도 안 됐는데 왜 신청했니, 그러면 원천적으로 떨어뜨리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다른 평가에서도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맞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건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방식을 원천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거기에 평가를, 그때 당시에는 평가를 감사관 혼자 독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견교환도 없고 누락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고의성이나 허위 신청이 입증되면 고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 단순히 주의, 훈계, 문책에서 그치지 않고 징계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허위 부분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전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언론담당관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먼저 95만여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수 언론행정팀장입니다. 이용범 신문팀장입니다. 박준석 방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무분장현황입니다. 현재 언론담당관은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행정 및 취재지원 자료 작성, 언론보도 대응 및 사진‧영상촬영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임채덕 의원께서 건의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고 전문성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임용 시 개인별 성과계획서 수립, 매년 말 개인별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매주 임기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업무경력 및 전문성을 판단 가능한 한 신규채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황광용 의원께서 건의하신 임기제 나급 이상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모든 상임위 회의 참석 건은 현재 건의하신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정책의 주기적 홍보사항에 대해선 무상교통, 그린뉴딜 등 주요사업에 지속적, 주기적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에 맞는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광고 집행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2년 이상 시 출입 등록, ABC협회에 공시된 발행 부수, 포털과의 제휴 여부 등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의거 행정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객관적인 광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광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서별 성인지교육 실시 관련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부서 전 직원 수료하였고 월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언론보도 분석의 질적인 성과분석 사항은 홍보기획관과 협업하여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광용 의원께서 건의하신 지역언론 조례 통과에 따른 적극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지역 언론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2-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 그리고 2-14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부터 2-16페이지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13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2-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2-1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언론사별 보도현황입니다. 언론사에 양질의 취재지원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정책 및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문매체에 대한 행정광고비는 연간 12억 4,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22년 6월 말 현재 290개의 언론사, 334명의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에 총 1,036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430건의 시정홍보 취재지원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총 10만 8,786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4만 3,739건의 시정홍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인터뷰 등 기획보도는 21년 78건, 22년 6월 말 현재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방송 홍보매체 활용현황입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포함한 TV 매체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시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입니다. 2021년에는 TV, 라디오, 방송플랫폼 등 총 17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1개의 매체를 통해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 2021년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캠페인과 무상교통정책 홍보영상,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홍보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선8기 주요사업 및 시의 역점 정책사업에 대하여 파급력 있는 전국 방송사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정보도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주요 행사 촬영뿐만 아니라 시 주요 거점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980만 원이며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과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사업은 총예산 480만 원이며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론 촬영사업은 총예산은 500만 원으로 현재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운영현황입니다. 정기적인 언론보도 스크랩과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동향을 파악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 자료를 통해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련 언론 노출 건수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8만 3,099건이 노출되었으며 그중 취재지원자료를 통해 생산된 시정보도는 15만 2,525건입니다. 2-24페이지 언론보도 주요 분석내용입니다. 우리 시 언론환경은 인터넷 신문의 증가가 큰 특징으로 긍정적 여론을 위한 시정 및 주요 현안의 지속적 보도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 발굴 등 전략적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고 전략적 언론보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홍보기획관 이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항상 화성시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경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손성곤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3건 조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주로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한 불용액이며, 11쪽 설계변경사업은 통합예약시스템의 시민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이며, 12쪽 이월사업은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간이 도래하였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은 해당 방송 편성 일정 변경 건입니다. 13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16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1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소셜방송 ‘화성에서 온 TV’ 제작 실적으로 2014년 2월에 개국한 화성에서 온 TV는 라이브영상, 기획영상, 기타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95편, 2022년 6월 말 기준 총 53편을 제작‧송출하였습니다. 20쪽 시정소식지는 정책 이슈나 문화‧생활정보 등의 주요 콘텐츠를 매월 1회 일반 1만 1,000부, 점자형 1,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SNS 공모전은 화성신문과 국민들에 대한 화성시의 인지도가 대체로 낮다는 평가에 따라 화성시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여행과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상과 사진 562건을 접수하였으며 올해는 여행‧일생‧일상‧미래라는 주제로 671건을 접수하여 화성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 화성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은 화성시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스스로 코로나19 등 재난이나 대시민 지원정책 등 부서별 대시민 서버 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하여 시민 편의 생활을 높이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 시 대표 SNS 및 CRM 운영은 2010년 개설된 공식블로그 ‘화사함’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채널 등 6개의 채널을 통해 우리 시의 시정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습니다. CRM은 시민관계소통망으로 정보제공 메일을 신청한 시민에게 재난‧재해, 문화‧행사, 교육, 일자리 등 주요 시정소식을 문자 및 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 및 메일은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와 메일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24쪽에서 25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은 방송 매체, 아파트 LCD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미디어보드 및 온라인 브랜드 광고 등을 활용하여 행정정보 제공과 주요행사 및 시정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화성시 홍보대사는 현재 방송연예인 4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미비하였으며 올해는 송산포도축제를 시작으로 시 축제‧행사 등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 홍보 영상물 제작은 시정 홍보영상이나 코로나19, 재난 등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친근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엘리베이터 및 옥외전광판에 송출함으로써 화성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선 및 지선 등 선거 관련하여 지출이 미비하였으나 향후 시민들의 꼭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홍보예산은 민선8기 출범을 고려하여 도시브랜드 및 시정홍보영상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제작 중으로 그 외 제작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9쪽에서 30쪽 화성시 시민명예기자 및 시민홍보단 등 구성 및 운영으로 화성시 시민명예기자는 화성시에 거주하며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15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미담 사례나 시정 이슈 등을 주제로 월평균 4건 정도의 기사를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SNS 시민홍보단은 화성시 및 인근지역 주민 중 30명으로 구성되며 주로 블로그 기자로 인스타 및 페이스북 등 자료 게시에 활용하며 2021년 월평균 22건, 2022년 월평균 41건의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화성시 곳곳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 32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 화성시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강좌‧교육, 시설 대관, 문화‧체험, 시티투어, 공공서비스 등 분산된 예약시스템을 시에서 통합하여 예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만 5,000명이었던 가입자가 9월 기준 7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단계별로 화성시 각 기관의 예약시스템을 통합하여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자료 23쪽을 보면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운영현황에 대해서 오보, 가짜뉴스, 불공정, 편파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언론사별로 체크가 되고 있죠?

매일 아침에 저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화성시와 연관된 해시태그를 조회해서 전체 목록화시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오보를 했다, 어떤 언론사가 불공정을 했다, 가짜 뉴스를 했다, 이게 다 집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일단 오보나 지적성 보도 같은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해당 언론사에 해명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정정이나 변론보도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이 제대로, 가짜뉴스, 오보, 불공정, 편법보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사, 취재기자의 과실이나 이런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해당 언론사에서의 징계는 있을 거고요. 화성시에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시의원들이 하시는 일도 많고 역시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화성시가 외부로 잘 알려지려면 언론의 기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걸로 보도가 되어야지 여기에 편파나 오보나 가짜뉴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언론이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앞으로도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광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죠?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금액은 봤습니다. 금액은 있고요. 집행하는 기준.

행정광고비의 집행기준은 인근 시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관례적으로 1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단가라든지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한도에 맞게 융통성 있게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 124,000천 원이고 집행액은 1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꽤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따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19쪽입니다. 행정광고비 말씀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의 집행액이, 당초에 신문이 올해 예산 12억 중에서 7억 정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체의 규모, ABC 유료 발행부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콘텐츠 제휴업체, 네이버‧다음 포털의 제휴업체, 다음만 제휴된 경우, 미제휴된 경우로 해서 단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문은 지금 온라인만 말하는 겁니까, 오프라인도 같이 하는 겁니까?

요즘에 인터넷신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새 인쇄물 잘 안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비용을 늘려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기존에 전국지, 중앙지, 지방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페이퍼 위주로 신문을 발간했었던 부분이고 IT가 접목되면서 인터넷판도 겸임해서 발간하는 저기이고요.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 1인 미디어라는지 인터넷신문은 지면 없이 최근에는, 작은 신문사가 되겠죠. 인터넷만 가지고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를 크게 보면 지면과 인터넷을 다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인터넷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 쪽으로 광고를 늘려보실 생각이 없는지요?”라고 여쭈어봤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광고용, 지면 광고용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정광고를 실으면 일단 무조건 인터넷은 올라가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 중에 지면에 올라가는 게 있고 못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면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신문만 가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지면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지면에 올리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면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만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사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중앙일보이다 그러면 지면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 거고요. 최근 1인 미디어처럼 1인 미디어는 지면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행정광고가 주로 중앙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 고루 분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다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의 비중을 늘리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모든 행정광고되는 것들이 다 인터넷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매일 아침에 언론스크랩을 할 때도 지면으로 스크랩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지면스크랩은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에 신문을 가위로 오려서 면장철에 첨부해서 하는 이런 스크랩이고요. 지금은 100% 인터넷으로 인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글자를 키워서 하는 걸로.

네,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홍보기획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에 옥외전광판하고 대중교통 미디어보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까요?

빠져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3-24페이지에 21년 홍보현황에는 옥외전광판하고 대중교통 미디어보드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없는데.

옥외광고는 포함되어 있고 버스 관련돼서는 버스 내부에 LCD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LCD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버스를 타면서 시민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타면 요즘 분들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별로 잘 활용이 안 돼서 올해는 반영을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소에 보면 밖에 BIS라고 버스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BIS 쪽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BIS 쪽으로는 계속하고 안에 있는 LCD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전광판은 어디 어디에 진행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옥외전광판을 서울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시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셔서 대도시 쪽으로 움직이자 해서 각 지역에, 부산, 대구 이런 쪽으로 해서 7개 지역을 자체 개발해서 송산포도축제와 뱃놀이축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7대 도시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거는 관외, 관내 옥외광고는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부분으로 3,400여 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도 있고 동탄이나 병점역에 미디어 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각도로 진행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송산포도축제나 뱃놀이축제 같은 경우는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나 이런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옥외광고를 할 때도 멀리 있는 대도시도 필요는 하지만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근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도시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라든지 교통, 소통량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어쨌든 화성시를 알리는 게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화성시를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 일단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또 다방면으로 어떤 홍보가 효과적인지를 고려해서 지역은 다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효과를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저희 쪽으로 인수가 되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인수하려고 진행 중에,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고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아직 그쪽하고, 백화점 쪽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기에 인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MOU가 체결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백화점 쪽에서 저희들에게 인수하려고 같이 이야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부족해서 인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롯데백화점 근처에 유동인구도 많고 거기에 시민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게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다시 설명을…….

영상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영상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물 단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 옥외미디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영상은 200에서 400 정도로 하고 퀄리티를 더 높이려고 하면 2,000 정도도 올라갑니다. 그거는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기능이 투입되느냐, 어떤 CG나 4D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되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옥외는 40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장비나 투입되는 인원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까지 고려해서 산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고려되고 아파트 같은 수시로 트는 부분은 1건당 400 정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잘 정립하셔서 양질의 콘텐츠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증인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언론사별 보도현황도 있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언론담당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 비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그런 데를 비교하면 저희가 신문예산이 20억 내외로 돼 있고요. 군공항이나 이런 빠진 부분들, 그리고 방송예산은 10억 내외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보기획관을 할 때도 신문예산이 8억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오산시 신문 예산이 11억인가 저희보다 한참 많았던 거고요. 지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2억, 그리고 추경에 늘려주셔서 14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홍보에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적은 이유가 증인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 개발이 완료된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수요도 많고 그에 따른 홍보 수요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 자체가 시세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어지는 홍보의 부족, 시 이미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기관 내에서 홍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클 것 같고요. 저희 스스로 홍보기획관에서도, 우리 언론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 정책상 이 언론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줄이고 이런 건 아니죠?

실상은 언론홍보비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많이 삭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록을 보시면 요청했다가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증인한테 말씀드려 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같은 언론사여도 화성시 언론사하고 수원시 언론사가 격돌했을 때 전혀 우리가 힘을 못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들 언론사에게 금액을 크게 줬다면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감사관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지자체, 그리고 그 지자체에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본인들은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어디 시에 못지않게 예산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100만 특례시를 앞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왜 그들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되느냐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의 브랜드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성이 좋아도 알리지 않으면 누가 화성을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에서 조금 더 그 예산을 폭넓게 잡으셔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출입기자들보다 우리 화성시 출입기자들이 더 떳떳하게, 그리고 더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도록 제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께서 많이 신경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3페이지에 보면 ‘언론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운영현황’ 오보, 가짜뉴스, 불공정, 편파보도 포함해서 이것 모니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강하게 언론사에게 정확히 수정, 지금은 일단 나온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잡는 게 저희 시의 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8대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어떤 걸 제작할 때 업로드를 하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8대 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 매체 운영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홍보기획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 기획영상과 라이브영상을 유튜브 화성온TV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사업부서에서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뱃놀이축제이다 하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만든 영상들도 화성온TV에 서브로 들어와서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만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화성시에서 만든 양질의 콘텐츠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성온TV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유튜브나, 유튜브 올리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유튜브에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하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하면 화성온TV가 나오고 바로 그 영상이 나오든지 아니면 화성온TV로 들어오시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온TV도 볼 수 있지만 누가 실질적으로 화성온TV에 들어가서 얼마나 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노출도는, 계속 뜨는 거는 유튜브 쇼츠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카카오 것도 있고 틱톡도 있고 그런데 그냥 영상 올리는 것은 큰돈은 아니잖아요. 10초짜리여도, 1시간짜리 다 올릴 수 없겠지만 쇼츠광고처럼 중요한 부분들, 이거 보면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부분들을 올리면 충분히 노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쪽으로 올리면 홍보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쇼츠나 틱톡이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이 쇼츠가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짧게 짧게 올라가 있는데 매체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노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유튜브나 이런 게 검색을 하더라도 사실 조회 수나 이런 거에서 상위랭크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조회 수가 떨어지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쇼츠부분이나 영상부분을 다양하게 인플루언서와 협의해서 영상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틱톡을 많이 보고요. 인스타그램 릴스로 해서 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것들 재미있는 것을 올리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예산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날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이거는 굳이 직원분들 계시니까 올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 영상의 홍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정형화된 것이 온TV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스타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NS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즘 지구방위대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증인 나오셔서 같이 찍어서 올려도, ‘화성’ 딱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잠깐 10초 나가도 사람들 재미있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브이로그로 해서 옛날에도 홍보기획관에서 알바맨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래서 그때도 조회 수를 끌었는데.

시리즈별로 나가면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만 클릭하면 우리 것만 영상이 쫙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상하는 것은 직원들의 브이로그이든 직원들이 어떤 영상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 부분도 반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초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길게 하면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10초 정도 하면, 증인 먼저 해서 팀장님들하고 화성방위대로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시작하면 시너지 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힘드시더라도 고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시장님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기 전에 꼭 틱톡하고 인스타 릴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시청 대표 홈페이지, 유튜브이다 보니까 개인이 찍은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각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영상을 과도하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끼리 홍보를 해서, 먼저 시장님이 먼저 시작하고 시장 옆에 정책기획과, 인사과, 점점 이렇게 해서 바통터치하는 식으로 하면 화성시의 노출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솔선수범이 먼저 된다고 하면 훨씬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아이템 필요 없잖아요. “화성방위대!” 하면서 쭉 쭉 쭉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지구방위대 하는 모습,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솔직히 네이버도 잘 안 봅니다. 네이버 검색할 때만 잠깐 들어가지 네이버는 요즘 잘 안 보거든요. 그런 예산보다는 아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면 릴스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몇몇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홍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하고 하겠습니다. 3-26쪽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버릿하고 윤도현은 종료가 됐거든요.

페이버릿은 팀이 해체됐습니다. 해체돼서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윤도현은 해당 부서가, 사업부서였는데 환경 관련돼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가 윤도현도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뽑을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대사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대사가 연예인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이든 문화이든 예술이든 개그맨이든 화성과 연관된 분들의 데이터를 뽑고 있고 뽑은 부분에 대해서, 요즘 홍보대사를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명예홍보대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를 개인적으로 하나 하면 1억이 넘는데 저희들한테 오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명 정도로 추려 놓고 그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뜬 연예인들은 당연히 비싸서 못하겠지만 새로운, 이제 조금 꿈틀거리는 사람들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이제 막 뜨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연예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라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 노출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 명예대사는, 홍보대사는 화성시와 연관이, 화성시에 친근한 그런 분들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 또 화성시민이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하고 행사나 축제 이런 데 와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도 다방면적으로 고려를, 세대교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화성을, 화성에 있나요?

개그맨 이용진이라든지 서신에 홍수아 이런 애들이, 애들은 아니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tvN 개그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석포리로 해서 우리 엄청 홍보 많이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용진이…….

그분이 이용진인가요? 석포리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계속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용진도 연락해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들은 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4시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이동거리 계산해서 4시간 하면 100만 원을 줍니다. 단가가 싼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올릴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가요?

조례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하는 걸로…….

다른 부분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광고나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에 나온다든지 다른 데 홍보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럴 때 고려하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홍보대사가 아까도 말씀하신 굳이 걸그룹, 어떤 그룹만 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보신다고 하시니까, 이용진 같이 계속 저희 석포리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인기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프로필에 ‘엄영수’가 아니고 ‘엄용수’입니다. 그거는 다시 체크하셔서 정확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보시면 일반취재가 7만 원, 기획취재가 10만 원, 전문가기고가 20만 원인데 이게 소식지에만 올라가는 겁니까?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시민명예기자는 소식지를 위한 기자단입니다.

우리 화성시 소식지.

네.

많이 배포되는 겁니까?

1만 1,000부로 배부되고 전자형으로 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포가 되는 겁니까? 신청한 사람들한테 배포되는 겁니까?

일단 인터넷에서 신청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경우 배부하고 있고 전화를 하셔서, 연락하셔서 배부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오기는 오는데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보면 또 유익한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누가 아까도 말했듯이, 언론담당관 증인께서 말했다시피 지면은 요즘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글씨가 많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것 보면서 고민스럽습니다. 시민명예기자를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나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쌓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호응도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니구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자료가 많이 줄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언론담당이라든가 홍보기획에서는 정말 소리 없이, 내적으로 아무 소리 없이, 외적으로는 아주 크게 울림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예산과 반비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정에는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언론이나 홍보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렵게 부닥치는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결산할 때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에서 모든 자료들을 주셔서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을 거진 다 지적 얘기했기 때문에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언론담당관 언론사별로 보도현황을 보니까 예산 12억 4,0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잔액이 5억 4,100만 원 남아 있는데 올 연말까지 아마 이 예산은 거진 다 지출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당초 12억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추경에 증액요구를 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많이 자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홍보성 기사들 이런 것이 줄은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입기자 등록이라든가, 언론사 출입기자 보니까 언론사가 290개 정도, 출입기자 334명 정도 되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12억 4,000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팬티 하나에 눈 하나 껌뻑 그러면 수십억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월별로 취재지원 자료 배포 및 노출현황 이렇게 쭉 배부하셨는데, 특히 그리고 기획보도까지도 정리해 주신 것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바란다면 우리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더 많은 것을 홍보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남모르게 속은 썩어져 가지만 정말 그 예산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쓰셔서 우리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큰 홍보 역할을 하는 데 기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은 제가 그 정도로, 모든 자료를 줬기 때문에 대체하고 홍보기획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첫째로 건의드리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봤는데 되도록 불용액은 최소화 시키시면 좋겠다,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설계변경사업이 있는데 보통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0% 이상의 예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잘 정리해서 하면 설계변경 시에 있을 때 들어가는 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부득이한 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다수 사업에는 늘 설계변경이라는 게 따라 붙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잘 해주십사 생각하고 여기에 보니까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을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이 들어오면, 문화재단이다 하면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입하고 저희 통합예약시스템에 또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 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 한번 가입하게 되면 다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ONE 아이디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네.

이런 것도 애초에,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 계상한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잘 보완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좀 있어요. 이월사업을 할 때 보니까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명시를 이렇게 보니까 잘하기는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기능 기능마다 개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 도중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문이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니까 사실적으로 위촉은 받았는데 활동하는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염정아씨라든가, 엄용수씨 이분들이 전부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홍보대사 위촉은 받았지만 활동하는 영역은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축제 이런 게 다 취소되다 보니까 홍보대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송산포도축제라든지 뱃놀이축제도, 정조효문화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홍보대사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지만 위촉을 하면 사후관리를 해달라, 위촉만 딱 해놓고 오시는지,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내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위촉을 했으면 그분들한테 좋은 인센티브를 지급 못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안부 정도라도 묻고 행사 있을 때 자주 초빙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염정아씨 같은 경우는 병원이 동쪽에 있다가 남양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거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동부에서 할 때는 많은 효과를 함양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점이 뭐냐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디도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할 수 없어요. 일단 아이디 만들기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증번호 넣고 어느 정도만 넣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굳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물론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할 때, 그런데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정보를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통합인증 로그인 방법이 본인인증 부분에서 로그인해서 가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약을 처음에 하고 예약을 하고 나면 신청을 하고 다시 예약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한 번 예약하면 문자가 네 번 정도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해라, 그러다 보면 문자가 계속 가야 되니까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예약시스템 관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전화가 그런 전화입니다. 로그인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정보 소외층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고도화를 하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무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앉아서 일일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안에 프로그램들을 두 번 할 것을 한 번 정도 하는 건 더 좋았졌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로그인도 못하고 아이디도 잊어버리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냥 ‘민증번호’하고 ‘여성’하고 ‘전화번호’하고 몇 가지만 딱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다른 데도 기본적인 정보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로그인을 안 해도 그 기능이 안 될까 해서.

본인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에.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다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어서요.

본인인증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개인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본인인증을 해가지고 오면, 예약시스템이라는 게 금방도 말했지만 예약 단계별로 문자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약이 실제로 접수가 됐는지, 실제로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 회원 로그인이 있고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아이디 치고 안 들어가고 내 기본적인 정보만 넣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다는 이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예약이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통합예약시스템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인터넷홍보팀장 박은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민원 관리를 사실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시는지 그런 것들의 기능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70% 정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읍 주민자치에 가서 직접 면담도 드리고 연령층이나 어떻게 하면 간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분에 대해서 QR코드로 인증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 게시판이라고 읍면동에 다 비치된 게 있거든요. 그쪽에 직접 볼 수 있도록 동영상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주민자치 쪽으로 배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된다는.

네,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서 디지털 약자분들을…….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회원은 약간 곤란한 게 결제와 예약했을 때, 환불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좌번호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관리자분들이 불편해지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젊은 분들은 어떻게든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더 편하게 만들면 더 쓰일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령층이 높으신 60대 이상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와 내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3-11쪽에 보면 용역업체에 이 통합시스템을 맞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혁산정보시스템’이라고 시공업체가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탁을 준 거고 혁신정보시스템은 모든 정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에 각별하게 주의를 주시고 그게 유출됐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점검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산업 개발할 때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다 작성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민원사항이 생긴 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서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페널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대신 질문해달라고 하신 부분인데요. 혹시 언론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출입기자 중에서 한 분이 여러 개의 언론사를 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속해서 시의원들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광고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사실 시의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홍보비가 집행되면 결국은 시정이나 아니면 행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보도가 나오고 잘못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섭 부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해주신 거고 홍보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는 분명하니까 그런 방향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기준은 SNS 홍보단은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시민홍보단을 모집해서 그쪽에 응모한 분들에 한해서…….

시민홍보단은 저희들 SNS, 블로그에 기사를 게재하는 분들입니다.

기준은 응모해서 그분들이 SNS 운영하고 기사를 쓸 능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일단 기사를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나…….

저희들 블로그에 기자를 탑재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시민기자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시민기자는 소식지에 기사를 싣는 거고 이분들은 저희 SNS에 기사를 게시하는 겁니다.

코리요.

아닙니다. 홍보기획관의 코리요는 SNS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 그쪽은 원래 대표 코리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요 탈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코리요 큰 인형 탈 하나에 5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흥이나 수원 광교호수, 그리고 근처에는 인천, 부평역 이쪽에도 하고 있는데, 지방하고 이쪽하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제작비가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0만 원이 아니고 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담당관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세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용준 첨단사업팀장입니다. 원진현 미래도시팀장입니다. 김지만 정책혁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사무분장표 현황과 4-7쪽 시정질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1건으로 조치결과 완료 10건, 추진 중 1건이며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시 편익 확대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테마파크 진출입을 위한 국도 77호선 입체교차로 신설 및 도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으로 접근성이 확대될 예정이며 테마파크 개장 전 신안산선 및 서해선을 통한 대중교통 편의성이 증가될 예정이며 향후 송산 서측과의 BRT 연결을 통한접근성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화성시 관광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정책 지원 운영,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협업,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총 3건 3,292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비봉인공습지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620만 3천 원,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비 계속비 이월액 2건 총 21억 2,620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중 누락이 되어 있지만 4-15쪽 2회 추경에 세운 화성시 무인도서 현황조사 및 기본연구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 1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무인도서 현황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9,0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무인도서의 이용‧활용 관련 개발실태분석, 콘텐츠 개발, 기반시설 개발방향,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시 관광 및 해양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 시 기초조사 및 구상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다음 4-16쪽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관련 예산으로 감리비 21억 2,000만 원, 부대비 6,548만 9천 원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스호스텔 착공을 위해서는 궁평관광지 개별계획 변경이 캠핑장에서 유스호스텔 용도로 완료되어야 하나 교통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예산은 교육청소년과로 이체 완료된 상태이며 궁평관광지개발계획 변경된 이후 공사 주관부서인 공공건축과로 재배정 및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2개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2021년 2회, 2022년 1회 개최하였으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1년 1회, 2022년 하반기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 총 5건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구입으로 55만 원, 지속가능발전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151만 원, 투자유치관련 자료 인쇄를 위한 토너 구입으로 145만 2천 원,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교육 운영 대관료 120만 5천 원, 투자유치관련 디자인 및 현수막 구입으로 115만 5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3건입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337만 4천 원,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워크숍 대관료 394만 7천 원, 정책실 파티션 구입으로 129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 6건, 총 18억 45만 원으로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4건 3만 8천 원, 그외수입 7만 원, 경기도 정책공모 우수상 60억 원 중 2차 교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부과 및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2022년 3건 84만 3천 원으로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2건 42만 3천 원, 감사지적분 1건 42만 원이 부과되어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입니다.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예산은 총 약 121억 원으로 본예산 100억 원, 계속비 이월 21억 8,548만 9천 원으로 집행액 3억 9,644만 8천 원, 잔액 117억 8,940만 1천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궁평관광지 개발계획 내 캠핑장에서 유스호스텔로의 지목 변경절차 지연에 착공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협약 체결은 총 4건으로 5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1건, 11월 반도체산업 발전 및 과학교육 허브 조성을 위한 KAIST화성사이언스 HUB 조성 1건 및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1건, 12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공공기여공간 활용 대중음악 복합문화공간 조성 1건입니다. 2022년 협약 체결은 1건으로 지난 4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인근에 7.5킬로미터 둘레길 조성을 위한 협약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작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완료,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 방향성 수립 및 단지를 설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글로벌 수준의 IP사 유치를 추진 중으로 연말 및 내년 1분기에는 마스터 플랜 완료 및 IP사 유치 확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 완료 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거쳐 민선8기 내 화성국제테마파크 본부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5쪽 생활밀착형 SOC사업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역여건 및 수요를 고려한 랜드마크적 문화시설 유치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에서 2021년까지 총 10개 사업에 26개 시설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7개 사업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정책 변경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4-28쪽 화성형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현황입니다. 주요시책‧정책현안‧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200만 균형발전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한 화성시 맞춤형 우수정책 개발을 위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상권분석 MOU체결, 화성시 도시경쟁력 심층진단 등 화성시 도시경쟁력 지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총 13건의 온라인정책자문단 설문을 개발하는 등 시정 주요 전략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4-29쪽 화성형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 추진현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중인 화성형 그린뉴딜 전 부서 총사업비는 2021년 1,6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1만 4,500톤 저감, 일자리 2,800개 창출하였으며 시민공모, 교육용 영상제작, 녹서발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추진하였고 2021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화성형 디지털뉴딜 전 부서 총사업비는 2021년 3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부서에서 일반 및 플랫폼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 시민‧전 세대‧전 지역‧전 계층 디지털 평등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3쪽 화성 서매하루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서남부권역 청소년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을 주도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13억 원이며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자로 공공건축과 및 교육청소년과로 건립공사와 준공 후 유스호스텔 운영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4-34쪽 화성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 SDGs 기본원칙에 따라 경제‧사회‧환경 2030 공동목표를 실현하고자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수립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정립시키고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체계 구축으로 2021년 제2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 시 지속가능성 체계 완성 및 교육‧실천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내재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대학‧병원 등의 유치를 주요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과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 유치, 동탄2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 도시의 지속가능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KAIST-화성사이언스HUB 추진현황입니다. 동탄 롯데백화점 공공기여공간을 활용, KAIST와 협업하여 반도체 인력 양성, 창업지원, 기업컨설팅 등 우리 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교육허브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KAIST 아이덱 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교육을 운영 중이며 10월 초부터는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운영을 시작과 11월에는 전체 개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37쪽 농수산대학 총괄계획입니다. 효행지구 내 구 농수산대학 유휴부지를 시민의 교육‧문화‧혁신의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0년 12월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마인드스텝 센터, 꿈드림센터, 생활문화창작소, 시민대학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구 농수산대학 유휴부지 내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4-34페이지에 있는 화성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체계가 17개 목표, 66개 세부목표, 144개 지표가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보완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직원들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완성될까요?

저희가 기본 전략은 2024년도에 세울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그 지표에 대한 정리라든가 지표 구축하고 있는 게 미래지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2024년 이후에 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기본 전략이 저희 목표가 최대한, 2024년도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24년까지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그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일 아래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게 의료부지 시설하고 지원시설 용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LH에서 이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대략적인 계획만 있는 거고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 없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은 드린 적 없지만, 확정된 건이 아니라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LH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합병원 유치하는 부분은 동탄지역에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문섭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 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4-12쪽에 보니까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에 관련돼서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한 것들인데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리비 중에서 작년도에는 7억 8,000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3억 8,000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총 감리계획이 이제 30.5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간별로 나눠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몇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4-24쪽에 보면 국제테마파크의 추진현황 관련해서 ‘2022년 7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및 글로벌 IP사 유치작업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세계적 IP사 5개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은 12월 말 중에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하반기에 마칠 수 있다고 얘기해 놨는데 어떻게 마칠 수 있겠어요?

네,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도 올 말까지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점검하셔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4 화성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세부지표 자료를 좀 요청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세부지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2022년도에 사업 추진이 10월까지 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서 자료도 같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김종복 위원님께서 동탄에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종합병원 유치 지역이 동탄2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용지가 LH에 있는 거예요.

네, LH 소유이고요. 의료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로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서 발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 서부지역에는 큰 대형병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늘 걱정되는 것이 농수산대학교의 학교부지가 지금 여기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보면 정말 그 좋은 부지에, 우리가 시설 사용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당연히 필요한 걸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대 명목으로 본다면 이러한 좋은 부지에 구체적으로, 아니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1급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우리 동쪽 지역에는 그래도 대학병원 있고 의료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더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지역이, 중부지역에도 큰 병원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농수산대학 쪽에서 혹시 우리나라의 대형 1급 병원이 유치가 된다면 그러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지정이야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 부지에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에는 대형병원이 큰 게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가야 될 병원,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하다못해 중앙병원이라든가,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큰 1급 병원, 아니면 대형한방병원이라든가 여성전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농수산대학에 일부 부지가 남는다면 전략팀에서 한번 계획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저희도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 화성시에 제안하신 분이 계세요. 큰 대학병원을, 1급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MOU 체결까지 해줄 용의가 있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네, 저희도 동‧서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화성시 시청이 여기에 있는 것까지도 너무 멀어서 늘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는데 이미 화성시청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게까지도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도출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집약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팀에서 정말 화성시 전체를 잘 아울러 보시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려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라기보다도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동부지역에는 체육시설도 종합체육관 같은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뭐냐면 스포츠대회라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그런 날짜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현 시장님께서 그 정도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더라면 그런 것들도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추상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략팀에서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워낙 꼼꼼하게 잘 처리가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이음터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주차장 부지를 교육청에서 받고 그 위에 시에서 건물을 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생활SOC사업의 포인트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한 부지 내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짓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13개 종목에 대한 것을 지정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13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종목에 해당이 돼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는 제14중 이음터, 서연이음터이죠? 그리고 호연이음터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음터 위치가 선정됐고 그 위치가 선정되면 공사 들어가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실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서연이음터하고 호연이음터는 제가 지도를 뽑았는데 524미터예요. 걸어서 7분, 자전거로 1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음터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지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렇게 2개의 이음터가 있다는 것은, 물론 동탄,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불만들이 있어요. 서연이음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또 호연이음터가, 불과 50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다른 곳에 먼저, 없는 곳에, 물론 기반시설도 돼야 되고 뭐가 준비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빨리 가까운 곳에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현황인데 아까 보니까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관련 과에 지금 넘어간 거죠?

넘어가 있습니다.

관련 과로 넘어갔으면 전략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과로 아예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설계단계 처음부터 굉장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요.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저희가 화성시 최고의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갖고 설계에 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과하고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관을 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과가 어디죠? 어디로 넘어간 건가요? 관광진흥과인가요?

건축 시공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어차피 다 짓고 나서 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궁평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기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물론 절차가, 다 과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기는 좀 딜레이 되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용도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궁평관광지 조성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4만 5,000평 부지에. 그리고 유스호스텔 부지는 4,4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 사업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이었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사전 협의를 했어요. 2000년 11월에 협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될 거라고 당초에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다 보니, 아무래도 객실 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 경미한 걸로는 좀 어렵다,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담당관 쪽에서, 물론 관련 과로 넘어 갔지만 같이 협업해서 빨리 진행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자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해안을 알릴 수 있고 궁평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커피숍도 있고 이용객들이 많아요.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왜 이렇게 늦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쓰셔서 빨리 진행되면 저희한테도 좋은 입장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같이 관련 과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반도체 발전 및 과학‧교육 허브 조성을 위한 KAIST-화성사이언스 허브 조성’이 있잖아요. 설명을 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내에, 롯데백화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KAIST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 거죠?

네, 롯데가 2015년도 7월에 LH 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할 때, 토지분양 공모를 했을 때 시에 제안한 공공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KAIST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KAIST에서 IDEC 공모에 선정돼서 일단 8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소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AIST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벤처스에서 대행할 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이라든가 기업컨설팅 관련된, 그다음에 대중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월 중에 진행하면서 전체 개장은 금년 11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졌네요? 2022년 9월 전체 개관 예정인데 3개월 늦어진 상황이네요?

중간에 리모델링비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했었고요. KAIST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까운 게 어떤 공사들은 제때 끝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떤 상황들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지역 국회의원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좀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물론 예상도 가능하겠지만 예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딜레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공사든 그렇더라고요. 특히 관공서는 빨리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늦으면 늦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아까도 말했듯이 예상할 수도 있지만 예상 못하는 것들도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 파악을 해서 제때 마치는 공사가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그 부분이 우리 전략담당관하고는 상관없는, 관련 과가 상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서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KAIST-화성 사이언스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IDEC가 지난 8월에 개관이 됐고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인데, 저도 개관식 때는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화성시민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80명 중에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사실 IDEC에서 교육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관심은 반도체산업협회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의 100% 취업이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화성이 지금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IDEC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좀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IDEC에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들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포션을 저희 화성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다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KAIST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 4-20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렸던 KAIST-화성 사이언스 바로 아래쪽에 보면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SML은 “슈퍼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SML을 화성에 이렇게 교육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똑같은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ASML이라는 기업에서 굳이 한국에 왜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그만큼 앞서 나가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화성시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ASML은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고 또 아인트호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인트호벤과 화성이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자매도시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회장님하고 직접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쪽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 시장님한테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드리면 저희 반도체산업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화성이 돌아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최근에 평택으로 중심을 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성의 지방세 배정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추세를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과보다 전략담당관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유치에 세계적 기업이 화성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 기업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세금을 아껴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많이 선호합니다. 화성에도 그런 인재들이 많은 반면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그렇게 일자리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상공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상권분석이라든가 유동인구,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업지원과장 있었을 때 제안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도로에 깔면 어떠냐고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비예산 사업이라 예산은 표기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남양에 일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고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관련 과와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공하는 걸로 저희와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시범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타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업무에 대해 깊숙이는 모르지만 남양으로 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 7월에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직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다 보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예약 자체가 안 되는 사항까지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혜 대응정책팀장입니다. 고양숙 대응지원팀장입니다. 김정호 대외이전협력팀장입니다. 최윤희 주민소통팀장입니다. 대응지원팀에서 언론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신주현 시정정책자문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가를 내어 현재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2015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협의 대상으로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시를 선정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협의 진행을 위한 사전설명회 참여를 세 차례 요청하였으나, 요청해 왔으나 우리 시에서는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와 예비이전후보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며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화성시 의견을 2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이후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특별법 제4조와 국방부 방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원을 단독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2월 17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3월 27일 조직개편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2017년 4월 8일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우정읍 일원에서 주민설명회를 시도하였으나 현장에서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설명회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으며 국방부는 2017년 4월 20일 관련기관 워크숍에 참석 요청, 5월 4일에는 관련기관 회의 참석 요청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3일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범대위의 주관으로 1,700여 명이 국방부 앞에 항의 집회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6일에는 화성시민 13만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여 군공항이전특별법의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당시 2018년 기준 확정 선거인수는 55만 명이며 55만 명 중에 24%에 해당되는 13만의 서명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의 규탄 성명 발표와 범대위에서의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11월 18일에는 국방위 법률안 소위에 탄원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군공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심사 보류된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 10월 21일에는 국방부 국정감사 시에 국방부의 입장이 유치 희망지역으로의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 장지동과 화성 황계동 일원에 약 190만 평에 주둔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비용은 약 7조 원, 즉 6조 9,99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9년입니다. 사업 주체는 수원시이고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이며 기부 대 양여방식이란,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먼저 투자해서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현재의 공항부지를 개발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원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의 필요성은 경제 활성화와 소음피해 최소화 등 크게 두 가지이고 이러한 제시된 주장에 대해서 논고 제시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예측자료 홍보이기 때문에 화성과 수원시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민간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민간공항 유치는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내 대다수 지방공항이 재정 적자가 심한 현실을 외면하고 근거가 미약한 경기남부 민간공항의 경제성을 부각시킨 것은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수원시가 현실성 없는 민간공항 유치 주장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화성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군공항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수원군공항 대응에 대한 저희 담당관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와 유치 희망지로의 이전을 주장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멈춰져 있고 지역 간 소모적인 갈등만 지속된 상황에서 최근 연이은 전투기 추락 사고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시민의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이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의 판단입니다. 이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노후 전투기의 즉각적인 비행 중단과 전투 비행단의 운영 중단을 2023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원군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시민화합과 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화옹지구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운동 진영과의 건전한 협력 관계 정립에 역점을 둔 조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0전투비행단의 노후 비행기 중단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 의회의 지혜를 모아 수원과 화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화성시 정책 방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수원군공항은 화성시가 아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7일에 있었던 범대위의 점진적 폐쇄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회의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제공항에 관해서 화성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국토부 고시로 남부국제공항 건설 확정이라는 선행요건 이행 보증이 되었을 때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총 4개팀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병점홍보관을 추가 설치하는 대신 2022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대외이전협력팀을 소통플랫폼으로 피해지역 시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별도 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9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 중 건의사항 7건과 처리사항 7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5-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8,498만 4천 원으로 금년도에는 적극적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 6,000만 원, 2022년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관련 대응전략수립 컨설팅용역은 4,704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1년 12월 21일에 완료하였으며 2021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주장에 대한 시민인식도조사는 2,024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1년 2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컨설팅용역은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국방부 및 관련 지자체 동향과 정치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갈등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7에서 5-18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5-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0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은 18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18억 4.34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9억 7,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약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및 시설비 풀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2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화성 생태평화 프로그램, 화성습지 생태교육에 약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성습지 온라인 현장투어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화성 생태평화교육에 6월 말 기준 약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성습지 현장투어에는 2,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이어서 5-26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범시민운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7년 6월 정식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읍면동 순회홍보를 비롯하여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국방위원회 면담, 전남 무안군과의 공동성명 등 범시민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서명운동, 관내 주요지역 홍보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단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5-28페이지, 5-30페이지 홍보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군공항 이전 이슈는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수원시 등을 중심으로 물량 공세 및 편향된 정보 유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바람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홍보활동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입장과 주장을 확산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연령대의 국민이 익숙하게 시청하는 전국 범위의 TV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관련 이슈와 쟁점, 우리 측 입장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인터넷 부동산카페에 수원시에 편향된 왜곡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을 비롯한 뉴미디어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네이버블로그와 유튜브인 화성호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 군공항 이슈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현장에서의 홍보에도 신경 썼습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옥외전광판이라든지 버스 외부, 미디어보드 등에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광고 및 정보를 표출해서 시민들이 관련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미디어인 신문을 통한 정보전달과 광고도 중요한 홍보활동영역입니다. 화성시의 군공항이전 대응 활동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매체에 게재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주요 이슈나 쟁점, 왜곡보도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해명‧반론보도 등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또 관련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지면 및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를 게재해서 시민혼란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5페이지 법률적 대응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에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이 없어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에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화성형 평화가치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화성습지 생태탐방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체험을 통해 비대면으로 2만 572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6월에 화성습지 현장투어를 실시하여 화성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공항 이전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화성생태평화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상‧하반기 총 2,755명, 금년 상반기 총 1,495명의 초등학생에게 생태키트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화성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키트를 지원해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화성평화행사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1 화성생태평화 행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 취소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군공항 이전 대응전략 컨설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여건 진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역시 전년도와 같은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긴급현안에 즉각 대응하고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외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죠? 현 상황에서 대응담당관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는 시기를 정해 놓고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뿌리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각 아파트 호별이라든지 집에 우편물을 배포하여서 시민들에게 마침 경기남부 공항이라는 게 확정돼서 지하철이 깔리고 도로가 확장되고 지역사회가 발전될 거라는 그러한 꿈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 개정 동향이라든지 수원, 경기도가 같이 현재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같이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손발이 다 잘렸어요. 우리 대응담당관은, 과는 손발이 잘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책이 왔다갔다하니까 어디에 쿵짝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전방위로 압박해서 들어오는 상황들, 범대위까지 어떤 신문에서 계속 압박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질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너무 격양될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 모셔 놓고, 표정들 봐 보세요. 공무원들 일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풍행사도 취소됐고 지금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팀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혹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혹은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사가 현재 3회 보도가 되어 있고 인천일보에서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단체 명품 옷이 화성시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제목인데 현재 기사내용에 대한 저희 입장은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언론담당관과 협의해서 대응보도로 나갈 것인지, 대응반론보도로 나갈 것인지는 협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가 미숙했는지 부분에서 우리가 해명을 정확하게 하면 되고요. 범대위에서는 그러한 옷의 지급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지급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지 범대위 차원에서도 같이 입장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 거짓된 정도를 흘리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편물이 주소지 전달방식으로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하고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응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알려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와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어떤 화성시의 행사라든지 지역사회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편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발신자가 분명히 찍혀 있는 상태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발신자는 두 군데였습니다. 병점과 조암에, 우정과 조암 두 군데에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화성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수원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것이 근거가 돼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발신하고 화성시 전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뿌려진다는 것은 주소지별로 마구잡이로 보낸다는 것인가, 어떤 목록을 가지고?

명확한 시기하고 수량에 대해서 지금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주로 명절기간과 연말, 그리고 특별히 작년 9월에 경기남부공항 공항발전 6차 공항개발계획 확정된 이후에 더 나왔었는데 장소는 향남, 남양 정도에 대단지 주택단지가 있는 아파트 대상으로 뿌려졌고요. 그리고 올해 4월경으로 추정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마도하고 일부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주소지로 배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량으로는 대략 2만, 3만 부 됩니다. 우편요금만 따져도 3,000, 4,000만 원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라고 했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그러한 홍보관의 발신자로 봤을 때 수원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가능한 게 아니었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상대적으로 화성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 갔을 때,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그러한 우편물에 대해서 화성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넘겨서 얘기를, 추정해서 했지만 그분의 답변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원에서는 예산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활동은 시민단체입니다. 수원시에서의 시민단체는 우리 화성시의 시민단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규모이고, 그러나 논리적이라든지 예산적인 지원을 항상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응해서 저희 시민단체 범대위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과 노력으로 행사, 현장에서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을 직접 함으로써 시민활동이 계속 이어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에서의 시민활동과 화성시에서의 시민활동이 그러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성향의 시민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정보로 화성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포하면서 결국 화성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화성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민들의 시민단체활동은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에 있었던 융건릉에서의 화성 모 시민단체가 화성 화옹지구 전투비행장이 옮겨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에서 주장하는,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화성시민들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화성시민들은 그러한 수원시의 노력에 영향받지 않고 한목소리로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노후 전투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러한 노후 전투기 운행 중단, 그리고 전투비행장 운영 중단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시민단체를 두 가지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서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보고를 받기로 평화행사가 취소됐고 그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위원회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잘 진행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민갈등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자문까지 해보려고 했으나 일단 경찰관이, 조사관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어떤 개인에게 정확한 정보이더라도 다른 누구에게는 또 다른 틀린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 ‘허위’라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예산 소요가 낭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보다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전역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뿌려졌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종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을 강구해서 동‧서간 시민화합의 목적으로 화성시의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편의 방식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SNS이라든지 기사 반박보도를 통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머리 많이 아프시고 골치 아프시고 모든 걸 다 던져 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화성시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같이 봐왔습니다, 담당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화성시의 정확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입장이 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동‧서로 갈라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홍보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에 CCTV나 메인 TV에 보면 한때는 그런 내용도 수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슬쩍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인데다가 화성에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아까 그 사진 보시면 분포돼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무슨 죄를 졌고 우리 시민들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정책, 판단을 안 해주니까 동쪽, 남‧북의 시민들을 소위 말하면 전부 다 교란작전으로 흩트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고 저쪽 지역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음과 동시에 민항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떠들어 대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 민항이 들어오면, 공항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동부권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간인에서 이걸 풀어야 될지,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으로 풀어야 될지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수원시장이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화성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게릴라 작전으로 서쪽, 동쪽 관계없이 그냥 찔러 대고 시민들 혼란에 빠뜨려 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쪽인의 입장에서 편드는 것보다는, 저는 6대, 7대 때부터 군비행장이 화성으로 온다는 것은 정말 반대했던 생각은 같아요. 지금까지도 생각은 같아요. 그러나 지역 형평성을 보면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민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군사용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따로 들어옵니다. 민항만 어떻게 들어옵니까? 충주를 보면 예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맹점을 생각하셔서, 대응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도살장에 끝려왔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계신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우리도 똑같은 전략적인 계획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선에서 말씀드린 건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은 노후된 비행기, 어려운 탄약고, 불바다가 되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사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수원비행장은 다른 데로 가라 이거지, 다른 데로 떠나라.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 2023년도 전략목표에 수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노후 전투기 운영 중단과 전투비행장의 잠정 폐쇄를 목표로 2023년도 업무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권 소음피해로 인해 겪고 있는 지속적 고통의 시간들이 당장 어떤 걸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동‧서간 시민들의 어떠한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크게 봤을 때 저희는 전투비행장이 화성 화옹지구로 반대한다는 것은 명확하고 유치 희망지역으로의 이전돼야 된다는 주장은 항상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 전투기 운영 중단을 가지고 동‧서간의 시민들이 같은 한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음피해로 인해서 특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거점 지점까지 비행장 다 찍어 넣고, 사실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국가 보상받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푼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73년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오히려 2019년부터 20년도에 왔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도 그전에 있던 사람은 못 받은 분이 더 많으세요. 그래도 저희들은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들이니까,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왜 이전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만 예산을 세우고 저쪽에서는 군공항, 민항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이 왜 없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게끔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곰곰이 정책적으로 생각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되고 또 유치 희망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방향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내색은 못하고 있고요.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갈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함부로 섣부르게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화된 전투비행기 운행 중지 이 문제는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잦은 사고로 조종사도 죽었고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파트 살짝 비껴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안도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아파트 지역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전투비행기 운행을 중지시키자는 요구는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한목소리가 되어서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은 단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충분한 논의와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노후화된 전투기가 움직이게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처음에 격양된 모습 보였던 것 죄송하고요. 증인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님도 혼자 고군분투 너무 힘드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대응담당관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지지와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증인과 팀장님들이 범대위와 접촉을 자주 하시고 협력하셔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때 저희가 잘 뭉쳐야지 더 큰 성과를 이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홍진선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무일푼입니다. 무일푼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조금 더 협력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며칠 안 남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오셔서 그래도 이만큼 올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당관에 계신 분들 힘을 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드세요. 왜 다 숙이고 계세요.

위원장님, 위원님께 정정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의 상황이 그 전과 여건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시 행정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팀장들과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많은 민원이 화성시민들로부터, 물론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지만 소음피해라든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화성시민들에게서는 사실 시민단체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시민단체 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 나온 인천일보 사례와 같이 서로의 흠집이 이루어지고 시민들 간의 화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고 저희 담당관실에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민으로부터 받는 민원이 아니라 화성시민으로부터 받는 민원입니다. 기조는 바뀌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민화합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조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알릴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서 상당히 보람찬 시기를 겪었다고 보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저희 행정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물심양면으로 모든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떠나도 마음이 편하고요. 항상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