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용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제4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의회사무국 김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김기용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화성시의회로 전입 온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준 의사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또 혼동이 있었습니다. 남진 입법지원팀장입니다. 부랴부랴 대답하는 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승준 팀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월요일부터 오게 돼서 오늘 참석 못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하신 7건에 대하여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진정‧건의‧청원 등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4건, 2022년도 5건 등 총 19건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4쪽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 의정활동 지원, 홍보비,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총예산액 59억 4,295만 4천 원 중 51억 553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3,741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활동 위축에 따른 미집행액과 계약직 공백과 정원 대비 현원 직급이 하향 개최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3쪽에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6월말 현재 20억 8,937만 원을 집행했으며 자료 작성 기준일인 6월 이후 9월 20일 현재까지 총 포함하면 30억 8천만 원, 4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회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용 빔프로젝터, 표창액자 등 두건이며 2022년도에는 1, 2회의실용 마이크 및 제어장치 구입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16쪽에 각종 유인물 제작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의회소식지 4회 12,000부와 의회수첩, 의회달력 등 3종 구매에 총 4천4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의원총람 1회, 의회소식지 3천부 제작에 1,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사무국의 차량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승용차, 승합차, 중형승합차등 모두 7대를 관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서연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과 인솔교사 한 명 등 총 5명이 의회 견학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7만 110명, 2022년 6월까지 60,481명이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의회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2021년과 2022년 주식회사 가온기술과 1천8백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로비에 설치된 홍보게시판은 2021년, 2022년 스마트스퀘어와 390여만 원에 연간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2021년은 시스매니아와 2천여만 원에, 2022년은 라인에스텍과 2천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 국외출장이 없어 2021년부터 개최되지 않았으며 의정자문위원회는 같은 기간 중 1회, 공적심사위원회는 2021년에는 22회, 2022년도에는 9회, 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21년 제203회부터 지난 6월 207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64건, 예산결산승인 6건, 승인 및 동의 68건, 기타 41건 등 총 2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입니다. 먼저 행감 바로 직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가신 분들에게는 먼저 집행부에서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기회를 맞으셔서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오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의회사무국이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계약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빔프로젝터와 표창액자를 2021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조달청에 했다고 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내 업체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저희들이 조달청에 물품구매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계약규정에 따라서 제한경쟁, 지역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구매 의뢰할 때는 품목별,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거를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제한으로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빔프로젝터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올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팀장하고 얘기 좀 잠깐 나누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을 하거나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을 구매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빔프로젝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보고 했기 때문에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까지 확인과정을 거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빔프로젝터 다들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많습니다, 화성 관내에도. 그래서 조달청이라고 한다 한들 그래도 최대한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내를 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방법론 쪽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내업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액자, 화성에 파는 데 엄청 많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광명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관내 업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을 거 같은데 관내 업체 사용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품목별 관내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앞으로는 잘 따져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저희가 아마 9대가 돼서 인원수가 늘어서 노트북을 10대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대에 대비해서 9대 의원들이 몇 명이 늘었나요?

실질적으로는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왜 10대를 구매를 한 것이죠?

아마, 노트북의 구매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기존에 갖고 있는 노트북 중에도 내구연한이 일부 교체 가능한, 필요한 노트북까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추측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희 의원들이 사용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한테 줬을 때 이거를 발급 대장 같은 게 현재는 있나요?

네, 관리를 안 하면 중간에 내용연한이 지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사항이 관리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의원이 분실을 했을 때.

의원님께서 공공물품에 대한 거를 관리소홀로 인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소재를

저희가 돈을 다시 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왜 10대 샀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서 그런 건지 분실돼서 부족해서 그런 건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분실이 됐다면 그거는 결국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입법지원팀 법률전문인력 채용 건이 있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에는 입법지원팀 및 고문변호사제도 적극 활용, 그리고 2021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없어서 그렇게 활용한다고 향후 계획을 올리신 거 같은데 앞으로 고문변호사 채용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이 문제가지고 인사담당하고 팀장하고도 깊은 논의를 해 봤는데요. 여건상으로 의회에 변호사가 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현재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급여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청에 있는 변호사하고도 급여 체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도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본청의 변호사 온 사람은 송무사항하고 폭넓은 법무업무를 보면서 자기 역량을 하면서 커리어도 쌓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온 사항이 되겠고요. 의회는 송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자치하고 관련된 한정된 분야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공고를 내도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천생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요즘 활용해서 각종 의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률사항에 대한 거는 즉시즉시 자문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한변호사협회나 경기도변호사협회 이런 데에 우리 화성시의회에 고문변호사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추천해서 위촉 받아 놓은 고문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계획인 겁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입법팀장님이, 제가 법률사무소 한곳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름을 제가 잠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입법지원팀장 이선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요, 법률고문이. 그리고 신원용변호사 사무실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용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 지원해 주는 변호사를 저희가 선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컨대 법률자문할 내용이 있으면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쪽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2, 3일 내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원용변호사 사무실하고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한 사항이 여기 기본적으로 기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네.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이 각자 이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십시오, 쉽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까? 화성시의회에 고문변호사 없이 ‘제도 적극 활용’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 연계가 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화성시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전성균,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아까 조달청 건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8대에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적을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하셨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 2022년도에 계약업체에 상호는 있는데 소재지가 안 쓰여 있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마이크 및 제어장치 삼형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밑에, 그렇죠.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요.

냉난방기하고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조달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저희들이…….

국장님, 잠깐만요.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페이지 유지보수 현황사항입니다.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

아, 의회홈페이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면 계약대상하고 계약업체, 주소까지, 소재지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소재지가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를 작성할 때 업체만 넣고 업체의 소재지가 표기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하여튼 이거는 괄호를 해서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화성시 관내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도 좀 돋보이고 화성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니 잘 좀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화성관내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해도 아쉽지 않은 말이니까 화성시 관내업체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9페이지 봐 주십시오.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제가 여기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8대 때 참여를 했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첫날 한번만 그날하고 그 이후로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당시에 안 계셔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네, 행감 관련해서 우리 팀장하고 금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도에 한번 밖에 못 했고 2022년도도 이게 행감 끝나면 10월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자문받을,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 연구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게 안건이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거는 아까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주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행자부나 아니면 이런 데 질의를 해서 회신 받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이 꽤 많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자문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안건 자체가 제가 와서 두달반 동안에 봐도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책적인 사항인 게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이고 변호사님하고 자문을 구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민간인 쪽에 계시는 각 업종별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화성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현 전반기 의장님하고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의정활동과 연계돼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자문을 받을 안건이랄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다 담아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 계속 축적해서 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시기가 번거롭다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협회도 우리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번 폐회식에 우리 의원 총간담회, 의원총회가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 꼭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9월말이니까 10, 11, 12 세 달 남았습니다. 최대한 집행을 잘하셔서 2022년도에는 95%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모든 것을 잘 챙겨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 관련된 거 말씀하셔서 사실 지금 고백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새로 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당초에 인건비 작년도 결산한 것도 5억이 남아서 많이 남았다고 우리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집행을 잘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를 이쪽으로 반영해 놨는데요. 이쪽으로 전입 왔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복귀를 하면 그것만큼 인건비가 다시 시로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의회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히 감액해서 다음 추경에 올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불용액, 집행잔액 남기는 비율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감액 편성 올리겠다는 말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집행을 잘하시라고 당부를 드린 것인데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국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인’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가 더 잘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협조와 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면 민원처리 현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인원수도 꽤 많죠? 137명, 97명. 이게 실질적으로 과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는 의원들을 통해서도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증인께서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로 보내지만 그 관련부서로 가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피드백이 와서 실질적으로 진정을 넣었던, 민원을 넣었던 분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한데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접수,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는 루트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의정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로 접수돼서 다시 의정팀으로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접 의정팀으로 오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한테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낼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부서의 민원이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같이 상임위원회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조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역으로 과거의 상황을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민감해서 카톡으로다가 의정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해당 부서에 보내서 처리 요청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한 거를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거처럼 어떻게 되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골격만 가지고 다시금 민원인한테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까지 온 사항이면 상당히 힘들어서 온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정도의 역할 밖에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나 진정인들한테 피드백이 가는 거는

가긴 가는 겁니다.

담당과에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갈 때도 우리 지역의원님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해당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팀장님들한테 얘기하기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있는 이 서식 틀처럼 접수일, 민원인은 이름을 가리더라도 민원요지, 처리가 언제 됐고 담당부서 처리결과, 이거는 대외적으로도 공개되는 것인데 이렇게라도 틀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개인정보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다 공개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제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랑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도 “아,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해서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처리결과만 나와서 이게 피드백까지 진정인에게 가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증인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 때마다 만일에 상임위원회하고 하는 것이 너무 혼선이 오고 어렵다면 월말마다 한번씩 이거를 취합해서라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선별해서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정규시간 외에 오버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을 알고 계세요, 증인께서는요?

네, 제가 지금 여러모로 우리 위원님들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초과근무실적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요. 의정팀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과부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의정팀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무를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해서 파악해 본 결과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의, 월, 월단위로 그런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월단위 주는 맥시멈이 57시간인데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할 수준까지 가는 정도라면 과부하 걸린 상태가 맞다, 그러면 팀도 분리를 해야 되고 인원 보강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모로 지난번 시장님께도 조직 늘려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대충 한 20일 잡으면 평균 두시간씩, 1일 두시간 더 오버타임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일의 능률이 떨어지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될 수 없거든요, 일에만 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증인께서 그 부분에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서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버타임, 초과근무하는 거에 대해서요.

네, 하여튼 개인별로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땡땡땡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다음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지금 현 새정부에서의 기조가 공무원 증원을 못하게 된 증원 동결하고 그다음에 급여 동결, 이런 기조 속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행부에 증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증원 자체가 지금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인원을 줄이고 이쪽을 줄 수밖에 없는 해결 방법을 저쪽에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원수를 필요한 인력이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많이 얻어 오는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선택제건 어쨌든 정원티오를 안 먹는 방법이라도 해서 그런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도로 아무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의회가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감이 크죠. 의원들을 보고 또 의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해서, 그래도 제시간에 끝내서 집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선택제라도 도입을 해서 정원에 포함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서로 덜어주는 게 저희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직원들 순환보직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 왔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의 본회의장을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똑같이 총무라인에서 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도 다 배울 수 있도록 의회에 온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한 것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7페이지 보면 의회방문기관 및 단체현황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네요?

한번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오는 상황입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관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가서 시설도 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의회체험교실 운영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서 이렇게 의결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1년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홉 차례에 걸쳐서 300여명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세 차례에서 200여명이 온 다음부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지금은 딱 한번 5명이 오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가도 우리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많이 매진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큰 홍보거든요. 이런 게 홍보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곳이 있고 이런 기관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활용도 있게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의회가 홍보되는데, 지금 계속 돈 쓰면서 홍보하는데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가장 좋은 홍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가는 아이들한테 어떤 하다못해 무슨 선물, 선물이라면 그렇고 보통 인형이나 작은 선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혹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의회를 알리는 이런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글쎄요. 제가 요즘에 아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견문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 방문객들 주는 거 보면 ‘화성시의회’라고 해서 볼펜, 볼펜에 표기된 이런 거라도 주고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올해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내년부터 적극 된다면 그런 사항도 준비하고 홍보도 적극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거라도 홍보물을 주면, 항상 보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인께서 신경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회 보안이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나눴던 이야기들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찾아오는 우리 의회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갈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을 곳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증인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중앙현관으로 들어오는 쪽에 정부나 아니면 중요한 청사 들어갈 때 현관에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출입자들에 대한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발열체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반응을 안 나타내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상당히 “아니,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느냐?” 이런 거부반응들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다음에 그 인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이 의회청사가 독립돼 있는 청사건물로 관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본청하고 같이 돼 있는 화성시청 부지 내에 같이 되어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사실은 여기 모든 전기시설, 그다음에 가스, 수도 이런 모든 사항도 시의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청경도 사실은 여기를 커버를 해 줘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투입된 인원 대비 여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자체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뭡니까?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을 협조를 받아서 발열체킹 해가면서 관리하는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된 기관으로 간다면 당연히 별도의 독립된 청원경찰이건 아니면 방호원이건 이런 걸 채용할 사항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독립된 기관이라는 게 시청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시청사에 같이 붙어 있는 건물로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광명시나 성남시도 같이 독립청사는 아니고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인포메이션에서 말을 듣고 말하고 그분들한테 “어디 방문했습니다. 어디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누가 와도 제재하지 않은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의회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분들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문이 열려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서류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의회도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화성시의회도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고민까지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방호원이나 청원경찰의 공식적인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내데스크, 인포메이션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어디 오가는 거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이런 사항을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방법을 찾겠고요. 다음에 각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천생 우리 공직자들이 비우거나 뭐 할 때도 출입문 잘 단속해야 하는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복무, 보안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든 시간선택제든 한번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저희도 인포메이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아무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회는 의원님들 각자 방이 있어서 자기 키로 들어가서 더 보안이 철저하지만 그래도 인포메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하여튼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쪽으로 찾아왔다고 하면 “어디입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증인 이외 우리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항상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음양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잠깐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의회사무집기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구입과 관리를 하잖아요.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기들의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까요?

네, 물품이나 공유재산이나 이런 거의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각각 품목별로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서도 각각 내구연한이 이거는 “몇 년이다, 몇 년이다.” 다 내구연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수로 볼 때는 몇 년, 그다음에 운행 미터로 볼 때는 몇 킬로미터 이상일 때는 교체할 수 있다는 게 내구연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 자체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지날 때 되면 교체하겠다고 내부결재 받고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이런 사무용 탁상이라든지 이런 변형이 워낙 빠르지 않은, 로테이션이 빠르지 않은 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정해지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빔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팩스복사기라든지 사무를 위해서 움직이는 비품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원활하게 움직여 좋은 제품들이 신속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구연한이라는 틀에 막혀가지고 더 좋은 제품과 업무향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에 막혀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부분에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 좋은 부분이 와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고 일하는데 일처리 능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조치를 해서 바꾸는 쪽으로, 더 좋은 것으로 시설을 옮기는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내구연한이라는 거를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제품들 중에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빔프로젝터,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것들은 시대가 아주아주 빨리빨리 바꾸고 훨씬 더 좋은 성능과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꼭 안 묶이고 더 업무효율성이 좋은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 화성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의원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업무효율이 높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내구연한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소요물품에 대한 것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오히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는 신속 대응을 하면서 빨리, 제품들을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순응을 하지만 행정기관은 그것을 풀어 놓을 경우에 무분별하게 바꿔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는 몇 년 이내 바꾸지 말라고 아예 제한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고심하면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원님들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신제품 많이 나와서 교체될 사항이 만약에 발생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도의 사무용으로 있는 거 중에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바꾸면서 의원님들 거를 교체해 주거나 이런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된 거를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규정상.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에서 쓰는 집기들을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도 좋은 제품으로 빨리빨리 바꾸어서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방법을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라는 게 아주 좋게 말해서 운영의 묘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쓰는 거잖아요. 안 좋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사무국에서 느끼고 우리 행정에서 느낀다고 하면 그거를 말이 좋아 운영의 묘이지 사실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편법을, 갇혀져 있는 거를 못 푸니까 거기에 운영의 묘라는 말을 해서 쓰는데 저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물론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하면 하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신규로 구입을 할 때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에 대한 요구성능이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요구성능을 설정을 하는데 아주 쉽게 해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요구성능에 대한 기능이 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구성능이라든지 어떤 그 상품의 품질,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송장비 속에 내구연한이 돼서 노후 된 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신제품이 나온 것이 조달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 물가정보지에도 이 품목별로 신제품들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능에 대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둘째는 그 전문업체를 만나서 이거에 대한 성능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직접 듣고 고민해서 그중의 선택을 어느 것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의 몫은 구입하는 기관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품목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부방침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구입건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결국은 그거네요. 일단 제품을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구할 때는 그 당시의, 구입당시의 어느 라인, 예를 들어서 최신제품이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증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은 “이걸 왜 샀냐?”라고 했을 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최신형이라서” 이런 말 보다는 저희 내부 규정상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확인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내구성능이 안전해지고 예를 들어서 “하자 건수라든지 클레임 건수가 1년 안에 어느 정도 없는 제품에 한해서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규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에 어떤 집기를 놓든 비품을 놓든 전산장비를 놓든 그거를 구입을 해서 그 제품의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 규정, 이 체계에 의해서 물건을 들여놨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물품을 구매할 때 그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사항을 우리 사는 기관에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신 거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단순한 것들은 일반 시중 거를 광고도 나왔으니까 사는데요. 그 외의 것은 아까 조달구매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들만 등록이 됩니다, 품목별로. 그 경쟁사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두 개이상을 등록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엄격하고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보된 거로 믿고서 구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론 조달청에서 하는 게 신뢰를 하고 가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철저하게 주문을 하는 게 맞죠, 공급처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인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방문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미래세대들이 정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밀접한 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적극행정을 저희가 계속 권면하지만 사실 보상과 복지가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힘드시겠지만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이 2021년도가 있고 2022년도가 있는데 대부분 2021년도에도 비용을 굉장히 잘 알뜰히 쓰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의원역량개발비는 어떤 항목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이라고 표기돼 있는 세 번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말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하고 연수할 때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공위탁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에 입소해서 교육받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되기 전에 행감기법에 대한 거를 따로 한번 하루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추석연휴 끝나고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시기 전에 이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그러한 강의,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사항을 다시 하도록 해서, 그 돈을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통계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질의하는 것은 본 취지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아, 그래서 그 문제…….

코로나19때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자체교육을 하면 코로나19와 별개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8대 때 의원님들이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신 거 같은데.

아마 그때도 자체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보면 사람들 집합하는 사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됐고요. 따로 조금 풀어졌을 때 일부 간 분이 8대 의원님 중에 어떻게 보면 의회 임기를 마치면서 다음 준비하는 사항이랄지 이런 과정을 박연숙 의원님이랑 몇 분 의원님들이 따로따로 한두 번 나눠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차순임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외에는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의원역량개발비가 6월 기준, 6월말 기준으로는 0원인데 이게 제가 앞으로 이번 연도에는 이거를 비용을 쓸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연수기관, 그런 데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그런 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원님들은 다 파악해서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연수기관에 가는 것을 개별적으로 가시더라도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단체로 우리는 어느 기관에 “10명이 한번 가는 거로 해 보자.”고 묶어진다면 그런 비용도 지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행내역이 아직까지는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 너무 예산액 대비 너무 쓰여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안내를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제가 그러면 이번 총회 때 이런 거 있으니까 각 교육기관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예전에 보면 오문섭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런 거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 역량개발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이것도 잘 계획해서 올해에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사항인데요.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표창액자 관련해서 이거는 간단한 것인데 단가가 단위가 1천 원 단위인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이것만 원 단위인 거 같아요. 개당 39,600원인 거 같은데, 맞죠?

이 단가는 그냥 단가고요. 지출액 금액에 대한 단위만 1천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단가에 ‘원’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혼선이 안 왔을 텐데 그런

아니, 그 위에는 스크린은 제가 봤을 때 69만 8천 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개당?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표창만 39,600원으로 착오로 기재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죄송합니다.

수량도 아마 싸게 사신 거 같아요, 많이 사셔서. 그렇다면 이 수량하고 단가를 잘 맞춰서 곱하기 했을 때 지출액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싸게 사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첫 발언에도 저희 의원들이, 특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의회사무국이 ‘일하고 싶은 사무국’ 그다음에 ‘오고 싶은 사무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수가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기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의사국에서 12명의 직원분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의회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의회 인력풀의 한계로 현실적인 인사운영이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된 기관으로 인사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 인원하고 조직규모가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원이 40명입니다. 40명 중에 실질적인 순환, 로테이션이랄지 이런 거를 해야 될 직원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총 40명 중에 정규직원이 30여 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이런 사람들 합쳐서 현원 이외라고 해서 18명으로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순환보직을 하려면 사무관도 있어야 되고 서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자체가 의회가 안되다 보니까 인사권 독립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오고 싶은 메리트는 아직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것이 한동안 그런 안정적인 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원님 수가 30명이 넘으면 또 조직이, 100만이 넘고 30명이 넘으면 또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특례시가 되고 그러면 용인이나 수원이나 고양시처럼 사무처의 기구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허리역할을 하는 사무관, 팀장들 위치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나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단계별로 지금 현 상태는 본청에 있는 역량이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와서 일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파견제도를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의회직을 한명, 두명 이렇게 채용해서 계단식으로 쌓아가면서 의회직이 차 가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담당하고. 그런데 인사담당도 한명이라서 한명 더 달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렇지 않고 일이 안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분장표를 봐도 의회 직원과 집행부에서 파견 온 직원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회 내부 인력풀에 한계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타 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 시의회 사례도 나름대로 계속 조사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1월 13일자로 별도로 인사권 독립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인데요. 지금 조금 서둘러서 가는 타 시의회는 의회직을 좀 더 과감하게 늘려가는 사항인 것이고 이렇게 공모를 해도 오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서서히 의회직을 신규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죽하면 전국단위에서 강원도나 전라도 쪽에 있는 시 단위에서 거기로 전입요청하는 공문이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고민 속에 빨리빨리 안정화를 찾는 과제가 남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의회발전을 위하거나 의회 인사독립에 발맞춰 체계적인 인사운영원칙을 세워야 할 거 같고요. 향후 인사계획 수립 시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제가 기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그 방향의 결정, 의장님하고도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와서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는 것처럼 절차를 거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