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과장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일자리경제국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ㆍ과장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경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7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박태경 증인과 신현배 증인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개 팀 현원 14명이며 분장사무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1-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처리요구 9건, 시정 2건, 건의 3건으로 총 14건이며 모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 2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지도점검 시정요구권은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필요시 수시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상공회의소를 통한 사업 추진 시 관내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시정권은 상공회의소 회원, 비회원 여부 상관없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의 사업을 홍보하여 참여기업 조건에 맞는 신청서류를 공정하게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및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거부 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화성시장이 노동조합 총회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각하 처리된 사항이며 피고인 화성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1-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현재 위탁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 중인 화성시일자리센터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일자리센터 16건, 근로자종합복지관 1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1쪽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8,900만 원 중 집행액은 44억 2,300만 원이며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참여자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프로그램 축소 등 사업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4,500만 원 중 2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93억 7,500만 원 중 8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6억 6,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 주요사유는 코로나19 일환 사업 운영 축소, 공공일자리 사업의 사업 수요 저조,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사회단체 지원 및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1-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화성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 1건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운용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지역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외 1건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포상금 지급이 12월에 결정됨에 따른 이월이며 예산전용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일자리 정책 기본방향 설정 및 일자리 정책에 관한 심의 및 협의기구인 행복가정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은 감사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희망내일사업 등 공공일자리 관련 현수막 제작비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2021년에는 453건, 11억 1,300만 원과 2022년에는 307건 6억 3,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2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체납액 387만 2,000원은 7월에 모두 징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1-2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1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21억 3,500만 원, 희망내일사업비 18억 3,6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비 21억 2,100만 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의 단일사업비 79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일자리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2건으로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의회 동의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체결사항은 보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노트북컴퓨터 외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5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 고용 노동관서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내 노동 현안에 관한 의제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과정을 통하여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및 건설기능인 인력양성교육,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업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구직자 중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인기업 중심의 거점센터에서 직업상담사 3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구인ㆍ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 알선, 교육, 취업, 사후관리까지 최적의 방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매칭과 고용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을 위한 지역주민 편익시설로써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4쪽 직업소개소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180개소로 지도점검을 2021년 2회, 2021년에는 상반기 1회를 실시하여 폐업미신고 및 보증보험기간 만료 대상업체에 대하여 계도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부당, 부조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 취업계약계층에 공익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전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희망내일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방역업무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추진과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 퇴직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등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추진을 하고자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는 보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일회성 일자리보다 정말 기업,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좀 많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3개월짜리 5시간, 3개월짜리 일자리가 아닌 정말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 업무 총괄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일자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가 위탁을 상공회의소에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2021년도도 감사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 감사를 한 번한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최하 상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 2회나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2021년도에는 각 1회씩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료상 저희들이 2021년도 하반기, 2022년도 상반기 자료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1년 2회 이상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직원분들이, 거기 토털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상담사분들이 31명이 있고요. 센터장하고 팀장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지금 일자리센터에 상담사가 다섯 분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사무행정보조가 1명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 팀장 1명, 센터장 1명. 그런데 상담사가 다섯 분이, 거기 상공회의소에 다섯 분이 계시면 업무량이 적당한가요? 다섯 분이 상담을 해 줄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오시는가요? 이 다섯 분의 역할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섯 분은 일자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고요. 저희들이 총 31명인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22명이 근무하고요. 거기 센터에만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센터에 상담사라고 다섯 분이 되어 있어요. 센터에 상담사가 다섯 분이 계셔서 업무의 영역이 얼마나, 이분들 다섯 분이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잠시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자리센터 역할이 보면 구인기업 중심으로 거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분들이라든가 또는 병점 쪽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그런 상담사를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계시는데 아마 7월 실적 기준으로는 152건 정도를 알선, 취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자리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도 하고 실적도 관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다섯 분이, 그다음에 센터장 한 분 계시고 팀장 한 분 계시고 사무행정보조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총 토털 여덟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센터 안에 여덟 분이 계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오버로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상담사가 나와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다니면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아침에 민원봉사과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일자리 상담이라고 앞에 조그맣게 명패가 있어서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을 다니면서 보는데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모르면 일자리 상담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사분들이 계시는 곳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주민들이 알아야 뭘 가서 물어보든지 말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각종 우리 행사가 있으면 포도축제라든지 부스 같은 걸 운영을 해서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센터가 상공회의소에 있고 각 읍면동에 상담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활용을 하시라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일부 이쪽 서부권 쪽에는 미배치된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분들이 아마 각종 읍면동에서 민원 업무나 이런 쪽이 많이 치이다 보니까 사실상 자리 배정이 상당히 좀 약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고정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생기고 있고요. 또 부스 운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뱃놀이 축제 때 나가서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면 ‘아, 이게 있구나’라는 걸 어쨌든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동사무소를 안 가더라도 외부에서 다니면서 어쨌든 정보를 듣든 플래카드를 보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부스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게시판에라도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 홍보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일회성 일자리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우리 희망 일자리하고 신중년 일자리는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그게 붙일 때 어떻게 나눠서, 동별로 각 28개 읍면동을 붙이는데 어떻게 나눠서 붙이나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구직자나 구인 모집을 한 다음에 홍보하는 방법들은, 일단 읍면동마다 배정을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보이는 곳을 위주로 하고 홍보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이는 걸 동에서 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업체에 해서 장소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개 읍면동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장소별로 컨트롤을 해서 붙인다는 거예요?

주요 자리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알거든요. 어디가 사람이 많고 어디가,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다니는 그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 붙여라, 저기 붙여라” 하는 것보다도 권역별로 좀 나눠서 권역에, 예를 들어 업체를 선정해서 차후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할 때는 섹터를 딱 정해서, 그분들이 파악하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별로, 화성시 관내에 거점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임무를 주면 훨씬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실 붙여놓고 잘 안 보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이는 곳에 잘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2022년에 화성시일자리센터 지도감독에 지출 품의 부적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소규모 공사용역 준공계 등 미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잠시만요,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 상반기에 주의 3건, 개선요구 2건, 현지시정 1건을 했는데요. 주로 센터시설물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차량운행…….

잠깐만요. 센터시설물?

보험 미가입 1건, 주의로 해서 1건이 있었고요.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약간 미흡해서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부진해서 그 부분도 주의를 줬고요. 개선요구 1건에 대해서는 센터 안내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어서 이것 좀 설치를 하라고 개선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지출증명서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라고 해서 사무실 가구를 사실상 임의로 구입한 건, 그리고 초과근무 명령하고 승인 등 절차에 대한 부적정이 있는데 이거는 초과근무를 사전에 결재를 하고 또 사후결재를 해야 되는데 사전결재를 안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전용 카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 카드를 썼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시설직들 직무수당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부적정해서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불명확해서 이것도 연가보상비에 대한 지급 기준제 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22년에 소규모 공사용역 준공계 등 미작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어제 읍면동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여기 부분이 준공계나 대금청구서 이런 것도 미작성된 부분인데 이건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게 저희들 했을 경우에 작년 2021년도에 그 건이 발생이 돼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던 사항인데 이분들이 업무 숙지가 좀 미숙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바뀌나요?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를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내년에 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도 좀 괴롭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교육을 좀 받으셔서 이렇게 지도감독에서 내용이, 내가 봤을 때 좀 많이 심각한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1-36페이지가 있어요. 그 일자리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이 있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극복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2022년에도 했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올해,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19 상황이 4월 되면 거리두기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조건들이 상황이 바뀌면서 상반기에 일단 일차적인 사업은, 상반기 사업은 마무리하면서 저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안정 일자리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향후에 방역일자리 관련은 최소한의 인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코로나 사업 예산을 여기저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서 1억 2,000 시비는 지금 반납이 된 건가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잠시만요.

1-11페이지, 이것은 프로그램인가요?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일자리센터에 보면 취업프로그램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지게차 관련 자격증 또는 경비원 자격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축소가 돼서 예산이 지금 남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했고, 지금 일자리사업은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죠? 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거는 작년에 편성했을 때 2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방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코로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은 축소를 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한 16억 정도 돼서, 16억 정도 돼서 그거는 남겨놓고 5억은 반납을 하라고 다시 5억 가지고 저희들이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저번에 제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서 넘기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옮기신 거예요?

민생안정 일자리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역일자리 사업을 취소하고 그 부분 남는 예산 가지고 민생안정 일자리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내년 예산에는 방역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인력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로나를 대비해서 21억을 편성하셔서 또 5억을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업목적과 다르게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업소개소에서, 지금 직업소개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황 1-34페이지에 보면 폐업 및 이전안내 신고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직업소개소, 개별 민간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폐업 및 이전신고를 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1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80개소를 다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담당자가 하기 힘들어서 원래 1차는 서류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각 직업소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점검표를 보내라고, 저희들한테 보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보낸, 회신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폐업하고 이전을 하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왜 폐업하고 왜 이전을 하라는…….

일자리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개소를 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계속 현황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게.

어쨌든 직업소개소를 지금 지도점검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반기별로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개소가 많다면 많은 거고 또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불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자율점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자율점검이에요?

일차적인 건 자율점검인데요, 이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직업소개소 특성상 이분들이 새벽 한 4시에 문을 열어서 한 7, 8시까지 하고 일단 닫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한 4시나 5시에 그 짧은 시간에 열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1차는…….

그러면 한 번도, 자율점검으로만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점검은 코로나 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장 나가서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시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80개소를 다 관리를 못해서 일차적인 서류점검을 하고 2차는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소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직업소개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화성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니까 자율점검도 좋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180개 정도는 다 한 번씩은 어렵더라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네,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들이 감사 작성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올해 상반기에 하고 1년에 두 번은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안 맞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지출 관련해서 집행항목이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계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다든가 그런 건들이 있었고요. 지출품의서를 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얼마얼마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출품의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렌털기기 관련 계약서류 같은 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홍보 기념품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출장명령을 사전에 결재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사항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접수한 단체에 한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면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외에는 다른 단체가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방침을 조금 일단은 근로자 위주로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들을 미리 작성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런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도 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감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시정 행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사업을 시행해 오셨잖아요. 이거에 대해 신청하거나 고용을 한 기업에 대한 DB는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사실상 신중년들의 전문적인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일시에 퇴직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일정 부분 생활 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들 사업 자체를 보면 조금은 당초 취지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예산은 책정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어차피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한다거나 순간적으로 직업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관에 이러한 손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력을 갖다가 직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직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사업이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는 그런 마중물 사업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한번 손을 내민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향후 성공을 했는지 실패해서 또 그다음에 손을 내미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알려면 그런 분들 여기 와서 접수를 해서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시에서는 갖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저희가 자료 데이터 구축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사업 특성상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반 사기업에 취직…….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그분한테는 단기적이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살아나야, 살아나야 이 사업의 취지가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그때그때 1년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반기마다 오는 사람만 일을 소개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나서 그다음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일단 우리는 실적만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 소개해 주고 몇 명 지원해 주고, 이건 근본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냐 이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게 취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거에 대한 향후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2020년도 것부터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정도면 DB가 구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향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근본취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해서 실적내기 홍보용밖에 더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1명, 2명을 하더라도 해마다 해가 지나갈수록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화성시가 10년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의 인원들이 자리 잡아서 어떤 사업을 성공했다거나 어떤 베이스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인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장기적으로 성공해 가면 그런 사례들을 또 취합해서 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정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방안을 한번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다시 할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을 예산과목으로 토털로 하면 불용액이 6억 6,400여만 원이 되는데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포기를 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계속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터 회의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계속 사업에 투입하다 보면 중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랑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주로 많이 그만둡니다. 개인사정으로 많이 그만두고요. 따로 일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주 미비할 정도인데 주로 개인사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동안 많이 여쭤봤을 거예요. 여쭤봤는데 신청한 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여기에 투입이 되면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세부사업을 토털로 보면 6억 6,0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보면 불용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이 98%, 99%까지 공공일자리 같은 걸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중간에 그만두면 사실 그전에는 채우지를 못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만두면 또 추가 대체자를 선발해서 사업비가 불용이 남지 않도록 작년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안 하면, 언젠가는 이러한 지적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마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 2021년도에도 100% 잘하셨고 올해 7월 1일에 5건, 전에 6월 30일에 5건이 있었는데 7월 1일에 완료를 하셨어요. 12월 말까지 체납관리를 잘해 주셔서 체납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잘 지적해 드리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희망내일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를 지금 사업개요로 묶어놨는데요.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하나는 99%, 하나는 98% 집행률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2022년도 보면 이게 6월 말 현재죠?

네, 그렇습니다.

45%, 47%입니다. 12월 말까지 99% 정도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하면 바로바로 대체인력을 선발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98% 정도 수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00%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때그때 투입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같은 맥락인데 1-40페이지 봐주십시오. 신중년 사업,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6월 말 현재 31%, 46%, 3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99%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면 1-17쪽도 그렇고 1-33쪽도, 매번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도배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도 좀 하셔서, 이건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준다면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취업으로 연결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권장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에, 그리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 자격증 취득현황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 화성시민이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 준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끔 우리 과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좀 많이 취득하셔서 이게 생업에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취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취직이 되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하고 그 부분은 연계해서, 내년에는 연계해서 자격증이 취득되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이나 그런 걸 알선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격증만 취득해서 취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통로를 연결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해서 사람들이 많이 취업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신중년 또 희망내일, 일자리에 대해서 불용에 대한 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인들이 참여자 중도 포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걸 재차 또 하라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과장님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다시 대체할 수 그런 방안이 있다면 포기하면 포기자 대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더 이상 불용에 대해서, 늘 행감할 때마다 불용을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신중년 사업의 호응도가 좋지 않다고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호응이, 읍면에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도 봤고 그분들이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과에서도 참여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그분은 되게 만족해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하셨는데도 읍면동사무소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하면 접수자들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좀 걸러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에 해당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산 4억 원 이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집하는 게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문턱을 좀 낮춰주세요.

그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자격에 대한 그거를 너무 조건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신중년은 어떤 직업이 있으시다가 직업이 없는 이런 걸 연결해서 자격을 낮춰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는 게 고용노동부라든가 사업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기는 한데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기업들에게 신중년분들이 취직을 하면 일정부분 이상 되면 3개월 지났을 때는 180만 원, 6개월 지나면 36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자를 확대해서 민간일자리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읍면동에, 서부지역 읍면동에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가서 자리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한 예로 우정읍사무소에서는 아주 들어가자마자 바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애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청취도 가끔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 서부지역 읍면동에 일자리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SNS에 이렇게 강하지 않은,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사 역할이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어쩌면 그분들이 SNS 잘 못하니까 읍사무소까지 와서 그런 거를 고충을 얘기하시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교육도 잘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 올해는 사실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역량 강화라든가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근로자복지관의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인 근로자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한 17% 정도 돼서.

사실 복지관의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17%가 이용을 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적은지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시간대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했듯이 생각하거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를 그전에는 일일이 복지관에 와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해 버리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방안을 근로자분한테 일정 부분 할애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한테 풀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근로자들의 기본 TO가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이게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저는 다 한다고 봅니다. 물론 TO를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프로그램이 됐든, 근로자들이 사실상 말 그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언제인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근로자들이 진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서, 말 그대로 거기는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한 운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심야라든지 새벽이라든지 필요하면 오히려 낮 시간대에 좀 텀을 두더라도 그런 운영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강구해서 내년에는 제가 참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근로자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차이는 시비냐 국비 매칭사업이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이를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한정을 딱 특정을 지어놨는데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상 80세 미만이라는…….

만 18세 이상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21년도에는 코로나 그런 영향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인원을 많이 잡았던 부분들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쪽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375명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인원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각 사업부서,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라든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다 수요를 좀 받습니다. 내년에 희망내일사업을 할 건데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그걸 편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올해에는 약간 사업인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내일사업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인원을 축소한 대신 방역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민생안정 일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올해 12월 15일경에 8대 때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사항이 기억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근로복지관 운영사업 건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관장님이 그 당시에 공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죠? 채용이 되셨나요, 되셨겠죠?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조만간 아마 10월 중으로 채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당시에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얼핏 나서.

그때도 채용을 한다고 복지관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또 그게 중간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했더니 10월 정도에 아마 채용을 한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가 임기여서 그 이후에 공석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석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크게 있었나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채용을 못하시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걸로…….

내부에 사정이 있으신 건가 보네요. 공석인지 아니면 채용을 하셨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아직 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채용이 가능하시다고요?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예산이 세목별 불용현황에 1-13페이지 보시면 5억 4,000인데 사업 수요 저조 및 참여자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해서 6,300이, 12% 정도가 잔액이 집행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2년에 다시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 높이 5억 8,100으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에는 5억 4,000 정도 해서 올해 2022년에 5억 8,000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업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12%가 됐는데 다시 또 사업금액을 올렸습니다. 4,000 정도, 4,000인가요? 4,000 정도 올렸으면 지금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도약 사업 보니까 선발인원은 50명 중에 33명인데 이게 지금 전후반기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전반기만인가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인원은 50명, 50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4,000만 원 정도 상승된 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최저시급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다 보니까 고려해서 아마 4,0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 같고요.

지금 집행률이 3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어쨌든 12%나 집행 불용이 됐는데 다시 또 인건비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는 올해는 그거만큼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또 33명이면 다 채울 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하기로는 아마 올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해는 홍보나 이런 거를 강화를 해서 전년도까지는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들도 98%, 99%까지는 사실상 달성하기는 힘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1%이니까.

한 80% 정도 선에서 사업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집행률이 20%나 이번에 더 떨어지는, 집행률이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분야 자체가 요양 그런 쪽만, 돌봄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쪽만 있다 보니까 한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다른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이지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 변경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용 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분야 자체를 저희들이 도서관 사서 정리라든가…….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확대시켜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고용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능하겠지만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이나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도 변경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 지원사업이나 재도약 희망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를 더 확대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변경해 주시고, 저는 너무 이 부분에서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는 집행률이 12%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더 올라갔다, 인건비지만, 그러면 사업내용을 좀 줄였어야 되는지 목표액을 줄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은 그대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똑같아요? 목표명수는 똑같은 거였나요, 작년에도 50명?

네, 맞습니다, 50명.

이럴 때는, 50명, 같은 50명이네요? 50명인데도 불구하고 또 80%, 또 20%가 더 늘어난 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 목적을 바꾸더라도 목표를 바꾸더라도 해서, 이 예산 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50명 올려서 또 불용 나면 이거는 문제 많습니다. 저런 부분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게 12%가 됐는데 올해 또 20%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계획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의 사업개요를 보면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은 100명 해서 거의 예산을 99%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나름대로 사업 중에서 제일 잘됐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내용이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을 때, 6개월 이상 됐을 때 고용 장려금을 준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좀 일시적이지만 6개월 이상 더 다닐지 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월 이상은 다닌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2022년도에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하고 경력형 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세 가지를 2022년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신중년 재도약 사업이 제일 많고 5억 8,000, 신중년 고용사업이 한 2억 9,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022년도에 인원을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중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 시민들이 와닿는 체감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 그나마 좀 더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2022년도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해 보고 지원사업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 내년 2023년도나 24년도에는 이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활성화 방안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일자리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민간일자리를

네, 맞습니다.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고용 창출에 앞장선 회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용률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채용박람회를 네 번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은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분야를 제조업하고 IT계열하고 기타 직렬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꼭 이거를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박람회가 전에는 한 번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났는데요. 작년부터 그걸 바꾸라고 해서 바꿔서 소규모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권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지금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아마 올해 안에 거기에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동탄산업단지 안에 인큐베이팅센터라고 해서 LH가 건물을 지어서 가공을 한다든지 시제품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주는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구인 구직하는, 그거를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정도는 만들어서 찾는 사람과 또 일을 구하는 사람을 같이 동시에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 가보시면 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구인과 구직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 정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하면 사업자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시제품 때문에 오고 또 상담하러도 오고 앞으로 많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같이 게시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일자리 말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으려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기관이, 기관하고 기업체들하고의 순환이 잘 되니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5쪽부터 6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7쪽부터 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처리 13건, 건의 5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1쪽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부업 등록 2건과 통신판매업 신고 1건, 2022년도 통신판매업 신고 2건은 전산 지연 처리로 지연되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발안만세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소송으로 2021년 11월 22일 확정판결 결과 화성시가 승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공예문화관 외 3개소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금 집행사항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는 5회, 2022년도 상반기에 4회를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13쪽부터 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외 11개 사업비로 447억 2,355만 원 중 416억 5,6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억 6,59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20억 3,811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022년도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외 11개 사업에 285억 4,209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14건 111억 3,601만 2,000원 중 87억 5,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억 9,469만 5,000원은 사고이월시키고 11억 8,48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에 보조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308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화성시 공예사업 협동조합과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에 7,647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에 BF인증이 반영되지 않아 BF인증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안공영주차장 옥상을 활용하여 동부권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 경량자재 사용 시 가새보강을 통한 증축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는 얻었으나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불가하였습니다. 2-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21억 4,211만 원이며 세부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21년도에는 5회 개최하여 10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명의 위원으로 2021년도에는 2회, 2022년도는 미개최하였습니다. 2-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사무실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등 7건에 7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8건에 1,08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129건에 7억 8,954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2-23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 외 9건과 2022년도 대부업등록 신청 외 2건은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2-24쪽부터 2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예산사업으로 2021년도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외 5개 사업에 452억 5,294만 원 예산 중 422억 9,2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억 6,0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외 5개 사업에 293억 9,032만 1,000원의 예산으로 현재 3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6쪽 각종 동의안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예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1년 12월 20일에 가결되어 2024년 3월 3일까지 화성시 공예사업 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0월 29일에 가결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7쪽부터 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외 2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위수탁 협약 외 5건에 대하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항온항습기 등 12점에 대하여 정수물품 관리대장 시스템에 등록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절 대비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5개반 3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2021년도에는 516개 업소, 2022년도에는 56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매월 10개 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2개소씩 2회 방문하여 7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 창업지원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수원대와 협성대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비 포함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기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일정 기간 입주시켜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17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협성대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창업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예비 초기 창업자에게 e커머스, 드론 교육 등 창업 전문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 지역화폐 추진현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2021년도는 3,154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도 9월부터 월 구매한도 50만 원과 인센티브 10%로 12월 말까지 상향 지원하여 3,000억 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4쪽 공공배달앱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배달수수료 지원, 친환경 포장 비품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기여하여 누적거래액 237억, 누적주문 91만 5,000건으로 경기도 1위를 차지하여 우수지자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35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구축이 완료되어 2021년 5월에 개관하여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에 수직형머시닝센터 등 12종 16점의 장비를 설치하여 소공인을 위하여 스마트장비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숙련 기술교육을 통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6쪽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에 중기부, 경기도, 화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상공회의소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5축 머시닝센터 등 18종 20점이 모두 납품되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동장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37쪽부터 38쪽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소공인들의 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화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2021년 5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카탈로그 제작, 동영상 제작, 시제품 제작,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2021년도에 11억 9,000만 원과 2022년도 1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9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은 첫 번째로 특례보증사업으로 2021년도 1,710개 업체에 업체당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479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3,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1%에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021년 1,069개 업체, 2022년도는 1,47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4,572개 업체, 2022년도에는 7월말 4,55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40쪽부터 41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화성시의 공예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화성시 공예사업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화성시 공예품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제52회 경기도 공예대전에서 화성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향리평화공원 내 공예문화관의 전시실, 체험실, 작업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4년 3월 3일까지 화성시 공예사업 협동조합과 2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에 공예품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공예품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2-42쪽부터 5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2022년도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자영업자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영업경력 5년 이상 관내 음식점에 대하여 간판 등 경영환경 개선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021년도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46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과 업무 중에서 제일 뭘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가 제일 우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도 지원이지만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이분들이 소상인, 소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규모로 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직접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소공인의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4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인은?

10만 개 정도 됩니다.

소상인이 대략 10만 개, 주로 소공인과 소상인은 정말 영세하게 몇 분 정도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 소공인에 대해서는 근래에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해서 권역별로 활성화가 조금 되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약 10만 개 이상의 소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책자를 보니까 물론 사업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소규모로, 지원범위가 너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일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상가상인회 중에서 시장 쪽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은 5개소고요. 상점가상인회는 8개소입니다.

상점가상인회는 8개가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상인들 아까 10만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상가당, 예를 들어 상인회 같은 경우에 한 상가당 50개씩 해도 한 400점포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혹시 과장님,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상인회가 지금 8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늘릴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상인회를 점점 늘려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정은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 자체로 그 규정이 있다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조금 완화를 시켜서 상인회를 조금 더 쉽게 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인회 등록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등록기준이 있죠.

네, 그 기준을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그거를 확대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게 전통시장법,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50개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상점가는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내로 해서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2,000평방미터면 한 700평 내에서 30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대상이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

네, 학원이라든가 다른 건 안 되고요. 도소매 업종이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탄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목동지역에 협택지역이 있잖아요.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이 있는 그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 보면 밑에는 거의 음식점이고 도소매업, 부동산이나 옷가게 이런 것들이 주로 입점을 해서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면적도 충분하고 상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분들이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에 있어서 비협조적이다, 쉽게 말해서 상인회를 조직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컷 한 30개, 50개 상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면 그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물론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한 가구당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 상인회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인회가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조경도 하고 중간에 특화, 이런 물건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활성화를 시키는 일환의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중간중간에 축제도 한번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한번 해 주고 하면 그 동네가 소문이 나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종류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지금 8개밖에 없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8개밖에 없는 상인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인회 건립을 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인회를 좀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발굴을 좀 하셔야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인회를 결성하면 그 상인조직을 끌고 갈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리더들이 결성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더라도 리더가 없으면 상인회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알고요. 회장, 재무, 사무국장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만약에 그런 의뢰가 들어오고 또 연결을 시켰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이번 사업 중에 그래도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특례보증사업하고 특례보증료 이자차액 지급, 지난번에 10억을 추경으로 세웠는데요. 혹시 202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지금 특례보증 한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하고 거의 비슷, 2021년이 지금 3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10억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이번 추경까지 50억을 예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30억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줄었네요, 결국은. 그렇죠?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작은 사업들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BF인증을 반영을 안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 계약금액이 약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 요새 기성품으로 화장실 만들어 나오는 거 많이 아시죠?

네.

요즘은 뭐 돈만 주면 그냥 컨테이너처럼 딱 만들어져 나오는 화장실이 잘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냥 지게차로 떠서 옮기기만 하면, 밑에 하수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화장실이 많은데 그것들도 하물며 BF인증이 다 되어서 나오는데, 칸수가 두 칸 이상은 BF인증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1억 2,900, 약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BF인증을 고려를 안 해서 화장실을 설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짜리 화장실도 BF인증이 다 되어 있어요, 기성품. 그런데 1억 3,000짜리 화장실이 BF인증이 안 돼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사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현황에 2-1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억이 있는데 불용액이 2,500 정도가 된 거 맞나요? 2-15페이지 500만 원 이상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2,500만 원.

맞죠?

네.

예산액은 2억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좀 많아서, 2,500은 왜 불용이 된 건가요?

이거는 뭐냐하면요, 치동천 수변상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동천 수변상가가 상인회 내부문제로…….

치동천?

네, 치동천 수변상가 상인회 내부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배정을 하지 않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굿마켓 지원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2-43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이게 9,0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또 올라왔나요?

네, 올해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했어요?

아직, 자금은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금년도 10월에 실시하려고 자금 배정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2021년에도, 작년에도 추진을 했어요, 코로나인데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9,000만 원, 그러면 올해도 9,0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예산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어요. 전통매니저 지원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 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것들 열심히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살고 있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세시장 예를 들을게요. 너무 열악한 상가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장소가 우리 화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를 고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세시장 한번 돌아보셨나요, 전체 다?

네, 돌아봤습니다.

하천변 쪽 옆에 보시면 거기는 필리핀보다 더 심해요. 우리 시장님도 갔다 왔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쪼개서 자질구레하게 쓰는 것보다 그분들이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떤 특화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국장님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간판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건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 지역에 맞는 정말 만세시장의 뜻이 있잖아요. 의미, 그런 형태로 그 사업장소를 뭔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매년 지원보다는 한 번에 그렇게, 그분들이 우리 만세시장은 이런 정도의 특화된 모양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그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만세시장인데 만세시장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은 이름만 만세시장이죠.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발안만세시장에서 발안만세 세계음식문화거리.

그건 알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안만세 음식문화거리, 특화거리를 일단은 선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너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아니라 쇠퇴하잖아요. 만세시장에 예산은 주어지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원래 거기가 화성의, 향남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쇠퇴해 간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세시장만의 특화된 거리를 만들려면 만세시장, 여기 소상공인회에서 그분들한테 만세시장의 어떤 특화된 모습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질구레한 예산 필요없어요. 한번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모양을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국장님,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으세요?

일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교수분들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만세시장이 범위도 넓고 또 오래된 시설 노후화도 많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그쪽이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만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가면 만세시장이라는, 3.1만세운동 시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갖고 그냥 큰 틀로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안만세시장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조금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서 화성시 1호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신청을 그전에 하여서 8월 말에 심사 두 군데가 올라와서 발안만세시장 상인회에서 화성시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업설명회를 상인회 회장님께서 하셨는데 환경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셔도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나름대로 활성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발표도 하셨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독특한 상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점들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나라의 명품, 또 화성시에 1호 명품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화성시 명품하면 ‘발안만세시장’ 이러한 만세시장이 되도록 행정을 펼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1호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안만세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실시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실시해서 컨설팅 나온 방향을 상인회하고 주변상점가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발안만세시장이 진짜 화성, 전국에 제일 으뜸가는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호가 저절로 1호가 아닙니다. 1호라는 것은 그 특징,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1호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면 멋진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배달앱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2억을, 지금 저희가 경기도 주식회사에 2억을 위탁해서 사용자들한테 배달수수료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에 대해서 친환경 포장 비품 같은 거를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4억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 등 경영환경을 좀 개선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6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4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개 업체를.

보통 보면 간판이라든가 교체할 때는 평균적으로 300만 원 내에서 시설이 다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3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간에. 2-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고이월도 된 게 있고 명시이월도 됐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 소득안정지원자금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2021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을 못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전통시장 지원 활성화 사업, 그거는 치동천 수변상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됐던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거는요?

그 아래 소득안정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 중인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그러니까 노점상에서 등록을 안 해서 사업비가 남은 거고요. 그 70개 업체를 작년, 2021년도에 7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노점상들은 당연히 그 사업자등록증이 없죠. 그분들한테 소득안정지원금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그게 국비, 이게 전액 국비인데요.

네, 전액 국비예요.

국비 지원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그래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점상들이 공고를 내고 다 했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70개 업체밖에 안 돼서 그 사람 외에는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궁평항에 푸드트럭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노점상이었고 그분들이 푸드트럭으로 전환을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거는 202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운영했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하던 노점상이 2021년 3월 1일 이후에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 내서 그거를 증빙으로 가져오면 50만 원씩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8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면 이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된 건데 보면 전광판, 이게 사업도, 이게 사업변경이 이렇게 될 만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2-18쪽, 반월 신영통 안전확충, 사강시장 간판 교체.

사강시장 간판교체…….

남양시장 전광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사업변경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업변경이,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잠깐만요.

2-18쪽.

잠깐, 죄송합니다. 사강시장 간판 교체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강시장 간판이 당초에 5개로 신청을 했는데 상인회에서 1개로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그 협의가 늦어져서 변경으로 5개를 하는 거를 1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여기 3개가 쭉 있어요, 그다음은요?

반월 신영통 안전확충 사업, 이거는 확인하고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업변경으로 인한 이월사유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상인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사업변경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세 가지 변경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사강시장입니다. 사업량이 78개 점포예요. 이쪽에 보면 지난번에 폭우 때 여기가 완전히 침수된 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사강시장이 점포가 촘촘하게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보다 이런 화재가 날 염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가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인들이랑 너무, 너무 붙어있어요, 상가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다 붙어있어서 떨어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고에 너무 표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화재에 취약한 사항입니다.

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 가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 전통시장 됐죠?

네, 맞습니다.

그 궁평항은, 사실 거기는 화성시 관내의 관광객들도 오고 화성시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사실 거기는 SNS를 보고 찾아오는 거지, 그게 서신 쪽에서 봐도 그렇고 매향리 쪽에서 봐도 거기가 궁평항이라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위에 궁평항이라는 걸 좀 해 주지, 매향리, 우정읍 쪽에서도 와도 없어요. 서신 쪽에서 와도 여기가 궁평항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표지판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표지판도 작게 ‘전통시장’ 이렇게 하지 말고, 궁평항은 우리 화성시가 자랑하는 어떤 브랜드다 이런 게 보여지게끔.

그거는 상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하고 장소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를 발견을 못했는지 저는, 양쪽에서 봐도 여기가 궁평항이라는 게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평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질문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2-52페이지 보면 자영업자 리뉴얼오픈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저희 화성시 관내에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10만 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수량인데 업종은 몇 종류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영업자라고 등록증을 낸 숫자만 지금 기록을 하신 건가요?

이거는 자영업자가 아니라요. 2021년도에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연 매출액이 3억 미만이고 영업경력 5년 이내인…….

이건 제가 알겠고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취지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이런 지원책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고요. 업체 수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업종 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를, 어떤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업종을 모르면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5인 미만 소상공인하고요. 10인 미만 제조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면, 그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일단은 소상공인의 업종이라든지, 5인 미만이 아니라 1인으로 해야 되는 업종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도 좀 두루 보셔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업종이 몇 개가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업무를 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보면 상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 화성시에 어떤 수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군데 정도 되시는지는 혹시 파악이 될까요?

상인회는 아까 전통시장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상점가 상인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상인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상인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인회가 8개 정도 있으면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회하고 8개 정도 등록된 상인회의 주 업종들은 뭘까요?

대부분이 도소매업종이라서요. 음식점이라든가 도소매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어디 한 군데를 폄훼하거나 저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누누이 시장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눈에 보여지는 소상공인들, 간판이 있고 어떤 요식업, 그다음에 판매업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보이지 않게 사실상 작게작게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0.03%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행감에도 아주 번듯하게 올라와서 자영업자 리뉴얼 프로젝트라고 딱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가능한 퍼센트는 0.03%를 지원해 주고 그것도 업체당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아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보여주는 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을 발굴해서 좀 더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가시고 업종은 아마 파악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 보시면 매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매출을. 매출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토털한 금액이 매출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원가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이익금, 순이익이라든지 경상이익은 아주 적은 업체들도 있어요. 매출이 더 커야만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 매출만 가지고 이런 걸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얼마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고요. 향후계획은 2022년 1월에서 12월, 조암, 남양, 사강 전통시장 내 공예품 전시공간 조성 지속 협의 예정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22년 6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오픈에 따른 전시공간 마련, 세 번째는 22년 10월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화성시 공예3세대 어울림전 개최 예정 이렇게 향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안만세, 전통시장 내 공예품 전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는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6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지금 전시공간이 다 마련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공예3세대 어울림전은 개최 예정입니다.

10월이면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입니까? 지금 증인께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 했더니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증인께서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다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증인께서 알고 계셔야 홍보도 되고 우리 동탄시민들이 이런 공예품 전시를 볼 기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예전에도 “동탄에도 공예품 전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공예품이 전시가 되는데 이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꼭 우리 동탄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들, 동탄주민들께서 화성시에 공예품을 많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은 전시공간이 마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료로 공간을 또 주시고. 그러면 발안만세시장도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발안만세시장은…….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협의?

아니요. 조암하고 남양 그쪽에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발안만세시장에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 거기는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발안만세시장은.

설치 완료돼서.

설치 완료,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전시가 되죠, 전시공간은 마련됐으면?

이거는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장소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요.

전시공간 마련했으면 장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암하고 남양, 사강에 대해서는 좀…….

조암, 남양이 아니고요. 여기 발안만세시장입니다.

지금 발안만세시장은 전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간 마련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객지원센터에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발안만세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아까 전에 화성시 음식문화특화거리로 발안만세시장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전시공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은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더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체납액에 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지도횟수가 60번 있고 지도점검 업소수는 516, 22년에는 점검횟수가 7번, 이게 6월 말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업소수는 56,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이면 작년하고 너무 많은 격차가 나는 것 같은데 12월 말까지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추석하고,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단속이 되는 건데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과별로 나갔었고요. 2022년도에는 하반기 추석 때 물가합동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기 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6월 말 기준이라 그것이 아직 여기에 구분이 안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보면 알겠네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2-24페이지입니다. 거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1억 해서 잔액을 6억을 남겼습니다, 2021년도에요. 이게 인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월에 내려와서 11월하고 12월에 지급된 건데요. 이게 인센티브 지원을 5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행수요가 이에 못 따라가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혹시 명시이월은 안 되나요, 안 됐었나요?

명시이월 자체가 아니라…….

안 되는 사업인가요?

네.

어쨌든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사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2022년도에도 지역화폐 발행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그게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고 지역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이게 법률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지역화폐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시는…….

네, 그런 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지역화폐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명을 그렇게 다르게 써놔서, 어쨌든 2021년하고 22년하고 합치면 2022년도에는 약 300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약 240억, 그렇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더 편성을, 102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어쨌든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창업지원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2021년도는 예산이 6,8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약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학교에 업무를 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창업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게 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보다 지금 원체 센터가 우리 관내에 너무 많아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창업교육 및 폐업지원 운영 관련해서, 창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행정지원이나 물품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실 생각은 혹시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폐업까지 포함해서.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계획된 건 없다? 지금 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약간의 컨설팅을 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학교에서 분야별로. 그런데 이걸 한데 모아서 자그마한 센터를 직원 한 서너 명 정도하면 제가 볼 때는 2, 3억이면 센터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주면 그래도 접근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명목상 센터라는 걸 하나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창업 및 폐업에 관한 지원을 행정 지원이라든지 세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결과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나중에 조치결과에 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폐업률도 굉장히 저희 지역이 높은,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방안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 직원 한 서너 분 정도만 계셔서 분야별로 있어서 컨설팅해 주고 행정 지원도 해 주고 세무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더 폐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건의를 한번 드려보니까 잘 고민하셔서, 우리 과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조치결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적격, 부적격을 좀 따져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는 일부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백년소공인 있습니다.

백년소공인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소진공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것들은 소공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분이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소공인들이 원하는 사업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특화 지원사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하고 생산공정 작업환경 개선사업하고 둘로 다 나눠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로 정렬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쪽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총 5개팀 정원은 21명, 금일 인사에 따라 결원 1명이 보충되어 현원은 21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11건, 건의사항 3건, 총 14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0쪽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주곡 일반산업단지와 연결된 신규도로 개설 건은 산업단지 조성 전 기존 도로인 바수게길의 복구 및 산업단지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신규도로 개설 관련 민원으로 일부 수용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교통ㆍ환경 등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민원 건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으로 동탄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피고인 화성시장이 최종 3심에서 승소하여 종결되었으며 무송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행정심판은 청구인 무송산업단지 주식회사에 기각 처리되어 종결되었고 행정소송은 2심 계류 중으로 하반기 판결 예정입니다. 3-13쪽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상공회의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위탁사업비 31억 4,700만 원 중 29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위탁사업비 3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5쪽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총 4개 사업 9억 400만 원 중 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총 4개 사업 14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7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1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온라인CEO아카데미,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8쪽 12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시 채용직원 미달로 직원 추가 채용절차가 발생하여 직원채용 대행용역 상에 과업량이 증가하게 되어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20쪽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근로자용 기숙사 신축사업에서 도면 변경으로 인한 건축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비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20쪽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1쪽 17번,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설명절, 추석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번역 안내 현수막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1년 1건, 2022년 3건으로 총 4건이 있습니다. 3-21쪽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142건으로 8억 1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감액은 총 4건으로 기타 수입 2건을 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2건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5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24쪽 20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총 7개 사업 162억 5,000만 원 중 15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총 8개 사업 26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6쪽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동의안을 추진하였습니다. 3-28쪽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2년 화성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운영 협약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4쪽 23번,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보안등, 우수관로 등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21년에는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사업비 10억 원 전액 재배정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냉난방기 1대, 노트북컴퓨터 2대를 보유하였다가 노트북컴퓨터 1대는 내구연수 경과로 불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1번, 화성상공회의소 위탁 운영사업, 보조사업 총괄표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2021년 6개 사업에 1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8개 사업에 2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9쪽 2번, 출연금 운용 현황 총괄표입니다. KITECH 등 5개 기관에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2쪽 3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비 총 31억 9,600만 원으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 총 25억 5,600만 원으로 총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7쪽 4번, 중소기업 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021년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0개 기업에 4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 35억 원, 1회 추경 50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45개의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하반기에 추가 모집에 따른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육성기금에 출연하여 2021년 총 1,843개 업체에 3,133억 4,000만 원 규모의 시설자금 등 저리의 융자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9쪽 5번, 통상지원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관내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시장개척단 등 바이어 매칭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308개사가 수출상담액 2억 4,090만 2,000불의 성과가 있었고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 등 수출기반 지원사업에 17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의 단계적 완화에 맞춰 시장개척단 현지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물류비 지원 등 그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1쪽 6번,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 7-1번,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18개소, 도시첨단산단 1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9쪽 7-2번, 산업단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일반산업단지 13개소에 대해 화성도시공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위탁 관리 중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인건비 등에 따라 2021년 4억 400만 원 중 2억 8,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기준 4억 3,6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0쪽 8번,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향남제약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6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산단 내 부족한 문화ㆍ편의시설 확충과 청년 근로자 유입 기능 강화 등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약 50억 원 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변경 심의 계류 중으로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 고시 후 사업 시행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1쪽 9번,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학관 협력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회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원주 증인은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정원 26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분장사무 등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두 건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9쪽, 4-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총 1개 사업 1억 2,000만 원 중 9,0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982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억 4,126만 5,000원으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총 4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4-13쪽 설계변경 사업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7건, 2022년 3건으로 총 10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건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건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5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건, 총 두 건으로 3,166만 6,000원이 사업결과 평가 및 회계 정산결과 검토기간 필요, 단계사업으로 인한 정산기간 차이 등이 있는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정책기획단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2021년 5건, 2022년 1건, 총 6회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을 위해 총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진흥원 주요사업 운영에 관해 각계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코자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4-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총 4건이며 579만 2,000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토너 카트리지 구입 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4-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과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창업 투자펀드 조성 운용사업에 15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9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망창업자 공동 발굴 및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대한 업무 협력 등 5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2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사무실 확장공사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교육장 인테리어 공사로 사업비 2,000만 원 중 1,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포함해 총 6개 사업 3억 4,319만 9,000원을 집행했으며 2022년도에는 화성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포함해 총 4개 사업 1억 6,66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방송설비, 데스크톱 PC 9대, 노트북컴퓨터 8대 등 총 20건이 있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총 14명으로 일반직 13명, 계약직 1명입니다.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26쪽 예산집행 및 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총 76억 5,087만 6,000원으로 기본재산 3억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7억 2,595만 6,000원이고 전략산업육성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등 사업비를 56억 2,492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약 18%로 14억 3,4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목표한 예산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3쪽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기본재산 3억 원은 1.9%의 이율로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세워 유휴자금을 월별로 단기예금 5개 계좌에 가입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4-34쪽 전략산업 트리플-X 포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트리플-X 포럼사업은 화성시 6대 전략산업인 미래 차, 휴먼 헬스케어, 반도체, 소부장, 물류, 환경분야에 대해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전환, 그린채널을 그룹화해 미래산업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 개최 및 기술 교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5쪽 창업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스타트업 아카데미 등 총 5개 사업에 5억 6,075만 5,000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화성스타트업 스테이지 오디션 등 총 4개 사업에 24억 5,126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7쪽 정책연구 및 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4,208만 5,000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강소기업 사업 등 13개 사업에 24억 5,061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2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2쪽 화이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화이트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 내에 화이트바이오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 현황조사 및 기업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나원주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화성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 기획,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지원 육성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산업 진흥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언제 설립이 됐어요?

12월 17일에 창립총회를 하고 1월 25일에…….

몇 년도에요? 모르세요?

2021년 1월 25일에 설립등기를 완료했었고요. 3월 30일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4월 30일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 부분은 민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연구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지원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도 하고 기업 지원 역할도 하겠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액 시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전액 시비 지원…….

자료 보니까 전액 시비 지원인데요?

화이트바이오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성시하고 시민이 그만큼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에 설립되었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아직 저희는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흥원이 할 목적과 할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거의, 25명 현원입니까, 25명?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명 더 나가서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24명, 어떻게 보면 한 과인데 시민이 바라보고 화성시가 바라보는 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불용액에 보면 4-11쪽입니다. 4-11쪽 500만 원 이상 불용액, 그다음에 4-27쪽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 4-11쪽도 급여, 인건비, 4-31쪽도 맨 밑에 인건비, 이거는 물론 2022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최초에 2월 8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원래 15명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7명이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중간에 두 명이 또 퇴사를 하는 바람에 관련된 비용들이 좀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채용계획에 제대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고, 15명을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7명이 뽑히지 않았다는 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만 15명을 잡았지만 7명이 뽑히지 않았다는 건 제대로 계획을 못 잡은 거죠.

시험을 봤는데 다 과락이 나와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통합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경쟁률이 50 대 1에서 25 대 1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경력직을 뽑는데 저희들이 경력직을 뽑는 데에 있어서 NCS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이다 보니까 경력직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NCS 같은 경우는 신입들이 많이 보는데 경력직을 지원하신 분들이 거기에 과락이 많이 나와서 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NCS를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이 저는 연구활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하고 공적인 일은 공적이 하되 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증인?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화성시가 바라보고 시민이 바라보는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업진흥원이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화성시 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입니다, 자료 3-18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화성시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네,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회원수 59명 해서. 그리고 2022년도에도 들어갔는데 활동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간담회를 세 번 개최했다고 그러고 아카데미 운영도 다섯 번을 했다고 그러고 사회공헌 활동도 두 번을 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이 계속 돼서 거리두기가 엄청 강화됐던 시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뭘 보냐면 그냥 주던 대로 준 거예요, 과에서. 다른 과는 이런 단체 때문에 자체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만 유독 여성기업인한테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왜, 방역을 어기고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간담회를 세 번이나 했어요, 59명이?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도 다섯 번이나 했어요, 59명이? 사회공헌 활동도 두 번이나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없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전체 다 운영을 하지는 않아서 잔액 반납을 395만 7,000원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방역을 지키면서 인원을 59명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해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최소한이라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둘 이상, 셋, 넷 여기까지, 제한이 가장 심했던 때도 이때고 이거를 제한해서 비대면으로 했던 이런 사업도 안 되고 반납을 또 얼마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에서는 이런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이 여성기업인들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업지원과에는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제때, 그리고 제때 쓰게끔 해야 되고 여기 활동실적에 대한 걸 몇 명이, 몇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까지도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기업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서 10억 이상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경제환경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내용이 방대하고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건당. 지금 자율 OEM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2억 5,000이고 스마트 HVAC실증 지원사업이 25억 2,000, 화성시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 32억 정도가 작년 2021년도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또 자율주행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2억 5,000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고 스마트 실증 지원사업도 24억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화성진흥원 운영 지원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맞나요? 71억 9,500인가요?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화이트바이오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은 새로 편성이 된 건가요?

네, 새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자율주행 OEM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OEM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0년도에 산자부 주관한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게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내년까지요?

네, 그래서 3개년 동안 국비, 도비, 시비, 민간출자금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한 18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출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전액 시비만 나온 거죠, 이 금액은?

네?

이 금액 22억 5,000이 시비만 포함이죠?

네, 22억…….

국도시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율주행차 부품시스템 홍익대학교 교육 연구동에 시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 산업기술원에서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분석이라든지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도 같이 지원을 해 줘서 국비 지원도 같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에서 이걸로 인해서 보는 이득은 뭔가요?

저희가 산업기술원을 유치한 기대효과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도 국책과제에 관한 9개 과제 정도 선정이 됐고요. 10개 기업에 123억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은 한 128명에 매출액 62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화성에?

네,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20%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기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긴 시간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 HVAC실증 지원사업은 이것도 평가 기반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 산자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공기조화기술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체하고 공기조화기술을 연동해서 AI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증 이런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기업체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원의 유치 효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나 HVAC 유치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국책과제 선정하는 데에 지원을 받았었고 이것도 똑같이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할인을 20% 받고 있고 기술지원 그다음에 시험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추상적으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나중에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산업진흥원이 최초에 설립이 돼서 사업들이 적게 출발을 시작했고요. 직원 채용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었었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도 있지만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있고 강소기업 지원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단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7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소상공인회에서 하던 교육 내용을 토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큰 금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우리 화성시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내년에 본예산 저희가 보고 앞으로 그 부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과장님한테, 여기 기술지원과죠?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산업진흥원하고의 업무내용, 업무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대부분 이 내용을 다 토스를 해서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건지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건지, 지원만 하고, 저는 이게 좀 애매모호해 보여요. 같이 20여 명 내외더라고요, 근무인원이. 그랬을 때 업무분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게, 예산이 저만큼 산업진흥원에 가면 거기가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여기 과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어떤 내용으로 가실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이유도 전문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거나 전문적인 지원하는 방안을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 업무가 많이 간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산업진흥원 외에도 저희가 기업 지원은 그동안 화성시가 굉장히 열악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보조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각 다양한 곳에 국책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래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국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거나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화성시에 지원시설들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어떤 권역별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화성시가 기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좀 미진하다고 그동안 보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지원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이 업무영역을 잘 분리해서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기업지원과는 또 기업지원과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심을 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미진했던 부분들 잘 업무를 세우셔서, 화성시 기업 많잖아요. 기업들이 더 많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도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올해 새로 하셨잖아요. 그 예산도 10억인 거예요? 3-25페이지.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에 예산…….

기 투자액이 이번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투자액이 있고요. 2022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게 된 거고 2021년까지 7억 5,000만 원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고요. 총 사업기간은 5개년도 기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서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화이트바이오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하고 물 성분을 갖다가 희석을 해서 원료를 쓰게 되는데 그 희석을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면활성제가 화학제품이다 보니까 그 계면활성제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개발사업에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개발과 그다음에 유화 개발은 완료가 됐고 현재 사업화나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을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관련기관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좀 이해가 됐고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 사업이긴 한데 이게 화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화성에는 지금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화성에 많아요?

네, 왜냐하면 향남제약단지에도 코스맥스라든지 노디너리라는 기업체도 있지만 굉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전후방 효과가 많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게 되면 용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전후방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게 되면 아마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화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천연으로 유화하는 거나 계면활성이 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3-7페이지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친화적 정책발굴 지적사항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업체로 있다가 화성산업진흥원으로 옮긴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상공회의소 회원사로 있다가 혹시 화성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간 기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회원사 관리를 화상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사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조오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들이 지난 8월 19일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했었는데 저 혼자만 들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도 옆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인 자리였었는데 한 기업체, 몇 개 기업체 사장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산업진흥원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려다가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제가 더 묻지를 않고 그 정도까지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회원을 탈퇴해서 거기로 오라고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언론보도도 있었고 트리플-X라고 해서 진흥원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리플-X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그린 전환, 그리고 모빌리티 전환 이렇게 세 가지 전환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저희가 기업들한테, 미래의 지속적인 가능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 안 됐었고 모빌리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전기 자동차로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나 유럽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산학연관네트워크까지 갈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런 연관을 맺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진흥원에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오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흥원에서는 그런 전환과정에서 기업들하고 대학하고의 기술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네트워킹을 얘기한 건데 공모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사가 그쪽으로 다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흥원에서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약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공모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중단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오해살만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과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5일에 발표하고 3월 30일에 개원식을 했잖아요. 그 과정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기는 했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으로 오신 지는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안 돼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를 100% 믿고 이거를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하고 거기에서 제가 끝냈어요, 사실은. 끝냈는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나 한국산업진흥원이 서로 얽혀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서로 협력을 잘해서 기업들이, 우량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가 빌미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 한번 더 생각하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아시다시피 회원사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데고요. 저희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은 화성시 전체 기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쪽으로 와라 마라 이런 얘기는 저희 쪽에서는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향후에 상공회의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오해는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이것도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하시고 우량기업 육성해서 정책발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라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인데요. 두 번째 칸 상공회의소 사업 진행 시 대상자 선정방식 검토, 이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가운데 조치결과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회원수가 4,09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4,093개사가 다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사가 아니라도 그 사업을 할 때 같은 조건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한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21년, 22년 사업 진행 시에 선정된 기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회원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으로 옮긴 기업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기업지원과? 두 번째 칸에 무송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 불가 처분 취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계획심의를 경기도에 심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산업단지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계획성에 부적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단지 심의에서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 나온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불승인을 한 상태고요. 그게 장지동에 있는 앞서 승인 불가해서 대법원에 승소한 사안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이런 이익형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적지 않다고 해서 승소를 한 사항이고요. 1심에서 진 사항은 정확하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도 1심에서 졌었는데 같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익형량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계류 중인데 저희 예측으로는 1심과 앞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3-21, 기업지원과 여쭤봅니다. 17번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21년, 22년 추석 연휴기간이나 그럴 때에, 행사 때에, 설연휴 이런 때에 현수막을,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안내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민생안정이라고 해서 2차 예산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 제가 이것을 홍보했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보면 업체명하고 주소가, 홍보 업체명, 주소 이것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화성시 관내업체를 저희가 원하는 거 잘 아시죠? 그거는 철저히 지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업체명하고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간담회 한 것도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산업진흥원에 대한 목적과 이런 거를 질의드린 건 거기에서 연계한 겁니다. 뭐냐하면 국장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관리하면서 비회원사 있고 그냥 회원사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산업진흥원은 공적인 영역이라는 걸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그쪽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상공회의소는, 산업진흥원은 연구활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적인 부분에. 어디까지 영역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상공회의소도 저희 상임위잖아요. 산업진흥원도 저희 상임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참 입장이 난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진흥원 나원주 원장님한테 그런 거를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 근무하셨던 분이 산업진흥원에 사외이사 뭘로 가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그렇게 되니까 말이 자꾸 와전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으면 이쪽에서 불만, 이쪽에서 불만 이런 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산업진흥원이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했던 사업과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중복하는 부분,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사실은 기업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설립목적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자체나 국가에 건의해서 해결한다는 게 설립목적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공회의소 설립의 목적인 거고, 다만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도 드렸듯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진했었고 어떤 지원한 단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무 진흥부터 해서 각종 지원을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을 해 줬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그동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고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목적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맞거든요. 다만 현재 진흥원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사실은 주목적이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공회의소 목적은 아니고요. 회원사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많은 거고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들을 그냥 무시해서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하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하고 장단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도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GMP 교육 비용인데 GMP라는 것은 저희가 의약품을 쓰게 되면 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체한테 알려주는 거하고 우수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GMP 교육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신청률이 낮거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으면 지원을 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 지급을 하는 건데 교육비용의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신청이 적어서 지출금이 적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설명도 아주 명쾌하게 잘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얘기 중에 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면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은 태생이 다르죠? 태생이 다른 부분을, 약간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는 어떤 단체입니까?

회원사들이…….

회원사들이 회비를 걷어서 집단이익을 위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집단이익을 전제로 공익이 첨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다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업무를, 하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위탁을 준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거는 상공회의소는 화성시에 있는 모든 기업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회비를 내는, 가입하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업무를 합니까?

저희가 회원사들을 위주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생은 회원사 위주인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회원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은 태생이 뭐죠?

진흥원은 저희가 출연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태생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진흥원은 처음부터 전체 대상으로 기업을, 회원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위주가 비중이 높다, 사실상 높은 거에 있다고 하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를 맞춰주고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고 보면 맞을까요?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고요. 4-33쪽 보면 여기에 여성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위탁을 주거나 사업을 실행할 때도 여성기업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궁금한 점이 나온 게 우리 화성시는 여성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성기업인이 저희 협의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조업을 하시는 여성기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여성이어야 되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저희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화성시에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여성기업인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기업인협의회들을 별도로 구성하는 읍면동도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각 단체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의 기업들이 자기 목적에 맞는, 그런 게 이해관계나 목적에 맞는다고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회사 간에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갖다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화성시에 여성기업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은 상공회의소에 위치해 있고요. 여성기업이 현재 68개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거는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제조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지 않는 건가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0.1%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이 미약하다 보니까 여성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상황이나 시국에 지원이 안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이 어떤 매출이나 유형이나, 제조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유형이 나오면 여성기업인으로서 협의회도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활동도 하면서 인지가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타트업처럼 작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능동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이 커갈 수 있는, 이미 큰 기업에서 인지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크기 전에 새싹이 틀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알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흥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봐서 여성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진흥원 원장님, 거의 마지막에 4-17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4-23페이지요. 거기 보면 정수물품 관리현황,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정수물품을 담당하는 것처럼 계속 이거를 지적하는데요. 지금 20건을 여기 올렸습니다, 목록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정수물품이 여기 20건이 올라와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수물품 관리는 철저하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구연한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불용 처리하는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할 건데요. 4-1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로 됐나요?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는…….

다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특히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산업구조 분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일부의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또 당시 연구원에 있었던 분이 함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할 때 예산이 이렇게 크게크게 책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도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네요. 그렇죠? 2021년 건 다 도출이 됐는데.

네,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적어서 수의계약해서 나왔다면 그 결과물은 만족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큰 사업을 해서 예산이 드는 만큼에 있는 연구용역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서 결과물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2,000만 원 수의계약에서 결과물이 만족스러운 걸 서로 본 적이 없어서, 또 만족스럽다면 다행이고요. 필요하면 꼭 예산을 더 세우셔서 용역을 하시고 필요없으면 그냥 잘라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29페이지에 2022년에 트리플-X 포럼 운영 행사홍보비가 2억이 잡혔고 지금 집행액은 3,800이고 1억 6,000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6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뭐가 이렇게, 1억 6,000을 올해 안에 다, 지금 몇 월 남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기술 모빌리티 해서 전시회 참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6,000이 있고요. 그 6,000은 다음 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억에 대해서 기술 세미나가 1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회가 됐기 때문에 7,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3,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올해 신규예산,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리플-X 포럼 운영, 2억에 대한 예산이 저희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행사운영비로만 딱 나왔을 때 2억이라는 행사운영비가 필요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계획 내용,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집행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2억이 다 필요하긴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표현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이 2건입니다.

트리플-X라는 걸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포럼 기술 세미나 개최, 기술교류회 운영 이런 것들인데 트리플-X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트리플-X는 미래산업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산업 전환에 있는데 그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거를 X로 표현을 했었고 세 가지 전환이다, 세 가지 전환인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환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부분이 강조되면서 그린 전환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한 쪽에는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는, 내연기관 차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좋은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화성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 가지 전환으로 해서 그냥 명명하기를 브랜드화시킨 것이 트리플-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화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저희가 기술 세미나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부품연구재단과 MOU를 맺고 또 수원대학과 MOU를 맺고 해서 그 전문가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우리 화성시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세미나 할 때 보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가능한 말씀드리면 대략 한 1,000만 원 가량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에 미래성장 아이템 발굴 컨설팅 지원사업이 두 개사 실적이 있고 예산이 8억인가요, 8,000인가요?

8,000만 원입니다.

8,000, 이런 거는 두 개사 실적이라는 것은 이 두 개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두 개사에 있어서 저희가 실명을 밝히자면 금강쿼츠라는 동탄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금강…….

금강쿼츠라고요, 한 군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두 군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1,000만 원을 매칭해서 각각 5,000만 원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5,000만 원 사업을 작년에 진행할 때는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이템에 대해서 매우 갈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획이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그 기업에서 어떤 컨설팅 업체를 함께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왔을 때 그걸 또 심사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선정된 곳이 금강쿼츠 등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설팅이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과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기술사업과 컨설팅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 관련해서 기술사업과 로드맵을 도출해서 지금 현재 출원을 두 건을 한 상태입니다.

출원을 했다고요?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략산업 육성방안 수립 4-38페이지에 이거는 또 예산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화성시 전략산업 육성방안 수립해서 계획수립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위탁용역을 하시고 전문가 자문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산업 육성을 할 때 단순하게 용역만 한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수렴 그다음에 설문조사 등등해서 그 다섯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네, 방안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에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을 선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40에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국가적이라든가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진단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게 되면 탄소가 감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해서 그 부분이 너무 감축,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설자금을 바꾸면 에너지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도 완료 점검을 했는데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컨프레서, 현재 진단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컨프레서 정도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쪽에 설비를 교체해 주는 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완료 점검을 10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이시네요?

네, 지금도 현재 계속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게 정말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인 건 맞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TP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는 제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알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현장점검을 다 나가야 됩니다.

현장점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개 산업단지가 있고요. 지금 투자의향서 들어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되는 게 13개, 앞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게 6개 해서 한 19개 정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산업단지까지 해서 도시첨단산업까지 20개 있습니다.

20개,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개별입지로 입주해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이나 화성시 미래를 봐서는 계획입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계획입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주변에 민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개별입지 들어오는 것보다 계획입지가 들어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저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획입지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위탁을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21년도에, 경기과학진흥원하고 경기테크노파크, 화성진흥원, 상공회의소, 도시공사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위탁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보니까 상공회의소는 빠져 있네요.

상공회의소도 있고요. 상공회의소도 2022년도에 있고 진흥원이 출원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

어쨌든 위탁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 화성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약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을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억 3,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 운영이 됐었고 2022년도에도 저희가 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도 4명까지밖에, 도시공사 인력이 결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4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원계획이 없을 것 같고 현재 4명 정도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는 예산을 한 명분에 대한 부분은 삭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에 4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2022년도도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2021년 말에 추계를 하실 때 2022년도에 추계를 한 명 더 들어올 거다, 거기에 운영비 플러스해서 4억 3,000 예산을 추계한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결국은 제가 볼 때 한 1억 5,000 정도는 다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반납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추계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는 15억, 2022년도에는 10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액 다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3-24페이지 10억 이상 현황자료를 보시면 그 뒤에 잔액이 없는 항목들 있죠? 사업들 있죠,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하나도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다 돈만 던져준다는 사업이에요. 맞는 거예요? 다 진흥원이고 위탁업체에 다 그냥 넘겨주고 잔액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직접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한 명이 하고 있는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도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집행을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이 사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결산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들은 이 금액을, 22억 5,000이라는 돈은 그냥 주고 나중에 결산만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책 공모해서 받은 사업인데…….

국책사업이든 뭐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물론 나중에 결산은 받겠지만 사업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챙기는지, 진행상황을 챙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이 돌아가는 사안들을 잘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결과만, 그냥 결산서만, 사용내역만 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경기도 육성자금이나 특례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 집행하는 1년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배수 지원사업들은 4배수 지원된 부분들이 본인들이 잔액을 다 갖게 되면 다시 환원돼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 주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 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선정할 때 현장을 나가서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선정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서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를 선정을 해서 동에 그냥 재배정을 해 준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요. 현장을 나가서 1차에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돈이 남게 되면 추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 사업 올리세요.” 해서 그거 얼마 필요하니 재배정해 주고, 그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도 가보고 작업이 되어 있으면 작업됐다고 체크도 하시고 결산도 다 받으시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만 정말 현재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명목만 공장밀집지역 개선사업해서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받아서, 받아서 그냥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사업 분석하시고요. 사업 분석하시고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가서 직접 보시기도 하시고요. 나중에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강소기업의 성장 구축 지원이라고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소기업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강소기업, 중소기업도 있고 강소기업도 있고.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해 줄 때 기준이, 신청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거나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 기업 같은 건 20억 이상,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기술력은 대기업 못지 않게 있는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강소기업으로 분리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중견기업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성장환경 구축으로 해서 스타트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약 2억 3,4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어쨌든 도비 포함해서 지출액이 1억 1,800만 원, 나누기를 하면, 5개사 나누기를 하면 약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이거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업 선정하실 때?

이거는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과업 수행을 완료하면 저희가…….

과업 수행을 완료한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는 예산만 그냥 경기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만 세우는 사업인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경기도에서 다 선정을 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다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4,000 몇 백만 원이 한 곳당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고 나면 끝인가요?

저희가 강소기업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국책 공모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서 한 것들은 성과보고서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듣고 나니까 그 기업들을 진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나 시장님도 모시고 성과보고를 개최했었으면 좋겠다고 진흥원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강소기업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하게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결과물도 분명 있어야 된다, 그거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남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설계는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심의가 올라갔는데 위원님 중에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보완을 좀 요구해서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존에는 기업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기업체에서 물류창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류창고에 대한 부분을 그 장소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업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데 물류창고가 문제가 돼서 지금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도 복지 쪽으로 기업들을,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2022년도 6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에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 2년씩 지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화성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심의는 경기도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6년도 전에 경기도에서 승인 나간 거는 경기도에서도 아직도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인권 가진 거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갔을 때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시군에 대한 승인권자가 저희한테도 주었기 때문에 심의 이런 과정도 변경을 해 달라고 규제개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시에서도 기업들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애당초에 그런 산업단지 변경승인에 대한 것들은 예측은 못하셨어요?

예측은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지금 신규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기존 3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을 똑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데 기존에 산단에 건물들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걸 다 조건을 이행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게 약간 미진해서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주한테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자고 해서 지금 사업주가 그렇게 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24억 정도를 받았어요. 국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나요? 한 2년 지나면 국비를 반납을…….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202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사업주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가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사업자측에서도 그렇게 선형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변경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그 안에 주요시설들 있잖아요. 설계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어린이집, 동아리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이 주요시설들에 대해서는 혹시 거기 산업단지에 계시는 근로자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좀 수렴하셨어요?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해서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0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삽도 못 들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원만하게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4-35페이지입니다. 스타트업 아카데미 해서 관내 예비창업자들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교육생이 56명인데 56명 중에 41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관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창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요?

저희는 창업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돌이켜 보면 줌으로도 행사를 많이 했었고 또 한 차례 강의를 하다가 강연하시는 분이 코로나 걸려서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56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41명만 수료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창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업은 하나는 창업이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창업을 하는 게 어쨌든 일반회사를 설립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을 정확하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해 줘도, 지원을 해 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더 야물딱지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어쨌든 1번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계 R&D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전액 시비로 약 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앞에 기업지원과 사업하고 뭐가 다르나요?

저희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연구개발이라고 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하고, 이거 뭐 양쪽에서 하는 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다 해야 맞는 건지 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한번, 예를 들어 진흥원에서도 강소기업에 대한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두 군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느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여쭤보신 진흥원의 강소기업 육성 R&D 지원사업은 제가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흥원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서 그 기업에 매출로 이어져서 그 매출이 다시 저희 세수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구조로 갖출 수 있다는 데에는 저희가 진흥원에서 바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기업지원과장이 저보다는 답변을 더 상세하게 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강소기업 R&D 부분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소기업 지원사업하고 저희에 있는 강소기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작지만 강한 기업을 키우자는 입장이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강소기업에 있는 관련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소기업보다는 R&D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들이 목표를 강한 소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강소기업이라는 것을 명명했을 뿐이지 R&D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들자면 알켐이라는 어떤 오스템임플란트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아주 작은 소기업입니다. 저희가 한 3년 이내의 소기업인데 이번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시켰고 또 오스템임플란트에 납품할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낸 기업이 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강소기업에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를 단일화를 시켜라,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강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한 창구에서 어떤 업무, R&D 연구시설이라든지 어쨌든 여기는 지원, 포장업무 시설, 포장개발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 업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다 분야가 다른 거는 알죠. 아는데 어쨌든 진흥원에서 하든 기업지원과에서 하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흥원 만들어 놓고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하고 있으면 이게 업무를 뭘 하는지, 서로 물론 공유는 하겠지만 업무를 단일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사업계획 잡을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용어를 써서 다른 사업들이 다 같은 사업으로 오해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은 있었고요. 차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업 명칭을 써서 같은 사업으로 오해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진흥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법적인 강소기업들 요건을 갖춰야지만 하는 사업들이고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기준을 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등이 있는데 명칭을 유사하게 쓰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약간 유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업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희망, 앞이 보이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더 육성을 하겠다는 게 산업진흥원의 업무이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강소기업,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강소기업은 제가 볼 때는 말은 강소기업이 맞는 것 같아요. 강소기업이 맞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차후에 사업명을 바꾸든, 이게 누가 봐도 단일화를 시켜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감사가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차후에 사업명을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한 쪽으로 몰든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조밀집지역, 공단인지 하여튼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보면 지하수가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안 나오고 바다 쪽에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거기는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짠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물통을 가지고, 빗물을 받으려고 물통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 맑은물사업소하고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원인자 부담을 얼마까지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화성시에 기업인 수가 1만 2,000개 정도 됩니까? 몇 개나 돼요?

기업체 등록된 공장은 1만 1,000개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체를 하면 저희가 2만 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상수도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 같이 매칭이 돼서 했었는데 그게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진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원인자 부담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그런 차등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지하수를 하는 사람들도, 원인자부담금을 할 사람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 원인자부담을 안 하고 기업 지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화성시는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맑은물사업소에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서 지원이 가능한지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화성시 재정자립도의 기여도가 그분들에 대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빗물 받아서 그걸 사용하려고 통을 얻으러 다닌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 한번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와 화성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