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윤정자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이사랑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현안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아동권리실현과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함께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이사랑담당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난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경옥 아이행복팀장입니다. 이형구 아동참여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한 건으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출산 시 장려금, 난임시술 등 당사자들에게 실효적이고 혁신적인 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화성시는 2022년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 외에도 예비맘 풍진무료접종,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 및 저출생 극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예산 130억 600만 원 중 6월 현재 47%인 6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일곱 개의 예산과목에서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행사 축소와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 시가 회장 도시여서 협의회 예산을 우리 시에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전국 청소년참여기구 워크숍과 전국아동친화실무자 워크숍이 코로나로 취소됨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협의회 사무관리비 등 1억 8,604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출생 극복사업비 불용액 6,147만 5천 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생축하선물은 육아용품 등의 구입 집행잔액과 혼인축하선물로 지원하는 액자를 2020년 10월에 제작한 액자 사용으로 미제작하게 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아동친화도 조사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아동보호 정책방향 수립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 아동양육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양육의 기초현황을 조사하여 시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코자합니다. 11-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세 건에 1,968만 원, 2022년에는 여덟 건에 84억 6,522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세입내역은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과 2020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468만 원입니다. 2022년 주요 세입내역은 첫만남이용권 국·도비 교부금 84억 6천만 원과 2021년 자체보조사업 집행비 및 이자수입 522만9천 원입니다. 11-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한 건으로 사업내용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600만 원이며 6월 현재 3,060명에게 6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총 여섯 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따른 임시총회 및 아동친화도시 25주년 기념식과 어린이 청소년의원 참여 정책토론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 집행한 사항이며 2022년 두 건은 모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0쪽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수립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개 추진 전략에 열여덟 개 추진과제, 4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제2차 4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의 권리교육, 옹호, 아동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업으로 11-20쪽부터 1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18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금년 4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7쪽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장기계획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00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화성시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 젊고 활기찬, 활기가 넘치는 화성, 노후가 든든한 화성, 자부심을 주는 화성 4대 영역으로 하여 13개 부서에서 10대 과제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구정책추진체계 구축, 결혼, 출산, 육아 단계별 지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부분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죄송합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네.

제일 큰 금액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운영에 관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화성시 시비 예산은 사실적 아니고 저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에 지난해에 화성시가 회장도시여갖고 당초 규정에 예산을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항목이 행사, 사업으로 전국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이라든가 전국, 아동친화담당 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그 예산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예산이 많이 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지방정부회 협의회 예산이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저희 화성시 친화도시 운영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 번 한 거는 저희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것에 대해서,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는 그런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하고 또 별개로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입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부분하고 아까 시 자체, 시 예산으로 하는 추진협의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아이사랑담당관의 주 사업의 목적이 순서대로 하면 혹시 1번이 어떤 것입니까?

네?

아이사랑담당관이 일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희 부서가, 주 업무가 아동친화도시하고 인구정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어떤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구라고, 정책을 보면 인구대응이 있고 인구조정이 있잖습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인구대응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인구조정에 대한 고민은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1-10페이지와 11-11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인구대응에 관련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연구용역에 의해서 반영된 정책이 있을까요?

이게 대부분 저희 아동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지금 사용된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 아동친화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2021년도.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뤄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용역비는 인구조정 정책에 관한 용역도 들어갔어야죠.

인구정책 관련된 용역은 그전 해에 해갖고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인구정책기본계획 말씀…….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사업이 잘 반영이 됐나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저희가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5개년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그다음에 11-17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서 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 9월부터 됐고 그전에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잠시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에 없는데 이건 방학 때라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한 것은 맞고요. 준비기간도 좀 필요했고, 코로나도 영향도 있었고 준비기간도 좀 필요했고 해서 하반기에 조금 올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매월 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지금, 이거를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하고 있어갖고 그 학교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갖고요.

대부분은 방학이 아닐 때는, 아닐 때는 하겠네요?

네, 방학 때 추진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는 화성시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인구정책의 조정평가 및 정책제안사항,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그다음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조례 4항에 보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개최하신 적 있을까요?

지금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화성시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 인구정책위원회가 기능과 역할 중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포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아이사랑담당관이 하는 것 말고, 이 인구정책위원회가 하는 토론회, 포럼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회의 외에 그 별도에서 추진한 토론회나 포럼 같은 것은 별도로 없고요. 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시가 요구해서 하는 심의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공모전 하는 것, 이렇게. 심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위원회가 조례에 따르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횟수도 사실 2회가 제 기준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 시는, 집행부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조례에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8페이지에 보시면요, 화성시 맞춤형인구정책 장기계획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출산축하선물 배부에 2021년 출생아 종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2020년,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아기가 태어나고서 출생을 하면 아기 가제손수건이라든가 아기들 용으로 목욕타월하고 출생 축하한다는 카드를 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20년도, 2021년도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물품보다는 지역화폐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역화폐 10만 원으로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출생아는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지급을 하시는, 그런

네.

사업이 변경됐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자녀카드 발급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21년은 669개인데 2022년은 304개예요. 그러면 이 다자녀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그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매번 발급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때 개인 인적사항하고 다자녀카드가 만 18세 미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기면 18세가 될 때까지 그 카드는 유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가 304개인 것은 저희가 실적을 6월까지 잡아갖고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이라든지, 계속 저희가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없나요? 상황은?

당초에 목적된 사업이 있어갖고 그걸 전용해서 쓰는 건 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이 세 개잖아요, 자료에.

네.

2021년도 용역이 두 개가 있고, 2022년도에 아동 양육실태 조사 해 가지고, 우측 박스에는 전부 다 활용실적이나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 첫 번째 용역, 연구용역비 11-10페이지에 보면 아동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적 정책수립구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된 건가요?

이 친화도 사업, 친화도라는 저희, 이 용역 자체가 아동들하고 부모들한테 주거환경이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생활여건이 얼만큼 아동친화적인가를 물어보고, 물어보고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갖고 정책 의견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2022년도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아동들의 의견들이 담겨져서 사업을,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정책수립, 어쨌든 그러한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사업계획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역에도 용역의 결과가 아동보호정책 협력연계방안 모색, 이 협력연계방안을 어떻게 모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 중앙이나 이런 상위기관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체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아동보호체계를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이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과제로 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한 부분은 약간씩 다를 수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이 바탕이 돼갖고 저희가 조직이 아동보호, 지금 아동보육과에 있는 아동보호라든가, 이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체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화됐다고 생각을 하신다.

네.

2022년도에 아동양육실태조사 관련한 용역 활용계획에 보면 돌봄정책 향후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기적 네트워킹 방안 제시.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에서는 용역에 어떤, 과제를 주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용역사에 전달을 하면 용역사가 전체 화성시에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계획이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각 실과소에, 전체에. 화성시 용역을 준 거, 전체 과별로. 그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정책에 반영했는가? 뭐 이런 과제를 줬는데 답변이 시원찮게 왔어요, 제가 질문을 시원찮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먼저 8대 때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집행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결과 나온 것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서 뒤바꾸고 지역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정책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용역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용역을, 몇 천만 원씩 주고 하는 용역이 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쪽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은 용역이고 과의 고집이나 이런 이유로 방향이 달리 가고, 지역 선정도 달리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활용계획에 따라서 좀 집행해 보시고. 잘 못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가야 되는데, 그냥 용역은 용역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안 흘러갈 수 있도록 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11-9쪽 한번 보면, 일단 불용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뭐 이렇게 잔액,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아동친화도시의 사무관리비하고 저출산극복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특히 저출산 극복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7,800 예산에서 집행된 게 1억 1,700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한 6,100만 원인데, 이게 계획이 너무 높게 잡힌 건지. 하여간 이거 당초에,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가 좀 궁금한데,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네, 그…….

저출산극복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저출산극복사업은 저희가 출생축하선물 주는 거하고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 축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결혼축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축하선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결혼, 출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손수건이나 아이들 목욕타올이라든가 축하카드, 이런 걸 주고. 혼인하면 혼인축하카드하고 액자를 주는데 이게 조금 예산, 이 액자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 10월에 물품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거를 반영을 시켜서 이듬해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정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조금, 편성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유지나?

저희가 약 5년 전,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전국 단위보다는 높지만 전국 단위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큼 저희 화성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계출산율이 2010년도에 저희 화성시가 1.83이었고 전국이 1.23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높기는 했는데 그 이후, 10년 이후인 2021년도를 봤을 때 전국이 0.81이고 저희 화성시가 1.01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화성시도 전국 단위의 출산율 떨어지는 것만큼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산율 물어본 것은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영향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예상이 좀 빗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대응책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출산 시 장려금, 난임시술지원 등 당사자들에게 실효적인, 혁신적인 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아마 지적을 받으셨는데.

네.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영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예비맘들 풍진예방접종이라든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이 지적을 받고 저희가 작년 9월, 10월부터 아동, 아니, 출생과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해 갖고 총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도 다 편성하고 집행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풍진예방접종이나 태아 기형아 검사도 그때 의견으로 나와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거 말고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 로타바이러스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가지를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네.

하여간 특색있는 출생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담당관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복지국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선 증인과 신현주 증인, 진석범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주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명안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하였으나 불찰로 인하여 제출 후 오탈자가 발견되어 정오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2-5에서 12-9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아홉 건 중 추진완료 여덟 건, 추진 중 한 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참전자 및 유공자 지원 강화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현재 보훈수당에 대해 6.25참전자뿐만 아니라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 등 총 여섯 개 위탁사업 관련 98억 1,514만 1,000원 중 94.6%인 92억 8,5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6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 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2-15쪽, 2022년에는 104억 4,079만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 열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6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사업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27개 사업으로, 총 예산 354억 4,567만 3천 원 중 88.9%인 315억 1,26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0쪽, 2022년 국·도비 사업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24개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예산 457억 4,699만 3천 원 중 73.8%인 337억 6,25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31개 사업 259억 9,509만 7천 원 중 89.5%인 232억 7,6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1,83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열 개 보훈단체로 2021년도에는 5억 9,832만 4천 원을, 2022년도에는 7억 8,21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단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1년 5월 부지매입, 등기이전비 등 79억 1,20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5월 설계공모운영위 회의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화성시서부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 5년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LH와 화성동탄2 LH2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맺었으며 2022년 3월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설 영천분소를 개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화성시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2-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과 2022년, 협의체의 복지사업 지원과 읍면동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읍면동 주민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44쪽,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예산 4억 2천만 원 중 79.7%인 3억 3,49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9억 1,827만 6천 원 중 6월 말 현재 37.9%인 3억 4,833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12-45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및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년 단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열 개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화성시 복지수요 및 자원분석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전략 여섯 개 전략사업, 39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네 개, 전략사업 열여섯 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간담회, 주민공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의회 보고와 대표협의체 심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2-60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황계동에 연면적 약 496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군부대의 건축 협의 동의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1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1년 8,191건 60억 5,095만 7천 원, 2022년 6월 말 현재 2,816건 18억 60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현황으로 2021년 708건 8억 4,935만 5천 원, 2022년 6월 말 현재 261건 3억 565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66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비는 3억 1,016만 원이며 2022년 위탁비는 3억 3,707만 3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1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호체계사업 등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총괄 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읍면동의 복지사업 지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실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더하기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읍면동 복지사업을 위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73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푸드뱅크 여섯 개소 및 푸드마켓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21년 2억 2,738만 원, 2022년 2억 3,911만 원입니다. 끝으로 12-75쪽, 노인통합돌봄 운영현황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를 통해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5억을 확보하고, 돌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력을 향상시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석범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금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은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자료집 13-5쪽부터 13-6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재단은 경영지원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 3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립봉담아동청소년센터와 시립남양아동청소년센터 2개 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운영시설 직원은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이외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8쪽부터 1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여섯 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기부금품모집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 후 화성시와 복지재단, 경기공동모금회 3자간 협약을 통해 현재 기부금품 모금 및 배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중심의 지표구축을 위해 화성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재 총 세 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의 다양한 현안과 지역복지 협력체계 마련에 대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용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탁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시설 직원의 인사, 복무,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효율적 자금운영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조치하여 건의 세 건, 시정 한 건, 처리 두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두 개의 사업에 대해 도비 2,556만 3천 원, 시비 5,048만 2천 원으로 총 7,604만 5천 원의 예산 중 6,87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두 개 사업에 대해 도비 3,595만 2천 원, 시비 6,828만 8천 원으로 총 1억 416만 원의 예산 중에 3,193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일곱 개 사업 열한 개 목에서 9,087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및 활동 최소화, 홈페이지 구축시기 지연, 운영시설이용 격일제 도입으로 인한 잔액 발생 등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예산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전용 사유는 사업에 적합한 통계목으로의 과목 변경이고 예산전용액은 총 1억 3,150만 원입니다. 13-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 스무 건, 3,057만 3천 원이 사용되었으며 2022년은 세 건, 295만 9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13-20쪽 협약서 체결현황으로 공동협약을 포함해 열한 개 기관과 총 네 건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3-2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비전 선포식에 1,093만 원, 나눔문화 및 재난홍보영상 제작에 1,2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열한 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취득 금액은 7,33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4쪽 조직정원 관리현황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재단 및 운영시설 조직현황과 정·현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현황은 재단본부 여섯 명, 수탁시설 한 명으로 총 일곱 명을 채용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재단본부 여섯 명, 수탁시설 두 명으로 총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3-26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13-26쪽 2021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총 31억 6,389만 9천 원의 예산 중 29억 6,26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6만 8천 원입니다.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8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단에서는 총 25억 1,177만 4천 원의 예산 중에 8억 39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80만 1,000원이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및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0쪽 2021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열여섯 건의 계좌와 여섯 건의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12월 31일 기준 재단본부 1,930만 893원, 수탁시설 27만 2,735원으로 총 1,947만 3,628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3-31쪽 2022년도 자금관리 현황으로는 23건의 계좌와 여섯 건의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3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는 2021년 12월 25일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34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021년 총 8,590만 원의 예산 중 7,94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총 2억 4,387만 3천 원의 예산 중 8,53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021년 총 1,568만 원의 예산 중 846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은 총 2,011만 원의 예산 중 821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35쪽 각종 홍보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보도자료 배포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총 열두 건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은 총 26건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3-37쪽 위수탁사업 현황과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궁금해! 아흔아홉가지 인사·노무 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만족도 및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3-40쪽 조사·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및 장애인복지과로부터 각 한 건의 정책연구 과업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한 건의 현장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은 현재 두 건의 정책연구와 세 건의 현장연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노후시설 지원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예방기능 보강지원사업으로 총 열두 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은 안전예방기능 보강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통합돌봄이 저희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0년도 7월에 완료, 공모사업이 됐는데요. 예산이 2020년도에 12월, 11월쯤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내려온 거죠, 2020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2022년도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니까 2021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택개조사업으로 LH에다가, 공기업 등에다가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은 위탁사업을 주는, 위탁비로는 쓸 수 없다는 항목으로 해서 그 전체 8천만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한 번 이상인데요. 저희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을 한 번으로 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이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12-21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비 지원금 해서 2022년 사업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에는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안 됐고. 2022년에도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5.18민주유공자 생활금 지원은 2021년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예산액이, 예산액이 늘었는데 아마 현재도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도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사업이 도비사업이긴 해서 그렇기는 한데 5.18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5.18민주유공자 생활비 지원금은 대상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 중에 저희가 처음, 작년에 실시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대상자는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출입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제출했는데, 도에서 일괄 예산을 집행, 내시를 해 주셔서 좀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아, 일괄로 내시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2-25페이지 보면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도비예요, 이것도 도비인데. 자체인력 운영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였기 때문에 구태여 자체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그 사업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좀, 하반기 때부터 실시를 했고요. 장소가 저희가 나래울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 푸드마켓이 있는 인원이 처음 하는, 실시 사업이고 해서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2021년도에는 전액을 집행 반납을 했고요. 올해에는 인력을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걸 안 한 거잖아요. 도비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사업은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은 했는데 인건비가 안 나간 거잖아요.

네, 인건비로 나온 금액이라 집행을 불용액 처리를 한 거고요. 올해 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도비가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올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력을 받아서 다시 그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새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거 채용하면 되잖아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아깝다는 거예요. 시비면 잘 하신 건데, 도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있는데, 12-67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운영현황에서 2021년도 집행률이 7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대부분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67페이지, 보훈회관 운영현황에서 예산현황인데, 집행률이 72.8%인데 제 생각에는, 데이터 상으로는 인건비가 대부분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훈회관 인력은 두 명인데, 그거 조금. 인럭을 채용하고 그만두고 하는 공백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책정된 인건비하고 그렇지 않은, 좀 다른 분을 채용하거나 이런 갭이 생겨서 인건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반 정도를, 절반이나 못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또,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있으셔서 그런 인건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럼 대체를 구했나요? 육아휴직 대체.

대체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그러면, 대체를 원래 구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데 기간이 3개월 이상이나 그러면 대체가 되는데 육아휴직은 그 기간에 따라서,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육아휴직 혹시 얼마나 갔을까요?

그건 자료를

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은 만큼 일이,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를 가셨던 것만큼 그 기간 동안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집행액이 다 있는데 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을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2022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6월 30일까지 집행액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건 다음에 표기 때, 6월 30일까지 예산액 대비 얼마만큼 나갔는지 대해서는 다음부터 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12-2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불용액이 1억 2,665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통합관리사는 저소득층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뭐고, 필요한 게 무엇이며 이런 걸 자원 연계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시는 통합사례관리사인데요. 이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인건비가 처음 저희 공무직 여섯 분하고, 2021년도에는 기간제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중도 퇴사하신 분이 두 명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휴직자가 두 명이 좀 발생을 했고, 기간제도 중도퇴사자가 한 세 명이 발생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 퇴사하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계속 뽑고 그랬는데요. 기간이 좀, 바로바로 채용이 안 돼서 공백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사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체인력 수급이 잘 안 돼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거 빨리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 연계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의드릴 것은 13-30과 13-31페이지에 보면, 13-30, 13-31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현황에 보시면 정기예금이 4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정기예금이 4억,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본재산에 4억 5천만 원, 똑같은 금액은 있는데요. 이 날짜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재산을 매년. 이게 예치기간 때문에, 예치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다음을 다시 예치하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30억이 기본 재산이고 그다음에 5억 정도가 운용예산으로서 정기예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맞지 않는 것은, 운영예산은 5억은 저희들이 쓰여야 되는 예산이고 30억을 예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6일에서, 2022년 4월 6일 10억을 맡긴 게 다시 2022년 4월 6일에서 23년 4월 6일로 다시 10억이 예치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거는. 그런데 13-4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10억짜리, 이 날짜가. 제가 뭐,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치기간이 오류가 난 거 아닌지.

오타 같아요, 오타.

네, 오타 같거든요, 저희가 볼 때. 이자수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 예치기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위원님, 그 13-30에 첫 번째 10억하고 13-31에 마지막 10억이 동일한 자금내역이고요. 그게 다시 13-31에 두 번째 10억으로 예치가 된. 네,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건, 같은 건이다.

같은 건이라고요?

진행, 잠시 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지금 13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입니다. 정정, 15시 30분까지.

네, 13-30페이지 재단본부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가’, ‘나’로 구분을 해서 가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본부, 나에는 수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에 있는 수탁시설은 시립 봉담아청센터가 있고 남양아청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2019년도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공개채용돼가지고 2021년도에 복지재단으로 고용 승계돼서 지금 아청센터에 근무들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위치가, 수탁시설의 직원인지, 복지재단의 직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국장으로 와서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하고 있는 봉담, 남양아청센터 직원하고 해서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봐 왔, 저도 보고 사실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확신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가청 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청 재단도 인원도 상당히 많고 또 수탁업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탁시설에 계신 분들의 위치가 명확하게 어디쯤인지, 어떤 오해가 있다 그러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뭐, 사과와 동시에. 어쨌든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어떤 기준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기준 설명을 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6.25참전자 및 유공자 지원 강화 방안 검토에서 향후 계획에서는 6.25참전자를 포함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모든 유공자 수당 증액 추진, 이게, 이렇게 향후 계획을 쓰셨는데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 부분이?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좀 하고 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간담회는 조만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유공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 상임위하고 여러 번의 교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와 같이. 의회랑 집행부랑 얘기도 좀 하고요. 정리가 되면 단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뭐 중요한 건 금액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예산 범위 안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또 직원들에 대한 소속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직원들 대상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동기부여, 사기 저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운입니다. 12-11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결과인데요. 그거는 복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결과인가요?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사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올해부터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요. 유급 병가, 휴가나 장기근속 휴가제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모범종사자에 대한 포상도 저희가 연말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12-13에 위탁사업 집행부 지도감독현황은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나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점검을, 미리 사전예고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언제 한다고 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사전 예고 없이 갑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언제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준비기간이, 그 기간 내에 보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고, 하면 또 자료가 다 준비되고 그렇잖아요. 물론 예고를 하고 가야 돼서 점검할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게 또 거기에 감독을, 수용한 인원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피해가 좀 덜 가도록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2쪽 보면. 아니, 61쪽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긴급복지,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 그걸 좀 봐주시면. 중위소득의 기준은 뭐예요?

중위소득 75%, 이거는 중위소득 100%가 있고요. 중위소득 100%에서 75%인데 1인가구는 145만 8천 원이고요.

1인가구가 140

145만 8천 원.

5만 8천 원.

4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384만 원, 이렇게 75%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현황도 이렇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해소를 위해 서비스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외에 포용복지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라고 그럴까, 돌봄체계 같은 것도 꼭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연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네.

네, 저희가 올해 민생안정으로 해 가지고 푸드마켓의 대상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월 2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상 수령하는 건데, 저희가 이 25,000원을 상향해서 한 3만 원으로. 대상자들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푸드뱅크 이용자들도 인원을 좀 증액해서, 증가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가고 막 그런 부분이, 그 와중에 해소되고 어떤,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46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공동체 구축,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첨부해서 보면 지역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노인 분들은 주로 그냥 TV 시청만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여기에서 소통,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안을 제시해서, 거기 모여 있는 데하고 같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의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2-72쪽에 아까 희망복지지원 운영실적에 수급자가 있잖습니까. 수급자 지원이 선정 탈락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수급자들 선정하고 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수급자였다가 직장을 가져가지고 수급자 제외가 돼가지고 그렇다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 신청하셔서 제외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받으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하면서 탈락하고, 수급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지했다고 그냥 중지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또 다른,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걸 한번 더 확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원금을 받아도 범위가 있죠, 50만 원인가 그 이하를 받아야지 그 이상 받고, 액수가 정해져 있지요?

그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수급자의, 지금…….

수입을.

네, 수급자에 대한.

수입 금액이요? 네.

네, 그 금액이 지금 얼마…….

50만 원이라고 하는, 저기고. 가구 수마다 자기가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만 하시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향할 수 있는 그거는 없으신가요? 이게 수급자가 어떤 후원을 받을 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한테 후원을 하려고 해도 그거에 걸리기 때문에 텀 내지는 이런, 그것을 양산하게 되거든요. 50만 원이라든가 그 액수를 좀 상향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게 수급자 봉급에, 만약에 수급자 한도가 얼마죠? 1인, 만약 1인으로 생각할 때. 수급자 선정금액이.

선정금액 기준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30%, 이걸 보거든요, 생계급여대상자는.

네.

1인은 58만 3천 원, 이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라 저희가 이거를 올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네.

수급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후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그 액수가 산정이 돼가지고 탈수급, 그거로 인해가지고 탈락을 받으니까 그런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은 복지재단 13-8쪽 보면 기부금품을 분할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모금방식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받게 되지요?

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저희 재단은 모금회와 연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시랑 MOU를 체결하여서 저희들이, 재단이 현금이든 현물을 수령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2쪽 보면, 거기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 2019년에 한 대는 48만 2천 원이고 또 2020년에는 세 개 했는데 280만 원, 2021년에는 한 개 하는데 100만 원. 이게 어째 이렇게 다른지. 규모나 사이즈, 활용도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봉담 아동청소년센터의 한 개가 있고요. 남양 아동청소년센터에 세 개, 그다음에 재단본부에 하나가 있는데 매입 시점이 달라서 당연히 금액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제품명이라든가 이건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복지재단의 대표님으로 새롭게 오셔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주 증인님, 이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관련돼서 2021년도 수급자 현황, 이름은 가려도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2022년도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 어떤 이유인지. 직장을 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최근 3년, 2021년도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도 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좀 변화 추이를 한번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거기서 개선점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요.

네.

다음 과인 복지사업과에서 또 관할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석범 증인님께서는 모금 방식에 대해서 우리 이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의 모금 금액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 모금액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이 한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한번 급한 자료는 아니지만, 함께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석범 증인님, 저희가 홈페이지가 금년도부터, 작년에 아마 개발해서 금년도에서부터 아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루에 접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방문자 수는 4만 2천 명 정도

아, 접속자요?

되고요, 네.

하루, 일 평균 얼마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4만 명이라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좀 더, 잘 연구하셔서 접속자를 증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홍보방안에 있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또 젊은 층들은 페이스북도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지, 선호가 덜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하고 연동시켜서, 인스타그램을 연동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13-40에 조사연구가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건지 예정 기일이 있나요?

네, 지금 2022년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화성시 1인가구 실태조사 대응방안 연구는 저희가 설문, 실태조사 1,000명이 마무리가 돼서 결과보고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1월까지는 세 개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사전에 또 한번 좀 받아보지 않으려, 결과만 최종적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평가, 진행 과정을 가지고 최종보고회 이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간 결과니까 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페이지 12-4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도의 예산액에 대비해서 한 79%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2021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고회 및 워크숍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평가.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고회나 워크숍은 올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5천으로 좀 오른 금액이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는 저희 5개, 4개년 계획 5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이 그쪽 예산에 더 편중되어서.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는 4기가 마무리가 되고 5기가 되니까 그에 반해서 수립 및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13-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화성시 공유옥상 태양광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해서 화성도시공사와 H ENERGY 해서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추진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화성도시공사와 H ENERGY가 함께 협력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취약계층에게 주겠다는 협약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석범 증인께서 오신 지가 아직, 한 달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우리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노력을 안 한 거죠?

일단 저희가 기본재산 30억이 확보가 돼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금융권, NH하고 2금융권인 우리신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우리신협으로 조금 예치하는 금액들을 만들어는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NH가 시금융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수수료 면제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타운 안에 있는 NH에 1금융권이 안정적인 운용, 5천만 원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는 상황도 저희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1금융권이 어쩔 수 없이 정기예금 이자가 쌀 수밖에 없어서 안정을 유도하면서도 우리 2금융권에 예치를 좀 해서, 일정 부분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자, 저희가 세 개 기관 정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고사항에는 어느 은행에 됐는지도 저희가 모르고, 1금융권인지 2금융권인지 모르니까 저희는 숫자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래서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같이 그 내용을 담아서 비교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13-37페이지 보면 홍보 관련된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진짜 홈페이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휠을 내리면 쭉쭉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트렌드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지 여기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재단 CI제작을 1차 용역을 주고 2차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 용역을 크리에이트, 이쪽 업체에 1차 용역을 했는데 너무 잘못된 CI, 또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2차 용역을 통해서 현재의 저희 재단 CI와 명함, 이런 기본적인 물품, 시안, 이런 것들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두 배가 차이 나거든요. 잘못된 게 오히려 비싸고. 2차는 오히려 싸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당자였다면 1차 용역 돼서 잘못됐을 때 담당업체에게 수정을 요청을 하지, 아예 접어놓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주시면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고려됐던, 분명히 이건 비교견적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기준이 뭐였을까요?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업체에 처음, 연초에 지급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행복나눔푸드뱅크나 은혜푸드뱅크에 인력,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소, 두 개소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좀 보태면, 이게 인건비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현재?

연초에 일괄 나간 거고요. 아직 월별로 거기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하고, 정산을 하고 저희가 그거 정산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거는 연초에 일괄 지급이 됐다가 남은 것을 빼고 해서 이렇게 2021년도는 잔액이 남은 거고.

네.

2022년도는 아직 연말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네.

연초에 다 집행이 되고 다시, 남은 잔액은 다시

반납 받을.

반납 받을 거다.

네.

이거, 연말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제가 중간보고에도 참석을 했었고 했는데 합계가 다섯 명이 전부 다 한 개 대학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날도 좀, 우리 방청객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뭔가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참고 열외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특별히 한 개 대학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4기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협성대에서 실시를 했고요. 5기 때 이 협성대로 다시 한 사항은, 4기 때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화성시 거를 했으니까 좀 심도 있게, 더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다시 협성대학교로 선정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를 면밀히 면담을 하셔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라고 콕 찍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아실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 운영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성시 우리 푸드뱅크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있는 거죠?

여섯 개소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몇 개요?

여섯 개소입니다.

지금 12-74페이지에 있는 여섯 개소가 맞는 거죠?

네.

이 가운데서 여섯 개소는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죠?

두 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개소요?

두 개소요.

두 개소? 어디, 어디죠?

행복나눔푸드뱅크와 은혜푸드뱅크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는

저희…….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당연사업장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연간 3억 원 이상의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그걸 연속 2년 동안 하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년간, 2억 이상? 연간?

3억 이상.

3억 이상 2년간. 이거는 무슨, 어디에 지침이 있는 건가요?

지침으로.

내부규정인가요?

네, 지침으로 있습니다.

어디 지침에 있는 거예요?

푸드뱅크운영 기부금품 관련.

관련 지침에 1년에 3억 이상과 그다음에 2년 이상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네.

어쨌거나 이분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실적을 보면 지원받는 데보다 실적이 이용 대상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지역적으로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러면 우리 시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네 개, 네 분,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혹시라도.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나마 규모나 이런 게 좀 된다는 것 같고,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이러한 푸드뱅크 사업을 인원도 여기 주신 자료에 이용 대상자도 지원받는 분도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3억에 2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2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자격을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용실적은 많은데 3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단계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충분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법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그렇고 지역사회를 이분들이 감당하고 대상자들에게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게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네.

최근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굶어서 못 먹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종사자로 일하는 분들이,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건 약간 공익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상을 한다거나, 돈 안 들어가는 상을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에게 어떤, ‘잘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시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도비가 비율이 30%, 70%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비 비율이?

네, 도비 30%, 시 70%.

네, 그런데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나요? 사용 안 하고, 일부?

전체 집행잔액 중에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을,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반납됐다, 10원이라도. 그럼 나 주면 좋은데. 나 이렇게, 얼마 할 테니까.’ 이런 것 있잖겠어요? 그래서 ‘야, 화성시는 나는 열심히 이런 거 하는데 도비도 반납을 했어. 지원도 안해 줘.’ 뭐 푸념할 수도 있는 건데 이분들에게 어떤 좋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고생하신다고. 돈도 안 주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결국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 결과, 정책에 반영한다고 1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아까 우리 증인께서 “올해부터는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겠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도 지급하는 게, 용역 결과에 나와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도 용역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12-1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세 번째 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해 가지고 8,729만 원인데 여기에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50 대 50,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런데 잔액이 741만 원이 남았죠, 시비, 도비가? 그래서 1,482만 원, 맞나요?

네.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감소해서 이 1,482만 원을 반납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잔액 발생사유가.

네, 처음 예상했던 인원보다 저희가 상해보험비하고 보수교육비가 나가는데 확정된 인원이 조금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우리 화성시의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게 아니죠?

네.

기관에 근무를 해야 지원을 할 거 아녜요?

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선 단순하게 ‘아유, 이렇게 반납을 1,400만 원, 1,480만 원씩 하는데 우리들한테 조금씩 뭘 나눠주든가, 처우개선비로 뭘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항목은 상해보험비하고 보수교육비로 나눠서 두 개를 실시한 것이거든요. 이 항목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이 8,729만 원을 잡을 때 화성시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보수교육비하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어떤 비용?

상해보험비.

보험비, 상해보험비하고 산출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그냥 대충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8,700만 원이 나왔을 텐데 결국은 교육을 안 받아서 돈이 남았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교육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교육비를 주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안 되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개최해서 그 돈, 이거 남은 1,480만 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아, 좀 받아주세요. 돈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니까, 이래야 우리가 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드리고 또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유, 난 뭐 한 번 하고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진짜 처우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네.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얼마만큼 노력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가 얼마인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는 얼마인가, 알고 계시나요? 이걸 아셔야 정책에 반영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다다라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용역결과의 포인트도 드린다고 했는데 포인트 뿐만 아니라 급여가,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 금액을 대략 아시나요?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준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법이나 조례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급여에 다다라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법이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수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급여를 더 좋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더 적게 주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많이 주는 쪽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네.

위원회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2-3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12-31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은 조례에 있어요. 복지국장으로 하라고.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했죠?

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2회 이상 하기로 돼 있습니다.

2회 이상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했다?

그때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 실시하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하라고 했는데 한 번만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9월,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것을 뒤에, 연말에 가서 하는 게 나은 건지, 분기별로 그래도 전반기, 하반기를. 최소 두 번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두세 번은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2회 이상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복지국 내에 위원회가 이거 말고 한 30여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장한테 지시하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적어도 지금까지 개최를 안 했다면 이번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면, 한 번밖에 안 했다면 개최를 해라.’ 이런 걸 지시를 해 놨고요. 또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회가 30여 개, 저희 위원님들도 한 열 개 이상씩은 보통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나, 담당국장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과장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여 개 중에 혹시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30여 개의 위원장님이?

그 30여 개의 위원회 중에서 노숙인 입소, 퇴소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군데 됩니다.

네, 제가 과장 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30여 개를 어느, 몰려서. 과장, 국장님들이 국장, 부시장님 몰려서 있으면 과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나눠서 하면 부담이 30여 개 중에 감당해야 될 게 열 개, 열다섯 개라고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조례를 또 개정해서라도, 만약에 업무부하가 많이 걸려서 여기도 해야 되고 30여 개를 다 하려고 하니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를 나누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지켜, 준수해 가면서 2회 이상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야 되는 건지. 또 민간위원장으로 불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부하를 좀 줄이고 횟수를, 실질적인 처우에 대한 위원회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도 들어가고 의원도 들어가서 무슨 얘기도 좀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빨리 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3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 있는데요. 다른 과도 공통사항인데요. 정수물품의 구입연도 있는데 내구연한도 좀 적어주시고 노트북, 첫 번째 노트북 있잖아요. 2011년 8월 26일 구입을 한 건데 지금 한 11년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운영체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과연 이 물건을 지금, 불필요한데 괜히 불용처분도 안 하고 괜히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해서 국민의례나 이런 간단한 것을 노트북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나머지 노트북들은 그래도 2020년도에 구입하고, 2016년도니까, 2016년도도 오래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네.

저희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6년이요?

네, 노트북 컴퓨터는 6년인데 저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트북은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횟수나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수물품 관리로 처리하겠습니다, 불용처리.

아니,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취지는.

네.

오래됐어도 사용하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 괜히 고장 난 건데 정수물품에 있지 않나, 빨리 불용 처분할 것은 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을, 10년 됐어도. 다만 가전제품 중에서 냉난방기는 효율이 1등급을 사용해야지 10년, 20년 전의 것을 쓰면 옛날 것은 전기요금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차원에서 그런 교체를 원하지만 이런 것은 그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냥 사용하는 데까지 해야죠. 빔프로젝터도 마찬가지, 램프 나갈 때까지 오래됐어도 쓰는 데 지장 없으면 쓰는데, 냉난방기 외에는 이건 그냥 사용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고장 났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괜히 정수물품에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12-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에서요. 맨 첫 번째 사회단체 지도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사회단체 지도점검 시 체크리스트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은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침에 대한 시행도 하고 있고 지금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점검을 했을 당시에 주로 우리가 회계나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예전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만들어서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도점검이 시스템화가 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래 보면 6.25 참전유공자들 지원강화 방안이 1년이 됐는데도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는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계획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직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금 전체의 보훈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받은 지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직 추진 중이라는 것은 조금,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훈회관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하반기 때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1년 예산을 거기다,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가 보훈회관 관리,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사용하고요. 거기의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12-75쪽, 보셨나요?

네.

‘노인통합돌봄’ 이렇게 나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이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노인맞춤돌봄, 통합돌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복지라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 이런 데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노인문제는 이거 기구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좀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이에 더해서 복지 들어가는 단체가 다섯 개 과가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기구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합돌봄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올해 말로 이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요. 말씀드렸, 하셨듯이 여기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정책들은 저쪽 노인복지과에서 계승을 해서 계속 노인 분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도 이런 노인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갖다가 좀, 노인복지과에 존속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의 중에 4개 과가, 복지재단 빼고 4개 과 있는데 노인, 장애인이나 이쪽에 특별하게 따로 복지과로 되지마는 복지정책과랑 복지사업랑, 또 노인복지과랑 중복되는 부분들 같은 것은 기구 조정을 통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중복돼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괜히 중복돼가지고 이중으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범 증인님 1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8쪽 소통 중심의 지표를 구축하는데 보면 복지시설 네트워크 활동 횟수가 4월, 6월, 8월. 또 민관대표단 네트워크가 3월, 4월, 6월 활동했다. 또, 민관실무단 네트워크가 4월, 6월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13-8, 13-9에 되어 있는데 진석범 증인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활동을, 이걸 날짜, 한 번을 못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기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이런 소통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복지거버넌스 구축은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좀 더, 현재 있는 구조보다 확대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3회, 연 3회, 연 2회 이런데, 이게 벌써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새로 취임하신 우리 진석범 증인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도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이거, 숫자와는 별개로 한 번씩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섭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연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총 네 개 팀, 스물일곱 명으로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사항 점검 등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향남 소재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25억 7,231만 원이고, 집행액은 22억 6,944만 3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2회 이며 지적사항 총 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25억 9,333만 3천 원이고 집행액은 15억 2,150만 3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1회이며 지적 사항 총 세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4-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1년 서른여덟 건으로 총사업비 2,072억 5,958만 9천 원에 집행액 2,054억 6,254만 9천 원으로 잔액은 17억 9,704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총 서른다섯 건으로 사업비 432억 868만 1,000원에 집행액 200억 9,674만 4천 원으로 잔액은 231억 1,193만 7천 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네 개 사업으로 예산액 1,760억 8,447만 6천 원 중 1,750억 4,828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억 3,619만 3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18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금액은 19억 9,923만 4천 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운용하였고, 2021년도 말 사회복지기금액은 19억 6,598만 2천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 5천만 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48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총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숙인재활시설 입퇴소 심사위원회는 복지사업과장을 위원장으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에 7회, 2022년에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열 명이며, 개최 횟수는 2021년 13회, 2022년 6회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개최 횟수는 2021년 12회, 2022년 6회입니다. 다음, 14-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184건에 5,734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26건 4,096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은 263건 5,829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95건에 3,85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2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 장례식장 및 협성대학교와 2021년 10월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선불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24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2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11,702가구 16,082명으로 화성시 인구 대비 1.8%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봉담, 향남, 동탄5동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로 2021년 1만 2,983가구에 4,191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6월까지 6,987가구에 2,37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는 2021년도 131가구에 4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6월까지 50가구에 1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8쪽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사업은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1년도 370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였고, 2억 8,452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27명이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며, 6월까지 16억 2,436만 8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단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2쪽 노숙인 및 행려 사망자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 시설 입소, 귀향여비 지급 및 긴급지원 연계된 노숙인은 스물세 명으로, 사업비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 노숙인 지원 인원은 여섯 명이며 예산 100만 원 중 7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 노숙인 보호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장안 소재의 성혜원 1개소가 있으며, 정원 85명 중 현원은 60명이고, 종사자는 열다섯 명입니다. 성혜원은 입소자 대상으로 자활․자립 및 건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시설 예산액은 총 14억 6,621만 3천 원입니다. 14-39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의료급여수급자 7,141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4억 6,937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은 801명 대상으로 2억 14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복지대상자는 총 8만 5,621명으로 2021년 대비 2,991명 증가하였으며 9,939명이 신규 신청하여 조사하였고 중지, 급여변동 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 3,741명을 조사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0쪽 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민간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사용내역에는 교정시설수용자 지불 온누리상품권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19를 재해로 지정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비로 해서 상생국민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 방법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이런 것으로 주는데 그중에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은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사용지원이 조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교도소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목하고 사용한 것하고. 이게 맞나요, 지금? 재해복구활동보상금인데 수형자하고 이게 대상이 맞아요, 항목의 적정성이?

이게 재해상황으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부분이라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네, 위원님. 나중에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목하고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네.

2021년에 여덟 건, 그리고 2022년에 네 건. 네, 지적이 됐습니다.

일부, 조금 중복사항이 있고 해서. 네, 총 여덟 건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근태관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지도점검사항이 생겼다고 바로 위탁을 안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아무, 아무…….

일단 저희가 담당 센터장이나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사전에 좀 저희 시 담당자 차원에서 좀 더 철저히 교육을 하고 해서 이런 사례들이,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화성지역자활센터 위탁기간에서 계속 지도감독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탁이 이루어, 위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지적 건수가 나왔을 때 여기 업체 대표, 남윤수 대표로부터 각서를 하나 받으시든지, 앞으로 두 건 이상 지적받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단호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업체로부터 단호한 대책,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경고성 조치 결과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반 민간위탁하고는 다르게 지도점검을 나가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이 25억이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점검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권고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복지부에서도 이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평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복지부, 그 관련,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 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복지부하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방법은 없는데 법에 따라서 우리가 25억씩이나 지출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 나가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좀 더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우리가 지도점검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래서 그쪽의 업무를, 우리가 25억을 주는데 복지보건복지부에서 암만 지정했다 하더라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아니면 지도점검을 꼭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은 매일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하나요? 예를 들면 지도점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녜요, 점검내용을.

네, 그런데 거의…….

그럼 매년 똑같아요?

네, 매년 똑같았습니다.

매년 똑같지 않게 해야. 한 예를 들어 10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담당자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1년에서 3년이면 바뀌는데 거기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지도점검 내용 그냥 10년 동안 반복했는데 이거 바뀔 리가 없으니까, 준비하는데 처음에 시간 많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반복되는 거니까 시간도 안 걸리고. 준비하는데 만점 받을 수 있고. 지도점검 내용이 매일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 내용을 좀 달리, 새로운 점검 방법으로 달리 평가기준을 줘서 긴장감을 주고 점검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에 필요한 내용을 좀 바꿔서 가야지 똑같은 걸로 가면 거기는 매일 만점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만점 못 받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를,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금액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10억이죠, 10억?

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각 항목별로 보수적으로 많이 잡아서 조금 모자라면 나중에 머리 아파지니까 남는 거 반납하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잡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대개 통상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씩 이렇게 불용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 1억도 아니고 10억씩 되면 상당히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지역화폐로 줬었는데 지역화폐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급비용을 예측을 해서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가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 발급비용을 면제해 주는 면제 대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한 2억 3천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활근로 관련해서 통장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통장사업들은 자활근로자가 예금을 할 경우에 국비로 해서, 매칭을 해서 1 대 1이나, 뭐 1 대 1.5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분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우시다보니까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입, 탈퇴를 한다거나 이러시면 저희의 예측하고 다르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현황 관련해서 14-1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장이, 다섯 개 통장이 작년도에 있었다가 올해에는, 다섯 개인데 계좌5를 폐지, 폐지는 아니고 남겨두긴 했는데, 그렇죠? 금액이 좀, 잔액이 좀 남았으니까.

네.

통장이 하나가 늘긴 했는데 계좌5를 계좌6으로 일부 넘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계좌1이 이율이 0.87%인데 2022년도에 같은 금액에 예치기간이 3개월 1.33으로 되어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러죠? 이건 1년으로 하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도 오히려 이율이 더 높아서 시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에서는 단기간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높은 걸로 권고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해지나 뭘, 다시 못하니까 3년, 보통 했는데 여기가 계좌6 같은 경우는 기업자유예금 해서 1.08이거든요.

네.

기업, 이윤이 높은 것으로 계약기간을 참고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돈은 이윤 높은 것으로 3년을 묶어도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윤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수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적금통장처럼 수시로, 이윤이 조금 낮더라도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없이 이윤이 높은 상품을,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여러 군데 상품을 잘 보시고 상품을 선택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금, 이게 지금 계좌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치기간이 도래가 안 된 거죠?

네,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여길 보면 약간 의아한 점이 많긴 한데, 기업자유예금인데도 불구하고 더 높고 그런 것은 앞으로 기금 운용할 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알뜰하게 잘 예치하시기를 바라고요. 14-14페이지하고 14-15페이지, 두 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에서 통장, 그러니까 계좌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봤을 때 2021년에는 없었던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인가요?

일단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용어를, 명칭을 바꾸고 지원금액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해서 새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대부분은 다 있고 여기에만 추가적으로 된 것처럼 보여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랑 차상위 초과, 두 사업도 집행액이 없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통장매칭사업비를 대상자가 얼마를 예금을 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매칭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고 실질적인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돈을 받을 계좌를 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9월 중에 개설이 돼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9월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6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거라 그 집행액에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9월에 나온 게 최대한 빨리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2월 동안 다 못 쓰면 이 금액 반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9월이 제일 빠른 거죠?

지금 자활복지개발원 쪽에서 뭔가 통장개설이 잘, 새로운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청은 언제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쪽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고 나면 저희가 입금만 하는 사항인 거고, 어떤 신청절차나 이런 걸 밟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먼저 계좌를 터줘야 할 텐데, 거기서 9월까지밖에, 9월에서나 됐으니 이렇게밖에 못 했다는 말씀.

네.

그러면 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납하면 어떡하죠?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일부 대상자 모집을 해 놓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조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반납될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이것도 63억 정도가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사업은 6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9월까지 단기간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때는 신청접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 지금 거의 99% 집행이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장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구분이 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청자가 어떤 사람이, 시민이 신청을 해서 그에 맞춘,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다 국·도비 반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불가피하게, 9월이 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 통장 관련된 사업이 많은 만큼 대상자에게 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4-16이요.

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여기에 불용액이 1억 1,825만 원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4-13페이지에 보면 집행액과 잔액이, 잔액에 8억 4,587만 8천 원으로 돼있는 건, 이건 어떤 차액인가요?

잠시만요. 14-16쪽하고.

14-13페이지요.

13페이지, 그 부분, 지원금하고. 14-13페이지, 죄송하지만 그 명칭, 제목명만 다시 한번만…….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원금 지급,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불용액에 기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앞에, 네.

14-13페이지가 맞다는 얘기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한창 코로나가 심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국비를 반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인데 소득재산조사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저희가 예측이 잘못됐던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받으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2021년도에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시민들한테 복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홍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정책으로 넘어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못 하신, 그런 상황도 되다 보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오타가,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노인복지과.

그거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희정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민찬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김도근 전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안동 고금산 공원화 사업 추진 관련 그간의 대응경과 및 향후 대책·추진계획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기안공설묘지 활용방안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화성시 단독추진 시 근린공원 조성 또는 수원시와 연계하여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화성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먼저 사회단체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행정처분 사항 공유 건의 건입니다.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안내하였고 행정처분 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하며 2023년부터는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임금 산정 사항 점검 처리요청사항 건입니다. 매년 1회 종사자 호봉 산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복합문화센터 내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방안 모색 건의 건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내 작은도서관 연계 활동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두 건, 2022년 세 건, 총 다섯 건 중 2021년 9월에 제기된 함백산추모공원 수익시설 운영에 대한 탄원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마을 대표성 문제는 조례상 규정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수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는 협약 절차에 따라 체결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제단꽃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지역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에 수익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제기된 ‘장사시설 허가반대 민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장 허가 신청 풍문에 따른 사전차단을 위한 민원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허가기준이 상이하고, 허가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이 곤란한 민원이었습니다. 허가신청 민원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기된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제기된 탄요유적 공원 내 바른밥상 문화원 증·개축 신축 경로당 설치 청원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휴양시설에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 운영 목적에 어긋나며, 타 지역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어려우며 해당 마을에 월세·전세 경로당 임차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경로당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덕천리 종교단체 수목장림 설치 허가 철회 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혐오시설 설치 허가 시 사전고지, 환경 및 안전문제, 허가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었다면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에 관한 민원 내용으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사전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며, 수목장림에 안치되는 골분의 위해상 해롭다는 근거가 없었으며, 또한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송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입니다. 어천리 330-6번지가 협소하니 9,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 기금을 이용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의 한계가 있으며, 어천리 330-6번지는 매송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장기간에 걸친 용역결과로 선정된 사업부지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1년 한 건으로, 즉시민원으로 함백산 추모공원에 신고로 갈음되는 화장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추가적으로 민원24에 신청한 사항으로 담당자가 확인이 지연되어 민원인에게 민원 지연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 민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연처리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 15-11쪽부터 15-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2021년 총 여섯 건으로 행정소송 네 건, 행정심판 한 건, 민사소송 한 건이며, 진행상황은 승소 두 건, 패소 한 건, 계류 중 세 건입니다. 2022년 총 다섯 건으로, 행정소송 한 건, 행정심판 네 건, 진행상황은 승소 두 건, 패소 한 건, 계류 중 두 건입니다. 다음 15-13쪽부터 15-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021년에 다섯 건으로 각 기관별로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출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이 추가되어 여섯 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16쪽부터 15-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사업비 2,072억 5,762만 6천 원을, 2,034억 84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이며 38억 5,67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2,066억 2,774만 1천 원 중 1,194억 5,13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향후 집행 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부터 15-2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7개 사업에서 불용액 61억 5,55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2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보조사업으로 노인의 권익증진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2021년도에 1억 10만 6천 원, 2022년도에 1억 87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유일한 노인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5-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한 건으로, 2021년 시정질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안공설묘지 고금산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연구를 주요 과업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분석 결과 및 활용방안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및 부서에 자료공유 및 협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3쪽에서 15-24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총 두 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21년 말 기금 현황은 10억 8,331만 3천 원으로 화성시 지정금고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22년 게이트볼대회 및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건강 활동 지원에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백산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공고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한 종합장사시설주민지원기금의 2021년 말 기금 현황은 343억 3,423만 2천 원으로 노인복지기금과 동일하게 화성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였으며, 2021년 유치지역에 30억, 주변지역에 50억, 기타지역에 23억 7,090만 원, 총 103억 7,0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2022년 유치지역 70억, 기타지역 12억, 매송면 3억, 총 85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명시이월 세 건, 계속비이월 두 건이며 명시이월은 노인요양시설확충 한 건, 경로당 시설지원 한 건, 코로나19사망자지원 한 건, 계속비이월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건립 한 건, 공설장사시설설치 한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26쪽부터 15-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일곱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미개최한 위원회는 4분기에 실시하여 설치 목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7쪽부터 15-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2,229건, 1,784억 3,065만 4천 원을 부과하여 3만 원 결손 한 건을 제외하고 2,152건, 1,783억 332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76건, 1억 2,729만 5천 원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423건, 983억 4,713만 3천 원을 부과하여 1,285건, 979억 9,182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38건 3억 5,531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15-30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2021년 두 건, 2022년 세 건 총 다섯 건으로 2021년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신고 두 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 사전허가신청 의무 위반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가족자연장지조성 한 건은 사전허가사항인 개발행위 미허가, 가족자연장지조성신고 한 건은 관련법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중묘지설치허가신청 한 건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15-3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계속비 사업으로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설치 운영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의 경우 2021년 15억 및 2022년 본예산 30억을 합하여 45억 중 27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지하층 파일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 때까지 공공건축과와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되면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2023년 6월에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으로 2021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한 건,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화성시니어클럽,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네 건으로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5-33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2021년도에 두 건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수탁 관리 및 운영 협약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2022년도 세 건은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화성시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화성시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업무협약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3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2021년도에는 화성시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 등 열네 건으로 1억 2,6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비봉면 심화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일곱 건으로 1억 1,7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커피복합문화센터에서 보유 중인 물품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8쪽에서 15-39쪽까지 노인돌봄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2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열세 명, 생활지원사 164명이 활동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0쪽에서 15-41쪽까지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각 대학별 수강인원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2021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열한 개소에 1억 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15-42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량은 3,346명, 120억 6,830만 3천 원, 2022년도 사업량은 3,506명으로 131억 2,711만 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43쪽에서 15-47쪽 노노카페 개소별 경영 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이 커피 관련 교육 수료 후 실버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곳으로 2021년 노노카페는 51개소이며, 근무자는 309명이고 자체수입은 8억 5,913만 7천 원입니다. 2022년 노노카페는 49개소이며, 근무자는 308명이고 자체수입은 5억 9,903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8쪽에서 15-63쪽까지 경로당 현황 및 신축·보수 현황입니다. 화성시 등록경로당은 현재 총 702개소이며 2021년에 7개소 신축, 2022년도에는 4개소 이월사업으로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21년 163개소 11억 9,163만 5천 원, 2022년 158개소 11억 5,775만 5천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4쪽에서 15-77쪽 경로당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의 필요물품을 구입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81개소 2억 9,247만 3천 원을, 2022년 154개소에 2억 4,381만 4천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정착과 건강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5-78쪽 읍면동별 경로당 식사도우미 현황 및 예산 실적입니다.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식사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의 여가복지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식사도우미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78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현황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봉담읍에 소재한 섬김의 집 1개소이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2021년 6월 노인복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79쪽에서 15-87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은 총 3개소이며 남부노인복지관은 정규직원 18명, 동탄노인복지관은 19명, 서부노인복지관은 열세 명이 화성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88쪽 장례식장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열한 개 장례식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및 유선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89쪽에서 15-91쪽까지 화성 함백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경기 서부권 여섯 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에 개원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395억을 포함한 총 1,714억 원입니다. 규모는 화장시설 열세 개, 봉안시설 26,514개, 자연장지 2만 5,300개로 총 봉안 규모는 5만 1,814개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실내 봉안당 안치율은 약 19%, 자연장지 안치율 약 2%입니다. 또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매송면 150억, 유치지역 100억, 주민지역 100억, 기타지역 45억을 편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5-92쪽에서 15-94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5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은 95개소에 2,520명, 양로시설은 7개소에 84명, 주간보호시설은 52개소 1,749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노인복지시설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147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147개소, 재무회계점검 165개소, 코로나 방역실태 점검 147개소, 현지조사 열 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하절기 149개소 및 현지조사 1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5쪽 읍면동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022년 6월말 기준 85,641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20,655명으로 총 인구 대비 2.3%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총 인구 대비 읍·면 지역의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6쪽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산동 190-7번지 일원으로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사업면적은 7,962제곱미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2022년 6월 착공,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4억 3,900만 원입니다. 현재 건립현장 사토반입 완료하였고 파일 공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5-97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에 개소한 화성재가노인서비스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81명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영입니다. 우선 15-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 기금운용 현황 관련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현황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통상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통장이.

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이윤도 높게, 높아졌고 그런데 이거를 단기로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공예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1년, 2년, 공공, 공금 예산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공예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거죠? 공금이 아니라 공공예금.

네, 공금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공금예금은 뭐예요? 함백산, 그건 다른 거예요? 공공예금하고 공금예금하고.

네.

다른 거죠?

아니, 똑같은 건데.

똑같은, 오타?

오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이윤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하고 또 묶을 수 있으면, 이게 쪼개가지고 금액을 나누면 나눌 수밖에 없는, 지금 유치지원금, 기타지역 지원금, 매송지원금, 예치금 뭐 이런 것 때문에 통장을 몇 개씩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금액, 한도는 묶어서 3년이든, 2년, 이윤 높은 걸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요.

네.

다른, 똑같은, 과,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전제품이 통상 5년, 7, 8년. 5년, 7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들이 되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트북 같은 것은 국민의례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 않더라도, 어쨌든 오래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냉난방기는 오래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 거는 냉이 잘 되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어서 냉난방기의 어쨌든, 전반적인 효율로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 2008년도 구입이니까.

맞습니다.

한 14년, 15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기술이 달라서 냉난방기의 효율이 전기가 적게 먹으면서 요즘에 효율이 좀 높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남부노인복지관 냉난방기거든요. 그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오래됐어도 쓰는데 지장 없고, 그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더 써도. 그 판단은 알아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45, 50페이지에. 15-45, 46, 47입니다. 이건 뭐, 노노카페 관련해서인데요.

네.

2021년도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데도 많지만 2022년도 관련해서 일일 판매량이 제로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하루에 판매량이 0잔, 하루에 하나도 못 파는 데가,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5월, 5월까지인가요, 이게?

6월인데요.

6월.

그때는 안 했고, 지금은 현재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장이 있지만 순환배치해 가지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재는 세 군데, 푸드트럭 두 대와 정남면사무소만 못 하고 나머지 군데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요.

이게, 그래도 매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잘 안 되는 데는 다른 잘 되는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쪽하고 잘 상의해서 효율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예산을 7, 8월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7월, 12월에 사용한 내역을 다음년도 1, 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두 번 한 데가 있고요, 비봉에 있는 추모공원은 좀 위탁금액이 적어서 1년치를 한번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여섯 개 시가 한 번에, 공동투자 공동운영 방식이라, 이거 지도점검할 때는 여섯 개 시가 한 번에 와서 12명 정도가 한 번에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 동탄노인복지관 부분의 지도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기법에 있어서, 2021년도에 지적한 부분들을 그다음 해에 조치결과를 31일에 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를 보시면 지금 2021년도 지적사항과 2022년 지적사항이 다릅니다. 항시 다른 것들을 좀, 지적사항 하고 있고요. 권고개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계에서 집행 부분들은 투명성 있게,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정상, 저희가 뭐 이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를 일정을 잡고요. 그래서 그쪽, 아까 말씀드렸던 7월, 8월에 가기 때문에 휴가하고 또 맞물리다 보니까 위탁기관 부분들 하고 조율을 해서 복지관당 이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부분들을, 인사부터, 지출부터 그다음에 운영관계, 프로그램 평가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사용, 예산의 집행내용만 보면 하루에도 끝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부분들,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이었고요, 6개 지자체가 열두 명이 되는 직원들이 가서 조금 더, 더 세밀하게 봐서 이런 부분에 있었고 1년밖에 안 돼서 많은 지도점검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로 해서 잔액이 4억 5,232만 8천 원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노인일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일자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자리 부분들은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있고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섯 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전담 쪽으로 하고 있는 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데 봉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나래울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그 노인자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액발생 사유에는 참여자 중도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도포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축소운영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자들이 중도포기 했다고 그러면 이게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 7,489만 9천 원이 잔액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냉난방기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냉난방비는 7월, 8월에. 냉방비 같은 경우는 2개월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연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해 주는데요, 5개월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네?

사용료를?

네,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나, 냉난방비를, 기계를 지원하는 건 없는 건가요, 조건이?

네, 전기, 가스, 등유 그, 보일러기름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오래된 냉난방기로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못 틀고 더운데 그냥 계시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이게 수리를 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냉난방기를 교체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를 문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으로 5년에 걸쳐서 3천만 원, 1년에 1,6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물품지원 부분들도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3년 동안 아까 말했던 200과 5년 동안 3천 부분들이 다 소진하면 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집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경로당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갔던 데는 청광경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청광요?

네.

저기, 화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저도 갔었는데요, 화성시추모공원에 수원 세모녀 분들을 가족과 함께 합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먼저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5-18페이지, 그러니까 15-16, 15-17, 15-18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5-16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발생사유를 보면 ‘신규장비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신규장비 설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미설치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장비 운영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를,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못한 앞의 날, 달에 돈이 안 나가고 설치하기 전에…….

아니, 이건 설치에 대한 거고요. 설치를 하면 2022년, 2023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설치비예요?

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초기투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2022년도 보면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0원인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15-1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초기투자비.

잠시만요. 아, 네. 이 부분들은 커피머신하고 그라인더, 블렌더 이런 부분들인데요, 노후시설 부분들이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를 하면 15-43페이지에 보시면 노노카페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산출이 아닌가 봐요. 이게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평균 근무자수 대비해서 인건비가 어떤 것은 평균 근무자 수가 적은데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데도 있고, 이게 비율이 생각보다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총량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많아서 조금씩 쪼개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노카페 부분들은 다양한,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0페이지 매송면지역복합센터하고 15-90,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 부분은 구 면사무소에 주민편익시설 부분들을 함백산기금으로, 함백산기금 150억을 가지고 구 면사무소 부지에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가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민원을 내신, 제기하신 분들은 이 부지가 좀 협소하다, 1,130제곱미터인데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9,000제곱미터가 되는 규모를 하자 그랬는데 15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과 이 부지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건립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주민 숙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확보를 했고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현상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함백산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돼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나왔던 부분들이 토지나 건물매입 부분들 있잖아요. 그에 따른 취등록세 지원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안 하는데 두 군데에서는 이 부분들이, 주민지원기금이 함백산 취지와 맞게 그 부분들을, 취등록세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부분을 답변을 받았고요. 최종 한 군데까지 오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부분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가 그럼 어느 정도 된 거지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인하고 땅 관계, 계약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어천1리 말씀하시는.

네.

거기도 잘 진행되고 가계약 건으로 일정금액 해 가지고 진행하고. 네,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제가 복지국의 국·도비, 1억원 이상 국·도비 반납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만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추가로 다시 좀, 뭐 여기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22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어가지고 노인회에서 이거 요청돼가지고 들어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 부분은 노인회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억 8천, 아니, 874만 원 부분들은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분회 운영지원비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서로 불편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15-43에 노노카페에 대해서 송선영 위원님이나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길다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눠가지고 3교대로 한다거나, 이렇게 나눠서. 아까 임금에 격차가 생기듯이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민원도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을 좀, 노인 분들이 장기, 장시간 근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청점은 8시 반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 2교대로 하고 있고, 여기 화성시청점이 제일 매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봉담에 있는 커피문화센터, 한 세 개점이 매출이 제일, 상위권.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좁은 장소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얼음 갈 때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는 무소음 뭐, 모터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진동소리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더 해 보도록, 그런데 얼음을 가는 게

거기 시청.

뭐 딱딱한 것도 그렇고…….

시청만 하더라도 이 앞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뻥 뚫린, 시청 전 건물이 울리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좀 안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소음 문제, 얼음 갈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소음하고 노인 분들 환경, 쉰다거나

네, 근무하는 여건.

근무환경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페이지 얘기할 것도 없이, 식사도우미.

네.

그런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 문제를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속적으로 좀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고.

이번 주도 식사도우미 관련해서 분회장님과 회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미리 대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노인 분들이 민원은 어떤 땐 많이, 제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하시니까 하는 건데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약간은 좀, 주무과에서 볼 때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대화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사전과 충분히 교감을 해 주시고 또 경로사상에 의거해서라도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대한노인회.

네.

대한노인회가 업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고 퇴근을 하시는데, 공간이, 주차를 여러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개방을 요구하거나 하면 개방을 할 수가 있는지, 또 만약에 개방을 요구한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야간에 뭐 주차장으로. 요즘에 주차장 어디를 가든지 주차장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청소,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되니 그걸 빌려달라고 하는 분의 책임 하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하든, 청소를 하게 해서 그걸 지켜주면 계속 빌려주는 거고 지켜지지 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문 닫아버리니까 그 넓은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효율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 부분들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하나만.

네, 그럼 먼저 하시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가 너무 범위가 넓고 그래서 동탄 분회로 나누고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떠신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타당성조사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저희가 특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동탄분회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일차적인 일환으로 타당성, 건립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쪽, 동탄 지역하고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노인분들, 집행부에게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열아홉 건, 2022년도에는 한 열네 건 정도가 지붕개량, 지붕방수, 지붕방수가 건수가 거의 열아홉 건, 열네 건 이렇게 매년 이뤄지는 것 같아요. 뭐, 한 7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8대 때, 그래서 하도 그래서 지붕을, 슬라브 형식이 아니라 지붕 형식으로 해서 표준안으로 과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는 방수를 몇 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열아홉 건, 열네 건, 대략 한 열다섯, 열여섯 건이 1년에 이뤄지는데, 건물의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크게는 천 몇 백만 원 되고요. 적게는 몇 백만 원어치 방수 내지는, 지붕에 대한 방수공사, 벽면 발수는 아예 빼고서라도. 벽면에는 그나마 덜 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상에서 물이, 슬라브 형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우레탄 공사를 해도 갈라지고, 터지고 그래서 재차 해도 몇 년 지나면 또 터지고 시멘트이다 보니까 계속 모래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아예 지붕을 씌워서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보니까 금액이 그것도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예산을 몇 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가까이 지불하는 것이든, 한번 공사를 해서 지붕만이라도 이렇게 씌워놓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물품, 지원금 현황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가전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이든, TV, 냉장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지원금이니깐 각 경로당으로 돈을 보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수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관내 물건을 구입하겠지만, 꼭 관내 물건을 구입을 하게끔. 그래서 영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시군의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침을. 관내업체의 어디서든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가전제품, 회사 제품을 구입을 하라고 그래야지 좀, 다른 몇 가지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할 때 공문 상에 명시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지원물품액 지급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라면 무조건 다 사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3년, 3년에 200만 원이고요.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200만 원, 금액적인 것 말고 물품에 대한. ‘이 물건은 안 되고 저 물건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실질적으로 공용물품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로당에 비치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물품 위주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경로당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를, 뭐 이렇게 단정지으면 안 되지만 70,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경로당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경로당 회원 30명, 40명 중에 한 명, 두 명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정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이거 출력해 달라.’ 그러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데도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같은 것처럼 개인이 사용하는 확률이 높은 것을 요구할 때는 관리실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권고하고, 그런 기준을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어느 아파트는 프린터기하고 노트북을 요청했습니다. 똑같아요. 관리실 가서 뽑아달라 그러면 이 돈을 아끼고 다른 물건을, 더 좋은 가전제품을 샀을 텐데, “이거는 한 명, 두 명을 위한 용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 아파트는 프린터, 이거는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프린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공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하고 개인이 쓰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어디에는 로봇청소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청소기를, 거의 90%가 일반청소기 요청, 그런데 여기 한 군데는 로봇청소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일반청소기는 한 50만 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로봇청소기는 120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경로당에 주는, 지원해 주는 목적에 맞을까 했을 때, 그럼 앞으로도 금액, 200만 원 금액,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하겠죠. 다른 거 몇 가지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권고해서 일반청소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 어느 경로당은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해서 토너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200만 원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구입할 수도 있지만 사용할 확률이 낮으니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이용하고 관리실을 이용해서, 이걸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수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마는 복합기를 신청한 데도 있고 컴퓨터,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내부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액이 일반 진공청소기 50만 원이면 좋은 건데 120만 원짜리 로봇청소기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이, 그래서.

네.

200만 원 한도니까 그 한도는 들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권고해서 일반 진공청소기로,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을 추가로 더 구입을, 경로당에서 필요한 걸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한번, 나와 있는 컴퓨터, 프린터라든지 이런 경로당은 저희가 랜덤으로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진짜 적합하게 구매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필요해서 저희가 물품 내역을 지원을 해 준 건데요.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금을 주게 되거나 이렇게 청소를, 마을 청소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관련된 서류 같은 것을 제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마을들도 있고요. 또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요즘에 담배를 안 태우시지만 도배장판을 했다 하더라도 창틀이나 화장실이나, 신발장이나 이런 청소에 대해서 진공청소기를 사드려도 깨끗하게 청소를, 어르신들이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하지는, 좀. 몇몇 분, 임원들이 관심 갖지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나름 치우고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상태가 가서 봤을 때는 어떤 외부의 청소인력이 투입이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청소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도배장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나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서류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순회를 시켜서. 신중년들은 아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원을 퇴직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그런 걸 사진도 찍고, 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어느 정도 추계를 따져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사실상, 현재 도의원이신 신미숙 의원님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좀 했고요.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간 확보해서 휴게하는 시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게 공간도 저희가 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도 마련을 했었고, 갑질이라고 하는 과업 내용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청소용역 건은 사실상은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대부분 금액이 일정 부분들이 있으면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그때 한번 나갔었는데 현장을, 그래서 단장이라고 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휴게공간에서 있고 저희가 현장만 봤었던 사항이고. 휴게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그때 바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일자리 부분들은 저희가 입찰을 낼 때도 이 청소노동자들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업체 부분들을, 저희가 과업 내용서의 부분들은 좀 안내를 했었고요. 또 1년이 다 되니까, 또 입찰을 거기 쪽 노인복지관에서는 입찰 보는 게 청소용역과 임차, 버스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입찰 시즌이 다가오니까 한번 더 과업내용서를 저희가 직접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지조사 했고 그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위탁법인 일송학원에 공문도 발송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팀장도 전보조치를 시켜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다른 팀장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 내용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는 청소노동자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구석구석 노하우를 알고 있잖습니까.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가 저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뀌어도 사실상은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업내용서는 필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15-32쪽에 보면 네 군데 맞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데가 15-32쪽.

잠시만요, 네. 노인일자리 기관과 세 개 복지관 해서 네 개 복지관이.

저희가, 이 노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데가 네 군데가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몇 군데예요?

지금 화성도시공사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다섯 군데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 기관, 화성시 내에 그럼 몇 명이에요?

직원 말입니까?

아니,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

여기는 일자리 이용시설 기관이어가지고 정규인력은 열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총 몇 명이에요? 열네 명?

네.

열네 명.

네, 정규인력은 열네 명입니다.

그럼 밑에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몇 명이죠?

남부복지관이요, 열여덟 명입니다.

열여덟 명.

네.

동탄노인복지관은요?

열아홉 명입니다.

열아홉 명.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은요?

여기는 지금 사전위탁제 공모라 예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건립 때부터 위탁체 선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럼 여기…….

아, 서부 말입니까? 서부는 열세 명입니다.

열세 명.

네, 북부를 말씀드린 줄…….

이게 사업비로 봐서는 동탄이 화성시 남부보다 좀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동, 남부하고 서부 말씀하신 건가요?

화성시 동탄하고, 화성시 남부하고.

그거는, 동탄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탄7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이 일곱 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도 운영하지만 그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소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들이 소요가 돼서, 좀 더 금액이, 좀 더 증액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 민간위탁 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의 세부 집행내역, 그걸 갖다가 한번 주시고.

네.

이 노인일자리 기관은 어디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지금

어디 교회.

사회복지법인이고요.

네?

노인일자리기관 말씀하시잖습니까?

네, 그 민간위탁 하는 데가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은 조계종.

네, 조계종과 학교법인 일송학원.

일동학원은 어디를 해요?

동탄노인복지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말한 그 동탄노인복지관은 일동학원.

네, 남부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하고 이 학교법인이 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학교법인 뭐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복지재단에서.

종교단체가 두 군데.

네.

학교법인이 한 군데, 또 한 군데…….

네, 또 순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

하나.

네.

그래서 총, 그렇게 네 군데를 민간위탁 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을 민간 위탁하기 전에 입찰공고문 같은 게 있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하나요?

네.

그 모집공고문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북부노인복지관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기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아니, 네 군데 공고문

아, 전체요?

났던 건 다, 전체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 위탁금을 제대로 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지, 이익 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이익이 안 나는데 왜 여길,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는데 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동학원, 일동학원이

일송.

이익이 안 나.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 돈으로 땅 파서 사업하나요?

아뇨,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 목적에 맞게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했잖습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2% 정도 이익을 보장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저희는 민간위탁 부분들이 무슨, 이윤의 2% 이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고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부분들을 민간위탁 부분들에 태워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동학원이 어디, 어느 대학이에요?

한림대학교입니다.

한림대?

네.

그러면 한림대학이 이익을 안 내고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그러면 이걸 뭐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잖습니까. 그 돈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금 하나도 안 가져가고.

네, 이익금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운영비만 시에서 받아서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열 개 복지관이 있잖습니까. 열 개 복지관이 모든 사업을 하면,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법인들이 오히려 법인전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2.5%를 더,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왜 자기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고서도 사업을 할까요?

그 법인이 설립된, 법인의 설립 취지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위탁사업을 많이 수행을 해야 그 법인이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다른 기부가 이 법인으로 후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림대, 한림대학교에서

네.

자기 돈을 더 전입금으로 집어넣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학생 등록금은 깎아주지 않는 마당에. 그렇다는 게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니, 저는 대학하고 프로젝트를 좀 해 봐서 그 시스템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화성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운영은 되겠지만 한림대 나름대로의, 뭔가 이익구조는 갖고 있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구조가 어떠한 이익구조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림대, 이런 큰 대학이 전입금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재단의 수많은 사회복지재단들이 같이 경쟁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골목상권처럼 이렇게 지키듯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면 사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복지재단도 수많은 복지재단이 있을 텐데 전입금이 없어서 복지사업 활동을 못하는 그런 재단도 있을 거고. 한 곳에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 운영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이게,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최를 했나요?

남부노인복지관과 동탄노인복지관이 올 12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위탁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개최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례에도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봉사라지만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민간이라는 단어는 이익을 가져가는 단어입니다. 자기 돈을 퍼주면서 봉사활동 한다면 그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뭔가 이익구조가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민간위탁부분은 세밀하게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입찰공고문 네 군데, 네 군데 다 주시고, 선정기준.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선정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 각 위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언제 개최했고 참석자가 누군지까지, 또 민간위탁, 아까 전입금이 있다고 하는데 각 민간위탁 업체별 전입금이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 이익금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금이 얼마고 이익금이 없다고 그러면 뭐, 그 어떠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 내 유골함 영업행위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때 한번 언론에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안양시 등 여섯 개 지자체가 사업비 1,714억 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설립·운영 중인 화성함백산추모공원 내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외부업체에 연결, 판매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유골함은 운영사가 선정한 업체에서 전시·판매하는데 운영사가 판매하는 유골함의 종류가 적고 가격 등이 고가이다 보니, 판매직원들이나 상조회사가 타 제품을 요구하는 이용객들을 외부업체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근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에는 최소 6만 원부터 30만 원 대의 유골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판매하고 있으나 함백산추모공원에서는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의 상당의 유골함을 현장 전시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확인을 좀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9월 15일 장례식장 용품에 대한 가격안정화 협조공문들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9월 21일 함백산추모공원에 현장 방문해서, 팀장과 주무관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수의 같은 경우도 연화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일반수의 같은 부분들은 연화장이 220만 원이면 함백산은 175만 원 정도 저렴했고요. 일반 유골함 같은 경우도 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화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함백산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일반 가격 기준은 저희가 연화장보다 저렴함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디자인수의라든지 그다음에 진공함 유골함이라든지 이렇게 특수 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고가가 있었고,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의나 일반 유골함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라.’ 그렇게 좀 안내를 했고요. 고가 수의 및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호객행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분기별이든 그런 사항들이 계속되면 매월이든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유골함이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미흡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수의와 일반 유골함의 경우는 연화장하고 함백산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문,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유골함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 중에도 디자인수의, 특수 제작한 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유골함도 진공함, 일반 그, 특수한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일부 유가족이 원하니까 그렇게 좀, 진열하고 안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쪽에서는 일반수의가 됐든, 일반 유골함이 됐든, 화장하는 데나 아니면 봉안당에 안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가의 수의와 고가의 유골함은, 그 부분들은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9월 21일 현장 방문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보내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망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가격 차이는 다른 시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면 그 가격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데 외부업체의 유골함 영업 및 판매 관련 문제를 근절할 제도적인 대책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45인승 버스기사 있잖습니까?

네.

그분들도 유골함을 대행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자리에서 365일 상주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그것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도 안내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서 팔고 있는, 그러니까 함백산장례식장에서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판매를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와서, 우리가 좀 느슨한 시간대에 와서 판매행위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속도 중요한데요, 그거를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붙여서 그런 지도단속을 계속할 수 있고 그분들이 설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너도 좀, 저희가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배너, 배너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추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론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