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서명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송문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송문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운호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결과의 정책 반영 검토 1건 외의 1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11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집단 민원인 왕림휴게소 정류소의 쉘터형으로 교체 설치 요청 민원 포함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출발 광역버스의 장지동 일원 경유 요청 포함 두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12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계획변경인가 1건에 대하여 1일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건입니다. 원고는 남양여객으로 2019년 9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판결하여 시가 패소한 건이며, 다음은 동탄2 광역버스 정류소 선정용역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한 소송으로 원고 일부승소하여 확정된 정류소의 평가자료만 공개한바 있습니다. 16-13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 경기도 공공버스운영 지원사업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인력배치 현황, 지출증빙 서류, 민원이나 일반 업무 처리 방법 등 위탁대행사무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와는 격주로 업무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6-1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분으로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등 22건으로 총사업비는 324억 61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534만 4천 원이고 잔액은 220억 2,075만 6천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집행잔액과 지원금의 대상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미지급 및 이월 등입니다. 16-17페이지 2022년에는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등 21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633억 1,257만 2천 원이며 이중 498억 58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0페이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송대책 수립 등 17건이며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2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2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추진한 화성시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은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도출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59만 원입니다. 화성시 버스운행결손금 조사 용역은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 규모의 정확한 조사 및 합리적인 손실보전금 산출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822만 4천 원입니다. 화성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화성시 여건에 맞는 분야별 사업추진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과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4,98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화성시 버스운행결손금 조사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694만 5천 원입니다. 16-24페이지 용역사업 실시 현황과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25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 캠페인 등 14건으로 이월액은 870억 8,5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연직 1명, 시의회 추천 2명, 위촉직 7명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4월과 11월 총 2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완료 후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33건에 447억 522만 7천 원 부과하였으며, 2,075건 446억 4,478만 9천 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9건에 549만 원입니다. 16-33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비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분으로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교통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16-38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화성도시공사와 버스공영제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9일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6-39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및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같은 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1페이지 버스노선 확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버스 11-2번 노선 연장과 직행좌석 1006번, 7200번 신설 등 총 다섯 개 노선을 신설,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도 버스노선 확충 실적으로는 시내버스 11번 노선 연장하였으며, H404번을 신설하였습니다. 16-42페이지 무상교통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관내 통행을 위해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20만 8,584명을 대상으로 28억 98만 5천 원을, 2022년 6월 기준 21만 5,693명을 대상으로 33억 3,059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44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 중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35개 노선 157대에 대해 180억 6,46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35개 노선 152대에 대해 102억 2,53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6페이지 교통취약지역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113개 노선 146대에 대해 128억 2,738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6-47페이지 2022년에는 124개 노선 191대에 대해 113억 6,89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8페이지 대중교통 안정화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5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개선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서부권에 대한 대중교통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부,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는 관할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는 버스정류장을 5개소 신설, 15개소 교체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4개소 신설, 1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와 청소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16-59페이지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관리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고지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비용과 임시 차고지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6-60페이지 버스노선 계획변경 인·면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8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6월 기준 32개 업체에 대해 35억 1,50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79억 7,99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87페이지 차고지 외 주차 단속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88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구현 현황입니다.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절차 추진중이며, 버스정류소 32개소를 신설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동탄1 공영차고지, 전곡항, 향남환승터미널에 버스전기충전 디스펜서 2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89페이지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광역급행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여섯 개 사업을 통하여 입석률 완화 및 취약지역 노선 확대 등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31억 4,339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6-33에 화성시의 무상교통비 지원사업 민선7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와 어떠한 문제점 등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라고 한다면 가장 교통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관내 통행에 대한 교통비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생계비라든지 이런 지원효과가 있었다는 것과 또 저희가 관내 통행으로 제한을 둠으로 인해 수원이라든지 인근 오산으로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 화성 관내에서 소비를 하시게 된 점도 이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버스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20년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처음으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추계가 계속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버스 이용객이 적은 상황이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더 이용객이 많다는 전제하에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이용객이 적음으로 인해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과하게 발생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남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서 많이 남았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러면 16-36쪽에 자가용 마을버스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자가용 마을버스 예산 투입이 얼마쯤 투입이 된 건가요?

현재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의 예산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166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22년도분에 집행액과 잔액은 저희가 남은 게 6개월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증인 3년치 예산 투입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예산은 150억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해서 3년 동안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40억, 2021년도에는 190억,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은 140억 정도 들었습니다.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을 3년간 통틀어서 따지면 한 48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게 1년, 그러니까 계속 보조금 형식으로 그것을 3년치를 합치는 것이…….

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노선현황에 대해서 노선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몇 대가 운영이 되죠?

지금 현재는…….

2022년도 것으로 하시죠, 2022년.

계속 확대를 해왔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몇 대죠, 노선이?

지금 현재는 35개 노선에 152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 있죠, 책자에는.

네.

그런데 제가 이쪽 대중교통혁신단한테 내가 보고 받은 것은 32개 노선에 136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7월 기준으로.

네. 저희가 계속 상황이 지금 감회나 감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제출할 시기는 6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7월 말 기준이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증인 버스노선이 152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운행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여기 한 300명 이상, 하루 1회에 300명 이상을 타지 않는 노선은 몇 군데가 있다고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300명 이상은 못 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생각한다면 한 300명 정도까지 타야지 원가하고 수익이 맞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대략 아시면 하루 1회 이용객 수가 한번 좀 말씀, 자료가 있나요? 어떤 버스노선은, 예를 들어서 H25이다, H13이다 이 노선의 이용객 수가 보통 하루 평균 1회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각각의 노선마다의 이용객 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1회 이용객 수가 39번 이거는 98명이랍니다. 그리고 H16은 495명, H13A는 79명, H13B 61명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재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는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노선 같은 경우는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노선이 생기게 된 이유가 워낙 좋은, 교통이 좋은 교통의 요충지는 버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동탄2 같은 경우에도 동탄역에는 SRT도 다니고 병점도 중심에는 전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동탄2만 보더라도 동탄대로와 순환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로 들어간 많은 단지들은 사실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삶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가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객 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노선이고 이런 노선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버스를 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운호 증인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지동 농협에서 오산역까지 그거 외곽 아닙니까?

네.

거기 이용자 수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300명인가요? 하루 이용자 수가 300명이에요. 다른 데는 다 100명 미만짜리들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유운호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맞지가 않는 것이 노선이 시내 중심은 일반버스 교통하고 노선이 서로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공공버스 노선에 이용자 수가 줄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은 노선인데도 300명씩 운영한다는 것은 H버스 공공버스가 좋은 취지로 탄생했지만 운영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민선7기 서철모 시장님 시절에 제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써 교통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이 노선 같은 것도 타봐야 돼요. 타봐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안 했겠죠. 그런데 겹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H버스 몇 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텅텅 비어다니는 그런 형국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또 타봤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답답하답니다. 많은 것을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 주요사업했던 대중교통사업이 이동권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준 것도 있습니다. 무상교통도 좋은 면도 있었지만 과도한 예산으로 투입이 됐는데 실익적으로 많은 득보다도 실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공버스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직자분들은 많은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 좀 하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외곽에서 운행하는 차와 그다음에 중심을 도는 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조금 낭비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이…….

증인은 본 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좋은 취지로 탄생된 공공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냐 없냐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그건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의하고요. 저희도 항상 수익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 업무할 때 더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서로가 상쇄될 수 있게끔 더 많이 타고 예산을 조금 덜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화성시민들이나 본 위원은 기분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공영제버스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사무분장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쭉 세어보니까 인원수가 더 많던데요?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라고 이문정 씨하고 김현수 씨하고 그리고 신재경 씨, 이은미 씨는 시간선택제는 여기는 정규 4급부터 9급만이어서요, 그것만.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은 임용일이 현부서에 2019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래 계셨죠?

네.

다른 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전에도 여기 대중교통분야에서 계속 근무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때 처음 배치받으셔서.

네.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변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분들은 2022년, 21년, 이런데 19년도에 부서 배치받아서, 보통 대부분 우리가 순환보직 하죠?

네.

거의 2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특정 분야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전문분야에 그만큼 행정력에 집중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근무하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은 순환보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례가 왜 어떤 이유일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인사는 사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해서 여기에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경솔할 수도 있고 외람될 수도 있는데 전에는 무상교통하고 버스공영제라는 두 개의 사업이 진행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계속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하려면 그만한 숙달된, 숙련된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민선8기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교통이라든지 아까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부터 해서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 민선7기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중점적인 정책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민선8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선은 시민의 정말 발인 거잖아요, 버스가. 그냥 저희가 선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최접점에 있는 일들이고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만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항상 버스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노선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라든지 혹은 노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들이라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시절에 후보들이 제일 많이 내놓는 것들이 교통 관련 공약들이 사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이 교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민의 가장 접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과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제일 높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되었든 간에 민선7기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이쪽 예산에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다양한 무수한 많은 사업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하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그 당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정책결정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본인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서 했던 사업인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민선8기가 왔을 때는 민선8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또 방향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큼 민선8기에서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교감을 갖고 지금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신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민선7기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거를 고스란히 민선8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정권이 바뀌고 결정권자가 바뀌면 이 사업은 1순위로 없어질 사업이다. 저희가 항상 저희 야당 쪽에서 있는 의원들은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선8기의 결정권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교감을 가지시는지 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시장님과 논의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8기로 변화했다고 해서 사업을 일몰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바로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만 해도 15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서 무상교통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치로 보면 6월까지 33억이 지출이 됐어요.

네.

이게 16-43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21년도, 22년도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용객 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비용들을 보면 작년 12월에 3만 3천명이 사용하고 4억 7,300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22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들어와서 1, 2, 3, 4, 5, 6, 6월까지 큰 변동없이 약간 상승곡선은 있지만 그 정도 상태에서 답보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으로 예측을 해보면 올 12월까지는 한 60, 70억 정도 아마 비용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률을?

저희가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산출에 맞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23년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23년도에도 한 90억대, 그러니까 100억이 안 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민선8기에서도 부담스럽겠죠. 민선7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 바로 결정권자가 바꿨다고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민 한번쯤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정말 민선8기가 또 성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증인분께서 화성시의 면적도 넓고 버스도 많고 관리되는 회사도 많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8페이지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지난 8월 30일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개정안이 위원회에 위원의 범위를 넓히는 폭으로 하자는 취지였는데 맞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지금 구성이 됐나요, 그러면?

아직 공포전이어서요. 이번달 안에 공포가 완료되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포하면 위원회에 관련돼서 모집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하고요. 그때 몇 분 정도 더 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5명 정도까지, 최대가 15명이었기 때문에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섯 명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조례의 취지대로 보다 폭넓은 의견 많이 수렴하셔서 좋은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향남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28억 정도 되고, 전기·수소 충전시설 설치되는 것이고요?

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전시설은 예상치로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사실 대수까지는 정말 설계가 나와봐야 되지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계획은 이제 다 유류세가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의지들이 지금 많이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현재 경유차라든지 CNG차도 연수가 있기 때문에 9년 내지는 11년까지는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축소시키고, CNG나 경유 충전은 축소시키고 전기나 수소를 확대하는 방향성만 잡고 있고요. 부지면적에 맞춰서 디스펜서 설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업지 선정은 끝난 사항인가요?

네?

사업지는 선정이 끝났어요?

부지선정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 용역에서 같이.

지금 면적이 예상치로 얼마 정도로 계획 잡으신 거죠?

저희가 여기는 한 2만 이상에서 3만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차량 주차대수가 한 200대 안쪽의 주차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보면 2만에서 3만이라고 얘기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6천평에서 한 9천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큰 면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수소나 전기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실시설계할 때 우리가 지금 현시점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성이 물론 확보가 돼 있겠지만 향남도 지금 3택지 관련돼서 용역개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더 늘어날 사항인데 사업지 선정하실 때도 신중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관련된 자료 추후에 한번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4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죠?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가 30% 재정지원을 하고, 시가 70%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 안에서 31개 시군의 예산을 취합해서 다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업체들 민원인들 보면 보조금을 지급 받아도 운영적자가 크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뭐 지급율이라 할까요, 지급율은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죠?

지금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자료,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75%에서 100% 수준에서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75%에서 100% 지원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지금 운송원가 그러면 평가 산정방식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낸 것에 보면 원가조사용역이라는 것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조사용역을 통해서 업체에서 인건비 이번 달에 얼마 나왔고 유류세 얼마 나왔고 이런 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는 원가가 얼마가 들었네 그리고 또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제출을 하면 그거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역을 주고 그 업체에서 방식을 선정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세부적인 산출이나 이런 것들은 원가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산정하면 업체들의 민원사항은 크게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업계가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평가방식이, 이게 지금 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는 건데 인근 지자체나 타 지자체하고 판단했을 때, 증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희는 사실 저희가 다른 시, 인근 시보다는 훨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지급하는 근거에 대한 기준도 저희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원해 주는 대수나 물량도 결코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비교했을 때의 일이지 사실 업체의 개개인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지금 다 코로나 2년 내지 3년을 힘들게 견뎌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너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들은 그게 좀 맞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용역에 의뢰해서 우리가 산정방식을 계산을 하다보면 저희가 화성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부권 빼놓고는 비수익 나는 노선도 많고 감차, 감회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거기다 유류세는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사람을 구하려도 구하지 못해서 노선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또 우리가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서부하고 남부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짜 수익이 나려야 날 수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러면 2019년부터 화성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이 항목은 훨씬 전부터.

훨씬 전부터 지원을 했던 거고요?

네. 경기도와 같이 지원해왔던 항목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출범시킨 도시공사 노선 있잖아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의 공격적인 확대로 인해서 민간노선하고 공사노선이 겹치는 경우도 생기나요?

네.

그러면 이게 감회되고 감차되면서 파행 중인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탑승율이 적은 노선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거 관련돼서 관련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처음에 공영제의 노선 신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민간업체에 공고해서 수익이 너무 안 나서 반납하고자 하는 노선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그것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노선을 운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계속 적자요인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담보해 주고 대신 재정지원을 안 해도 되고 재정지원비용이 공영제로 들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업체 어렵다고 하시는데는 계속 폐선하겠다고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공영제라는 정책이 뒷에서 받침이 딱되면 업체가 힘드시면 저희가 맡아주면 되는데 공영제가 만약에 없다거나 잘 안 되면 업체가 힘들어서 폐선하면 그거로 그냥 끝 그러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영제가 어떤 마지막 보루, 버스 대중교통의 마지막 보루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노선 중에도 저희가 받고,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 우리가 받고, 보조금은 너희들이 매일 얘기하니 차라리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안고 가자는 취지로 진행한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노선 중에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고 비수익 나는 노선도 있는 거죠?

네. 수익 나는 노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가 요즘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증인께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버스준공영제요?

네.

버스준공영제는 크게 노선입찰형과 수익금공동관리형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노선입찰형은 면허권을 공공에 반납하고 그런 다음에 한시면허로 받아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대신 노선에 대한 노선권을 시에 혹은 경기도에 맡겼기 때문에 노선을 저희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공버스가 이 방식인 거고요. 수익금공동관리형 서울시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방식인데 수익금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 플러스 수익 얼마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체에서는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노사문제를 노, 사가 해결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너희가 준공영제 했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해서 화살이 다 공공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버스는 분명히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외국은 민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좋은 점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비, 인건비 많이 오르고 인력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민간업체에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업체에서 말하는 운송원가 기준과 시와 차이는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회, 감차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화성시민들이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현명한 계획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과 우리 업체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으로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버스정책 운영에 애로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에 우리 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두세 곳, 그리고 경기도 전체와 비교한 대중교통 운송수단별 수송분담율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수송분담율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우리와 유사한 도농복합도시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2019년도 정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비교데이터를 요청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애로가 많은 버스정책에 대해 수송부담율에 기반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은 대중교통분담율 중에 철도가 차지해줘야 되는 비율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심지어는 인근 오산만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가 모든 대중교통에 분담을 버스가 거의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버스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분담율을 높이려면 사실 버스의 물량이 많이 일단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넣으면 또 돈이 많이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엇박자가 나거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끄럽게도 오산보다도 저희가 버스분담율은 낮습니다. 21년도 자료만 봤을 때는 오산보다 낮고요. 용인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가 수원이나 성남은 버스분담율이 되게 높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보면 도시는 아주 컴팩트하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버스들이 되게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행정이 되게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무 면적 넓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띄엄띄엄 사시고 이러다보니까 화성은 정말 분담율을 1% 올리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혹은 다른 용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발전에 도움이 되겠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6쪽을 보시면 이게 앞서 드린 질의와 연계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가 진행 중인 교통취약지역의 운행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매년 한 100억 이상 상회를 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 전체버스분담율을 100으로 봤을 때 어떻게 결손금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 있는 분담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운행중인 노선을 100으로 봤을 때 지원을 안 받고 민간에서만 운행하는 게 한 30% 수준이고요. 나머지 70%는 저희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기준 113개 노선 운행을 통해 취약지역노선이 우리 시 버스 수송분담율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그건?

네.

그래서 우리 시는 도농복합에 주거와 산업이라는 역할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 원인으로 특정한 시간에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적 특징에 의해 노선확대와 증차를 통해 비주거지역 대중교통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버스수송분담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시 교통정책에 효율성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교통 최종목표결정에 중요한 참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향후 우리 시 버스정책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전반에 주요한 고려점으로 활용되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이 약 200만 원대였는데 저희가 6개월을 지급정지한 것이 한 8천만 원대 수준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되게 부담으로 와닿아서 저희 소송을 하게 된 건이고요. 법원에서도 너무 재량권 이탈 내지는 남용했다 과한 처분이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처분을 한 것은 수원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남양여객이 화성으로 면허이관하면서 이 소송수행자가 화성시가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 그거는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어서 저희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 이상,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회씩 저희가 거기 현장 가서 회계서류라든지 다른 제반서류들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처장과 팀장과 저희가 격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현안사안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M버스 운행하는 회사가 경기대원, 그러니까 가장 큰 화성여객, 국내에서 가장 큰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차도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건 사실 시내, 마을로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근무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직원복지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사실은 산업전반을 흔들만큼의 문제여서 저희도 계속 경기도라든지 건의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분기부터 어떻게 정류장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벤치마킹도 다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도에 형식이 판넬처럼 덧대여서 붙여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바꾸는데도 이게 면이 가득 차면 확장성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데도 또 돈이 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를 가보니까 그냥 시트지를 전면에 싹 붙이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정류소 노선도 개선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보다는 훨씬 증액편성해서, 그런데 이거 한번에 다 바꾸기는 사실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있어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데에 우선 순위를 둬서 개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상교통 성과평가 용역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사업들이 또 현장에서 바로 바로 적용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6-10페이지 보면 먼저 배정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기차량 도입 같은 부분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차량 구입할 때, 버스 구입할 때.

지금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요. 사실 아까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역노선도 워낙은 9월 말에 차가 출고된다고 했는데 10월 말로 늦어지고 또 그것도 사실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버스제작사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소버스라든지 이거는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수소차량은 사실 수소충전소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내 수소충전소가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승용차 기반의 수소충전소고요. 버스는 더 규모라든지 용량이 훨씬 커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6-12페이지도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소송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4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명목상 운영개선지원금, 청소년할인 결손금, 경영 및 서비스지원개선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 지원 해서 쭉 여러 가지 항목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업체에 얼마만큼 사실 재정지원을 해 주는지 이 자료로서는 판갈음하기 어려워서 리스트를 회사별로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렇게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8쪽에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이 있어요. 57쪽인가 보니까 21년도에는 5개를 신설하고 18개 교체, 88쪽에는 14개를 신설하고 교체가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설 같은 부분이야 새롭게 개발에 따른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버스정류소가 예전 민선5기 때부터 썼던 그런 정류소타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신형까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갑자기 지붕이 무너진다든지 혹은 기둥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노후한 것 중심으로 교체, 그 자리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노후가 돼서 못 썼을 경우에 교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 산업담당자들이 현장을 더 잘 아니까 저희한테 신청하게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노후 정도라든지 또 도시미관을 너무 해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화성시 전체에 대한 데이터.

네.

증인께서는 거기 한 바퀴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다닐 때마다 버스와 정류소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그 목적이 아닌 출장이어도 계속 정류소를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요새 쉘터형 새로운 나오는 옵션까지 잘 갖춰진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온열이라든지 에어커튼, 자꾸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신도시 위주로 그거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에 있는 것도 일부 이전에는, 이거는 제가 들은 건데 일부 이전을 하면서 교체되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못 쓰는 부분에 대한 것만 교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쪽에 이용하는 걸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부 국비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 그린시티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새솔동만 해도 되게 깨끗한 정류 시설물이 있는데 그거를 빼야 된다면 그걸 폐기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걸 이설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안 좋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재활용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새것을 안 해 드리고 이러니까 불만이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불쾌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사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써야 되잖아요. 중고물품이라도 사용가능한 것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조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니까 온열의자 30개하고 에어커튼 이게 별도로 쉘터형 그전에 설치가 안 된 데에는 이게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면 옵션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들어가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거기 어떤 시내분위기하고 맞는 형태의 설치를 하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설치까지 다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을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무심했다는 반성이 들고요. 정말 그 지역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설치가 시골에 있는 분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예산관계,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주로 돼 있는 버스정류장은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지주형이 서부권에만 한 1,5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너무 노선도도 없고 그냥 이렇게 표시판 하나만, 버스 선다는 표지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간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노선도까지 들어간 지주형을 설치하려고, 물론 처음부터 많이 하지는 못 하지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이용객이 많은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도시 위주가 됐었는데 어쩌면 그런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곳은 노선이 되게 없거나 배차간격이 뜬 그런 곳일 수 있고 그런 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주형 개발한 것들은 조금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대로변 쪽에 설치가 되고 또 그게 그 자리는 어떻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주 그거 돈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주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넓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세우는 그 부분만이라도 청결하게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는 이미지를 꼭 부각시킬 수 있게 꼭 그렇게 좀 해 줄 것을 건의드릴게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7-5쪽입니다. 철도트램과 사무분장표입니다. 철도트램과 네 개 팀으로 정원 14명 대비 현원 14명이고, 사무분장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C, 트램, 1호선 연장과 연결된 대중교통 확충,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2년 8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도 11월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17-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한 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아홉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여섯 건으로 동탄~인덕원선 116역 출입구 추가 요청을 포함 여섯 건 모두 관계 기관 민원 이송 또는 협의 등을 통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세 건으로 트램 정거장 위치, 정거장 명칭 변경 포함 세 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 이송 또는 협의 등을 통보 처리하였습니다. 17-13쪽입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13건, 2022년도에는 총 여섯 건으로 모두 1일 초과되어 처리되었습니다. 17-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우수시군 지원사업 한 건으로 총사업비 1천만 원, 집행액 941만 8천 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호매실~봉담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대하여 예산액 1억 5천만 원, 집행액 1억 4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인 1천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1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자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상위계획에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여건 개선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장래수요, 경제성·타당성 분석, 병점역 환승방안 수립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GTX-C 연장 운행 협의 및 협상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17-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의 주요 쟁점 도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탄 트램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운행, 궤도토목, 시스템, 전기, 신호, 통신, 차량기계 분야 등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다음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총 여섯 건 964억 4,128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7-20쪽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37억 6,84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 9,773억 중 2022년도 사업예산 1,05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940억 44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용역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GTX-A 삼성~동탄 분담금으로 58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21쪽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국제테마파크역 신설협약서안으로 2022년 11월 24일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안산선 국제테마파크역 신설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당사자간 사업비 분담, 업무분담 등 내용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비 분담 협약으로 2022년 6월 28일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간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H에서 분담하는 사업비 9,200억 원에 대한 납부, 집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5페이지부터 30쪽입니다. 서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철도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세 건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고, 서해선 복선전철은 2024년 6월 개통예정이고, 인천발 KTX 직결노선은 2025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두 건으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과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타당성 검증결과 경제성 확보가 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협약체결·실시계획 변경 등 이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에 관련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이 되고 있으며, 화성시의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7-31쪽부터 40쪽입니다. 다음은 동부권 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철도사업은 총 일곱 건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사업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A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GTX-A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수서부터 동탄 구간을 2024년 6월 우선개통 추진 중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 증가된 사업비로 인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 시 구간은 2023년 하반기에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노선은 총 다섯 건으로 GTX-C노선 병점 연장 수원역~병점역, 1호선 연장 서동탄부터 동탄, 수도권내륙선 건설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 분당선 연장은 기흥~동탄~오산, 동탄~이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GTX-C 병점 연장사업은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연장운행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및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진행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17-41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트램 건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의뢰해 금년 3월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트램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여 동탄 차량기지 토지 조기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사업시행 추진 중으로 향후 각종 영향평가 용역 추진 등 사업절차간 공백을 최소화하여 2024년 트램 건설공사 착공 후 6개월 시험을 거쳐 2027년 말 철도트램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2, 43쪽입니다. 병점역 및 동탄역 환승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환승센터는 현재 병점역 입지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동탄역 복합환승센터는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상부 환승광장 설계 및 2022년도 하반기 버스환승시설 세부 배치 수립 예정으로 환승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4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은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한 원인자 부담차원의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에 쓰이는 분담금으로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건 43억 3,03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총 20건 275억 1,62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은석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첨단교통과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첨단교통과 사무분장표 및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능형교통체계 조속한 사업 추진 등 총 1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정요구로 택시쉼터 건립사업 준공 시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현장요원에게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요구에 대하여 환수 완료처리하였습니다. 18-12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배분비율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통합사업구역인 오산시는 현재 면허배분비율 개정은 시기상조로 추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화성시가 단독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의견 수렴과 오산시와 합의를 통해 규정 개정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8-13페이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1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심판 두 건은 승소 완료하였고, 행정소송 다섯 건 중 택시운전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한 건 승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행정소송 세 건은 승소가 확정되었으며, 한 건은 1심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18-16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사업은 화성시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사무는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이며, 2023년 3월까지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공동 부담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11건으로 총사업비 212억 5,066만 원 중 집행액 200억 1,0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3,996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10건으로 총사업비 161억 8,144만 6천 원 중 집행액은 114억 5,225만 4천 원, 집행잔액은 47억 2,919만 2천 원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스템 구축 등 11건으로 총사업비는 299억 338만 5천 원이며, 집행액은 232억 9,790만 4천 원, 불용액은 63억 8,548만 1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스템 구축사업 중단 및 집행잔액이며, 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2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22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교통정보 수집 제공 확대 및 센터 보안 강화 등 추가 구축에 따른 증가분을 설계변경하였고, 화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리용역은 구축사업 설계변경 물량 및 추가발주 등 과업범위 증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통합주차관제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약자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은 민원요청에 추가설치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18-23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관련 세 건의 사업은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폐기물 물량 감소, 굴착공사 물량 감소 반영을 위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사업위치 변경 및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18-25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관내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식회사 동림TNS 컨소시엄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26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27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소방공사와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2월 추가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1년도 3월 추경에 예산편성 하였으며, 사업일정을 감안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 유가보조금이 익월 2022년 1월에 청구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8-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품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18-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 공공예금이자로써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32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청을 한 세 건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불허가처리하였습니다. 18-33페이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동탄신도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민들에게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관련법 조차 국회에 계류중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중단 집행잔액은 향후 동탄신도시 내 교통혼잡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스마트교차로, 보행안전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63억 3,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62억 5,452만 6천 원이고 잔액은 7,847만 4천 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은 신규설치 69개소, 교체설치 11개소 등을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여가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3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6,104만 8천 원이고 잔액은 95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두 개 사업은 예산액은 158억 4천만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06억 2,551만 5천 원이며, 잔액은 52억 1,448만 5천 원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34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사업 출연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어 융자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네 명을 선정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200만 원을 후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5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8-36페이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새솔동 수노을로 일대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교통통제, 보행자 안전관리, 실증사업 홍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8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1년까지 스마트교차로, 영상 차량검지기 등 658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비 68억, 시비 46억 원으로 총사업비 114억 규모로 주요 간선도로에 스마트교차로, 보행자 안전시스템 등 98개소에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통혼잡 감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4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민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1,30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도비 9억, 시비 21억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4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546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2페이지 택시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시설적인 부분은 택시승강장과 베이 설치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택시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4페이지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은 2018년부터 이용율이 대폭 증가하여 2019년 42개 마을에서 2020년 75개 마을, 그리고 올해는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총 6억 원으로 100개 마을로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8-48페이지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는 개인택시 984대, 법인택시 238대로 총 1,22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과 자격요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8-50페이지 택시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등 단속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관외영업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5회 21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01건을 단속하여 계도, 처분의뢰하였으며, 올해는 9월 현재 718건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택시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 승차거부 등 관내택시 단속실적은 2021년 총 92건 지도 단속하여 940만 5천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27건을 지도 단속하여 12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51페이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국 최초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신호망과 소방망을 양방향으로 연계하여 사고발생 위치 정보와 출동차량 위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여 이동경로 내 신호를 일시 제어해 우선 신호를 부여받아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신호제어 시스템이 구축된 교차로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 867개소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우선신호 서비스가 가능하고 올해 사업으로 569개소 교차로를 확대 구축하여 화성시 전체 1,436개소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트램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간략한 사항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저희가 지역구도 있고, 또 향남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가 신안산선 연결인데 현재 타당성검증용역 결과로 경제성을 확보한 상태인데 향후 사업계획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특별히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비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 화성시 입장은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선이라고 교차하는 부분 위치를 철도공단과 넥스트레인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하는데 시간이 그러면 사업계획보다 더 연장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당초예상하는 사업기간보다 조금 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반복선 교체하는 부분이 위치가 정확히 지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철도공단하고 넥스트,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자들끼리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 일단 넥스트레인 실무자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 관련돼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과 관련 부서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다음은 서해안 복선전철 교각활용방안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경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17-9페이지입니다. 자료는 잘 전달받았습니다. 교각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총 12곳이죠? 17-9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교량하부 활용사업.

네.

지금 문화공간 공원이 8곳, 체육시설이 3곳, 창업지원이 1곳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하반기 서해선 교량하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거 진행중이신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 예산 수립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다른 과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 중에도 한번 다시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쪽을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같이 공원을 원하면 공원에 맞게 공원부서하고 협의할 거고,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을 과연 몇 대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쪽으로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된 사항인 것 같고, 용역의뢰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또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용역결과는 대충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용역결과는 12월 말 정도 밑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그러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봤을 때 22년도 하반기에 활용시설 조성계획 및 관리 주체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 전에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월 말쯤에 나온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철도공단하고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철도공단 협의하고 관련부서 공원조성과, 체육진흥과, 소상공인과, 공원관리과, 남양, 향남, 팔탄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준 것을 용역사가 밑그림을 그릴 때 다시 한 번 읍면동 실과소에 밑그림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용역결과가 수립되기 전에 미리 또 협의를 해서 태워서 용역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하반기에는 그러면 관리주체선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면 12월은 넘어서 나오겠네요?

철도공단에서 협약체결이 되면 23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자체예산을 세워서 밑그림을 그린 것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서해안 복선전철 교량 하부 활용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첨단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8페이지하고 18-50페이지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택시불법영업 및 질서위반행위를 보면 택시불법행위 단속 개선대책마련, 불법행위 관련하여 지난 8대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증인께서 그러면 현재 불법행위단속 관련돼서 단속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나온 후에 단속 요원을 한 명을 추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 홍보와 주5일 동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이 관내에 모든 데를 주5일 동안 단속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기존에 한 명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모집해서 두 명이 화성시 불법행위가 많은 곳에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위촉을 뽑으신 거죠, 그러면?

시간제.

시간제인 거죠?

네.

그러면 현재 단속은 관내 택시들만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무등록 운송업을 하고 계신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관외에서 관내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를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은 택시기사, 그러니까 운송업체 등록되신 분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맞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자가 일반민간인이 개인차를 가지고, 단속행위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는 거죠?

네. 경찰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관내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화성 일대 불법택시 운영해서 외국인 아홉 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증인께서도 향남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죠?

네.

여기 보니까 택시부 앞쪽인 것 같아요. 제로마트, 외국인들 너무 많이 밀집하는 구간이잖아요. 택시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외국인이 불법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강력수사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콜뛰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경찰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계돼서는 지금 버스혁신과에서 유사 운송행위를 갖다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적발이 돼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경찰하고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참여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택시에 대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거든요. 택시나 버스라든가 그런 면허를 갖춰야만 운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불법으로 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문호 증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부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차량자체가 불법으로 대포차나 이렇게 사용해서 불법운행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국인이고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서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외국인에 등록되지 않은 대포차 같은 경우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혹시나 경찰이 있더라도 아까 증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단속활동을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트램과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나 서해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릴 거고요. 17-28쪽에 노선도가 있거든요. 노선도를 보면 신안선이 여의도에서 한양대까지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선은 원시역으로 가는 건데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건데 한양대에서 국제테마파크로 연결되는 부분 새솔동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트램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트램과에서도. 그런데 일단은 신안산 연장도 조금 힘들게 지금 PQ 간신히 사업성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 자체가 신안선 향남 연장하는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이거는 향후에 이것 개통한 이후에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현재 거기 국제테마파크에는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향남에서 77번도로로 민자고속도로가 또 이제 개설이 돼요. 지금 현재에도 퇴근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밀리고 있고 그런데 사실 철도가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또 했었어요. “수자원공사의 어떤 기반시설로 해서 이 비용을 좀 부담하게 해라” 제가 그때 이정희 과장님인가 누구였는지 아무튼 그때 그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국토부에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국가망철도망계획 다음 5단계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화성철도망기본계획에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하고 아니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역개발하는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타당성여부를 그때 한번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동측지역 새솔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크게 거기에서 투자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서측 간척지도 바로 또, 정확히 제가 평수는 모르겠지만 한 15만 정도 되는 인구에 대한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서측 개발계획 협의 왔을 때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으로 좀 해달라고 협의 올 때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내년도 용역할 때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수요도 필요하고 너네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강력히 한번 요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지역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을 띄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수요인원들이 많으니까 너네들이 좀 부담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 용역할 때 참고로

부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그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자원공사라는 곳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고 계속 건의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에 질의드릴게요. 교재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전기차보조금이 있잖아요.

네.

그게 택시 별도, 자가 승용 별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게 10월에는 물량통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이거를 받는 분들이 혹여나 제때 신청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내년이면 이게 다시, 올해 물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택시하는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즉시 이거에 대한 물량에 대한 것들이 배정돼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3월이나 4월이나 이렇게 간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희 기후환경과 쪽에 협조를 얻어서 내년에 200대 이상 받을 수 있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년예산이 올 본예산에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3월쯤에 집행이 되는지 바로 집행이 돼야 그분들도 1월에 신청하는 분들은 1월에 차를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에서 집행이 왜 3월에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1월 정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송문호 단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적에 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대중교통에 큰 분류에는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때 답변받기로는 그쪽으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택시 우리 화성관내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공공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는 택시승강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설치 되다보니까 도로가에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버스정류장처럼 셋백을 해서 뒤에 계획단계에서 그거를 넣으라 그랬는데 그거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넣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위치를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특성은 있습니다. 이게 상가나 그런 데 같은 데에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빌딩의 업종에 따라서 그것도 또 갈리거든요. 사실 업무용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 그 차원에 있을 때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병점이라든가 동탄신도시 같은 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택시승강장이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길을 막고, 1개 차선을 막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스 같은 것 다닐 적에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아마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역이 어느 정도는 아마 그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택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 같은 경우에 택시에 대한 승강장, 아니, 버스승강장에 대한 건 표시가 다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택시승강장에는 그게 없어서 나중에 제가 몇 군데 지정해 주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또 거기하고 협의보는 과정에서도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되는 지역에는 그거를 꼭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추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7-34에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2022년 7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덕원선이 어떻게 적정성에 대해서 통과가 됐나요?

기존 당초 기본설계 때하고 최초 설계 때보다 사업비 대비로 한 59%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 이거 사업성이 너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미 1공구하고, 동탄~인덕원선이 총 12공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하고 9공구는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고 해서 재경부에 이거를 실시할 때 용역기간이 한 12개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 돼야 이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할 건데 이거가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죠?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

진행을 하는데, 노선은 어떻게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노선은 확실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단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좀 미뤄보자 그러는 겁니까?

사업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은 투자 대비 이게 진짜 사업이 적정한지 그거를 용역을 하는 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착공한 공구가 2공구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

중간에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능동역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수원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거가 이렇게 소요가 늦으면 동탄주민들, 특히 우리 화성동부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인덕원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니까 2026년 개통한다, 그런데 12개월 소요되면 2027년도로 또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도트램과에서 그러면 이 철도과하고 어떻게 서로 조율이, 협력관계가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지시만 받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쪽을 찾아뵙고 중간 중간에 사업진행여부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능동역 개설하면서 돈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그래서 계속 국토부하고 철도공단에 지금 업무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변경이 능동역하고 메타폴리스역하고 바로 동탄역으로 가는 겁니까, 노선이?

노선은 늦춰진다고 해서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변경된 건 없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간다면 능동역, 메타역, 그다음에 동탄역으로 가는 게 그 노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날 선거철이 되거나 뭐만 되면 나루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동탄나루역은 그쪽으로는 아예 저기가 없는 겁니까?

솔빛나루역은 저희들이 아직 동탄~인덕원선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국토부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노선이 능동역, 메타역으로 해서 나루역으로 해서 동탄역으로 들어가면 딱 맞는 노선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숙원이 풀리는데?

동탄역에서 차량기지 이용을 해서 솔빛나루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으로 연결할 때 솔빛나루역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인덕원선은 능동역, 메타역, 솔빛나루역에서 동탄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별 노선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증액이 돼서 뭐 따지겠죠?

그거 역 변경이라든지 노선변경이 되는 얘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했는데 전혀 변동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놈한테 젖 준다고 많이 가서 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해서 업무를 파악을 좀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GTX-A, 17-35에 GTX-A사업이 2028년도에 전구간이 개통되는데 수서하고 동탄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2년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한 24년 6월로 개통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거기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탄역 지하구간을 지금 콘크리트타설 다 끝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2024년 6월에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불안은 한데.

불안하죠? 불안한데 불안한 그 감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조율을 해야죠. 숫자만 맨날 개통한다고 그러고 맨날 늦추면 1년, 2년 늦추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하부하고 상부는, 어차피 개통은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하부 먼저 개통하고 상부는 개통하고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개통은 자기네들이 목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하도가 지하1층이 뭐가 통과하죠? 지하1층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지하2층은 뭡니까? SRT죠. 지하3층이 GTX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자꾸 공사구간을 점검한 결과 이것 또 몇 년 또 늦출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좀 자주 가셔서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트램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램 이번에 현수막 보니까 설계도면인가요? 설계 착공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게 언제쯤 개통이 되는 거예요, 트램은? 2027년이네요, 그렇죠?

2027년 12월 말로 지금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동탄2주민들은 1천억인가요, 980 몇 억 돈이 지금 분양받고 입주할 때 돈을 다 냈는데 지금 그 돈이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은 LH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관리하고 있으면 담당부서 증인께서 가서 협상도 하고 떼 좀 쓰고 빨리 좀 하자고 울면서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맨날 그냥 숫자놀음만 하고 있고, 언제 할 거냐고 전화만 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배가 부른 친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지.

그래서 저희들도 LH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22년 6월 쯤에 LH하고 사업비분담협약체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는 3개월 전에, 만약에 우리가 2분기에 필요하면 1분기에 요청을 하면 돈을 입금해 주는 걸로 협약체결을 이루었습니다.

과장님, 증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 사용기간, 사업기간을 보면 항상 늦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부서인 공직자분들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 단축도 될 수 있고 좋은 획기적인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탄시민들이 트램 지금 몇 년째, 10년째 지금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이것 빨리빨리 진행 좀 LH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트램하고 인덕원선도 그렇고 담당부서 과장님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단교통과 과장님, 증인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48에 면허발급하는데 2004년도에서 2008년도 300대인데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20대인데 가면 갈수록 면허발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총량에 걸려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점점 면허, 인구수 지역의,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자율주행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택시면허를 자꾸 줄이고 있는 상태,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께서 지적한 불법택시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만 아니고 동부권에도 택시가 모자라서 ‘검은택시’라는 것 아십니까? 자가용 택시죠?

네.

자가용 택시들이 우리 성인보다도 학생들이 더 잘 압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택시 수요가 있어도 택시 개인택시,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데 개인택시 종사하는 업종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10명이면 좀 넉넉하신 분들도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악천후나 조금 여가를 즐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가를 즐긴다는 표헌은 잘못 되지만 그렇게 개인택시 수요가 너무 부족합니다. 택시 수는 많은데 활동하는, 저녁 때 되면 활동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하시는 사업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왕, 군포, 과천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도 지금 오산하고 통합이 됐죠?

네, 전에 옛날에.

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하고 용인이나 이쪽 안산이나 이런 경계된 시군하고 같이 택시가 통합이 돼서 시민들의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공직자분들도 저녁에 무슨 모임 있거나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잘 안 잡히죠. 어떻게 증인 잡힙니까, 저녁에?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께서 불법 이분들이 극성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검은택시들이. 그래서 한 번쯤은 본 위원은 이거를 꼭 지적해 주고 싶고 시장님한테도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인근 단체장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하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부연설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3페이지 1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단선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바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서동탄에서 동탄으로 지나가는 이 부분 사업비를 보니까 508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GTX-C노선이 확정이 되고 GTX-C노선이 만약에 서동탄역을 통과해서 동탄역을 지나고, 그다음에 17-40페이지를 보면 동탄에서 이천 거쳐서 여주, 원주, 강릉까지 가는 이 사업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페이지 어떤 것?

17-40페이지 동탄에서 이천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여기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성이 조금 더 지나야 사업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평택에 있는 노선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그래서 평택에서 요구한 평택~부발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쟁노선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기를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조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아마 부발로 가는 그 노선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조금 더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동탄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단선으로 된 이 부분을 복선으로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 50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철도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1,500억 정도 예산만 가지면 충분하게 이 사업은 복선으로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향후에 미래가치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복선전철로 가는 게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우리 화성시 교통에,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동부권을 통해서 강릉까지 가는 이 노선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평택~부발선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될 거다, 미래가치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화성을 미래관점에서 봤었을 때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원에서 병점거쳐서 동탄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철도 노선으로 인해서 교통수혜지역으로 이 지역들이 훨씬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솔빛나루역까지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저는 한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해당부서에서는 향후에 철도 관련돼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4차 지났으면 5차 계획이 되어질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용역할 때 사업성을 다시 한 번 검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모르는데요. 단선 뚫는데 500억인데 복선 뚫린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천억만 더 투입이 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꼭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에 또 많은 부분들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0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께서 트램에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능동지하차도 이용할 때 향후에 트램이 그 구간을 통과를 하는 계획으로 잡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존에 지하차도 부분이 지금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트램전용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차량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트램만 이용하고 차량들은 통행을 못 하기 때문에 김효상 의원님께서 지금도 차량들이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심한데 만약에 트램전용으로 해버리면 많은 차량들이 어떻게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교통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를 해서 이번 기본계획용역할 때 한번 차량 향후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진짜로 많이 밀리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동탄역 주변에 이미 오산지구에서 도시개발을 하니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한번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저희들도 기본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저도 기존에 지금 지하차도를 통해서 차량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일단은 트램으로 이용하고 다른 교통수단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도로로 인해서 사방팔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상상히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진짜 이거는 되게 심각하고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탄 특히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병점은 구시가지부터 시작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트램이 병점역까지 운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한 교통에 대한 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충분하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병점지역이 화성에서 제일 먼저 택지개발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다른 교통 대체수단이라든지 또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과연 특히 지금 지하차도를 통해서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상황을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고 트램만 다니는 길로 바꾼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쓰고 최상의 방법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용역사와 현장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GTX-C노선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면 아마 GTX-C노선이 확정이 될 것 같다고 그때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공익감사가 한 12월 초면 마무리된다니까 그거 마무리되면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협약체결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승센터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가요?

환승센터는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 주변요건을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민자로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용역사한테 검토지시를 해서, 그다음에 또 1호선 때문에 동서간이 차단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아닙니다. 아직 지금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까지 다 검토 지시를 해놨습니다.

언제 정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나요?

이게 용역이 15개월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착수보고를 하고 나서 하니까 15개월이니까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결과가 나오려면. 그런데 한번 중간 정도 중간 보고 했을 때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약간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합환승센터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민간업자들이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어찌됐든 간에 GTX-C노선 연장이 됐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수렴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44페이지 첨단교통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주민들이 500원만 택시에 지급을 하고 10킬로미터 내에 원하는 지역에 무료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특히 공영제하는 이유가 사실 교통약자들이 많은 쪽에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버스가 사실 지금 모든 노선 다 운영하면서 쉽게 말하면 취약지역에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의 대안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쭉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계속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소외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7-30쪽, 철도트램과 17-30쪽 보시면 신분당선 봉담연장은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호매실~봉담간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지난 2017년 기획행정부 예타에서 B/C값이 0.26이 나와서 경제성 미확보 등급을 받아서 호매실까지 단선노선 개통이, 등급을 받았다가 그게 호매실까지 단선노선 개통으로 봉담지역까지 추가로 개발이 확정되었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은 4차 대도시 광역철도망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타를 해보니 B/C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들여서 방법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발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지금, 내년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타당성 그 자료를 철도공단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를 갖고 뭐뭐를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어떤어떤 시설을 추가를 하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B/C가 1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내년도에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전략하고 그간의 경과를 본 위원한테 정리된 거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0쪽 첨단교통과 소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쪽하고 33쪽 거기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500만 원 이상하고 10억 이상에서 지금 이 사업이 아예 중단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개인형 이동장치시스템.

네, 그거는 아예 중단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죠?

퍼스널, 개인이동장치라고 밖에서 보면 킥보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네.

그거 사업입니다, 킥보드.

그거를 구비를 하는 건가요, 장비를?

그 킥보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공공자전거처럼,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다가 이게 사업을 중단한 거죠, 이유가 있나요?

그게 민간사업자도 활성화돼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공공에서 하느냐? 또 이거에 관련된 법 개정 이런 게 늦어져서 이걸 그냥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시작할 처음에는 민간업자가 없었는데 중간에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실제 시작해 보니까 민간 쪽이 활성화가 돼서 사업자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공공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항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액이 700억 정도 예산이잖아요, 700억이 넘는?

70억.

70억인가요?

네.

7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런 사전에 그런 지역적인 안목이나, 이런 큰 예산을 들이면서 하면서도 그거를 자세하게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했는데 위원들이 철도분야에 있는 위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학회에서, 철도학회가 가장 회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추천을 철도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의뢰를 받은 결과로 해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GTX 삼성역 개통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수서하고 동탄만 먼저 임시개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당초 종착역에 차량검수시설이 거기에 위치를 하는데 중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동탄의 차량기지 검수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통시기에 맞게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관련기관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철도공단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을 아마 조만간에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 또 진행하는, 거기도 사업성 B/C가 나와야 또 사업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를 계속 방문해서 동향파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여부는 중간중간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산에 운암도시개발사업 중앙으로 해서 저희 트램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오산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도로개설할 때 중앙에 트램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선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개발법이 변경이 돼서 사업이 유보가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화성구간만 하고 오산시에서 2차적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돼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산시하고 충분히 업무협의를 해서 조기에 그쪽에서도 개발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동시에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 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서, 그거는 오산 귀책사유니까 오산구간은 향후에 2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오산경계 부분에 마지막 역에 저희들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거는 큰돈 안들이고도 교행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설계는 일단 오산시까지 다 해놓고 저희들이 1차 구간, 그다음에 2차 구간으로 나눠서 향후에 공사는 그 부분은 하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제되는 구간에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는 레일만 깔면 충분히 그 문제가 지장이 없다고 저희 기술진에서 파악이 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H랑 화성시랑 매칭으로 해서 화성시가 10억 정도 대고 LH가 나머지 60억 정도 대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180억 중에서 일부 70억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동탄2지역 내에 ITS사업, 시설물, 도로 위에 첨단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ITS가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이거든요. 각종 신호기, 또 보행자 안전시스템, 스마트교차로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교통,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비용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