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등 6개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등 3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애쓰십니다, 연일. 산건 위원들이 새심하고 소신 있게 다 하셨을 줄로 믿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 활동비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한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기업을 방문하면 여기에 따른 활동비 식으로 1일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250만원 올리게 된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다섯 분이 운영하면 월 개인당 150만원씩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5명인데 2,250만원이에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들 활동비 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마 등락폭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추정해서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힘든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보면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1,500만원인데 한국노총은 얼마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국노총은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 사무실, 근로자복지관에 사무실을 개소한 상태이고 여기에 노무사가 와서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도 하고 또 기업으로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천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대면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좀 축소해달라고 요청해서 1,500만원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대면이 좀 풀려서 자기네도 사업을 더 진행하겠다고 해서 현재 3천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 한두 가지 있는데 이 부분만 잠깐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설립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유치 핵심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알려고 하면 기업 방문을 다 해야 하는데, 저희 인원으로서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2명은 또 다른 일을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2024년도인가요? 그때까지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을 다 못하면 페널티를 상당히 물어야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뭔가를 확실하게 좀 더 추진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자복지관에 법률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3천만원이라고 했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대면접촉으로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완주군 특성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산단이나 산업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아픈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원래 3천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이 대면 상황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귀를 시켜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 애 좀 쓰시는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하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5명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업유치단이 옛날에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셨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작년에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않고 작년에는 6개월 정도만 운영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전에도 한 것 같아요, 퇴직공무원이 와서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퇴직공무원 두 분하고, 한 분은 기업체 대표해서…….
이순덕위원
그때도 실적이 있었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가는 거고, 지금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문원형 부군수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도 투자유치과장도 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가 영입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어제인가 오늘까지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공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은?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자격은 일단 저희가 크게 둔 건 아니고 기업 쪽에 정보가 밝은 자,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산건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산건 위원님들은 제가 산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적으로 더 상향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원래. 이렇게 해서는 한시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게 3개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업유치, 말 그대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면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를 연봉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식으로 유치가 성공되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중에 정보에서 누락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완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산건 위원님들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럼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너무 한시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금액이 올라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분들이 실적을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되어서 내년도에도 더 성과가 나면 지속이 나는 거고, 안 되면 3개월 한시적으로 이분들은 정리가 되겠죠.
이순덕위원
제가 기업유치가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이분들을 이용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 같고,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낫고.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 조금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서 공무원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주 같은 데 옛날에 기업유치단 따로 팀이 있었고, 완주군에 기업유치단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조직으로 와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조직이나 인사팀에서 했던 부분이라…….
이순덕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올리셔가지고, 저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두 명은 여기에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합류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적으로 일반인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옛날에 분명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비춰서 비교를 해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가 나을지 비교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고, 삼례에 전북하이텍고, 지금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삼례에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전북하이텍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는데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학교도 폐교가 될 수 있다는 위압감을 가지고 취업에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매칭해서 이분들이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현재 과는 3개 있고 학생 수는 210명 정도 돼요. 그럼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 관내 업체하고 매칭해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취업하면 학생 수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구 유입에서도 또 참여될 거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했나 여쭙고 싶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솔직히 고민한 건 아니고요, 하이텍고에서 저희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면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하이텍고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보통 특성화고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대기업은 생산직이라도 여기에서 뽑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요청하면 그 기업에서는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하이텍고에서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이름 말하면 알면 10대 기업 이런 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보면 드론과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과가 3개예요. 그러면 대기업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 과하고 연계된 기업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과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찾아보세요. 기업체를 찾아보시고 성의라도 비추셔야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업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건에서 예산 관련 결산은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실과 중에서 제일 핫 이슈 과가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어요. 완주의 수장이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율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형진 과장님 산단 관련해서 윤상철 팀장님이 바톤을 이어받았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산단이나 여러 가지 분양 일을 하시면서 모든, 어휘를 조금 제가 표현하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겠다는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급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그때 회의 때 윤상철 팀장님이 분양 관련해서 출장을 가셨는데 기업유치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서.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뭐 지금 현재 분양률 자체로 이야기하면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대부분 평을 하시는데 어쨌든 준공이 안 된 산업단지에서 현재 저희가 실 계약으로 30%에다가 조만간에 정석에서 하면 34%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업체들까지 같이 된다고 하면 금년 내에 잘하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금년도에는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양률이 준공이 안 된 산업단지가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기간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보다 오랫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 인센티브도 712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유치를 올인 할 생각까지…….
유의식위원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의제기를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의제기를 않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모르고 승인하는 게 아니라 알고 승인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라도 업무를 협조하겠다는 위원님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김형진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애쓰시지만 윤상철 팀장님 더욱더 힘을 내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고용노동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과장님?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오늘 하는 거 말씀입니까?
유이수위원
신문에 오늘 났더라고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구인구직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채용할 구인이 필요하니까요, 기업하고 구직자가 만나는 행사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김형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설계할 때 평수가 500평하고 1천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최하면적이 500평이고요, 최대면적은…….
최광호위원
1천평이나 1천평 이상…….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1천평이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 500평은 다 분양이 된 걸로 아는데 미분양된 용지가 되게 큰 평수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이 설계를 할 때 평수 설계도 저희 군에서도 참여하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평이나 500평 이하 평수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 더 많은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은데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500평 정도, 1,650㎡가 최하면적이고 그 이하로는 분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작게 분할하면 거기에 다 인입선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서 실제 공사비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00평 이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1천평 이상 비율보다는, 1천평이나 1천평 이상 비율보다는 500평 정도 비율을 좀 더 높게 잡았으면 말 그대로 투자를 더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분양보다는 빨리 분양을 해서 수익성이 나가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만 저희도 작게 분양하고 그러면 빨리 분양이 더 확실히 되었겠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너무 작게 분할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 거기에만 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500평짜리 오면 절대로 500평짜리는 추천 않습니다. 1천평짜리를 추천합니다. 700평, 800평을 팔아야지, 500평을 팔아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최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분양률을 봤을 때 500평과 1천평 기준을 보면 500평은 분양이 다 끝났잖아요. 1천평의 미분양 부지가 혹시 몇 평 정도 됩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물류용지를 SPC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지를 저희가 금액에 맞게 가져오고 해서 했는데 저희 부지는 가져온 5필지 중에 이미 2필지가 분양되었는데, SPC가 가져간 6필지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최광호위원
그러면 전체 분양률이 혹시 농공단지는 몇 %인지.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60%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최광호위원
60%인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62%니까 60% 정도요.
최광호위원
기업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0평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과장님께도 많은 문의가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앞으로 2차 농공단지 계획이 있지 않은가요, 혹시?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분양이 될 수 있는 평수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SPC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SPC 같은 경우는 법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테크노 2단지 조성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양이 됐을 때 SPC가 혹시 철수하나요, 아니면 필지정리가 다 되면 그때 철수하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2024년도, 제 기억에는. SPC 입장은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청산하는 절차 때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때까지 SPC가 있을 때 과연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하고, 어떻게 보면 SPC도 저희가 비용처리가 좀 들어가잖아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그 비용을 하면서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SPC 역할은 분양 역할은 아닌 걸로 아는데 혹시…….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땅 소유주가 SPC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분양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윤상철 팀장이 좀 많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SPC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SPC도 가만히 안 있고요, 같이는 하고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SPC는 저희 같이 기업을 방문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쿠팡이 지난번에 무산되고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SPC에서 일정 부분 찾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21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로컬잡(JOB)센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큰 틀로 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그 안에 로컬잡(JOB)센터가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그리고 고용안정선제패키지사업이라고 고선패 사업을 하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취업알선으로 숨은 구직자 발굴이라고 해서 성과가 구직상담 4,078명, 취업이 1,642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분야, 연령, 보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경예산 14페이지, 삼례시장 점포 누수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삼례시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로.
이주갑위원장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건설하고 나서 5년 정도 되었는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췄을 때 맞는 부분인가 본 위원장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다만 저희가 말하는 누수가 균열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건물설계 특성상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에서 흘러내리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마한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보수를 예산이 성립되면 완벽하게 마치고 시공을 잘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시장을 경영하고 있는 상가 주인 여러분께서도 불편함이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가셔서 자주 못 뵀는데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공동체별 교류 활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공동체 이해도를, 서로 상호 공동체 중요성을 서로 협력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 창업, 도시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그러면 어울렁더울렁 그 축제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 축제는 계속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2020년도 하지 못했고 2021년도는 비대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축제를 한다는 사업이고만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당초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처 계상하지 못했는데 공동체들도 이 한마당축제를 꼭 하지 싶어 하는 열의도 있고 지금쯤이면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자 2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께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울렁더울렁 행사를 항상 해년마다 이렇게 하시고 성과나 이런 것들 보고 자료로 만들어진 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딱히 저희가 보고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농촌체험마을 이런 공동체들도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도시 아파트공동체, 또 다른 마을공동체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저희가 지난 코로나 위기 때도 이 체험마을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심부건위원
잘 알겠고요. 보통 행사를 하면 몇 월 달에 하시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축제 말씀하시나요?
심부건위원
평소에. 평년 내에 축제를 하게 되면 몇 월 달에 축제를 보통 했었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9월, 10월에 많이 해요.
심부건위원
9월, 10월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심부건위원
다른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질 때 보통 전년도나 그 전년도 계속 그 행사 시기와 날짜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행사들을 하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염려스럽긴 하지만 지금 많은 단체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실과에서 이런 행사들을 서로 앞 다퉈서 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아직 잠식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과나 다른 단체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굳이 그 예산을 사용 않기로 본예산에 뺀 부분을 추경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로 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한 3천만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이번은 2천만원으로 소수 공동체 순수 인원들만 모시고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만약에 작년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한번 해봤는데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서로 공동체의 목적이 달라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하시는 분들만 어울리고 또 마을공동체는 마을만, 이렇게 서로 달라서 서로 함께 한마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저희가 많이 느끼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게 축제라는 건 정상적으로 행사, 업체가 비용을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러야지, 약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축소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고 제대로 평소에 규모에 맞게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고 체크 좀 해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삭감에 좀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행사 참여 인원이?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행사 참여 인원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이순덕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19개소라고 되어있어요, 마을공동체하고. 그러면 행사내용은 뭐를 하는데 이렇게 3,600만원을 행사비로 쓰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행사내용이?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1,600만원은 저희가 소규모로 도시 아파트공동체 분들이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창업공동체에 가서 창업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예산이 1,600만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2천만원 계상하는데 이번에 축제예산이요.
이순덕위원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전체 다 모여서 축제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로 두 단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교류지원행사가 있고 그것은 1,600만원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할 수 있는 한마당축제는 총 2천만원 계상해서…….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셔야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축제는 100여 명 정도요.
이순덕위원
100여 명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냐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와야 되는 축제가 거의 2천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총 수요는 한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참여하는 공동체도 있고 일정이 그래서 못 참여하는 공동체도 있어서…….
이순덕위원
산건 위원님들의 삭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뭐였나요, 그럼?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공동체의 중요성을 저희가 과에서 제가 잘 어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성과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면 내년도에 무난히 가지 않을까 욕심내봅니다.
이순덕위원
여러분들 서류가 미비하다는 소리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행사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왔다는 건 금액이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 제가 여쭤봤고 참여 공동체가 몇 개고 왜 물어봤느냐면,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셔야죠. 행사하는데 2천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명도 미리 와서 해주시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 않지, 저 같아도 생각하면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건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이정희 과장님의 능력은 항상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당황하네요. 혹시 소셜굿즈센터 이 사이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주일 전쯤.
유의식위원
다녀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다행이네요. 상황이 어떤가요,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앞에 잡초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물 유지…….
유의식위원
전체적으로요. 처음 입구 들어갔을 때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소셜굿즈사업은 저희가 개소를 하는 데 운영은 하고 있어서 입주자들이나 공동체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환경적인 걸…….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의식위원
나무랑, 잡초도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향나무 이런 좋은 것들이. 혹시 보셨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나무가 죽어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운동장이…….
유의식위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일주일 전에.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운동장에 잡초나 이런 것들은…….
유의식위원
잡초는 보였는데 큰 나무는 안 보였네요. 한 그루나 몇 그루 죽어있어요. 첫 번째 그것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왜 갔느냐면 유상훈 팀장하고 실과하고 약간 쟁점이 있어서 확인하러 갔어요. 그다음에 청년식당, 키움식당 있죠? 그거 잘 운영돼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그 주변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벤치마킹 오는 사람들이나 예약자, 거기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혹시 매출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매출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유의식위원
사실은 그때도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청년몰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 있어서 찾아오는 부분들이 적고 배달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약이 없거나 이런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유의식위원
약간 체육관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간 건예요, 현장을.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뒤편에 공간이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빈 공간 한 20평 정도 하나하고 그 옆에 20, 30평 정도 되는데 목재가 쌓여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전반적인 그쪽 시설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목재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유의식위원
일주일 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시설 안에서 외부 벤치마킹 관계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일단 시설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까지는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구 체육관으로 쓰셨던 그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상훈 팀장님 이 부분은 좀 고민합시다.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유의식위원
본 위원은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하자는 게 의정활동의 목표예요. 다 공평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그중에서 차선이 있다면 그다음 대안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수십억씩 들여놓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그래서 현장을 제가 나가본 거고요. 어제 시간에서도 사실 내 목적대로 안 했던 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언성이 높기도 했었고,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한번 그르치면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이정희 과장님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듯이 과장님의 그 능력을 그런 데에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산 청년거점공간 확장 조성공사사업 관련해서 산출내역 보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관급 산출내역인지, 사급 산출내역인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좀 놓쳤는데요, 1억2천만원은 전체 청년참여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썼고요. 그 참여예산은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면 고산 청년거점공간과 청년창업, 청년알림 여러 가지 총체 한 총액이고 저희가 밑에 세부계획에 나열한 건 청년거점공간 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썼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상이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테이블 모니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급견적인가, 관급견적인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사급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사급이면 좀 금액이 더 많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개소당 견적…….
최광호위원
그렇죠. 의자만 해도 개당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사급으로 생각했을 때 20만원이면 금액이 좀 안 맞죠? 관급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사급이라고 하셨으면 의자가 금액이 더 많이 잡혔다. 이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예산 관련해서, 산출내역이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해주시고,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는 청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청년행사가 14일, 15일 1박2일 행사하고 당일행사 해가지고 2개 사업으로 1억2천만원 정도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2천만원 행사비가 과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박2일 행사 하나에 6천만원 그리고 중간에 같이 하니까 6천만원. 그러면 1억2천만원이라는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를 못하실 금액인데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내역을 미리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내역을 처음에 저한테 주신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중간에 과장님께서도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내역이 오지는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천명 얘기하셨죠? 그럼 2천만원 행사에 대해서도 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일부 과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하지 못했고 진행하지 못했는데 청년단체 스스로들이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도에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고 일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추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중간에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체계적으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이 무리가 있었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추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공모사업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행정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배려해 주시고 청년들을 챙겨주신다면 청년정책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방만한 축제다.” 이런 지적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선정 과정도 저는 알고 있어요. 도에서 선정했었고 그 선정 과정에 다른 경쟁자와 다르게 조금 어필되어서 도 심사위원들이 돈을 얹혀줘서 내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이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도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예산을 많이 주는 거에 있어서 정말 알뜰하게 관련해서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누차 얘기했었고 오늘 이 자리 올 때까지도 그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승인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회를 준다면 좋겠지만 저 또한 청년이지만 좀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2천만원 관련해서 공동체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3배 가까이, 한 행사에 6천만원씩 하면 3배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을 본다고 하면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청년분들이 일단 바빠요. 생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많은 접촉을 덜 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십여 차례 이분들하고 간담회 가지고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저희 행정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이 일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팀에서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연차사업으로 가서 참여했던 청년들, 그다음에 이거를 참여하지 않았지만 완주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되는 행사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잡고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후속의 청년정책들을 위해서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완주청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청년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힘드시겠지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국장 역량강화 관련해서 12개 마을이 되어있는데, 왜 마을 리스트는 삽입을 안 하시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은 못 했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가 정확한 부분을 넣어줘야, 12개 마을 리스트가 좀 나와 줘야지, 그러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데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료잖아요, 지원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나.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역량강화, 말 그대로 세미나인데 2개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되죠? 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출이 되는데 리스트,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리스트가 이 안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에는 별지로 해서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최광호 위원님 이어서 총체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완주군에 추진하는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년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좀 극소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또 자부담의 부담률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도 금액은 정말로 많이 가요, 제가 보면.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적든지, 아니면 완주군 청년들이 관심이 없든지 저는 두 가지로 보고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저에게 완주군 청년이 몇 명인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청년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관련 사업, 우리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통과를 시킨 부분은 이 부분들이 일단 청년을 위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트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도 연계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설명도 그렇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 사업이 과연 계속 가능한 사업이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그리고 완주군민들께서 정말 이 금액을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삭감을 않고 추진하도록 한 이유는 청년분들이 한번 역동적으로 처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동참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서 저희 산건위에서 결정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호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실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준비가 어느 정도나…….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사업구상과 홍보…….
성중기위원
그러면 각각 해서 참여인원은 청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산할 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행사가 2개인데 첫 번째 글로벌행사에는 한 300여 명이 올 것 같고요, 나중에 광장에서는 한 1천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차피 재원조달하는 바에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 청년들이 동참을 해서 청년행사나 이런 부분 지역과 연계해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지역 기업체도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완주청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이렇게 청년에게 정말로 청년이 힘드니까 많이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으샤으샤 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플러스 지역업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완주청년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론화해서 기업체 취업이나 모든 부분들을 완주청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 청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청년들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민이고 청년의 방향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 메시지 전달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고민해서 삭감을 않은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행사가 발전하는 행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22페이지, 정말 멋진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주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주형 사회적가치라는 게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완주는 도농복합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농촌도, 도시도 그리고 아울러 우리 소시민들, 소외계층들까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도 과장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와 어떤 상생을 토대로 원활한 경제순환, 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울렁더울렁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나 지역의 교류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가 소소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2천만원 올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삭감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천만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첨부서류 보면 26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완주청년 하이트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진 팀장님과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업위치가 ‘완주군청 및 만경강 일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만경강에 대한 부분은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바르게 장소나 위치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사업내용에 맥주 시음회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는 맥주 시음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이 일단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시고 딱히 뭐라고 말씀…….
이주갑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주류와 관련되어서 제조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이성진 팀장님, 우리 완주청년들이 완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하셔서 성황리 마치길 기원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인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존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이렇게 확대 공급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지금 한 3주 전에 군수님하고 강동구청장님 면담해가지고 올해 의회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23억 정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혹시 여쭤볼게 있어서요. 생강 관련해서 사업단이 먹거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개나 돼요, 연구회 포함해가지고?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국가농업유산 전통농업보전위원회…….
최광호위원
생강 관련해서 연구회, 시스템농업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죠? 생강 관련,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저희는 국가농업유산 전통, 13호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원이 끝난 거 포함해가지고 생강 관련해서요.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예전에 향토산업으로 해서 국가농업유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로 해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비하고 국비 관련해서 생강 관련 사업단이 파악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만 있는데, 그 이상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리스트로 좀 받고 싶거든요? 사업에 대한 리스트보다는 저희가 지원나간 사업단, 뭐 ‘생강 땡땡, 생강 뭐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예, 단체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전산직 과장님으로서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삭감조서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대해서 국비인데 2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센터가 1997년에 준공되면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정부정책에 맞게 저탄소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요, 사업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인데 군비로 표기되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국비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다 지향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사업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군비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없는데 이걸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감히요. 말씀드리고, 일단 서류작성 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좀 반성해야 할 것 같고요. 서류 작성을 잘못해서 삭감조서가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서류 작성할 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아파트 말고 주택은 몇 가구나 되나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가는데 어르신들이 음식물쓰레기 비용 납부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밭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청만 하면 읍면단위로 가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까지 가서.
이순덕위원
아파트단지가 있어도 주택이 많은, 삼례나 이런 데는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그런 데는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 아니면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회수는 주에 1,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름이 문제잖아요. 정말 음식물쓰레기 하루만 지나도 벌레도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매일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매일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2배 정도 올려서 한 3회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이틀에 한번 정도는 제가, 최소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수거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업비가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계속적인 환경 문제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확보된 거죠?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자료로 2개를 놓고 보니까 한쪽은 국비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내역에는 군비로 이렇게 표시되어가지고 오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도까지는 순 배출량을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조금 실수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시범사업들을 좀 추진해서 완주군도 녹색성장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른 실과도 오타가 있어가지고 다 수정을 했는데 우리 환경과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 아는데 틀린 부분에, 오타가 나온 부분은 다른 실과는 다 보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산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틀렸으면 오타라도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진행하시길래 다음에는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올린 거니까 서류 검토를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꼼꼼히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러 얘기하셨고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네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산팀에도 계셨으니까, 국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은 국비도 삭감할 수 있어요. 국비는 삭감 못한다는 인식을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역대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국비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잘못된 인식이에요. 적절치 않으면 국비도 죽여야 돼요.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민하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구수정이라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되고 완주군의 책임자를 하시기 때문에 꼭 오셔서 에러 나는 부분은 붙일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자구수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두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국비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오실 때는 오류나 오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혹시 그러한 실수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작성에서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도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 서류작성은 직원도 잘못이지만 최종 검토자는 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직원을 원망하면 안 되시고 과장님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올리신 부분에 4번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보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 것까지 본회의 회의록을 환경과 부분 관련해서 읽어봤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받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퇴치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본예산 할 때 받아서 충분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포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결산에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나 동물들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노후슬레이트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저희 군에 조례가 있나요, 혹시?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따로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럼 지원 같은 거 보면 조례가 있어야 또 지원을 하지 않나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법률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하고요. 군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느냐면, 군비가 매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여쭤본 건데.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왔고요,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반복해서 한 200동 정도씩 처리하는 사업이고, 석면피해는 구제지급 같은 경우에는 석면으로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사망하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도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건축 부분, 시설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에 지금 사용허가 준공을 위해서 태양광시설이랄지 지역주민들이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주차장시설 그런 부대시설 주 사업비만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쯤이면 개방이 될까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승인을 이번 추경이 마무리되면 사업 진행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 마무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해서 준공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이 사업의 목적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추후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당초 해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직영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게 경비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게 합리적이고 저희도 승마에 대해서 공무원이 또 정확히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또 집행부도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지역에, 물론 말산업 관련해서 익산과 뭐 완주 그리고 장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사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계속 우리 군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위탁에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화산이라는 주로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쪽에 말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몇 가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걸…….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불과 한 1억이나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어떤 것이…….
심부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건축비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했을 때,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비용추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그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서 운영방안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예상 비용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건물만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 보니까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5천만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산건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제가 볼 때는 추경전 사용승인까지 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 완주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여기가 인프라도, 또 도시와 도농복합도시로써 인프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귀농귀촌도 제일 많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보이고 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었지만 저희한테 이걸 한번 우선적으로 주라고 사실은 지정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특히나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좀 부족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길고양이는 완주군 내에 몇 마리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몇 마리라고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랄지 또 집에, 이런 마을에 밥을 줘가지고 고양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중 100여 마리 이렇게, 작년에 20마리에서 100여 마리 이렇게 늘려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이런 걸 건의해서 좀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몇 명이에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인원. 누가 하는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우리 전문수의사가 합니다.
이순덕위원
몇 명 정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개업수의사 1명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1명이 완주군 전체 길고양이를 중성화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중성화수술 할 수 있는 수의사들을 일단 공고해서 거기다 위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일반인들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일반인들은 못하나요, 혹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이게 약사법, 의료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정하게 해서 의료인은 반드시, 동물은 수의사에게……. 자기 것 자기가 하는 것은 관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의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원을 좀 늘려서 효과가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왜냐면, 군수님 초도방문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민원사항으로. 그러니까 1명이 완주군 전체를 한다는 건 좀 무리고 한 5명 정도 해서 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수술해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사업비하고 수술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순덕위원
1마리 중성화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우리가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어차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효과가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귀농귀촌 둥지마을은 본 위원이 올렸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이라고 글씨라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서류절차를 명확히 좀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고 나서 “추경전 사용승인이니까, 쓰지도 않고 있으니까 다 통과시켜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충분히 사전 설명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을 꼭 좀 우리 실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그 부분은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길고양이하고 유기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현재 열악해서, 또 위원님 노력에 의해서 보조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번 달 말에 선진지 가려고 버스까지 예약을 했다가 그 당시 부녀회장이랑 거기 주민들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연기하자고 해서 연기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 마을 주민들도 반반 가자고 하는 분 안 가자고 하는 분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그 뒤에 추진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본예산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고이월로 안 넘어갔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사고이월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언제까지 예산 반납하는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금년 안에 설계랑 이런 것 정도는 맡겨야 하지 않나. 그렇게 명시이월사업비도 명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조례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만들어줘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승마장은 개요를 설명하면 전임 박성일 군수님이 화산 출신이고 여러 가지 역참까지 배려해서, 의회 입장에서 좀 배려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일정 부분 맞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박성일 군수님 있기 전에 거기에 한우테마파크 종리의 부지를 써가지고 추진한 연속성으로 해서…….
유의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승마장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부지가 처음부터 시작된 거 아니죠? 원래 계획은 종리였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거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좀 더 화산…….
유의식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화산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화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로 이전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일부는 반대도 했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래도 거기에 일부는 반대했지만 주가 많은 사람 의견으로 해서…….
유의식위원
두 번째, 어차피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공공성을 띄고 일정 부분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역참도 말의 역사를 따져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거 아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해주셨듯이 처음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리부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는 위탁 이런 부분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여육종 관련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각 위원님들이. 그중에서 과장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염려스러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2심도 승소했는데 매입해주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에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유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좀 긍정적으로…….
유의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여건을 얘기했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고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과장님은? 그렇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여육종 부분은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금액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모종의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일만 하시니까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에요. 처음 들으시죠? 들어보셨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유의식위원
법리적인 게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는 여기에 뒤에 뭐가 있고 뭐하고 그런 의혹도 가질 것도 없다고 생각…….
유의식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실무를 하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관련해서도…….
유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장님. 비봉 폐기물이 완주군의 핫이슈예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환경과 저기지만 똑같은 겁니다. 맥락만 물어볼게요. 비봉 폐기물 관련해서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보세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유의식위원
그렇죠? 곤란하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유의식위원
거기에는 업자가 제일 먼저 그랬죠, 업자가.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했던 거, 추가해서 했던 것들. 그나마 침출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 이게 핵심의 포인트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그것을 관리감독 못한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처럼 흑막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잘 집행했나 살펴보지 않는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부분은 유희태 군수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사안을. 지금까지 흘러와서 10년 동안 준비해서 지역이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금액까지 실체고 지금 그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은 순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완주군에 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하차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지속적으로 법리검토를 해나갈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애쓰신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정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내역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출전비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완주에서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 거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완주에도 소싸움대회가 있잖아요. 없어졌나요? 아니면 지금…….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없어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로 지금…….
심부건위원
못하는 거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심부건위원
소싸움대회라는 그 표현이 우리 동물을 보호하는 보호단체에서는 동물학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전통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전통문화입니다. 문화로 생각하고, 농식품부에서 또 농가 전통문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동물 애호가들이 몇 몇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 상시적으로 경북에서는 노령이나 이런 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 또한 전통 민속 부분에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런 대회 같은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그 표현 자체가, 소싸움이라는 그 부분이 동물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름을 좀 바꿔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완주군이 추진할 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싸움보다는, 인간도 많은 겨루기를 하잖아요.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 자체가 겨루기가 있는데 저는 좀 혐오되는 그런 발언을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소 힘겨루기라든지 완화된 표현으로 해서 인간과 같이 똑같은 가축이나 동물에서도 용어 자체를 완화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표현력들을 활용해서 완주군부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는지.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심부건위원
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순화시키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법 자체에 어떠한 내용 문구가 수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싸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 차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행사예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저도 가서 봐요.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소는 이겨서 그 주인은 좋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게 소싸움이 아니고 소를 이용해서 다른 행사를 했으면, 왜 꼭 소싸움만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소싸움대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이게 많은 농가들은 아니지만 그런 대회가 몇 회 하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이순덕위원
고정관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속 이어오고 계속 했으니 관례적으로 하겠다, 이런 행사를.” 왜냐면, 이 싸움이라는 말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데 몇 마리, 소들을 힘을 키워서 몇 마리 소들만 참석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관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군민들이 볼 때 “정말 행사가 좋다. 이 행사 괜찮다.”는 행사로 좀 바꿨으면, 화산 소 진짜 많잖아요, 완주군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소 행사라는 걸 꼭 싸움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발언을 하는데, 살아 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싸움을 보고 박수를 치고 놀고? 그런 자체가 저는 싫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소들이 몇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고 군민들이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하는 행사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가 많으니까 소로 다른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싸움 붙이지 하지 말고. 과장님 저 그런 생각 진작부터 했습니다, 솔직히.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싸움하는 거에 대한 비호감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례, 전통문화이고 또 계속 내려오는…….
이순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뭔 말씀인가 알아요. 지금 동물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솔직히.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는 동물복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동물복지 하면서 1천만 고양이, 개 기르고 엄청나게 버리고, 사람복지도 안 된다고 그렇고 그런데…….
이순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동물 해서 개, 고양이, 여러 가지 치료…….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하고 않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사로 좀 대체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동물복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살아 있는 생물인데 싸움을 시켜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거기서 웃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가슴이 아파요. 가서 볼 때마다 느꼈는데 소를 이용해서 다른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다양을 방법을 갖다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해주시고 우리 팀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화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까지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공공승마장은 하도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여육종이죠, 이지바이오. 그 부분이 올라왔어요, 삭감에도. 그런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부탁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우리 13개 읍면에 완주군에 돈사가 몇 개나 되고 비용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 비용들을 좀 만들어놓은 자료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양돈농가는 34개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 데가 9개소에 한 3만두 정도 됩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9개 농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9개소에.
김규성위원
어디가 분포도로 많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소양이 제일 많습니다.
김규성위원
소양이요? 소양이 몇 농가예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5농가요.
김규성위원
또 다른 지역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이서에 한 농가, 상관에 한 농가, 고산에 한 농가, 운주 한 농가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3만두 하면, 보통 1천두당 10억 매매가가, 현재 시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규성위원
300억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김규성위원
10억 정도면 농가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면 매매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가격입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 정도면 서로 맞는 가격입니다.
김규성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운주하고 소양하고는 또 땅값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축산영업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좀 더 세세하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둥지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4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재선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추경전 사용승인인데 혹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4월 12일 날 위원님들에게 사업이 있다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가 7월 달에 새롭게 출범했는데 추경전 승인이지만 일을 하시는 도중에 부득이하게 상황이 발생했다하더라도 본 위원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거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엄중한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승마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승마장 예산 올라온 거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면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올해 안에 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내년에 그 시설이 준공을 최대한 해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방법이든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것보다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걸 떠나서 어떤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가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만들어지면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축산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고기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씨수말을 양성하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육성하여’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축산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로 이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보통 행정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이건 농식품부 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 사업이고, 처음부터 사업을 갖고 와서 운영방안이나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공모할 때 운영까지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도 생각할 수 있어서 체육공원과에서 이걸 갖다가 맡아서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운영방안도 검토해볼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이 체육시설이나 또 관광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계된 과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시설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에서 국산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전주시 방문을 위해 금일 오후 1시에 긴급하게 전주시와 완주군의회 의장단의 회의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제2회 추경에 2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중국산 대형버스 20대,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할 것을 검토한바, 우리 완주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장단이 전주시를 방문하였기에 이경애 부의장님과 성중기 운영위원장,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459쪽에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1,8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군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택배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임업에 관련해서, 임산물 관련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만 혜택을 보고, 또 택배비 관련해가지고 전산처리할 때 저희가 업무적인 것이 소모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택배비 지원이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형평성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품목도 있는데 삼례 같은 경우도 메론, 딸기도 있을 거고, 이서는 고구마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형평성도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반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작물에 대해서, 곶감하고 대추만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자체를 알면 분명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택배비를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완전히 사업을 포기는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도 당초에 취지에 맞게 택배비를 지원할 때 전체 폭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한정된 임산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게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품목도 골고루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나 타 실과에도, 특히 농업축산과하고 업무협의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체킹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검토해서 원활하게 가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분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동상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상 대아리 수변 정비사업 관련 해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변 잡목 부분…….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결산과 추경을 열심히 대응하셔가지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추경 하나 삭감 없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의는 특별히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완주군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예,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분들 결산을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 추경도 지금 보면 삭감 없이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상세내역 13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훈련 피복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복을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게 혹시 지자체까지 어떠한 내용이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직원들 좀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대응훈련 하는데 일반…….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으면 마스크 좀 벗어주십시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한국훈련 참여자들 피복비거든요, 우리 재난 민방위 복장이 아니고.
심부건위원
재난 민방위 복장이 아니고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민방위 복에 관련해서 혹시 중앙에서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안으로 해서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없고요, 아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나 봐요. 아마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연초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고 특별히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둔산리 쪽에 대형트럭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화물자동차요.
심부건위원
화물자동차들이 불법정차를 해서 밤샘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론 주변에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플래카드를 좀 붙여가지고 계도하고 있는데 렉시안 쪽에 있던 차들이 계속 계몽을 하니까 인근 센트럴카운티 아래쪽으로 주차를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의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도로 갓길에 그렇게 밤샘주차를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이게 대형차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좀 지나가다가 안전사고, 그러니까 꼭 교통사고의 어떠한 위험성보다도 주민들이 호소하는 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성도 있다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센트럴 밑에 아래 부분에서 덕천교회로 해서 그 밑으로 삼거리까지는 그래도 주차하는 거를 계도를 좀 더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공간이든 군이 확보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무조건적인 단속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구간들은 명확히 확보하셔가지고 거기에는 절대 밤샘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도 좀 해주시고 단속도 좀 해주시고, 대안도 화물차를 위해서 잘 세워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2일 날 둔산리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밤샘단속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9월 2일 날 밤샘주차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대 정도 저희가 단속해가지고 통보를 했고요.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봉동 재내리 한 70대 정도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불법 밤샘단속을 하고요. 저희도 홍보해서 내년에는 저쪽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이 화물차 기사님들이 아파트 인근 주변에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를 하신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아파트에 항상 빈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대안까지도 검토해서 꼭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중국산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전혀 몰랐고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알아보고 저희 완주군도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애 부의장님, 성중기 운영위원장님, 심부건 자치행정 위원장님,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전주시에 저희 완주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다녀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장들이 같이 전주시의회에 방문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성을 감안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이게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다행히 전주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삭감으로 의결이 될 걸로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현재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정보 파악을 미리해서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하고 충분히 고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저희도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고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부결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 대응이나 지역에 이런 대응들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분명히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동감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련 부서가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정보교환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이 전주시에 항의한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산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동향을 파악해서 만약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항의방문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부탁 요청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항의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고, 저희는 정말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간 걸로 이렇게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의라는 단어는 부탁이라는 단어로 정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협조 차원에서 갖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의장님께서 전달받아서 협조 차원에서 간 부분이고. 분명히 거기에서 느낀 점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시각 차이가 많다, 현대자동차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주에서 보면 아쉬운 사람들이 먼저 와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서로에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지역이니까, 뭐 전주, 완주 같이 인접했으니까 당연히 써주겠지 사용해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그게 의장님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항의방문으로 받아들이는 같아서 상당히 불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와서. 그래서 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율하고 서로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참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와서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은 지역을 살리고 또 완주, 전주는 인접 지역에 있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해는 한다. 그런 부분들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할 때 완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대변하고 보호를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 업체를 정말로 보호해줘야겠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대자동차 부분도 충분히 메시지 전달을 해주셔서 완주군에만 현대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라북도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회사 측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완주군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오늘 다녀오신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속기사께서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항의라는 표현을 협조요청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요,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포장이나 도로개설, 난간 설치 등 이렇게 간단간단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해주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평
유연평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