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문 관계가 인식을 못 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2023년도 2월달 되면 산양 불암하고 존도지구는 완료가 됩니다.

그 조정금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2023년 사업에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청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확인서 신청이 오면 관련 이해 당사자한테 우편물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법적인 문제가 돼서 이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완전히 종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개인적인 사항이 되어서...

예.

예,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중앙에서...

예, 검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훈회관 건립 사업 총 예산 38억 중 7억 4,515만 1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7,370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예산은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충혼탑 이전 촉구와 관련 장소 이전은 대형 프로젝트에 포함,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충혼탑 참배 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점촌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의 진입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25 전투 격전지 발굴 및 정비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문경읍 용배공원과 동로면 적성리 전투 전송비 및 순국 위령비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현충시설 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6.25 전쟁 격전지인 이화령 및 적성리 전투 및 신규 격전지에 대한 자료조사와 스토리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단체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재무, 회계, 복무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읍면동 협의체 사업비를 개소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기획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위원회의 연도별 운영 현황 및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억 6,29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북한이탈주민지원,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16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4억 5,36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문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문경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9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3개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으로 보훈단체 9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2억 3,7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으로 재향군인회관은 91년 11월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건물로서 외벽 타일 낙하 및 배수 기능 등 노후화로 인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21년 5월 공사를 시작 12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찾아가는 마을복지학교 운영 등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산양면, 점촌5동의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아리 활동 등 마을 특화사업,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기 가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29가구에 3,431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0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정수급자 및 보장 비용 징수 현황으로 지난해 59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정수급자 현황은 총 317건에 1억 8,766만 4천 원이며 이 중 303건 1억 8,15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4건 616만 4천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70개 단체 10,984명의 봉사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생활 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푸드뱅크 배분, 환경보호, 재난재해,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가교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2,684만 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하여 민관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1인 가구 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동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연체 현황으로 지난해 11건의 신규 융자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 현황은 46건에 9억 9,072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12건 1억 5,439만 1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속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 건물 아닙니다, 재향 향군회사 건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에서 본인들이 한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해가지고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디.

예, 274명을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해당 읍면에서...

예, 읍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또 해당 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예 복지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하고 1대 1로 결연을 시켜서 말벗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청소기 같은 소액 물품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장비 성격의 냉장고라든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내구 연수를 정해서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 잡고 또 그 외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물품마다 내구 연수를 잡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벨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부모회라고 따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지금은 20명 정도로...

예,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ᄅᆞ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서원자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금 저희 지역에는 한 군데가 공모되어 있었고 작년에는요. 한 군데에는 저희가 면적당 배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는 정원이 15명이라서 15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군데 더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맞습니다. 응급 상황 시에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19랑...

아마 화재 쪽으로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85%...

5.85%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21,065개 정도 아직 봉안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시민들 서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상주시하고 담당 부서하고 지금 서로 인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음 주에 또 상주하고 한번 더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서로 다시 협력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무조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은 최대한 가격을 좋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문경분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깔끄미 예.

국비 50% 보조사업이라서 이거는 계속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도우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건강이라든가 생활 교육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여가 프로그램, 정서 프로그램 이런 거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거 하나 할게요. 그 28쪽에 보면 봉안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에 보면은 세 군데가 있네요, 그죠?

예.

그 시설 이용료, 그게 또 층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위치하고 이런 거에?

예.

예, 이 3개 봉안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시군에 시립이나 도립으로 또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

아, 예.

예, 거기 이용료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북에 저번에 내가 한번 파악해 봤는지 모르겠다, 타 시군에는 시립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 개를 샘플로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박설매입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BF 예비인증 심사 의견에 따른 설계 도면 변경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었고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은 가족센터 건축 인허가 협의와 관련해서 공사 중단되어 10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산북 어린이집은 2021년 8월에 내부 단열과 바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공사 철거 안전 준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건물 철거 공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올해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희경서 행복센터 설계의 문제점 개선 검토입니다. 가족센터 설계 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시공업체, 설계업체, 관련 부서 공무원의 연석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공사 추진 시에도 지속적인 협의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검토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방문 교육 및 이중 언어 부모 코칭 등의 교육을 연중 실시 중이며 다문화가족 아버지를 위한 부부관계 개선 교육 사업과 아버지 성장 캠프 등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민간위탁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 관련 사업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 신장에 노력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3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7,956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24과목 하반기 26개 과목에 여성회관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교육생은 900명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070만 5천 원으로 학습지원 활동, 자치활동 등 7개 체험 프로그램, 재능기부 및 공모전 참여 등 특별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47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메이크업 공작소, 웹툰 창작체험관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2020년 대비 5% 증가한 7,793명입니다. 2019년 코로나 전에 이용 인원은 연간 10,145명입니다. 20페이지, 의회 뒤쪽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은 인원 20,636명입니다. 2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42명의 종사자가 15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어린이집은 34개소입니다. 24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 이용 아동 800명으로 지원 금액은 47억 66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만 3에서 5세반 이용 아동으로 18억 8,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2021년까지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하였고 올해부터 5년간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7억 180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021년 말 기준 37개소이며 현재는 34개소입니다. 어린이집 14개소에 보존식 기자재 보급을 위해 1,0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로 어린이집 비가림 공사 1,992만 원, 산북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벽체 단열 바닥 공사에 4,52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비로 17개소에 1,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가족센터와 물놀이터 분리 진행을 위한 설계 변경으로 내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기 통신 공사 부족액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7월에 BF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건축 인허가 협의 및 내역 최종 검토 및 안전보건 대장 작성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점촌5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문경시 가족센터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센터 운영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33억 3,38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 9개소로 24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 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아동 50명, 종사자 수는 29명이며 2021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5가구 204명에게 가정방문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2020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9억 225만 3천 원, 수입은 7,833만 3천 원이고 2021년 전출금 지급 금액은 2억 5,073만 1천 원, 수입은 23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준비 중입니다, 10월 착공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부지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동학대 말씀하시는...

예,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지자체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 팀에서 이제 직원이 한 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례가 발생... 요즘은 많이 인식개선이 되어서 사례 발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신고를 인제 아동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인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서하고 또 병원 관계자 또 저희하고 또 민간 그동안 업무를 수행했던 민간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학대를 가하신 분과 상담 또 면담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전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례가 10건 정도 되지만 그 외에도 소소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지금 많이 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동 분리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아동 분리를 하게 되면 아동을 신망애육원에, 신망애육이 그런 보호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적인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위탁을 저희가 지금 일반 보호아동도 일반 아동 부모님이 못 키우는 경우 학대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9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이 자랄 때까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예, 대학교도 보낼 수 있고요.

가정위탁인 경우는 가정에서 그런 봉사나 이제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 졸업까지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세심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그 신망애육원 있지요, 그죠?

예.

우리 예산이 15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죠, 작년에...

예.

그런데 아동은 50명이라요, 그죠?

예.

1인당 딱 예산 대비 50명을 나누면 1인당 3,1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예?

예.

야 이거는 사업 괜찮은 사업이네요.

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

예, 그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감시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히 저희가 수시점검을 예고하지 않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명이 학생 수가 아동 수가 맞다든지, 맞는지 그죠?

예.

또 그리고 종사자 29명이라 그죠?

예.

아동 수는 50인데 종사자가 29명이라요 그죠?

예.

1. 한 7, 8대 정도 관리가 되요 그죠?

예.

1인당 3,100만 원 같으면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정위탁을 하면 돈 3,000만 원 줄테니까 애들 맡을 사람이 있으면 줄 섰을거예요, 그죠... 물론 시설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지난 대에도 8대 때도 한번 현장감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를 철저히 좀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을 줄일건 줄이고 불시에 나가서 애들이 50명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또 불시에 나가서 종사자가 29명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