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홍순덕 정책기획관입니다.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두환 행정국장입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박해운 농정국장입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형년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대순 감사관입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이 과학·경제·교육 일등 충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과수화상병,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도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반영, 중부내륙선철도 충주∼이천 구간 개통, 2020년 경제성장률 전국 2위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최우수 차지 등 164만 도민의 희망 실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7조 6,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13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3.7%까지 올렸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적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지지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164만 도민이 있었기에 우리 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고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3,544억 원, 세출 6조 6,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0.4%인 6,911억원, 세출은 8%인 4,922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37개 사업에 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촘촘한 복지망 구축, 기반시설 정비, 도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 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7조 3,544억 원이고 지출액은 6조 6,49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046억 원으로서 이월사업비 1,752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23억 원입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납액은 10.4%인 6,911억 원, 지출액은 8%인 4,9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986억 원으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130건 1,287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74건 679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3건 20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조 3,189억 원의 106.2%에 해당하는 6조 7,12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6조 6,866억 원을 수납하고 28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2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8억 원은 지방세가 26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8,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28억 원은 지방세가 205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조 3,189억 원의 94.9%에 해당하는 5조 9,994억 원을 지출하고 3%에 해당하는 1,90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반납하고 2%에 해당하는 1,23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37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61억 원, 낙찰차액·예산절감·지출잔액 516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1억 원, 보조금 정산 잔액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소방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652억 원의 101.5%에 해당하는 6,75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6,67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678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686억 원, 의료급여기금 3,115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9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41억 원, 광역교통시설 121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01억 원, 지역자원시설 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652억 원의 97.8%에 해당하는 6,504억 원을 지출하고 1.2%에 해당하는 8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납하고 1%에 해당하는 6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6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54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7,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4억 6,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억 2,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억 2,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억 5,000만 원, 지역자원시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인력운영지원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건 1,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월과 5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95건 357억 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써 2020년도 말 1조 103억 원에서 2021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3,1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2,993억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3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재무제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자산은 11조 1,377억 원, 총부채는 1조 1,17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6조 1,779억 원, 총수익은 6조 4,580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80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20년도 말 1,887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1,573억 원을 발행하고 1,319억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41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0년도 말 7,577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2,157억 원을 발행하고 1,641억 원이 상환되어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Ⅲ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도 도민생활 안정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목표 147개, 성과지표 322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22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29개, 달성 243개, 미달성 50개이며 관련 예산 6조 6,4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1페이지부터 962페이지, 공유재산·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0년도 말 8조 6,832억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1,8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238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462억 원입니다. 물품은 2020년도 말 994억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5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59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건 98억 원, 지출액은 82억 원이고 불용액은 1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16억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6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 사업비 지원 3억 원,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1억 원,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24억 원,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8억 원 등 37개 사업에 총 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2021회계연도를 운영하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조 9,841억 원이며 세입결산 7조 3,544억 원, 세출결산 6조 6,49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7,04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7조 3,876억 원으로 7조 3,544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8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3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조 9,841억 원으로 6조 6,498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9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3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30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조 7,121억 원으로 6조 6,865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8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해 보면 초과수납액, 환급액,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2021회계연도에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조 3,189억 원으로 5조 9,994억 원을 지출하고 1,90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23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95건 357억 원이 사용되었고 예산전용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건 1,5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예산이체와 전용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원으로 145억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21건 1,211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71건에 675억 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20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예외 제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3쪽, 집행잔액입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927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된 1,237억 원으로 대부분 지출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7쪽, 기타 검토내용은 결산자료 정확성 제고 및 개선, 도비 보조금 사업 선정 및 교부 결정 시 검토 철저, 잉여금 발생 최소화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6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등 7개가 운용 중이며 예산현액 6,652억 원, 세입결산액 6,679억 원, 세출결산 6,50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65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55억 원으로 6,679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6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6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652억 원으로 6,50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85억 원을 이월하고 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6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7쪽,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11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65억 원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등 37건에 82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성과목표 지표는 322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로 초과달성 29개, 달성 243개, 미달성 50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달성 지표수율이 5.2%가 상승한 것으로 성과달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7쪽, 성인지 결산으로 성인지예산의 예산현액은 5,794억 원으로 5,78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병천 위원님.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5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43쪽, 집행잔액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 927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된, 그렇죠? 이 부분에 전액 미집행된 57개 사업에 대해 자료 요청 맞죠?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 바로? 네,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인사말에 앞서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홍순덕 정책기획관입니다. 허경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두환 행정국장입니다. 박중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박해운 농정국장입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김형년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대순 감사관입니다. 이상으로 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이 과학·경제·교육 일등 충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과수화상병,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도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반영, 중부내륙선철도 충주∼이천 구간 개통, 2020년 경제성장률 전국 2위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최우수 차지 등 164만 도민의 희망 실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7조 6,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13조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전국 대비 충북경제 비중을 3.7%까지 올렸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적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지지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164만 도민이 있었기에 우리 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고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3,544억 원, 세출 6조 6,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0.4%인 6,911억원, 세출은 8%인 4,922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37개 사업에 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촘촘한 복지망 구축, 기반시설 정비, 도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 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7조 3,544억 원이고 지출액은 6조 6,49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046억 원으로서 이월사업비 1,752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23억 원입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납액은 10.4%인 6,911억 원, 지출액은 8%인 4,9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986억 원으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130건 1,287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74건 679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3건 20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조 3,189억 원의 106.2%에 해당하는 6조 7,12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6조 6,866억 원을 수납하고 28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2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8억 원은 지방세가 26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8,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28억 원은 지방세가 205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조 3,189억 원의 94.9%에 해당하는 5조 9,994억 원을 지출하고 3%에 해당하는 1,90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반납하고 2%에 해당하는 1,23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37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61억 원, 낙찰차액·예산절감·지출잔액 516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1억 원, 보조금 정산 잔액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555페이지, 소방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652억 원의 101.5%에 해당하는 6,75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6,67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678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686억 원, 의료급여기금 3,115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9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41억 원, 광역교통시설 121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01억 원, 지역자원시설 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652억 원의 97.8%에 해당하는 6,504억 원을 지출하고 1.2%에 해당하는 8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납하고 1%에 해당하는 6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6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54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7,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4억 6,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억 2,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억 2,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억 5,000만 원, 지역자원시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인력운영지원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건 1,5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월과 5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95건 357억 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써 2020년도 말 1조 103억 원에서 2021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3,1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2,993억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3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재무제표)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자산은 11조 1,377억 원, 총부채는 1조 1,17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6조 1,779억 원, 총수익은 6조 4,580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2,80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9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20년도 말 1,887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1,573억 원을 발행하고 1,319억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141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0년도 말 7,577억 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2,157억 원을 발행하고 1,641억 원이 상환되어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Ⅲ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도 도민생활 안정 및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목표 147개, 성과지표 322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22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29개, 달성 243개, 미달성 50개이며 관련 예산 6조 6,4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51페이지부터 962페이지, 공유재산·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0년도 말 8조 6,832억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1,8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238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462억 원입니다. 물품은 2020년도 말 994억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5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59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건 98억 원, 지출액은 82억 원이고 불용액은 1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16억 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6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 사업비 지원 3억 원,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1억 원,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24억 원,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8억 원 등 37개 사업에 총 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6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2021회계연도를 운영하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조 9,841억 원이며 세입결산 7조 3,544억 원, 세출결산 6조 6,49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7,04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7조 3,876억 원으로 7조 3,544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8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3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조 9,841억 원으로 6조 6,498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98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3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30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조 7,121억 원으로 6조 6,865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8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해 보면 초과수납액, 환급액,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2021회계연도에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조 3,189억 원으로 5조 9,994억 원을 지출하고 1,90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237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95건 357억 원이 사용되었고 예산전용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건 1,5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예산이체와 전용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 원으로 145억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21건 1,211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71건에 675억 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20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예외 제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3쪽, 집행잔액입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927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된 1,237억 원으로 대부분 지출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7쪽, 기타 검토내용은 결산자료 정확성 제고 및 개선, 도비 보조금 사업 선정 및 교부 결정 시 검토 철저, 잉여금 발생 최소화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등의 내용으로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6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등 7개가 운용 중이며 예산현액 6,652억 원, 세입결산액 6,679억 원, 세출결산 6,50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65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55억 원으로 6,679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76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6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652억 원으로 6,50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85억 원을 이월하고 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6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7쪽, 기금, 채권·채무, 재산·물품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총 11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65억 원으로 우수공무원 지원 등 37건에 82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성과목표 지표는 322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로 초과달성 29개, 달성 243개, 미달성 50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달성 지표수율이 5.2%가 상승한 것으로 성과달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7쪽, 성인지 결산으로 성인지예산의 예산현액은 5,794억 원으로 5,78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정부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병천 위원님.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 의원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5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43쪽, 집행잔액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도 927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된, 그렇죠? 이 부분에 전액 미집행된 57개 사업에 대해 자료 요청 맞죠?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 바로? 네,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먼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드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결산서Ⅲ(성과보고서)에 보면은 여성가족정책관 6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청소년건전육성 중 사업명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서 지원-전환사업 있고 직접-전환사업 중에서 지원-전환사업은 100% 집행이 되었는데 직접-전환사업은 31.9%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병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이월비가 나온 것이 직접사업에서는 가족형 숙소를 8동 신축하면서 6억이 공사가 이월되면서 이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예, 기능보강사업에서는 그것 역시 또 사고이월입니다. 원래 불연성 재질로 건물 외벽을 해야 돼서 건물 외벽을 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급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재로 변경을 했는데 석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동기에 공사를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전환사업은 사업이 저조한데 지원은 100%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과정에서 자재 운송이 원활하지 않았고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동 같은 경우도 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낙찰차액을 제외하고는.

아, 현재는 다 집행됐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청소년안전망 구축(직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4억 909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용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직접)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면서 또 교육청과 경찰서, 청소년꿈키움센터 등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업으로는 도에서 직영하는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인원이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청주에 있습니까?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주 시내에 있고 위치는 정확하게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1388을 통해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나 저희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직접)” 사업이 있고 오른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에 3억 5,338만 원이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12개소에 1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두 사업의 장단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박용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사업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1개소는 도에서 직영하는 학교밖센터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센터는 11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국비와 관련된 사업 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다른 1개소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지원사업으로서 옆에 학교밖센터 12개소가 있는 곳은 청주시가 2개소가 있어서 11개 시군에 1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공간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담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인원도 물론 1개소당 많지 않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럼 연간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실태라든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예예, 그렇게 하겠… 혹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탈하지 않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기획관실 설명자료 91쪽의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홍지연입니다.

지금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오송캠퍼스에 몇 개 학과, 인원이 어느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캠퍼스 내에는 바이오생명의약과 한 과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생명의약과의 정원은 지금 현재 60명씩 돼 있습니다. 3년제라서 18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오송캠퍼스는 2015년에 건축된 거였고요. 기존에 5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1학년도에 바이오생명의약과의 정원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되면서 교사시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5층에서 7층으로 2개 층을 수직증축시키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충북도립대가 옥천에 있는데 매년 보면은 학생모집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오송캠퍼스에 또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오송캠퍼스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생명의약과 1개가 있는 거고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 저희 대학 해서 의약과 관계된 그런 학과를 집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옥천에 있는 도립대가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전액 장학금, 전액 기숙사 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도립대를 과를 변경하든가 이렇게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그나마 있는 도립대가, 지금 320억을 들여 갖고 기숙사를 신축 중에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봐서 이 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많이 펼쳐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옥천에 와서, 충북에 와서 많은 역량을 넓혀서 좋은 취직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송캠퍼스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본교에도 많이 신경 쓰셔서 인원을 모집하는 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진희 위원님.

저는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동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사업은 학기 중 토·공휴일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식, 중식, 석식 다 제공이 되나요?

중식, 학기 중에 토·공휴일 중식에 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중식, 점심 한 끼가 지금 제공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서나 결산서만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충청북도가 결식아동 8,188명에게 도비로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6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상은 이 66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전액 교육청 전입금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결식아동급식사업은 사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과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 사업에 지원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다 제각각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 학기 중에 주말과 공휴일 중식은 지자체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학기 중을 제외한 방학기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시군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방학 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저소득은 시군비로 지금 100%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은 학기 중에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학기 중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충청북도 예산이, 그러니까 시군비에 분담률이 있습니까?

분담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지금 현재 시군비, 참고로 이거는 시군 이양사업으로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이양사업입니다. 그 폐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군 이양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100% 시군비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폐지가 된 건가요?

분권교부세 폐지된 거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분권교부세 폐지된 거는 2015년 1월 1일이고요, 저희가 ’17년도 한시적 도비 지원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시군으로, 도비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시군비로만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8년도부터는 시군에서만 전액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100% 시군이라고는 하지만 그중에 별도로 이양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충남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25 대 75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충남도가 25%를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대전은 80 대 20, 대전시가 80%를 지원합니다. 서울은 50 대 50, 부산·광주·울산은 광역지자체가 무려 75%를 지원을 해요. 충북은 광역지자체가 분담하는 게 그런데 0%예요. 지금 실질적인 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정확한 거는 우리 충북은 0%를 분담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작년 7월에 권익위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하면서 충청북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분담률 0%라고 우리 도에 분담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언론기사를 봤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제가 언론에 대한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작년의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익위에서 도에 분담을 권고했다는, 그러니까 권익위 권고도 못 받으셨나요, 직접적으로?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듣기는 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권고가 있은 지 1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이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19년부터, 당초예산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됐는데 이것은 지금 결식아동급식 확대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가 27개 사업에 전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시군비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거죠, 더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충북만 지금 분담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 쪽에서 지금 시군 이양사업 중에서 안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결식아동급식의 기준과 방향, 절차, 모두 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진짜 천차만별이고 우리 결식아동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권익위 발표 때만 해도 우리 충북지역의 급식단가가 한 끼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급식단가를 상향하도록 권고한 이후에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급식단가를 모두 평균적으로 7,000원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급식단가가 일단 인상됐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 상황에서도 충북도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8월 10일부터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부터 8,000원으로 올랐어요.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 급식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1,000원만 부담해 줘도 우리 아이들 급식단가가 8,000원으로 오르고 2,000원만 줘도 급식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9,000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원을 올려줘도 분담률로 따지면 그렇게 다른 데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일 낮은 25%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예산도 제가 맞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120일 정도로 8,500명에게 1,000원씩 지원할 경우에 한 10억 내외 정도 들어요. 그리고 2,000원씩 올려줘도 2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잖아요. 한 끼에 어떤 상처도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2페이지 보면은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관련 다른 사업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자료 14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시설 전부 이렇게 보호종료가 됐던 5년 이내 아동 중에 대해서 월세라든가 LH전세임대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년 정도 토지주택공사나 거기에 매입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전세임대주택 해서 월 15만 원 그리고 월세는 월 25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 임대료 지원사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설명서만으로는, 보면은 사업량이 1개소 그리고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량이 1개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이 1개소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수행기관을 둡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수행기관 해서, 둬서 저희들이 거기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혜택을 받았던 그러면은 대상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2명 정도 해서 주거지원이라든가 아까 제가 주거지원만 말씀드렸지만 사례관리도 한 1인당 10만 원씩 포함돼서 복지급여 연계해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까지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례관리라는 거는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하고 자립지원서비스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립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라든가 아니면은 자격취득비 이런 걸 같이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종료, 그러니까 18세에서보호종료가 끝나고 나서 5년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26.5세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0세 중에서도 대여섯 명 정도의 청년이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설보호아동들은 18살에 어쨌든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많고 도비는 또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이 필요해서 금년에 삼성 희망디딤돌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서 한 50억 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보호종료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호종료아동들이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설명인데요. 학대받은 아동들의 즉시 발견과 보호조치에 관한 이런 전문기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월사업비가 3억 5,000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이 이월된 사항은 여기 지금 현재 설명서에서 포함됐듯이 중부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수탁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 지연인데 지연이 무슨 뭐…

네, 복지정책…

지연에 대한 설명이 좀…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학대 발생이 좀 증가되면서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 진천군에 신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말에 아동학대 등에 의해서 법인이라든가 수탁기관이 좀 어려운 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건물임대료로 우선 교부하고요.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3억 5,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7일 날 개소하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동학대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회적 관심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피해들이 있으면 즉시 분리해서 아동들이 편안하게 또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인데 국비 따기도 힘든데 부진사유에 보니까 우리 도 설치계획 대비 복지부 예산이 과다 교부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규 신청해서 한 8개소 정도를 복지부에다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량을 복지부에서 12개소로 선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 대비 추가물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량 파악을 했는데도 좀 어려워 갖고 4개소에 대한 사항이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불용이요.

그럼 이게 국비가 지금 남았단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국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보건복지부 내시가 있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4개 정도 추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반납인가요?

네, 반납입니다.

국비?

네, 국비는 반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4쪽,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경로당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집행은 100% 다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강사들이 직접 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안부나 건강상태, 이런 거를 전화로 상담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잘 시군비와 합쳐서 강사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체크하고 케어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비대면으로다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안부 체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100% 집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제가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는 이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시군 노인회 지회장님들이 굉장히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사들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도의 입장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돌봐드리고 그래서 그 만족도가 큰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일부 나누미분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라든지 과도한 인상을, 임금 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고 주체인 시군 노인회 지회나 시군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 듣고 있고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지금 강사제 전환을 포함해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48쪽,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20년도에는 약 7억 정도 그런데 ’21년도 사업비는 2억으로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주의료원장이 교체돼서 차담을 나눠보니까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의료인력 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인력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체·보완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도에는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됐다가 ’21년도에 2억밖에 안 되면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확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충주뿐만 아니고 청주의료원도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뽑고 싶거나 또는 인력 지원을 받으려 해도 그 의사분들이 “나 거기 가겠다.” 아니면 “지원해서 몇 년간 근무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원자 수가 자꾸 줄고 또 의대생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자도 같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의사들이 안 오려 그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보수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 충주 같은 경우 응급실 운영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인력을 구하려면은 보통 3명에서 5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인력이 없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면은 충북대라든지 다른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의사 중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누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 인력에 관해서 대응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런 수요조사 자체도 수요에 응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업 자체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해도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의료인력을?

예, 현재 그래서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있는 공보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응급의사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사업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더 증액이 돼서 정말 어려운 북부권의… 북부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부권도 마찬가지일 테고. 정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219쪽부터 221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이 미집행됐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세 가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부진사유가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대면 집합교육 실시 불가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저희 도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현장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출장 가서 하는 경비를 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게 전체 우리 도에 37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3년 주기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그걸 표본조사를 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복지부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거 복지부에서 국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비를 절감을 해서 이거는 돈을 안 쓴 사안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복지부 계획이 미리 파악이 됐으면 이거를 추경에 감액시켜서 집행잔액이 안 남으면 제일 좋은데 복지부 계획이 너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못한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저런 사유였고, 또 물으셨던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인권·생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만약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는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줄였던 사유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왜 충청북도에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냐 하면 집단이용시설 장애인 학대 건수가 인구 대비해서 저희 충청북도가 상위권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더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렇게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일대일 대면조사로 실시가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말씀하신 국비로 하시는 조사기관이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실시를 해 왔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원래는 복지부 주관의 3년 주기 의무조사가 있고 충북도의 3년 주기 또 의무조사가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복지부에서 매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기관이 우리 도에서는 같은 기관인 거고…

같은 기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8∼9월 내지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충청북도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총연맹에 위탁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해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예예.

실태조사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회에서도 장애인실태조사 인수조사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내 특히 충청북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인권침해라든가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게끔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는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문제도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업은 다 100% 완료를 하시고 했는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라든가 인권실태라든가 아니면 자립교육에 관련돼서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화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북도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별개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일대일 대면에 있어서 예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 문제가 좀 시급하다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뒤로 미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비로 실시해서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완료보고서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결산서에 나온 내용으로 안 한 거는 복지부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필요 없어서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관심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훈 부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괴산의 이태훈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저도 9988 행복나누미 관련해 갖고 조금 더 보충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제였죠, 서문 앞에서? 일련의 상황 설명 좀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행복나누미분들 대표단 몇 분하고 민주노총에서 시군 지회나 노인회 어르신들 대표들께서는 강사제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도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우리는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그동안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강사제 전환이랑 기존 보수 수준에서 보장을 원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시고 저희들 주무 담당부서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그러고 계속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경로당에 가서 본 경험이 몇 년 전에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오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효과는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도 보면 전전년도, 전년도 그리고 ’21년도 것도 보면 성과내용이 다 같아요.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산간·오지 등 농촌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 및 경로당 활성화”, 다 좋은 내용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좋은 사업을, 이게 충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북도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일선에서 들은 얘기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혹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에 전화상담이랑 비대면 업무로 인해서 혹시 인건비 진행을 70% 정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관련 규정을 따져 봤을 때 100% 지급하는 거는 다른 사업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맞지 않고 한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내부검토가 있었고요.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각 시군 노인지회 지회장님들과 그리고 9988 행복나누미 강사분들이랑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고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군 그러니까 복지과에 얘기하면 각 시군 노인지회로 밀고, 노인지회로 얘기하면 도 연합회로 밀고, 도 연합회에 얘기하면 우리 도청으로 또 얘기하고, 또 도청에서는 각 시군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사업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그래도 이 갈등 해결 주체가 우리 도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 좋은 사업이, 물론 그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처우개선 같아요. 처우개선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 좋은 사업이 정말 계속 이어져서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복지나 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9988 행복나누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강사들이 계약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좀, 저희들이 강사제 전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이자 대상자를 대표하는 곳이 노인회 지회인데요, 노인회 지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고 시군비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고용 당사자는 노인회 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분들은 정규직 전환을 시군 노인회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시군 노인회 지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걱정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상의하고 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됐습니다, ’21년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20년도보다 지금 74.3% 증가한 5,1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히나 지금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입예산액보다 많은 초과세입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주된 원인은 지난해에 예상한 것보다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1년도 세입이 ’20년도에 비해 줄어들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거로 예측을 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예상과 달리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초과세입이 증가됐고요.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증가시키지 못한 이유는 하반기에 정부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올리지 못하고 조금 더 지연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입도 많이 발생됐지만 집행잔액도 지금 ’20년 대비해 갖고 33.4%가 증가돼서 지금 ’21년 집행잔액이 1,237억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계 부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편성인지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결산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 이상을 감축목표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죠, 저희 충청북도는 74.3%가 증가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도에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런 데에서 페널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집행잔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1,237억 원 중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461억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전년도보다 실질적인 사업집행액은 조금 불용액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특히나 더 예산 편성 시 집행현황 이런 관련 부서에 좀 따져봐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사장되지 않고, 저희가 적시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농민 관련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럴 때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지금 재정상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잉여금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히 따져서 내년 예산에서는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이나 아니면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부터 보시면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많은데요. 보통 보면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추진보다 실적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 사업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실적은 오버가 되는데 중도 포기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자도 그러면 실적에 다 들어가는…

네, 일단 와서 한 달이나 근무하다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추가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지원조건이 정규직 채용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2년 동안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만둬서 그렇지 기업에서는 계속 고용을 하려고 기업들은 적극적입니다.

이 사업이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개 기업에서 약간 질의가 좀 왔어요. 기업한테 무슨 자꾸 심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기업이 몇몇 기업이 있어요. 그분들 수행기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청년을 뽑으려고 하는 입장이지 예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약간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 잘 정착하게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하지 않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그런 사례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업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 ’22년도 2월 달, 3월 달이 코로나가 가장 심각… 청년 얘기가 아니라요 코로나에 관련된 건데, 올해 2월 달하고 3월 달에 코로나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영유아 전담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코로나가 심했던 게 맞고요. 급하게 영유아 전담병원 운영이 필요해서 찾고 했는데 그게 좀 찾는 게 늦어지고 했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병상도 확보를 하고 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문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열이 막 41℃까지 올라가고 42℃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했는데 “해 줄 게 없다. 갈 병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SNS상에서. 정말 아이들은 아파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때 막 경기 일으키고 이랬는데도 부모는 해 줄 게 없고 119에서도 해 줄 게 없다고 하니까, 전담병원은 오송 베스티안병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영유아 전담병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게 시급한 문제였는데 좀 관심을, 다음에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들을 위해서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전담병원은 아니지만 충북대병원이라든지 지금 베스티안병원이라든지 갈 수 있는 병원들은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시적으로 병상이 부족해서, 아주 많이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부족해서 소방에서 병원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밤을 새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병실을 찾아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1건도 발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겪은 일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41.5℃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19에 새벽 1시, 2시에 전화했는데도 “뭐 해 줄 게 없다”,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요. 정말 참담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재난지원금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오늘 여기 재난지원금은 포함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61억 4,300만 원을 도비·시군비 합해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0세부터 5세 아동 한 6만 1,432명에 대해서입니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1인당 현금 1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여러 지원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있었지 않습니까, 4인 가족 100만 원 지원? 코로나 과정에서 여러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료 요청합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제가 예산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재난지원금을 국비 포함해서 한 2조 1,000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도비 부담금만 한 2,20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짧게 할게요.

예,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1회계연도가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3%나 늘었습니다. 315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1,237억 원이에요. 그렇죠?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예산담당관님 설명 부수적으로 필요할까요?

네,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1,237억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461억 정도 되고요, 일반 집행잔액이 한 77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년도에 대비한다면 813억 원 대비해서 한 37억 원이 줄었고요. 대부분 예비비 집행액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획 변경이라든가 낙찰차액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 발생할 수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하여서 우리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영상에 좀 발휘를 하셔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모든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미집행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감안했을 때 조기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수 있게끔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NGO센터가 정식 명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NGO센터가 시민사회센터로 조례가 바뀌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뭐죠?

조례 개정 일정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그 이전인가요?

예, NGO센터로다가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님 안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NGO센터는 사업주체는 충북시민재단이 사업주체이고 여기는 저희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죠?

주로 예전 NGO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건물은 지금 운천동 지역에 임대해서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회의실도 있어서 일반 시민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행사 NGO활동과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과장님, NGO센터에서 지금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시민재단에서?

예, 맞습니다.

NGO센터 지난해의 주요업무하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 그리고 주요사업들 자료 정리되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편한 시간에.

네.

네, 이게 충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시민사회단체 지원센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이 예산이 한 2억이 좀 넘는데요. 이 예산 안에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그 사업비 내용 안에는 거기 종사하시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네,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팀장 포함해서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임대료하고 인건비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가끔 행사할 때 여기 NGO센터를 가 보면은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고 계신 일은 참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많고 이용을 하시는 대관을 하시는 시민사회단체도 많고 그런데 시설이 사실은 좀 열악하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주차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 우리 도내에 딱 하나 있는 지원센터이다 보니까 큰 행사가 있으면 도내 각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거든요, 시민사회에 관계된 분들이. 그러면은 주차할 공간도 없지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한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이런 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운천동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라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가 보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좀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새롭게 임차를 하거나 건물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가 보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이게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처우가 좋지 않다는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도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 봤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사실은 시민단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센터가 시민단체에는 꼭 필요해요. 건강한 하나의 시민단체가 10년, 20년 운영되고 성장된다는 거는 정말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생 단체 하나가 새롭게 자리 잡는 것도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NGO센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지자체에서 할 역할들을 어쨌든 여기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들은 또 도에서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NGO센터랑도 잘 협력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리 잡지 못한 신생 단체들은 사실은 어디 사무실을 얻어서 임대를 한다거나 직원들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거든요. 집기류, 종이 한 장도 사실은 다 돈으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회원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 충북 NGO센터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사무실은 물론 집기류까지 다 무료로 어쨌든 일정 기간 이게 1년 그리고 추가로 1년 더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2년 정도는 그래도 걱정 없이 사무실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NGO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사업비 증액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가 NGO센터에서 명칭이 좀 변경이 되면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GO센터와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도내에 딱 하나 있는 센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 강화사업 중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과장님, 자료 받은 후에 저는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이라고요, 이게 도비 100% 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불용이 100%네요. 이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문화관 갤러리는 저희가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 단체 쪽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숲속문화관에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는 불용을 하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올해 반영해서 추진을 했나요?

지금 올해는 아니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도청 중심 구도심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사업하기, 편성하기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봐요.

위원님, 그때는 사실은 전반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인 조금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 저희가 사실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면서 차제에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틀린 게 5억 정도의 리모델링이 과연 소액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하든 리모델링으로 수장고라든지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종합적인 면에서 접근을 한 이후에 부분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 예술계나 도의회 쪽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100% 불용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결산이니까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좀 절차를 잘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할 때 그 절차가, 의견수렴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금 부득, 문화체육관광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도 전체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을 따질 때 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먼저 한 이후에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진도가 15%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21년도 7월에 설계공모 발주 작품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설계는 ’22년, 올해 2월 달에 완료됐고요. 중간설계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약 3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실과 협의를 하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설계가?

원래 저희들이 금년 한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비가 지금 저희 도에, 저희 자치연수원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 여러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30% 이상 증액이 되고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도 당초 투융자심사액에 비해서 한 113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 4년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저희 자치연수원이 추진이 돼서 준공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부서랑 잘 검토하시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환경영향평가 또 조달청에 의뢰,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은 막 바로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인 ’24년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25년 상반기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Ⅲ(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국 165쪽 그리고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사업 중 공무원 훈련인데 예산 대비 결산액이 38%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면교육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교육훈련은 어느 항목에다 중점을 두시는지?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저희가 주로 지방인력개발원 그런 교육하고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자치연수원 교육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18명, 저소득층 12명, 이렇게 구분모집을 했는데 이 선발 방식은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인재 선발이 전문성 교육인데 전문성 교육하면은 그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는 어느 분을…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파트는 그러니까 포괄, 공무원 교육훈련을 포괄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중앙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이라든지 또 1년 장기교육으로다가 국방대 교육이라든지 또 통일연수원, 이런 교육이 다 포괄돼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장기교육도 있고요 또 단기로다가 1일, 3일짜리 교육도 있고 이 교육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선발도 장기교육이나 이런 것은 연말, 연초에 대상적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선발이 되고요. 나머지 단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 성격에 맞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또 교육을 가고 이런 식으로 선발이 돼서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육에 집행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쪽의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업팀이 4개 종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정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은 수영팀, 역도팀, 탁구팀, 양궁팀 해서 4개 팀이 있었는데 현재 양궁팀이, ’21년도 12월 달에 단양군 양궁팀이 해체가 돼서 지금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내에 장애인스포츠실업팀 현황과 지원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74쪽의 장애인도민체육대회 현황인데요. 지금 예산을 1억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는 참여종목이 얼마큼이고 참여선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참여종목은 모두 17개 종목이고 참가인원은 저희가 3,000명 정도로 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1억 예산 가지고 17개 종목, 이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운영경비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부족하다 또 많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혹시라도 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지금 도민체육대회 경비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요? (…) 그럼 그 자료가 없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글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육대회에 6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요. 도민체육대회 참여, 도민체육대회처럼 도민이 큰 관심과 용기를 주셔서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이 장벽이 없이 함께 운동하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또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또 물 사용 권리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많은데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홍보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하거나 혹은 SNS 또 홈페이지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2년도 현재 충청북도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윤홍창 신문 그리고 방송, 온라인, 전광판이나 시설물 예산을 모두 합쳐서 한 33억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억! 33억이면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갈까요?

윤홍창 지금 17개 시도 현황과 비교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열세 번째나 열네 번째로 적은 예산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으면은 끝나고 제 상임위실로 별도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14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좀 형편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현안과 이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주요현안하고 또 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나 또 현안, 우리 도정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이번에 큰 꿈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서 도정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창 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여러 관계자들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85.2%인데 매년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비용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던데.

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에서 이게 주의가 더 기울여져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1페이지하고 232페이지를 보면은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랑 가을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저조한데 물론 전부가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사유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 보통 전시회를 한다든지 다양한 이벤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 때는 저희가 전시회를 한다든지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들이 좀 축소되면서 집행률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업성과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 또 저도 가끔 청남대를 가 보면은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만족도 조사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만족도가 별도로 조사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나눠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결과에서 만족도가 예전보다 상승됐던 거를 저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업성과를 보면 출입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입방법을 어떻게 개선한 겁니까? 232페이지 사업성과, 청남대 홍보역량 강화 및 출입방법 개선에 따른 관람객 유치를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방법의 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은 매표소를 주차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안쪽으로 더 주차를 유도시키고서 매표를 한다든가 매표 티켓팅을요, 그리고 사전 예약자를 더욱 홍보해서 예약을 가급적이면 다 채우고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문의 쪽에서 셔틀로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이종갑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04쪽, 103쪽, 102쪽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율이 18.5%로 돼 있습니다. 앞의 페이지에 진천 문화예술회관은 도비보조율이 39.8%, 그 앞장의 제천 예술의전당은 도비보조율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비도 물론 제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 진천, 충주 그런데 왜 도비보조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 지을 때는 정액으로 도비 20억하고요 균특 20억 정도, 40억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 스토리텔링 관련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해서 아마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지원돼서 좀 더 지원이 됐었습니다.

진천은요?

진천도 진천 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진천 현안사업으로 돼서 더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현안사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은 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쓰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주예술회관 건립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저희가 어쨌거나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는 똑같이 40억씩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동소이하다!

예, 똑같습니다.

다른 사업 대 현안사업 비율이 틀려서 충주가 도비보조율이 낮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업설명서,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내용을 보면 10개 시군에 매년 5억씩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실업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실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올해도 전국체전 우리 충북도의 순위목표가 6위로, 종합 6위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업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 경기단체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군 운동경기부를 지원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 체육회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도의 재정 여건상,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도 실업팀 운영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운동경기부, 여러 경기부가 있다 보니 저희가 사실 여력이 없어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력은 도가 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에 보면 이게 창단 시에는 조금 더 해 주고 창단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 지원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여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다른 체육대회 지원, 운동경기부 지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최대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행정국 주요사업 설명서 22·23·32·39쪽 한번에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쪽, 32쪽, 39쪽을 보면 불용률이 100%인데요. 우선 22쪽을 보면 국제화여비는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국외여비& nbsp;예산은 삭감을 안 했고, 23쪽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보면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출장 미실시인데 3회 추경 삭감에는 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개최 불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으면 미리 삭감을 했어야지 100% 불용액을 남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 공무직원 체육대회 미개최도 마찬가지고, 39쪽도 보면 10월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안 하고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의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미반영, 딴 것도 그렇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에 있어서 불용으로 남긴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에도 ‘못 쓰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적기에 예산 삭감해서 더 필요한 사업에 쓰였으면, 바람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예상 못했던 부분 때문에 그랬지만 적기에 예산 삭감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노학입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성과지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입니다. 공보관이고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공보관 소관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있는데요. 성과지표 중에 “충청북도 정책행사 인지율”이 있고 측정산식에는 “도 주요 10개(행사)별 인지율 평균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한 결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대변인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실 때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인지율 목표치가 50%로 설정되어 있는데 목표치 기준도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서면으로, 끝나면 저희 상임위원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진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중요도는 아무래도 예산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서조차도 민주시민사업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아마 제외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기본적인 내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관심 밖 사업일지 모르지만 도민의 입장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그리고 민주적인 역량 함양,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우리 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저의 이런 얘기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세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발령이 굉장히 잦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7월 이후 인사에 이 자리에 와 있다 보니 이런 사업에 섬세하게 다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그래서 일단 1년 예산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민주시민교육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관련된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1월에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북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이 수립이 됐어요, 3개년. 그래서 기간이 ’21년도부터 ’23년까지인데 이 1,000만 원은 그래서 첫 회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민간지원사업과 비교해도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조례도 제정됐고 시민교육종합계획안도 나왔는데 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크지 못한 부분은 저희 도내에 여러 가지 단체도 있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세요. 충북 민주시민교육 사업이에요. 민간단체들을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민주시민교육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민간단체들 지금 지원을 많이 하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서두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네,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좀 해 보면은요, 충남과 대전 또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 예산을 보면 충남은 첫해가 우리는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는 9,800만 원이에요. 이 3,000만 원 준 거는 연구용역비, 첫해에는 연구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준 거고요. 대전도 첫해에 1억 5,000, 그다음 해에는 1억 2,000이에요. 여기 역시 3,000만 원 준 거는 연구용역비 때문에, 첫해에 연구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3,000만 원 감소한 거거든요. 충북은 연구용역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역사업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초 도입한 사업 2021년부터 하다 보니까 초창기 사업이라 사업비가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2,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두 배나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우리 다른 데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저희랑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 도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8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3년째인데 자문위원회 구성 아직도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다시 바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제가 질의를 왜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요. 1,000만 원으로는 자문위 구성할 수 없겠죠. 1,000만 원 예산에 어떻게 자문위를 구성하겠습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두 배 증액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1,000만 원으로 감액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이 이유도 모르시죠? 예산과에서 감액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작년에도 아직은 시기적으로 초반이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좀 적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랑 시작한 시기는 비슷합니다.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거대로라면 민주시민사회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해서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설명자료 176페이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은 계획은 72개소인데 실적은 39개소로 달성률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되었는데 단순 수치로 보기에도 실적 대비해서 예산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저희들이 72개소를 준비했는데 39개소만 신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21년도 당초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186가구가 신청을, 그거를 하겠다라는 어떤 수요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72개소를 갖다가 들어왔는데 ’21년도 초의 사업지침하고 5월 달의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자부담이 없던 걸 자부담을 늘렸고 또 임대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시켰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실제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청을 못해서 39개소로 줄어서 그 사업이 계속 연장 공모하다 보니까 이미 시기가 일시를 지나서 후반기에 가서 이게 이월이 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실적 부진이유가 사업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이 저조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건 자체가 강화가 돼서 해당 분들이 각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했던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시군에서 보면은 인력난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 사업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지원이 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Ⅲ(성과보고서)를 보시면은, 257쪽입니다.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사업에서 259쪽, 사업명 국내기업유치와 260쪽을 보시면은 외국인 사업유치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보시면은 ’21년도 예산 대비 85.9%, ’20년 결산 대비 31.4%입니다. 다시 257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금액 ’21년 달성 성과 193%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년도 달성 성과 99%보다 두 배 이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258쪽, 원인분석 지표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금액 초과 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이 달성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투자유치는 목표 설정을 해 놓고 해마다 한 10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실적 대비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걸 따져서 국내외 투자유치기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목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실제로 실적이 7조를 목표로 했는데 13조를 했다 이런 뜻으로, 이때가 하이닉스가 아마 투자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193%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네, 초과 달성이…

예, 초과 달성된 겁니다.

네네, 그 부분만 참고하셔 갖고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5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25억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8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부되는 건지요?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8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돼서 그동안 귀농·귀촌 유치실적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귀농·귀촌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자료로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보내주시고요. 귀농·귀촌 농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관리도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천에도 군에서 많이 해서 오기는 오는데 바로 다시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지자체별로 과다하게 경쟁을 해서 그분들은 거의 인터넷을 막 뒤져 갖고 ‘어디는 어떤 혜택을 준다더라’ 그래서 우리 청성 같은 경우에는 여덟 농가가 들어오면 다섯 농가가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터전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박용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구소멸이라든가 농촌 현실을 볼 때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관리 또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 이런 것들은 도나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제도 개선이라든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지금 현재 그동안 재해보험 보상받은 농가의 품목과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5개 품목, 본사업에, 시범사업에 5개 품목 정도를 해서 총 한 559억, 560억 정도를 도비 15%, 시군비 그리고 국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망쳤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의 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면적 이런 거에 제한이 있습니까?

면적이나 이런 걸로 제약은 있지를 않고요 제외되는 품목은 있습니다. 면적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글쎄 품목을 그렇게 선정해 놓으면 농가에서는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해 주고 어떤 분야는 안 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농가에 어떤 농사를 짓는지, 피해를 봤을 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보험회사하고도 해서 그 품목을 늘려가거나 하는 거를 건의를 하고 지원책을 만들도록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의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식장 수질개선 미생물 배양보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직접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도내 양식장에 미생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양식환경 개선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유도로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용 미생물 2종에 총 10만ℓ를 갖다가 보급을 해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어업인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농가에, 어떤 양식장에 얼마큼 보급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서 드릴 수 있지만 일단 희망 어업인이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해서 드리는, 아마 이거는 신청을 하시면 다 드리는 거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보급 기계를 도입해서 각 농가에서, 일반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는 매주 이렇게 받아 갖고 가서 농작물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양식장이 청산에 있거든요. 미꾸라지 양식장이 있는데 그럼 청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받으려면 청주까지 와야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내수면시험장이 옥천에 또 과가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서라도 해서 보급하도록 제가 바로, 그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걸 파악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도내에 골고루 이렇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괄호 열고 대응이라고 부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대응이라는 사업이…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국비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량이 “8개 시장(문화관광형)”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이 8개 시장이 어디인가,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안 한 점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어디인가, 8개 지역이 어디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총 63개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관광 쪽으로 시장투어나 콘텐츠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8개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게 5개고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반영된 게 3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시장은 청주 내덕 밤고개 그리고 충주 성서 문화의 거리 상점가 그리고 충주 옹달샘, 보은종합시장, 단양구경시장 그렇고요, 신규로 3개 추가로 된 거는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청주 사창시장, 음성 무극시장, 이렇게 8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쭤봤느냐 하면은요 지역적으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선정이 됐으면, 사업성과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다고 이렇게 사업성과로 부기를 해 주셨길래,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산물이 브랜드화된다 하면 어차피 지금 같이 연계해서 홍보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가 있는 방향이 된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을 하실 때 가시적인 성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특산물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지역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행정문화에서도 주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30% 답례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좀 선도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대책을 세워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그쪽 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설명자료 40쪽에 주셨는데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인데요. 10개 시군에 60개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나서 정주여건이 약하다,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시군에서 각 또 산단이나 이런 기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기업에서도 계속 요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도비 지원만 추가로 확보가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왕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의 말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투자유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 하면 투자된 기업들이 관리를 안 한다, 잡아 놓은 물고기마냥. 그래서 여기 기숙사나, 이런 시골 같은 데는 기숙사가 없어서 다 청주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인력 고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비로 전체는 못하고 도비 일부와 시군비와 또 자담을 시켜서 이렇게 매칭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도 확대하고 기업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정주여건 하면 교통 발달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화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촌하는 청년들, 젊은 층을 보게 되면 주거가 마련이 됐어도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서울로 가거나 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말을, 아니면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문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소규모극장 시설이라든가 그쪽으로도 조금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우리 정주여건에는 사실 문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건환경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 개선사업에 있어서 한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든 거고요.

예, 저희들이 복지회관이나 문화복지회관, 이런 거를 산단 만들 때 지금은 가급적 좀 만들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산단 쪽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영화관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가급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하는 유발효과는 일단은 문화복지 혜택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우리 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유기농엑스포가 펼쳐질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68쪽 좀 보겠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이 사업개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교육부담 완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여가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80억 들어가는, 물론 국비 40억, 군비 40억 하지만 이게 관리 주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의?

지금 국비가 40억, 군비가 40억 이래서…

예, 총사업비 80억 사업이고.

80억인데 사실은 그 사업비의 부지 매입비는 괴산군에서 부지를 갖다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관리 주체.

관리 주체는 괴산군입니다.

관리 주체는 괴산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 농정국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다 괴산에 계셔 갖고 여기 현장 다 가 보시고 다 보셨죠?

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청안 청년자립 농촌보금자리 선비마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단독 18세대 해 갖고 72명 그리고 셰어(share)도 18세대 해 갖고 총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주는 올 2월 말부터 했는데 혹시 그러면 국장님, 준공식이나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동만 비어 있습니다. 여자기숙사 형태로, 원룸형…

예, 셰어하우스에.

예, 셰어에. 지금 이게 사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촌 현실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농촌유입체계 롤모델이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자주 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굉장히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청안 선비마을 청년마을조성사업은 정말 100% 다 타 지역 유입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포함 그 90명이.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준공은 끝났지만 준공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장마에, 그래도 괴산군에서는 80억짜리 공사였으니까 기대치도 있고 했는데 장마에 비가 새고 지반이 다 침하되고 그리고 싱크홀도 있고 이래서 이게 아직도 막 그렇다고 여기서 더군다나 청년들이 정말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게 관리주체가 괴산군인데 괴산군은 예산 없다고 매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거를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 갖고 이쪽에 가이드를 내려주시든가 군에 어떻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림부에서도 사업 되게 좋다고 다른 타 시도도 벤치마킹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결과물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만 접하면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이 자리 끝나면은 괴산군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못하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잘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이거 먹깨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업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 배달을 할 때 수수료가 상당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배민 같은 경우 한 6.8%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 한 12.5%, 그러니까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최소화해 보자 그래서 도입한 제도고요. 저희들이 중개수수료 지금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에서는 1.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는 상점들이 사실은 큰 상점들은 들어오지를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과반 이상이 쿠폰이나 홍보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혹시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이 어플 쓰십니까?

저도 한 세 번은 써봤습니다.

세 번 쓰셨어요? 저도 지난달에 2주년 이벤트 한다고 그러고, 매출액 200억 달성을 눈앞에 둬서 2주년 이벤트 해서 쿠폰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자체는 그래도 무거운 편이고 어플 다운받기 전에 후기들 쫙 리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봐도 어플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아마 배민이나 요기요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상 그래도 민간주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주도 사업인데 매출을 200억을 앞뒀는데 우리 공공에서 여기에 홍보비를 대주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지역화폐랑 연계돼서 이게 지금 페이백되는 것 때문에 많이들 쓰는데 지역화폐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 먹깨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댓글에도 있어요, ‘세금먹깨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거를 과연 매출을 200억을 앞둔 민간주도 사업에 우리 도에서, 물론 소상공인 지원 너무 훌륭한 말씀이시고 다 맞죠, 그거는. 맞는데 이거를 정말 실사용자를 유입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홍보비와 쿠폰을 할애해 가면서 정말 지역화폐와 그게 없으면 다 사용자가 떠날 이런 민간주도 공공 어플에다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될지 저도 그게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지역적으로 타 시도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고료가,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규모 배민이나 이런 데보다 광고료를 아주 적게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다 배민이나 이런 쪽으로 수수료가 훨씬 많이 지출되는 쪽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실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홍보하는 데 전념하거나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그래도 민간주도 어플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비나 이거는 컨소시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실사용자 유입을 위한 홍보비까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금과 같은 쿠폰화한 그거는 사실상 그거를 과연 우리 도가 쓰는 게 적정한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 먹깨비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올해 ’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한 185억 정도 매출이 됐고 지역화폐 비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결제 비율이. 이제 청주시도 그렇고 지금 50만 원에서 20만 원 줄였고 그 예산이 만약에 혹시나 종료가 된다면 지원이 없을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와 연계돼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요. 지역화폐에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4%를 내년도에 삭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10% 할인되던 것을 저희들 지방정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퍼센트는 낮아지지만 지역화폐 사용량이 좀 줄어도 어차피 연계는 될 거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해 준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국비는 4%가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행안부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를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종 국회까지 가서 ‘2%대라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방에서 하는 거 도에서 1%고 시군에서 5%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시군이 5%를 계속 지원하면 도비는 1%를 계속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 2억 5,000 정도 예산 들어갔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또 2억 5,000 정도 들어갔고 올해 ’22년도에는 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5억이 들어갔는데 먹깨비 운영 및 홍보 사용예산을 공개할 수…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배달앱을 공모할 때 사전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전간담회를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배달앱을 처음에는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는 비용이나 너무 많이 들고 민간에 위탁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 그때 아마 위원회에서 제가 그때는 직접 참석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기업 보니까 타 지역 중소기업은 있는데 충북 중소기업은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대부분 배달앱 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고, 경기도 그런 쪽에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어차피 우리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지자체만, 여러 곳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또 공모할 때 보니까 일정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였죠, 이때 공모할 때?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예산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기간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짧은 이유가 어떻게…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그 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려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라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위탁으로 바뀌어서 아마 예산은 그만큼 사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깨비 운영이 대구 업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예.

충북에는 이런 업체가 아예 없나요? 알아보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거는… 예예.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 죄송합니다.

네네.

경제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국장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구 국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수수료를 일정 부분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민이 결국은 외국 업체인데 이윤에 대해서 우리 국고가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공공앱을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민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앱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간전문가 또 배달앱 관련해서 그런 분야에 있던 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해서 어떤 배달앱으로 선택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충북에도 작은 기업이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앱만 개발했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경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청주시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1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충북에 1개 작은 기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혹시나 또 지역화폐도 없어지고 하면 이 배달앱이 과연 잘 운영이 될까가 가장 제일 걱정이거든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연결하는 부분의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화폐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경제적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겠네”라는 의견이 덧붙여져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제가 뭐 이종구 국장 있는데 앞으로 발전방안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우리 국가의 어떤 국산화 차원에서 반드시 이 제도는 성공이 돼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배민에 결국은 손을, 백기를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성공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예산으로 꼭 성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결산 관련돼서 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21년도 결산서 170쪽 보시면은 기금 결산 관련돼서 지출내역 중 예치금을 보면 투자진흥기금이 179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68억으로 대단히 큰 금액인데요.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일정… 기업이 임대산단을 요구할 경우 거기에 임대산단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오창에 임대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매각한 부분하고 또 거기에 임대로 줬던 기업들이 새로운 임대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500억까지 늘려서 그 임대산단의 매각이 최종 되면 새로운 산단에 임대산단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보통예금보다는 CMA나 정기예탁으로 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보통예금 통장잔고를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CMA계좌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라도 있는 기간 동안 기금을 관리해서 조금 일반통장에 예치될 때보다 수익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언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500명인데요, 실적은 1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 대비 25% 정도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가 집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종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폐업하는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산업인력개발원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는 5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일자리 쪽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명수의 차이인데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일자리과에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미달한 부분은 지표로 보고 있는데 미달이 됐더라도 25%에 대해서밖에 달성이 안 되고 100%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질의드리니까요, 끝나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저는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자료 잠깐 찾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같은 것을 제공해서 제철과일 소비 확대도 유도하고 유년기 식습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영양 공급으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과일을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공급이?

주 1∼2회, 연간 한 30회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1∼2회.

주 1회에서 2회 정도요?

네네.

지금 보면 사업량이 8,188명이에요. 이 8,188명이 초등학교 안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국장님, 초등학교 방과 후가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밖에서…

학교 밖 돌봄교실.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지역돌봄, 그러니까 학교 밖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한테도 공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안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학교 밖에도 해당이 되나인데…

네네, 그걸 여쭌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면은요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똑같고요, 불용액도. 그러니까 불용률도 0이에요. 다 썼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도 돌봄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희망자가. 그런데 ‘대상 학생이 8,188명으로 똑같았나?’라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갖다 교부를 하는 게 100%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다시 최종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도비가 시군에 100% 교부가 됐고 거기서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 밖 돌봄까지도 한번 모아서 지금 정산결과를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2020년도는 다 끝난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100%고 실지 계획 대비, 계획이 8,188명 또 실적이 8,188명 이렇게 같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액하고 정산액은 좀 다른데요. 집행액은 우리가 국·도비가 시군에 내려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가 8,188명이라 했지만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예, 그래서 정산액은 지금 사업비, 총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5억 4,000만 원, 예산은 총 5억 4,000만 원인데 5억 3,300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 8,188명, 그러니까 작년에 8,188명으로 한 것은 그냥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 돌봄학생들의 간식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간식이 공급되지 않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초 이 사업이 계획될 때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때 관련 회의에 들어갔었는데요, 학부모로서 들어갔었는데 이해가 정말 안 됐던 부분이 간식이 컵과일 형태로 완제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급식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인력 운용이나 위생 면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완제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이게 컵과일 완제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옥천에 한 군데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HACCP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가생활협동조합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업체에서 우리 도에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세종시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각 매년 전국 단위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가 또 선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잘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도에 공급을 하는 그런 적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 과일을 소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 초등학교 전교생한테 확대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우리 지역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련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확인을 못해 주셨지만 방과 후가 지역 방과 후가 있는데 그 학생들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일단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학교돌봄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그만큼 경쟁에서 밀린 거예요. 그런데 학교돌봄은 이런 과일 간식이 지급이 되고 지역돌봄은 그것까지 지급이 안 된다면 저는 또 다른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정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빠져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 우리 충북도 지역의 건의다,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농정국장이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더군다나 초등돌봄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못 받는 사람이 또 그것까지 제외되면…

맞아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강력하게, 만약에 아니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아니, 16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쪽, 코로나19 시외버스 업계 특별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외버스 업체가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지난해 한번 지원을 해 드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시외버스 업계도 많이 힘들고 또 공영버스터미널 자체의 사업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시외버스 운행업체에 지원되는 거 같고 일부 기초단체나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공영버스터미널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는 그런 건 안 되는 건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공영버스터미널에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네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운수업계 중에 저희 여객터미널 종사자들에게 2021년도 10월에 1인당 100만 원씩 도와 시군비를 합해서 18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디요?

여객터미널 17개 업체 종사자들한테 지원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네.

아니, 저는 업체, 공영버스터미널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영자.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거죠?

180명입니다.

40명?

180명입니다.

그럼 그건 어디 근무자, 80명은 어디 어디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도내 시군에요.

시군에?

예, 시군에…

시군에…

시군에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충북도 시군에 근무자가 80명이에요?

180명입니다.

180명, 그 18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했다!

네.

그거는 어디에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네네.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전 차원에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지원을 했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터미널 업체가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 터미널 운영업체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어디에 나타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한 게 결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거죠.

사업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

아니면 그건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92페이지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 특별지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22쪽이요?

92쪽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네.

그럼 아까 180명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씩 하면 1억 8,000이어야 되는데 6,000만 원이면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가 5,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1억 2,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아, 매칭으로?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5,400?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1억 8,000이고, 1인당 100만 원이고 도비는 5,400?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에 있는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운영주체는 어디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친환경생활센터 운영은 지금 민간위탁 식으로 수탁단체가 생태교육연구소 ‘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고 수탁기간이 2023년, 내년 말까지 해서 여기에서는 주요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라든지 또 친환경 소비자 양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307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농가에 어떤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임업인하고 생산자단체인데요. 여기에 지원품목이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79개 품목이 있는데 이런 지원품목이 있고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혼합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혼합유기질 그다음에 유기복합비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면 비료가격이 지금 계산해 보면 포당 2,547원인데 이게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이것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는 제가 여러 회사에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1만 8,000원부터 9,160원, 8,160원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대로 나눠보면 19만 6,260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포당 2,530원밖에 안 쳤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유기질비료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을 갖추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말씀하신 지원단가는 저희가 3,000원 기준으로다가 정액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다가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질이 천태만상입니다. 이왕 해 주시는 거 조금 질 좋은 걸 해서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도내에 친환경농가가 무농약, 유기농 포함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재배농가 말씀하시는 숫자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작년 ’21년 기준으로다가는 재배농가 수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500농가 내외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을 8년 했습니다. 옥천군에만 328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 12년 동안 친환경사업 육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친환경농가, 유기농농가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에 더 세심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에도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도 차원에서 폭넓게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 주면 유기농엑스포가 펼쳐질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54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이나 녹지과장님 두 분 중에 편하신 분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수옥정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 6월 달까지, 군관리계획 결정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6월 달까지 마쳤고요. 7월 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끄럽다고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시나 그래서 현재 상황이… 올 4월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해서 6월에 공법 선정을 한국모노레일에 통보해서 지금 말씀처럼 설계도서 90% 작성 완료 그리고 인허가 완료해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완료 및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완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말씀 지금 국장님 주신 것마냥 내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는 모든 계획이 추진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청에서 그쪽에 생태보전 우수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생태보전상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쪽에서도 이게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과연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됐다, 추진을 하겠다, 아니면 중단하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 하면 국회에 있는 보좌관·비서관 선배들한테 이 업체 쪽에서 다방면으로 접근해 갖고 막 연락들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취임된 군수가 이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온 게 “이 사업은 당초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문경새재에서 충북으로 연결되는 곳에 보고 즐길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착안해 충북도가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차영 군수님이 받아서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불법 유도한 괴산군… 건축면허 없는 모노레일 업자에게 정류장 건축도 포함”, “비슷한 시공능력 갖췄는데 제시가격 평균 이하면 최하점?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 이게 지금 제가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산군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생태보전지역이라 거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모노레일 하기 전에는 아니었다가 사업 추진하면서 보전지역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건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당초에는 군 차원에서도 가능할 걸로다가 검토가 됐었는데 막상 지방환경청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중단할 건가 아니면 지속 추진할 건가 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조만간 그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후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 관련인데요. 종합진도율이 지금 0%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도계조형물이 고드미·바르미가 우리 충청북도 도계를 갖고 있는 시군이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35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이상 지났고, 설치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어떤 상징물 조형물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계조형물을 좀 세련된 최신형 조형물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상징물을 도출해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막새라고 해서, 이 수막새가 저도 모르는데 건축에 들어가는 어떤 기와의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에 공히 다 나타나는 그런 기와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 그거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원고구려비가 상징하는 게 어떤 지역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를 형상화해서 그런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군과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공무원과 주민 열람공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상징물을 도출해 냈는데 각 시군별로 의견이 또 달라요. 시군별로 어떤 상징, 중원고구려비가 결국은 충주를 상징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반대의견이 되게 또 많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직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상징인데 직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또 단양 같은 데는… 삼도봉 이런 부분, 각각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1개 시군 시장·군수님까지 해서 이 안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의회에서, 그래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교부까지 다 됐는데 청주시의회에서 이거를 반대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성이 청주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어떤 논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청주시는 반납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불용액은 청주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 증평을 제외한 9개 시군은 지금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여건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다른 안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그래서 글자 조형물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용체를 개발해서 밑에다 충청북도를 넣고, 예를 들어서 위에는 ‘직지청주’ ‘삼도봉영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불용된 예산은 청주시에서 반납된 예산이고, 나머지 지금 이월된 예산은 시군에 도에서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된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조형물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지금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8개월 동안 공청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어렵게 시간 갖고 하신 건데 청주시에서 결국 직지를 선택하는 바람에 청주시에서는 선택이 안 됐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다는 건데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략적으로 언제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은 이 안은, 결국은 저희들이 합의 도출 과정에서도 이견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끌고 가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시군에 교부돼 있는 예산은 반납을 받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군과 협의를 좀 많이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과정을 거치기는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군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도 안,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서 시장·군수님들께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안이었거든요.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다만 시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우리 균형건설국, 우리 충북지역의 균형특별회계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저발전지역이나 특히나 또 도로·교통 이런 부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페이지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카드, 지금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각 지역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하, 그러니까 택시비가 8,000원 이하인 금액에 한해서 전액 카드 수수료를 우리 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5,000원 이하, 이렇게 좀 더 우리 도보다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우리 택시가 그렇지 않아도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수수료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8,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를 한 24% 지원하고 나머지 76%는 시군에서 지원해 갖고 저희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어려운 택시업계를, 우리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카드결제 부분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보다 금액 한도가 8,000원이라서 그 이상은 수수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요새 택시 타 보셨나요?

네, 조금 타 봤습니다. 가끔 타 봤습니다.

저는 기차를 이용할 때도 많아서 택시를 자주 탑니다. 우리 종사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특히나 요사이는 가스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많이 어렵고 또 그거에 반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져서 우리 도민이나 어디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녁에 택시 콜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택시비 인상 부분도 지금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좀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사업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택시통신비라고 이분들이 콜을 받기 위해서 통신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월 1만 1,000원 정도 이상이 통신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 한 24%나 3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조금 이렇게 매칭을 하면 어떨까… 우리 도내에 지금 택시가 한 7,000대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하면 예산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업도 검토해 보셔서 지금 어려운 우리 택시업계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련해서도 저희들하고 택시업계의 어떤 택시요금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단체라든가 택시업계와 어떤 다른 상대적인 그러한 반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통신비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여기에 지금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고 또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택시비를 인상하는 거는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우리 도민,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도민분들도 생활물가가 많이 높아서 전기, 가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저희가 인상이 어렵다면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다른 차원으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택시통신비 지원도 제안을 한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2페이지,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 보면은 충전소를 2개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종합진도가 70%입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는 완공이 된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진천에 1개소씩인데 이게 지금 종합진도는 한 70% 정도 됐고요, 곧 완공하고 청주는 문의에 하는 것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2개소가 60억 정도면, 국비하고 도비·시군비 해 가지고 60억인데 1개에 약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개 하는 데 한 30억 들어가는데 그게 50%가 국비 그다음에 15%가 도비 그다음에…

그럼 시군비로, 나머지가 시군비로…

나머지 35%가 시군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는 시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없는 데가 단양도 없고요 증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 그렇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소자동차 하는 게 지금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나오듯이 깨끗한 공기 확보 및 지구온난화 예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소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사지 못하겠다는 도민들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신차 구입 고객들께서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충전소가 원거리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말씀들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종이 SUV급 넥쏘 한 차종이라서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다,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한 600㎞ 정도 주행할 수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거리가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인 게 14개소, 구축 중인 게 한 11개소 정도 돼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국에 2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충북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객분들께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고, 저희들이 수소자동차 넥쏘가 가격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35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해 드리는 비용은 수소충전소가 원거리에 있는 불편함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보조를 해 드리는 거라서 만약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휘발유 주유소처럼 인근에 있게 되면 보조비율은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차량 끌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수소차 관계를 한번 물어봤더니, 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은 금방 하는데 아마 한 번 충전하고 나서 노즐이 얼어 가지고 그것도 한 20분 정도 녹은 다음에 다음 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확인한 거는 없는데. 그래서 수소차가 좀 충전하는 데도, 수소충전소도 드물지만 수소차가 한 군데로 몰리다 보면 또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구온난화 예방으로 해서 수소차를 또 확장해 나가는 시점인데 적어도 각 시군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또 보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시도에 시군·구에 하나씩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78쪽입니다. 호우 재해복구사업에서 전년 대비 예산집행률이 100%인데 복구가 다 된 거 맞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이거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인데 현재 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소규모시설 규모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천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낙차공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시설 이외의 피해 나머지는…

그거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해 갖고 지금 시군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 외라는 거는 각 분야별로 환경이면 하수처리장도 있을 수 있고 도로도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이런 시설을 따로 구분해서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낙차공이라든가 마을진입로라든가 세천 이런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시설 외에 혹시 호우 재해복구사업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저희…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 균형건설국 소관은 도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 분야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대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분야에 호우피해를 입은 데가 대부분 하천에 접해 있는 부분 아니면 낙석 붕괴지역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난 도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계획홍수위선이 결정이 되거든요. 계획홍수위선이 결정이 돼야 도로의 높이라든가 교량의 높이 이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2023년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탈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23년도면 100% 완전히 복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Ⅲ(성과보고서)를 보시면은, 151쪽입니다. 결산서Ⅲ 151쪽이요. 단위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보면 ’21년도 예산에 보면은 822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목을 더해 보면은 100만 원 차이 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해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 나는 게 사업에서 정확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결산은 맞는데 예산 대비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년도도 결산 대비 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재해사업이지만 소방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규 위원…

먼저 하세요.

누구,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

아, 추가 질의요? 네, 우리 박봉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복구되고 하려면은 보통 하천정비 같은 거 하려면은 사업비가 결정돼 가지고 사업 시행을 대략 몇 월부터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난안전실장 허경재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호우가 나면 중앙부처 조사단이 와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월에 호우피해가 났으면 대략 한 9월 말, 10월경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부터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하고 실시설계를 일단 하게 됩니다, 사업비에 맞게. 그리고 나면 그 당해에는 사실 사업 수행이 어렵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 해 초에 주민들과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얼마 정도 걸린다 이게 정확한 기간이 없어서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보상만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은 공기는 사실상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상이 늦어지거나 또는 공사를 하다가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 때문에 중지되는 그런 경우에 늦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올해 수해가 나면 그다음 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거의가 하천공사를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가 한 2월 달 그러니까 구정이 지나면은 거의 재개가, 시작이 되는데 2월, 3월, 4월, 거의 5월 초까지도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5월 말,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꼭 우기를 한 번씩 맞습니다. 전국적인 아마 하천공사의 아주 병폐 같은데 왜 이렇게 꼭 일하기 좋은 2월 후반부터 3월, 4월, 5월까지 다 놔두고 6월 달쯤에 시작을 해서 7∼8월에 공사하다 말고 꼭 우기를 맞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어디 공사업체가 낙찰이 되고 나면은 그 낙찰 주는 업체를 3월, 4월에 낙찰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아니면 초에 줘 가지고 바로 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제 지역구가 청주입니다마는 청주에 하천 보수공사 하는 거 보면은 꼭 우기 전전달부터, 대개 보면 전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꼭 자재 같은 게 막 떠내려가고 하는 이런 걸 종종 봤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정비를 하셔서 차라리 하지 말고 그다음 해에 하든지 꼭 중간에 다 파헤쳐 놓고 우기를 맞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2021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엑스포가 처음에 2013년에 열렸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라는 사업명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송 역세권 일대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또 그때도 식품의약품이라든가 보건의료라는 국책사업이 이전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뷰티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커다랗게 봤는데 지금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뷰티산업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투자 대비 어떠한 가시적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세계박람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14년도에 쉬었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그때 계속 갖고 갔던 게 지금까지 온 게 B2B 방식의, B2C가 아니고 B2B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저희 뷰티산업에 저희 K-뷰티 클러스터를, 그 당시 K-뷰티라는 용어도 처음 썼고요, 저희 도에서. 이거를 정부가 가져가서 K-뷰티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쓰게 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용어로 쓰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화장품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매출액 기준으로 경기도를 제외해 놓고는 2위입니다. 전국에서 2위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고, 또 화장품이 트렌드도 계속 바뀌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신제품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아니면 의회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세계의 유명한 제일 큰 박람회를 주관하는 코스모프로프(cosmoprof)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화장품 K-뷰티의 메카로서 인식을 다 하고 있고. 제가 해외출장 나갔을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명함만 준 것뿐인데 “아, 오송!”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뿌듯한 그런 것도 느꼈고요, 외국인들로부터. 그래서 위상은 상당히 10여 년간 해 오면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에 화장품 제조업체가 130개가 넘죠? 지금 한 150개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는 저도 숫자적으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제조업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를 제외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산업이란 말이 들어간 거 전에 세계엑스포뷰티박람회라는 세계라는 말을 못 쓰게 했던 건 이유를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는데요.

못 쓰게 된…

네네, 세계박람회가 그냥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국내 박람회로 사업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가…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없이, 그거를 따려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기억 납니다. 그래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산업엑스포인데 그 주변에 있는 같은 K-뷰티스쿨이라는 거를 정부사업으로, 그게 경자청 사업이죠? 지금 여기 건설 쪽 소관 부서는 아니죠?

네, 경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잠시 중단돼 있었는데요 그거 지금 재개를 바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2013년도에, 거의 10년 충북도에서 뷰티산업엑스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개최가 됐는데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그분들,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정말 경기도, 전국적으로 뷰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로 인프라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이 잘, 지금 역세권에 뷰티박람회를 유치하기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대 때 의원님 한 분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이오라는 충북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투자 대비 성과가 없었다는 거를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묶어서 같이 뷰티박람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위상을, 더 높은 위상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자랑은 아까 2위라고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또 경기도 오산이나 이런 쪽에는 제조기업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산학연관이 이렇게 각종 지원 시스템하고 제조업하고…

예,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전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