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책자 9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4,456억 2,741만 원으로 지출액은 82.43%인 3,673억 5,232만 원이며, 이월액은 16.77%인 747억 4,18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5억 35만 원, 사고이월 89억 1,492만 원, 계속비이월 303억 2,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8%인 35억 3,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47억 8,746만 원이며 지출액은 90.1%로 1,575억 6,286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4%로 163억 5,15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39억 5,230만 원, 사고이월 3,159만 원, 계속비이월은 23억 6,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5%인 8억 7,3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국 제안 전도시만들기 사고이월 3,159만 원은 코로나19 백서 제작 용역비로, 2021년도 내에 코로나19 종식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오성119지역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공사비 등으로 총 4억 1,266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 8월 준공하였으며, 2,2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지원금지원 집행잔액 2,855만 원은 대부분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예산으로 2021년도에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108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11개소를 교체하여 1억 5,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5,428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또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으로 4억 4,4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3,778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우리 시민들께 총1,056억 5,345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생지원금 정산이 2022년도에 가능하여 139억 2,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1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15억 4,185만 원으로 지출액은 50.7%인 362억 5,362만 원이며, 이월액은 48.3%로 345억 6,2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로 7억 2,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지방도 및 시도교통량 조사 불용액 529만 원은 시도 27개, 국도 7개, 지방도 12개 등 46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억 5,084만 원을 준공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37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은 4구간 잔여 보상을 위해 8,86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0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석정리~홍원리(면도102호)간 도로확포장은 2·3구간 국유지 등 잔여 보상 추진을 위해 2억 2,629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계속공사로 1-1공구 공사비 77억 29만 원 및 감리비 8,01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도6호선(안중~길음IC) 도로확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용역비 2,46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비 37억 8,441만 원과 감리비 3억 432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금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으로 2027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140쪽의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730만 원, 153쪽 지산동(소로-20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131만 원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2~150쪽까지 완료된 국유지 보상사업비 이월액은 노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 1억 756만 원 등 완료된 9개 사업 7억 2,393만 원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4,399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34억 5,71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수탁 협약 체결 전에 자체 편성한 시비 1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149쪽까지는 준공 후 정산한 공사비 집행잔액을 표기하였습니다. 객사리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78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위하여 13억 3,82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지방도317호선 확포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비 56억 9,245만 원과 감리비 6억 8,98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9억 3,72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공사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2,342만 원이며 지출액은 90.8%인 187억 3,309만 원이고, 이월액은 7.3%인 15억 55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5억 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인 3억 8,474만 원입니다. 161쪽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고덕면 해창리부터 고덕신도시간 90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652만 원, 공사비 3억 3,676만 원, 등기비 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은 국가배상 판결로 2건에 3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등으로 5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1,9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1월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세척·정비 등으로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공사 시 보험료 및 건설안전보건비 등 제반 경비정산에 따른 2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743억 966만 원이며 지출액은 71.1%인 528억 98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8.1%로 208억 6,547만 원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4억 4,858만 원, 사고이월은 14억 1,689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8%인 6억 3,435만 원입니다. 174쪽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은 2021년 평택시 ITS 구축 교통정보센터 물품구매 비용으로 18억 6,5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공사비 등 33억 9,067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등으로 11억 1,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긴급보수용 자재 구입비 6,34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79쪽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은 노브랜드 사거리 등 9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4,366만 원을 집행하고 1,00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80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억 7,7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공사비 중 4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금년 8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억 9,171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촌초 등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9,0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1,182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187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1,037억 9,124만 원으로 지출은 97.8%인 1,014억 7,5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8%로 8억 5,83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4%로 14억 5,725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0억 1,903만 원, 사고이월은 4억 3,822만 원입니다. 190쪽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월곡동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되어 수소저상버스 10대분에 대한 구입비 9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충전소 준공시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194쪽 경기도 학생통합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은 경기도 사업기간이 당초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집행잔액 2,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쪽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승강장 유지보수비 9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설치 17건 안건 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부결 로 집행잔액 2,286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보상자금 전도 등으로 144억 3,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2,702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 11월 용역 준공 시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억 7,377만 원으로 지출액은 90.1%인 5억 1,7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로 5,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차량등록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3만 원과 공공운영비 52만 원은 전액 유보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보액 25만 원을 제외한 3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5,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47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5억 1,587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6%인 100억 4,1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인 6억 7,93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1.4%로 267억 9,531만 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은 8억 4,930만 원과 계속비이월은 259억 4,600만 원입니다. 549쪽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설계비 수수료로 334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비 68억 9,90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51쪽 합정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설계비로 1억 5,866만 원을 지급하였고 설계비 및 공사비 143억 6,51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올해 5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모든 과에 대한 의견제시를 좀 하고, 각 과별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2,319억 5,200만 원이에요. 이게 평택시 전 과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전년대비 이월사업비가 19.78%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82.08%로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19.3%가 감소, 계속비이월은 9.7%가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월 사유들은 준공기간 미도래나 보상협의 지연 같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무리한 편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월금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고요.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이 여러 사업 때문에 이월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용액들이 의외로 나온 게 많아요. 특히 국·도비보조금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50% 이상이었을 때 예산현액의 74.6%예요. 상당히 많다. 결국은 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는 말 밖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예산편성 후 50% 이상 미집행 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이쪽에 미집행 현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3개 과들은 물론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도비사업 내시 내려오면서 변경내시 내려온 사업들이 국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더 좀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를 보니까 국·도비를 받게 되면 내시가 당연히 내려오고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예산이 감이 되든지 증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든 증이 되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미납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징수율이 60% 이하인 부서들이 평택시 전과 중에서 한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채권을 적정한 때 확보하지 못 하게 되면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손율이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미납금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입니까? 어떻게 됐든 징수를 최대한 받아서 미납금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별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4,45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징수율은요?

지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출액.

지출액은 82.4%인 3,6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들이 좀 많이 파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보니까 7.96%예요. 명시이월이 좀 높은 편이고요. 사고이월이 2.0%, 계속비가 6.8%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0.79%로 좀 적은 거라 바람직한데.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은 사업의 특성상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사업예측이 맞는 거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해연도에 다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명시이월금 때문에 그해연도에 다른 사업들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집행률이 몇%예요?

90.1%입니다.

좀 높은 편인데. 그런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좀 높은 편이에요. 대략 7.9%. 사고이월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0.02%. 계속비이월이 1.35%. 집행잔액도 0.49%. 적정하게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조금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시이월이 높은 것은 국민상생지원금 한 1,100억 원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해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2021년도로 한 130억 원을 이월시키면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책자 제작’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책자가 코로나19백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분야별 사례라든가 대응과정, 시민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해서 향후 유사위기 시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입찰로 하는 겁니까? 책자 낙찰할 때.

우선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를 보니까 서울 쪽 업체가 되어 있어서요.

용역 입찰을 해서 낙찰이 결정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 또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100쪽 좀 한번 잠깐 보죠. ‘오성119지역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도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예산상 결산한 것을 보면 시에서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3,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비용이 부족해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의 시비를 추가해서 소방서 건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104쪽을 한번 보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50건)’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들의 수당 받는 금액의 총액을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1인당 7만 원씩 보통 1회 할 때 한 5명 정도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심하단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석을 많이 하는 위원들이 있고 또 참석을 자주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세세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총액만 나와서 편차가 있는지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게 수당지급이 50회예요. 상당히 횟수가 많은데, 이게 회의를 50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명, 1명 지급하는 걸 1회로 봐서 사람 명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50회면 상당히 많이 한 건데.

실제 건수가 50건인 거고요.

아, 그래요?

매달 한 4건에서 많으면 한 8건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재해영향평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13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지원’ 보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왜 그런 겁니까? 113쪽.

어린이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13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참여자 수당’들이 나오잖아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일부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재해안전예방지원활동에서 심의위원 회의 연 건 상당히 많았는데, 이쪽은 좀 덜 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은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들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특별한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120쪽을 한번 잠깐 보죠. 12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용수) 신규지정’이 있는데,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신규지정 11곳 한 겁니까? 몇 군데 신규지정을 했습니까?

예, 11개소 한 거 맞습니다.

총 검사의뢰 수는 12개인데 지금 11곳이 된 거죠?

평택대 1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서 11개만.

부적합으로 나와서. 그렇죠? 보니까 평택대 3호공간 예술관이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예.

오뚜기라면은 보니까 5~8호공까지는 모두 적합으로 나와서 지정이 완료됐는데 1~4호공까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100t 미만으로 수량이 좀 부족한 사항이라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1~4호공까지는 100t 미만이라 지정이 안 된 거고 5~8호공까지가 100t 이상으로 모두 적합해서 지정이 완료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좀 잠깐 한번 보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0년도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융자금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 융자금들을 통합기금에서 쓰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예산은 코로나상황 때문에 급박하게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된 상황이라서, 그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통해서 안전총괄과를 통해 각 부서 또 시민들께 배부가 됐던 사항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가 보니까 2억 4,090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관리기금 쓴 내역을 보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서 통합기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금의 성격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적절히 판단해서 적절히 써야 되는데. 도로 할 때도 보면 통합기금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는 청사기금까지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던데 이런 것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본래의 성격들이 너무 훼손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예측들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통합관리기금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과의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50.6%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상당히 또 적은 편이예요. 1.5%. 사고이월이 7.7%. 계속비이월 39.0%.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집행률이 50.6%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해마다 비교했을 때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집행률을 봤을 때 50.6%가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2020년도 예산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예산 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에 한 번에 다 확보하면 그 사업만 놓고 보면 최상이겠죠. 그러나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 이나 이럴 때 중간에 적절히 배분해서 확보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저는 다른 사업들을 감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은 불가피하게 파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50.6%라는 기준을 저희 위원님들이 과연 집행률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과들은 조금 판단하기가 쉬운데.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럴 때를 비교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황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든 집행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 건설사업 행정지원’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전체 60명가량 구성되어 있고요. 차수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개최한 걸 보니까 14회로 안건 16건을 개최한 것 같아요. 1달에 1번 꼴 정도 했는데. 제가 한번 회의 참석했을 때, 그 수당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높네요, 기술자문위원들이라 그런지. 이게 수당이 높아서 그런지 참석률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차가 별로 없어요. 편차가 없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한 업체들이 몇 군데입니까? 이게 수첩을 만들다 보면 업체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7개 수첩이 발급됐습니다.

전문건설업들이 107군데 외에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 등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평택시에 허가가 나간 전문건설업들이 107군데인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개소는 작년에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으로 나간 개수고요. 전체 현황은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4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이게 끝나면 정확한 숫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좀 잠깐 보죠.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의 를 드렸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들이 오다 보면 금액만 적어놨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을 했는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기~신영간도로는 저희 지역구라 대략 판단이 되지만, 이게 지금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으로 명시이월된 거고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으로 사고이월된 겁니까?

내기~신영간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한 1억 원 정도 이월됐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이. 그리고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2개 다 보상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에 보면 140쪽에 ‘노와~객사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고요. 141~142쪽까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위탁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들이 동시에 나오다보면 금액만 적어놨지, 분명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성격이 다르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명시이월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 된 게 어떤 항목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간략하게라도 기재가 돼야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적으로만 명시이월 금액 적어놓고 사고이월을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해마다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사유하고 제출을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44쪽 보면 ‘두정2리(소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와 있고요. 146쪽에도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문교~시도10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명시이월이 설계추진에 따른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표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과장님들도 그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명시이월 얼마, 사고이월 얼마’ 그러면 아마 과장님들도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업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표기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좀 잠깐 보죠. 보전지출들이 나오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국·도보조금 반납들은 되도록 않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도금 반납하는 것들은 최소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국·도비를 받았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국·도비들이 전액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비가 따르고 또 시비가 거기에 투입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도비 반납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자발생에 대한 반환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 반환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철 90.8%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사고이월만 한 7.3%정도라, 집행잔액도 1.86%. 그냥 수치상만 놓고 봐서는 적정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비’가 15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실래요?

철 자전거 이용 안내도를 저희가 제작했는데요. 국문판 2,000부를 작성했고요. 영문판으로 1,000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949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7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예초작업 단기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적절하게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관 부서들에 따라 달라져서... 예를 들어 당거리 쪽 자전거도로만 놓고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 도로 좌·우변으로 예초작업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 안쪽으로의 법면들은 생태하천과에서 해요. 맞죠?

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둑방인데 위는 도로관리과에서, 법면은 생태하천과에서.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맞으면 모양이 상당히 좋은데. 안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위는 깎았는데 법면은 안 깎는다든가 법면은 깎았는데 위를 안 깎는다든가.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당거리 코스모스축제 같은 게 있는데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았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보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그늘막 구매 설치’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한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2021년도에 21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본청에 158개소, 송출에 24개소, 안출에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그늘막을 접어서 그것을 포장해서 눈을 맞더라도 보관을 잘해야 하는데, 이것을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눈·비를 맞다 보면 천 같은 재료 자체가 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새는 그래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안 한 데들이 또 있어요. 그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강정구 위원에게) 아직 좀 남아 있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집행률이 72.06%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아요, 26.17%. 사고이월은 1.90%. 집행잔액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0.85%.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는데요. 대부분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로 54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ITS사업 해서 2차로, 이번에 확정돼가지고.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54억 원이 또 연말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다음 해로...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이나 그때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왜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ITS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54억 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내려오진 않고 확정됐다고 공문만 왔습니다. 그게 11월이나 그때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집행을 못 하니까. 사업을 쭉 해야 하는데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공모해서 되면 내년도에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사업도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가 그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아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176쪽 좀 한번 보죠.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비’가 1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1년 전체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사는 상당히 많이 여러 구간에서 했더라고요. 업체들이 중복되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입찰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사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단가는 유지보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광형 표지병 설치’한 게 4,800만 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배정해준 겁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입찰로.

입찰인데 같은 업체들이 2번, 3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딱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평택시가 넓다 보니까 서부, 남부, 북부, 팽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입찰할 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차선 두께는 일정부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밑에 지방 같은 경우 차선 두께로 인해서 업체에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해서 감사에 걸리고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차선 두께라는 건 가서 직접 재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그 많은 차선들을 몇 ㎜만 줄여도 도색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사실상 전체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는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도로 만들 때 대부분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칠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리감독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 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감독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설치’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저희가 학교가 한 60개소가 되는데요. 거의 지금 전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만 딱 정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 어느 학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그다음에 오랫동안 빠져서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은 법적으로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서부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사고도 났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통행정과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주셔야 된다고...

네.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위탁 금액이 얼마예요?

3억 4,000만 원 다 준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을 많이 가고 낮에도 그쪽에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종종 가고 그러는데. 2018년도 의원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보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교육받고 그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거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봤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주는 만큼 그에 대한... 수익성이라는 건 따지기가 좀 어렵지만, 그만큼 학생이나 유아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학생들 오는 숫자가 거의 줄었습니다. 거의 80~90% 이상 줄었거든요. 위탁료도 일부 강사수당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하니까 강사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일부 반납했습니다. 강사료라든가 이런 건 반납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평택 전역에서 다 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또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하고 181쪽에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액하고 보조금 반납금들이 좀 나와요. 180쪽 보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국비)’ 거기에 보면 불용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나오고, 역시 181쪽도 똑같은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질의 좀 할게요. 보조금을 버스나 이런 데에 결손금 같은 걸 주고 그래서 그런지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희는 대부분 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97.76%고요. 명시이월도 거의 없고요, 0.98%. 사고이월도 0.42%. 집행잔액도 0.82%. 수치상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개만 좀 질의 하고 마칠게요. 페이지 199쪽 좀 한번 보죠. 버스승강장. 몇 군데 정도 신규로 설치했습니까?

신규로 금년에 9군데 했고요. 그리고 교체가 16군데 해가지고 25군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교체는 새것으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덕신도시 같은 데 개발로 인해서 버스승강장이 없어지다 보면 그걸 또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활용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한 데가 있는데요.

물론 있는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자가 대부분 설치를 하고요. 물론,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볼트라든지 이런 걸 조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용접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옮기게 되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재활용품을 놓게 되면 ‘자기 지역은 또 왜 이렇게 재활용을 놨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민원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제 고향 쪽으로 해서 설치하라고 했더니, 상태는 괜찮은 건데. 저도 몰랐는데 신규를 설치한 줄 알았더니. 전에 보니까... 최소한 거기 쓰여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그것을 떼 와서 B라는 데에 설치하면 A라는 지역에 대한 버스 시간대나 이런 게 선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아서 아주 제가 욕을 무진장 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01쪽 한번 보죠. ‘공공형 택시 지원’ 지금 몇 군데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에 56개 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팽성읍이 8개소, 안중읍 3개소, 포승읍 2개소, 청북읍 11개소, 진위면 3개소, 서탄면 4개소, 고덕면 3개소, 현덕면 16개소. 중앙동은 하나인 것 같고요. 송탄동 4개소, 비전1동... 여러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ｍ 이상인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규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버스가 그 마을에 몇 대 들어가느냐.’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00ｍ 떨어진 곳이지만 하루에 버스가 시골에 10대 들어가는 마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500ｍ 이내에 승강장은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대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가 더 절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ｍ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냥 갈 거고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목적지를 3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금년 중에 현재 시행하는 56개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택시가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지를 확대하고 마을을 많이 확대하더라도 택시들이 많이 안 오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청북읍을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11개소지만 목적지가 안중하나로마트하고 안중터미널이에요. 이렇게 고정돼서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근처에 가시는 분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안중터미널인데 저쪽 현화지구로 간다든가 이래 버리면 또다시 교통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읍·면·동 수요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1년에 운행 횟수가 총 몇 회 정도 됩니까?

2021년도에는 5만 8,679회.

5만 8,000... 평균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택시 61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적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원금액을 보니까 월별로 보면 대략 한 4,000~6000만 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택시가 공공형 택시로 하지만, 버스로 보면 D RT사업 같은 경우가 혹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DRT는, 고덕신도시는 광역교통특별대책으로 해서 금년에 확정을 하고 내년 연초부터는 운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서탄면하고 현덕면은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기존 버스노선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공공형 택시처럼 자기가 어디 갈 때 콜을 하든지 앱으로 하든지 해서 부르면 미니버스가 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택시하고 다른 점은 정류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인데 앱을 통해서 부르고. 물론, 가 상정 류장도 설치할 수 있지만 약간 개인택시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이런 제도가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1년도 결산예산이 2020년보다 증액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0년도가 3,352억 원. 2021년도가 4,456억 원. 한 32~3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안전총괄과죠?

네, 이거 하반기에...

그렇죠? 하반기에 1,100억 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더 많이 된 것 같고.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 2020년보다 줄었죠. 그렇죠? 건설도로과가 2020년보다 예산이 한 49%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송출도 한 32%가 줄었고 안출도 한 74% 굉장히 많이 예산 감액을 했는데, 그걸 다 더해보니까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으로 충당된 비용이 거의 건설도로 쪽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충당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의 그렇죠?

네. 일단 도로건설사업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본예산 에는 도로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좀 늘어났죠?

금년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안출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추경에 한 10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3회 추경만 해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한 게 당초 예산보다는 한 2배 이상 추경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2배 이상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행률이나 이월액의 비율이나 잔액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전체 2021년도 2조 4,514억 원 총 결산 예산액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이 근 20%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결산이. 그렇죠? 교통행정과 2020년도 결산이 13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743억 원이에요. 근 560% 정도가 예산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국비로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로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게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나중에 그것 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ITS 구축사업비가 또 추가로...

ITS. 그게 한 50억 원 정도 되나요?

네, 50억 원 정도가 그 부분이고.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그 당시에는 아마 안전총괄과장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99페이지에 세출예산 보면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3,532만 8,000원. 거기 사고이월 되어 있죠?

네.

‘안전도시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코로나백서. 그런데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지난해 연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더 확산이 되고 하면서 준공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 다음 해로, 금년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 12월 본예산 예결특위에 제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했었던 발언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안전도시 책자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코로나19 백서 제작 추진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너무 이른 발간 백서가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니라고 했어요. 해야 된다고. 메르스 무슨 백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현재진행형이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요?”라는 질의 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강행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더라. 이런 건 정말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마 코로나가 길어질 것으로 미처 예상치 못해서 그랬던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백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백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종식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한창 창궐하고 있는데 이거 만든다고 해서 제가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다가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 받아도 마땅하죠.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139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2022년 금년도에 정산 마감 다 했습니까? 얼마로 마감을 다 했습니까?

125억 2,000만 원 정도 지급해서 90%.

90% 정도? 그러면 잔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남은 거네요, 십 몇 억 원.

맞습니다.

이거 이제 완전히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마무리됐습니다.

남는 건 다 기금으로 전입시켰습니까?

기금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14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용역비 해가지고 5억 원 잡혀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예산 책정돼서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작년에 한 겁니까?

예.

그럼 작년 본예산 에 한 게 아니라 추경에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예산 에는 없던데.

...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용역 발주를 의뢰하려고 하다가 넘어가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용역 결과가 나오죠?

국토부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심사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차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이월 금액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쪽에 있는 조합원 조합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벌써 근10년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시계획 인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재의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 갓길정비 사업’에서 5,96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내역이 ‘관급자재( U형볼라드) 납품 기한 미도래’ 됐다. 그러니까 이거 납품이 안 된 거죠? 납품이 안 들어와서 금액을 지급 안 하고 넘긴 거죠? 맞습니까?

갓길정비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은 종료됐겠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이 5,960만 원 있잖아요. 볼라드.

예. 그 부분은 대금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급...

네, 관급입니다.

자재 자체도 늦게 납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금 지급도 늦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이게 그렇게 품귀인 자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사업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동절기 중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좀 늦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교통행정과. 빠르게 보겠습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까?

1차가 올해 연말에 완료됩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2년짜리 사업이죠?

예, 연말에 완료됩니다.

연말에요? 최종?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시민 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떠한 기대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앞에서 차가 막히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어서 그 차선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차가 막혔을 때 어디가 막혀있는지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확인해가지고.

교통흐름이 일단 원활해지겠죠?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원활해져야 될 텐데 원활해지지 않으면 그 책임론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도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38국도하고 1번국도, 39번국도 이런 식으로 국도변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추가로 2차로 간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ITS 구축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무슨 관할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같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전지전능한 그런...

아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잠깐 보면, 150억 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알 수는 없지만.

전부터 있었던 거죠? 계속 그 사업이 넘어오고 있죠?

네. 조합에 내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마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지금 업무가 지금 철도팀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올해 6월에 15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놨습니다.

공탁을 해놨어요?

예.

그것은 계약금인데요. 6월 말에 공탁 처리를 했습니다.

공탁 처리하셨다고요?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이 환승센터 사업 자체가.

환승센터 본 사업보다는 수원발 KTX가 연결되면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전에 일단 토지를 확보해서 임시로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게 본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1년도 1월~12월까지 토지보상하고 취득 다 하고 2022년도 1월 금년부터 12월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른 사업 추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178페이지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이게 도시공사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 인원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한 6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전문인력입니까?

박사도 있고요. 교통기술사 전문인력입니다.

이 인력 중에 박사도 있어요?

예.

박사는 거기에서 역할이 뭡니까? 센터장입니까?

직원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 교통흐름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감안해서 참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 5.5%는 뭐죠? 위탁수수료 5.5% 해서 한 2,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 때 같이 한꺼번에 주는데요. 통째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19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은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택시승강장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3,200만 원 예산인데 반도 집행을 못 했어요. 914만 원 집행했는데, 전에 본예산 을 보면 택시승강장을 3군데를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통과가 됐는데, 금액으로만 보면 1군데밖에 설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4군데를 설치하셨어요?

예. 작년도에 4군데를 설치했는데요. 17군데를 선정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상정 했는데 다 부결 이 되고 그래서 4군데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부결 되는 것은 안전상의 어떤 문제로...

보통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부결 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택시승강장 800만 원짜리를 3군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7군데를 설치하셨다고요? 900만 원 가지고?

4군데 했습니다.

900만 원 가지고 4군데.

예.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예산 추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예측이?

쉘터가 있는 승강장은 한 8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쉘터가 없이 그냥 표지판만 설치한다든지.

없이 그냥? 그냥 이정표만 세우고?

예. 아니면 또 편지식이라고 해서 기둥하고 지붕만 만드는 그런 쉘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승강장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지만 택시승강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택시 승차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은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병행해서 이런 승강장도 신설이나 유지보수 하는 데에 심혈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노선체계 유지관리 홍보’ 이것도 노선체계를 전면적으로 다 바꾸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게 개통할 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영어방송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요.

영어방송이요?

예, 정류장마다 영어방송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경기도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부결 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다행히 또 무료로 해줘서 현재 주요 노선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타기관 협의사항 부결 ’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그렇게 해서요. 주요 경찰서라든지 평택역이라든지, 이런 주요 역은 영어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행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예산이 오히려 남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시공사에 예산이 42억 원 투입됐어요.

예.

2022년도에는 49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지적해서 “어떠한 대안 을 마련해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 ,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차를 5대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휠체어를 안타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바우처택시라든지 아니면 일반 차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여기도 49대가 있는데 이 49대에 대한 기사가 1분만 있어서, 1인 1차량이다 보니까 주 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원의 휴게권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을 때는 「 근로기준법 」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 쪽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마냥 차량 운행 대수만 늘려서 과연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 분들이 만족하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굉장히 악용하시는 교통약자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걸러내고 정말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근본적으로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정대수가 32대인데 지금 49대에서 5대 정도를 늘리신다고 하면, 거의 2배의 수준으로 차량을 확보하는데도 불만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공사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안 을 마련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어차피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집행하는 데에서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많지도 않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체납자들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전송을 하시겠다고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3,900여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2,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나요?

예. 그게 최초 편성 당시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많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감액을 좀 한 거죠?

예, 감액을 좀 한 겁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에 3,900만 원이었고 그 후에 조금 줄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치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문자 전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문자 전송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이제 기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예산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58만 평택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지켜주시는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하겠습니다. 101쪽. 수소전기차 국비로 작년에 7,200만 원 예산을 해서 차량 몇 대 구입하신 거죠?

1대 구입한 겁니다.

1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지출액 6,900만 원 정도.

6,900만 원. 그럼 올해는 몇 대 구입하셨나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라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차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4대고요. 수소차는 2021년도에 1대 산 거죠.

디젤 차량으로 비교해서 지금 내연이라든지 그런 건 다 차단이 된 건데. 성능. 그러니까 동력,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평택시는 평야 지대니까 굴곡된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받아서 보급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운행하는 차를 대·폐차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소 쪽으로 계속 평택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110쪽. 맨 위에 상단에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인데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예, 용역 실시 기본설계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예산액이 한 320억 원 정도 가지고 건립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행안부 가서 심의를 받아서 한 397억 원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약 한 80억 원 정도 증가가 되는 거네요? 이거 용역 시행 중인데 중간 용역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이윤하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중간 용역을 한번 저희가 듣고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폭염대책으로 먼저 1,270만 원 정도 냉방물품 지급을 하셨잖아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하고 올해도 1,200만 원 정도 지급하셨죠? 먼저 선집행하신다고...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쿨매트나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것들 지급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 폭염 대비해서 냉방물품을 제때 적시에 지급해주셔서 그분들이 더운 여름을 편안하게 보내시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7쪽을 보시겠습니다. 117쪽, 118쪽, 119쪽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지원금 국비, 도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급하셨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에 잔액이 남았어요. 다 지급을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 인원 대상으로 지급을 한 건데요. 일부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 다 지급은 안 됐습니다.

어차피 이건 이월해서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죠?

아니요. 이것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어요?

예.

그럼 작년에 잔액 남은 금액을 올해는 지급 못 하신 건가요?

네. 2021년 예산이라 2022년 초까지 해서 완전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아, 종료됐죠? 그럼 잔액 없이 다 털어내신 거죠?

예. 도비 받은 거나 이런 건 다 반납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불용액 없이 올해 상반기까지 잘 처리해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세교지하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이것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거기 지하차도 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요. 대책이 수립됐고 그 대책에 대한 시행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시공사하고 그때 당시에 감리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보수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절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전자 관문인데요. 거기 하자보수공사 기간 내에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후속 대책이 있으신가요? ‘터널 진입 불가에 대한 후속 대책’ 차를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편도 2차로씩 왕복 4차로인데요. 가능하면 한쪽 차로는 통행을 시켜서 전면 차단은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보수 방법이 확정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제세교지구의 많은 조합원 분들이 부담을 엄청 갖고 계세요.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1,200억 원이라는 상상 못 할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지제지구, 영신지구 조합원들 자체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셔서 빨리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협의를 진행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탄출장소 앞에 교보생명 그쪽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숲길 공사인가 그 부분.

교보생명까지 숲길 조성하는 것은 저희 출장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관할인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배선철 과장님한테 질문 ... 이건 결산서 외에 제가 추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제역 옆으로 지제동 들어가는 고가차로에 겨울 동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컬러가 갈색인가 그런 저기로. 그런데 보면 올라가는 차선은 했고 내려가는 차선은 안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부 위원장 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지제고가. 지제역 옆에 지제동 넘어가는 고가 있지 않습니까?

울성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아니, 아니요. 울성리 말고 지제동. 지제역에서 바로 옆에 고가 있잖아요.

예. 송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램프.

아니요. 지제역더샵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고가 차로 하나 있잖아요. SRT역으로 가려면 그 고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도로 노면 교면 보수·보강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 원리가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올라가는 차선은 포장을 다시 했어요. 그게 미끄럼방지 도색을 한 거죠? 겨울철에.

지금 저희가 교량 같은 경우는 일요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교통량을 저희가 감당을 못 해서 휴일 쉬는 날 위주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반쪽 하고 또 반쪽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도로 옆 가로수를 보면 오래된 지역은 나무가 엄청 무성해서 이정표가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 국도 어디 진위로 간다, 송탄 방향으로 간다, 안중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정표가 시야에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가로수를 처음부터 식재할 때 그 부분이 사실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이렇게 가게 되면 나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계속 전지를 해야 될 상황도 나오거든요. 나무를 잘라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 안쪽으로. 도로 가로변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하잖아요.

네.

그 밑에 화단 조성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꽃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계획 설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가로수에 대한 식재를 안쪽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설치하면서 택지개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요. 지금 도로 폭원에 비해서... 대로급이나 이렇게 5ｍ 이상 되는 도로면 가운데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도입은 가능한데 저희가 도로 폭원 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식재하게 되면 근생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게들이 도로하고 면에서 접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가로수가 위치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에 ‘도로 보차도 경계석 쪽에 있어도 내 가게 앞에는 가로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뒤쪽으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지역은 가로수 식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건축물이 높아야 3층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7층, 8층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영업장소의 간판이라고 하죠? 간판도 시야에서 다 가리고 여러 가지... 물론,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늘에 대한 공간은 확보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들이 보통 15톤 덤프나 25톤 덤프, 버스나 트레일러 등 여러 가지 대형 차량은 갓길을 이용해서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재 때문에 걸림돌 현상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 배선철 과장님 다음으로 또 어느 분이 과장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연관되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검토 또는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다가 보면 장기주차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게 간혹 보여요. 장기주차. 이건 평택시에서 강제견인이 안 되는 건가요?

주차 견인은 저희가 안 하고요. 종합관제사업소 주차팀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한 자리에 1년 이상 방치된 차량들이 많은데.

주차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 신고할 때 어디로 해야 됩니까?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장기무단방치차량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주인 찾아가서 통보도 하고 안 하면 공고 내고 해서 강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장기주차 차량을 발견할 시에는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니 종합관제사업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스티커를 공용으로 붙여주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텐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종합관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관제사업소에 얘기를...

지금 그런 부분이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나 이런 데에 연락해도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책임의 한계를 다 돌려버리니까,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게시하게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관제사업소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인지... 방부목 설치된 위에 장애인 통행하는 표지 바닥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 동절기에 눈이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미끄럽다고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재질을 좀 바꿔서,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가시게끔 그런 표지를 바닥에 설치해놓은 건데, 재질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서 시설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KS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KS가 아닌 BS를 저희가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다 KS제품들인데,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왔을 경우는 미끄럽고 겨울에 눈이 와서 결빙이 반복되다 보면 노면이 미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대책으로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행하시는 시민 분들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어떤 민원 제기를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즉시 바로 시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순서에 입각해서 몇 개월씩 또 걸리고 하면 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런 부분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말씀... 지금 신호등 밑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가 평택시에 몇% 정도 되어 있나요?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주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으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죠.

네.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목적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고 염려 때문에 주로 설치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지금 우회전 통과할 때 통행신호가 청색 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차량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밤에도 청색 불빛이 보이니까 차들이 가다가 그냥 서는 거예요. 적색 불이 들어오면 통행을 하는 거고. 굉장히 그게 효율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좀 시켜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에는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 공영주차장 하자 문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는데요. 9월 말에 지금 밑에 비새는 부분 용접 끝났고요. 밑에 천을 대서 비가 안 새도록 방수 마무리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안에 끝내기로 해서 됐습니다.

거기에 옆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전·의경 분들이 아마 부대 경비를 하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겨울에 세면도 하고 손도 닦고 그런 용도로 화장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냉·온수기 설치가 안 돼서 겨울에는 찬물로 전경들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냉·온수기 설치나 여름철에 화장실에 냉방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얘기를 해서 냉·난방 설치하고, 냉·온수기 설치.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면 개수대 그게 오래돼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신회 과장님. 칠괴동 차고지는 지금 몇% 진척이 됐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네.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요?

자기 집 앞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헐어서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내집 앞 쓸기, 내집 앞 청소하기, 이런 용어도 중요해요.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예전에는 봉사로 자연부락 이런 데는 추석 때 되고 그러면 단체로 대청소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다 평택시에서 하게끔 본인들이 내 집 앞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깨끗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하는 데에서 쓰레기나 오물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551쪽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그쪽 재래시장 상인 분들의 요구가 자꾸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가 공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타워를 나중에 확장이 가능하도록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같이 해달라고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저나 이윤하 위원님한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로 할 수 있게끔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 임원 분들이 우리한테 질의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게끔.

그건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확실히 한 번 더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FA 직원 우대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은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사 부서에 말씀을 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아니면 검토의견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요. 하나 빠졌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801 버스 노선이 얼마 전에 개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힐스테이트 그쪽 주민 분들의 민원을 제가 접했어요. 그 차를 이용하려면 세교공단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공원녹지과나 그쪽하고 협의해서 현대힐스테이트 1~3차 주민 분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 때 뒤로 걸어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푸른도시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버스 타려면 도보로 가야죠.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광역버스를 이용하려면 도보로 가는 거죠.

네.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와 의견 해서 협의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공원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를 꼭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의 를 잘해주셔서 많이 라기 보다 조금.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1년도 460분께서 지원하셔서 4,600만 원 이렇게 집행됐고, 밑에 보시면 추가로 30분 지원하셔서 총 300만 원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도 좀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먼저 내려온 다음에 시비가 매칭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읍·면·동도 그렇고 반납이 많이 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가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대중교통 그런 문제 때문에 반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면허증 반납. 그것은 면허증 반납할 경우에만 10만 원 드리는 거고요. 밑에 것은 시비로 추가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들이 보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등록증을 저희한테 제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운전하는 분들이 반납할 경우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볼 경우 곡성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슷하게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똑같이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는 좋은 사회적 현상이죠. 그런데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요. 원인이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실무팀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앞으로는 읍·면·동 월례회의하거나 단체장들 회의할 때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진반납만으로는 사실 이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달성률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라 사실 이게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이동권 같은 것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맨 뒤에 보시면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무료개방 주차장을 몇 군데 선정해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1월에 3곳 하고 7월에 2곳. 이렇게 추가된 게 맞나요? 올해.

이게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사를 나와서 여기가 효과가 좋고 그런 장소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되면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를 거기에 50:50으로 매칭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찾아봤는데,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 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비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소를 갔다 왔는데 일단 그 일대 자체가 상가들도 밀집해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관해서 예전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무료개방 주차장을 현대비전아파트 쪽에서 실시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비전성당에서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 있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다고 보거든요.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안내 같은 경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을 가서 주차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 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다 만족하니까 나름 그런 모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약이 이제 12월에 만료가 되잖아요.

저희도 그게 조금 문제라,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 팀별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아파트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1곳이 1년 내에 끝나니까... 한쪽만 대부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도 지원을 받아서 같은 아파트에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아직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만 받았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급 부서라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원안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약기간은 1년이나 2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길게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선정됐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든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이와 같은 케이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하고도 많은 협력을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거랑 이월사업비 최소화 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는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세심하게 질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지만,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편성된 용역 발주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사업들의 중간보고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된 위원님들께 꼭 보고를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집행률이 82.4%, 이월액 16.77%, 집행잔액 비율이 0.8%. 계속 얘기하신 게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특히 그중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7억 4,0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7억 1,9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검사 수수료로 799만 원. 349쪽, 비상대비 비축물자(먹는물 소독약) 구매로 206만 원. 35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및 심정 폐공을 위한 공사비로 9,584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1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 다일공인회계사감사반의 감사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방 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1년도 자금 결산액은 정기이월액이 514억 98만 원, 당기 수입액은 1,664억 6,391만 원, 당기 지출액은 1,593억 3,529만 원으로 차액 585억 2,96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61쪽까지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황에 대하여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4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7,808억 4,416만 원으로 부채는 40억 7,807만 원, 자본은 7,767억 6,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923억 3,720만 원, 영업비용은 865억 9,186만 원, 영업외수익은 75억 7,233만 원, 영업외비용은 9억 1,874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123억 9,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25쪽까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설명서는 결산서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221억 8,497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593억 3,529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585억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149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71쪽까지는 예산결산 부속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999억 1,432만 원, 지출은 611억 165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699억 2,746만 원, 지출은 621억 1,687만 원이며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은 2,178억 6,489만 원, 지출은 1,593억 3,529만 원, 차액은 585억 2,960만 원이며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2~187쪽까지의 예산 결산 부속설명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지방 직영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쪽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은 495억 1,493만 원, 당기 수입액은 1,085억 889만 원, 당기 지출액은 1,155억 9,346만 원으로 차액 424억 3,037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0~29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 공사의 개황으로써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9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재무 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9,554억 6,462만 원으로 부채는 1,076억 9,548만 원, 자본은 8,477억 6,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384억 567만 원, 영업비용은 734억 4,527만 원, 영업외수익은 48억 259만 원, 영업외비용은 42억 6,665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구축물 등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345억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시설비 구축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 57억, 통복하수처리장 24억, 진위하수처리장 2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89쪽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설명서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수도사업 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589억 5,454만 원으로 지출예산 결산액은 1,155억 9,346만 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424억 3,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95쪽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07쪽까지는 예산 결산 부속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407억 5,091만 원, 지출은 294억 1,923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은 871억 8,554만 원, 지출은 615억 9,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은 1,580억 2,382만 원, 지출은 1,155억 9,346만 원으로 차액은 424억 3,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차액은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12~142쪽까지의 예산결산 부속설명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많이 나고 있죠?

손실이 하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은 있죠?

박 천수 네.

2020년도 세출결산. 그러니까 일반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는 2021년도에 217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액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그렇고 1%도 안 되게 잔액을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늘 계속 이야기하는 특별회계 부분이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원체 복잡한 거라서 개괄적으로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에서는 얼마 정도가 전입됩니까? 아까 얼핏 217억 원 정도가 전입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도 다 해서 한 211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네. 상수도가 좀...

하수는 몇 억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17억 원 정도인 것 같은데. 회계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973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923억 원. 매출은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좀 보면 2021년도 123억 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58억 원. 이것도 한 34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단가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정을 해서 급수 수익이 61억 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원래 삼성전자에서 거두어들이는 수도 급수료가 얼마가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규모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업무 처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1,600원씩 받다가 작년도 8월부터 303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한 170억 원 정도를 환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예. 전에 많이 받았던 금액을.

몇 년도 치를?

그거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 1년여분 되는 걸 1,600원씩 많이 받았으니까 303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면서...

예. 그게 2021년도 6월부터 조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303원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환급을 해주면서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자체가 좀 줄은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기인해서 삼성전자의 단가 조정에 의한 환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80% 감면해주면서 아마 55억 원 정도가 감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월금이 514억 원 정도로 해서 전체 운용하는 게 1,664억 원 이렇게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매출원가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1년에 얼마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갑니까? 연간 구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약 300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군 단위도 보면 정수구입비가 50억 원씩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매년 늘어나나요?

네,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공업용수가 늘어나면서 공업용수료도 별도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합치면 500억 원 이상 넘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원 이상이요?

예.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원인은 ‘결국 삼성전자 단가 조정에 따른 61억 원하고 정수구입비가 증가되고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으로써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현재 상황은? 단가 조정은 일단 다 끝났잖아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올해 같은 경우 30억 원 정도 수입이 나는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27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80% 감면되는 부분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처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하수에 비해서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하수도 재무제표 분석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이익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손실로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익이 아예 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360억 원 그리고 금년도 당기 매출액이 384억 원. 매출액은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당기 순손실을 보면 2020년도에는 303억 원, 2021년도에는 345억 원. 손실이 41억 원 정도가 늘었죠?

네, 맞습니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죠?

일단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더 비싼데...

요금을 일반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게 처리 비용의 37% 수준이다?

예. 37%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건 결국 ‘요금현실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같은 것도 더 추가로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금현실화 이외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아까 37%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100%까지 끌어올리다 보면 시민 분들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우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 하수 매출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340억 원씩 순손실을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 하수도는 국고보조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긴 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지금 손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할 거고요. 결국 ‘어느 정도 요금현실화는 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작년도에 일정 부분 조금 올렸습니다. 올린 게 지금 37%...

하수는 어느 정도 지금 지원받고 있죠?

저희 사업은 거의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쪽은 국비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지.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관거나 이런 것들은 65%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특은 국비지원금 329억 원 정도 받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 150억 원 받아서 저희 국비지원 금액이 한 480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 쪽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BTL이나 BTO 미상환 금액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상환 금액을 2030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어느 정도... 지금 매년 115억 원 정도씩 매년 고정 부채 금액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BTL사업 상환이 만료돼야 자금 숨통이 좀 원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권역당 운영비만 1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1개 권역당?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잠깐 질의 를 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일부 원인으로 해서 이익이 좀 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인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BTL사업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지금 대안 이 정부 국고 지원도 있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도 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그래도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 분들께서 우리가 정수 비용을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수해서 물 그냥 공짜로 먹는 줄 알지 않습니까? 거의 비용 안 들이고 음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한 300억여 원이 투입돼서 우리 평택시민 분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는 그런 정도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물 절약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만 놓고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미만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럼 예비비의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1% 정도.

그러니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연간 3,1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 1% 정도 계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를 쓸 때 주로 쓰는 게 어느 쪽에서 쓰고 있나요?

예비비는 거의 지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을 안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페이지 348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먹는물 현지방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350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든 항상 어떤 과든지 애기하지만, 이월금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무리하게 됐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 예측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금들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몇 가지 질의 를 좀 드릴게요. 상수도 평균 공급단가가 얼마입니까? ㎥당.

202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000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니까 2020년도가 1,012.81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는 776.84원.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8쪽 좀 한번 보세요. 총괄원가하고 평균요금이 나와 있고 가정용 평균요금들이 나와 있잖아요. 2017년도에 964.02원부터 가다가 지금 쭉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776.84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설명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평균 요금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로 해서 일반용 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용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용 요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미수금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수금에서도 일반용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톤당 수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쪽에서 단가가 사용량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 쪽에서.

그러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화가 되려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대까지 돼야 됩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건 2023년 같은 경우 톤당 원가를 1,325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톤당 요금은 한 1,003원 정도.

그렇다면 이것을 또 급격히 올리다 보면 부작용이 나올 소지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12% 정도 올려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8월에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로 해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상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단가를 올려서 현실화되는 게 맞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자체가 인상된다면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딜레마인데, 이런 부분들은 좌우지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금 결산을 보면 당기수입액이 올해가 조금 증가했어요. 차기이월금도 좀 증가했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좀 감소됐거든요? 21.61%로. 당기순이익이 조금 감소됐는데 부채는 또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5쪽을 한번 보세요. 재무상황을 보면 부채는 지금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이 조금 증가됐고요, 11.3%. 총부채는 감소가 22.17%. 총자산은 좀 증가됐고요, 11.56%로. 그런데 거기 당기손익을 보면 수익은 증가가 1.6%도 됐고 비용은 6.06%.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감소가 됐어요, 21.61%로. 그렇죠? 그런데 부채는 반대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으로 일단 급수수익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영업비용 관련 감가상각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야 부채 부분도 감소될 소지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감소된 상황에서 부채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외려 반대로 감소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일반적인 현상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저한테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내역에서 보면 영업 미수금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영업 미수금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일종의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공급해주고 돈을 못 받은 금액이 미수금으로 잡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36억 6,500만 원, 하수는 지난해 말에 15억 3,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총 미수액이 한 5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용 요금 미수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은 쓰고 돈을 못 내서... 한 경우가 작년도 결산할 때 저희가 일반용 징수율이 61%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인 2020년도에는 결산 당시에 일반용 징수율이 97%였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미수금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액이 많아서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받은 금액이 38억 원 정도 받아서 현재 체납액이 1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해서... 지금 일반용이 3개월 이상 되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단수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꾸 분할 납부로 유도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치로 해서, 체납액이 잔여 금액이 13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절반 정도 50% 더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수금 같은 경우는 적절히 대책을 세우셔서 회수를 해야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6쪽 좀 잠깐 봐주세요.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좀 더 증가한 겁니까?

예.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2020년도 전기에서는 230억 원 되어 있고요. 2021년도는 256억 8,2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당기순이익 비용 대비 이익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재무제표상...

그런데 이렇게 발생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신설로 관을 새로 묻는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저희 수익규모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저희 예산 외 별도로 대행사업비, 위탁관리비, 원인자부담금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그런 표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늘면서 순이익이 발생되는 규모로 재무제표가 작성됐습니다.

결국 원인자부담이 늘었다는 말은 신청한 데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증가가 된 겁니까?

원인자부담금 사업은 저희 상수도 전체 예산에서 한 4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시기하고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 거려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페이지 129쪽 좀 잠깐 봐주세요.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가 나오는데 수입하고 지출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사항만 놓고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는 조금 많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월금액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월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 건설개량이월이라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원인자부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사업이 연도 내에 완료가 안 되고 장기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월 사업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사업을 납부할 때 협약에 의해서 체결을 납부하는데, 연초에 협약을 많이 체결하고요. 돈 납부를 하반기에나 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거의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이월금들은 안 나오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174쪽 좀 잠시 보죠.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들 보면 거의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증감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들어오는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나는 건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수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업 구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고, 궁극적인 게 적정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가를 급격히 올려서 보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적정한 정책이 나와 주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도 쪽도 마찬가지죠? 적자구조로 나오는 건 상수도나 거의 비슷하죠?

네. 저희가 톤당 요금은 한 68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가는 1,800원이거든요. 하수처리장은 처리공정도 복잡하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원가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쪽하고는 다르게 총괄원가를 보면 2020년도에 1,427.21원에서 2021년도에는 1,809.54원으로 약간 인상했어요. 평균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542.64원에서 682.37원으로 약간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약간 증가시켰을 때 적자구조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나요?

사실 저희가 요금 상승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금액적으로 따지면,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비율적으로 보면 몇% 안 됩니다. 요금으로 받는 게 저희가 통틀어서 3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재무상황을 보니까 자산 같은 경우가 조금 증가한 편이고요. 부채는 감소했고 총자본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만 놓고 보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당기손익도 보면 수익이 조금 증가했고요. 비용도 증가했고. 그런데 당기순손실도 증가를 했어요. 이게 수익이 증가되는데 비용이 증가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단기순손실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자 사업 하는 회수를 저희가 1년에 114억 원 정도 환수하거든요. 그건 부채에서 감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는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 원가가 1,4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하수 보급률을 보니까 95.1%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된 상태인데 아마 그 원인은 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됐고 그쪽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시골에 가면 또 시골들은 면적은 넓지만 사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쪽들은 하수 보급률이 낮은 형태로 보이는데, 최대한 보급률을 높여서 시골 쪽 같은 데도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하수관거 총연장 길이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보급한 총연장을 보면?

관거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관거.

저희가 관거 총연장은 1,926㎞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한 45㎞ 정도 설치했습니다.

영업수지비율을 보니까 2021년도가 52.29%. 2020년도가 53.27%. 그다음에 2019년도가 56.12%. 2018년도가 60.11%.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경상수지비율도 보면 점점 줄어들고요. 2018년도에 보니까 76.97%. 2019년도가 59.94%. 그다음에 2020년도가 57.92%. 2021년도가 55.60%.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30쪽에 보면 ‘주요 경영 개선 사항’에서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2021년 12월) 만족도를 분석하고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한테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부채가 1,0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채는 어떤 형태로 주게 된 겁니까? 지방채 발행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사업예산에서 요금 받은 거 가지고 연도별로 부채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현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93쪽 한번 잠깐 보죠. 여기도 ‘수입예산 결산’, ‘지출예산 결산’ 나왔는데, ‘자금결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수익이 많이 발생돼서 적자가 안 나오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수도과랑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건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다만, 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집행부에서 적절히 잘 논의해서 그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질의 는 마치고요. 끝으로 단 하나, 외적인 거 제가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그때 추진하면서 숙성4리 취락지구 추진위원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있죠?

네.

이게 보니까 문서관리카드가 하수과 1만 8,614호인데, 그것의 주요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이 들어오고. 시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에서 시와의 어떤 적절한 합의과정들이 있을 테고, 그것에 대한 약속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이 다 완료됐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간다면, 더군다나 공문이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속은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챙겨주셔서 하루빨리 그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한번 문건 찾아보고요. 추진 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박천수 소장님과 공재영 과장님, 이인종 과장님, 신상윤 과장님 맑은 물을 항상 공급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회계 쪽은 이윤하 위원님과 강정구 위원님이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회계 외 질문 을 두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쪽에서 적자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강정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게 ‘적자’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익을 보려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일단 직영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회계하고는 달라서, 일단 손익과 지출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기업 논리를 갖고 운영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회계 에서 자금을 좀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에서 한 295억 원 정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수익을 창출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평택시민이 공정하게 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수도 물을 쓰려면 배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그런 계산 방법이 어떤 계산이죠?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1000㎡ 이상에 따른 용도별로 계산식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좀 발생합니다.

제가 비영리단체에서 민원을 받은 일인데, 우리 평택시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업장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회원들이 월 얼마씩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건데. 종교시설은 영리라고는 볼 수 없죠? 비영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자부담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상수도 물을 쓰고 싶어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영리시설 종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무료로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종교시설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에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 감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하지는 않고요. 몇몇 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30% 감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전체 감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안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짓고 있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개발업자가 벌써 선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개발사업이 아닌 외 지역에 별도로... 그러니까 나홀로 생기는 그런 종교시설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삭제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형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제2·제3의 장소에 다시 신축건물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도시화가 정착이 되어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되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하수도 사업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는 거고 상수도에서는 흑자 경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공급해서 사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제표상 보면 흑자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흑자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자부담금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이천 몇 억 원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기 납부하신 분과의 형평성을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라 좀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100% 감면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100%가 아니고, 지금 30% 감면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를 좀 낮춰서 한 50% 정도.

이런 내용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더 이상 질의 를 제가 못 하겠네요.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통복천에서 민원을 제가 몇 번 접수했어요. 우기철이나 장마철에 보면 오염된 물이 많이 방류된다고. 그래서 내가 현장 사진도 좀 찍어놓고 하라고 민원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오·폐수 방류를 안 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어느 가정집인지 회사인지 몰라도 그런 행위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기철이나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감시원을 배치해서, 기간제를 쓰시든지 해서 단속하면 그런 무단 방출하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하천에 방류하는 폐수나 오수는 환경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전달을 하겠고요. 저희가 통복처리장 지금 현재 용량이 7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10만 톤으로 확장해서 이전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우기철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일정 부분 바이패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환경과도 대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수과에서도 하수시설 보수만 하시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얌체 짓하는 그런 사람을 색출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단속이 된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35억 6,344만 원으로 820억 5,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491억 5,6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액대비 2.7%인 23억 5,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4억 5,028만 원으로 지출액은 323억 7,205만 원이며 이월액은 7억 8,8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2억 8,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세교동 세로야 조성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 등 4개 사업 5억 8,036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5억 1,837만 원으로 지출액은 422억 812만 원이고 이월액은 404억 4,3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대인 8억 6,604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379쪽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등 11개 사업에 395억 6,78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원평근린공원 시설물 설치공사 등 5개 사업 8억 7,579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 9,479만 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648만 원이며 이월액은 79억 2,38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억 9,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57억 2,859만 원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공공건축 용역사업 건축기한 미도래로 21억 9,5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별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2,319억 5,200만 원이에요. 전년대비 19.78%가 증가했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대비 82.08%증가했고 사고이월이 19.3% 감소, 계속비이월이 9.7% 감소예요. 물론 이월사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준공기간이 미도래 했다든가 아니면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됐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성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월금액들은 되도록이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 특히 아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 82.03%가 증가했어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명시이월도 이유는 있겠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최소화시켜 달라. 이 명시이월금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사업으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은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회계 에서도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국·도비보조금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국·도비보조금 예산 미집행 현황 50% 이상인 것을 보면, 한 31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산림녹지과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용액 상황을 좀 파악해보면 예산현액의 74.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불용이유가 집행사유의 미발생이라든가 사업지연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된다. 특히 산림녹지과에도 사업 수가 1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제가 산림녹지과 쪽에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저희 부채예요. 저희가 부채를 보니까 2020회계연도는 평택시 부채비율이 2.49%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들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0년도가 3,030억 원 정도 있었고 2021년도도 전년 대비 0.45%정도 감소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회계연도 부채가 2,585억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 같은 데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일어났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지방채는 많이 발행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집행 공원들, 미집행사업들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꼭 지방채가 아니더라도 총괄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관리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김 영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과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세워져 있고 토지보상비가 세워져 있어야만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면 제일 빠르게 협의가 됐을 때 6개월이고 한번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면 1년 2개월~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세웠고 그게 1년 안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보상비가 내년도에 거의 끝나게 되면 이런 명시이월은 거의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 말씀하셨고요. 부채가 평택시에서 저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산이나 은실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매입비로 활용됐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5,99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안에 저희가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는 먼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1,35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요. 지방채가 부채라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닌 것이, 저희가 그동안 토지를 빨리 매입해야지만 앞으로 시비가 더 적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토지상승비가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로 일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지방채 이자가 1.5% 밖에 되지 않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1.5%의 8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0.3%의 이자밖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최대한 빨리 매입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비를 빨리 매입할수록 땅값이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 적게 발행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후로 이 미집행도로나 미집행공원, 미집행사업들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제가 4년 동안 봐온 과정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봐요. 중요한 건 종합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재원 조달 방법들을 고민했어야 되고 사업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어떤 게 먼저 가고 어떤 게 천천히 가고. 예를 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 그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맞는 측면이지만,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예고가 있기 전부터 그것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과연 고민했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사업집행률이 61.43%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명시이월이 34.06%. 사고이월은 의외로 적은데 2.73%. 집행잔액도 적은 편입니다, 1.75%인데. 저는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의 예측이나 사업의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산림녹지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의외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입니까?

93.97%됩니다.

그렇죠? 명시이월도 0.6%정도 밖에 안 되고요. 사고이월도 1.63%. 집행잔액이 약간은 있는데 3.74%. 수치상만 놓고 보면 저는 상당히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치상 나온 것을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354쪽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을 전액반납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화하고 그러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여비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일단 산불이 나든 안 나든 국비를 받아놓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전액반납 했을 때 페널티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평상시에... 우리 관내여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결론적으로 야밤 늦게까지 계속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으로 페널티하고는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널티는 나라에서 주는 거죠, 저희한테.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김 영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김 영임 네. 산불이 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국내여비를 내려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소진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좀 드렸습니다. 360쪽을 한번 보죠. ‘보호수관리’ 비용들 추계가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호수들이 대부분 사유지 내에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지금 보호수가 6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 토지주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초에 보호수 지정할 때 토지주들한테 동의 를 받아서 보호수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것을 보면,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없습니까?

요즘은 지가상승이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도 잘 안되고 해서 아예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게 ‘조개터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는 게 나은데 집행잔액이 조금 나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이 26억 8,6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해서 넘어온 게 4,100만 원정도 되고 본예산 은 25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별도로 1억 원이 좀 더 증액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든 집행으로 따지면 96.3%는 집행했는데 나름대로 계약이라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업의 예측이 미흡해서 집행잔액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만큼 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불용액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예가 366쪽에도 보면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6억 6,000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 영임 사실은 이게 6억 6,000만 원이라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산현액 대비하면 3.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들은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고 낙찰 잔액을 사용하지 못 하거든요. 3.5%면 저희는 거의 집행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낙찰해서 사업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김 영임 사용할 수 있는 예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금액이 확정돼서 입찰이 되고. 입찰이 되면 아마 87.745정도의 기준으로 입찰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은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요. 대신에 예외적으로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3.5%밖에 안 남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국·도비들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녹지과 수치상만 놓고 보면 잘 집행하신 것 같고요. 페이지 376쪽에 보면, 대부분 어느 과든지 ‘보전지출’ 부분에서 국·도비 반환금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위원님들이든 다 얘기하지만 국·도비 받은 것들은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고 어떻게 됐든 반납은 최소화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그런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과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50.53%. 명시이월이 47.37%, 사고이월이 1.0%, 집행잔액이 1.03%.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미집행공원에 대한 사업 지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산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지방채 발행 한 부분. 물론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어떻게 됐든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빚은 되도록이면 안 지는 게 낫죠. 그렇죠? 안 지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듯이 지방채도 적절한 수준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집행공원들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로드맵 같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내용이 20년 전에 결정됐는데, 그동안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했습니다. 2000년쯤 해서 갑자기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매입 하는 쪽으로 갔고요. 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는, 저희가 일정부분 토지매입을 못 하게 되면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원의 위치가 대부분 보면 신안고 뒷산이라든지 송탄의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시내 중심부에 있는 임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채라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저희가 감내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시 중심가에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적절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의제 기하고 싶은 것은, 2020년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 전에 미리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게 차근차근 왔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몰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가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 일몰제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월금이 나오면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들이 나중에 파생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먼저 대부분 부채를 갚는 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평택시를 보면 거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부채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일반 추경에서 사업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81쪽에 ‘평택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나와 있는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도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원평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그다음에 ‘부용산근린공원 부지 내 임목 폐기물 파쇄처리 용역’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됐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김 영임 그 2군데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아래 집행잔액은 이 시설비 예산현액 45억 원 중에서 집행하고 전체사업 중에 남은 잔액이 2억 4,7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2억 4,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김 영임 전체 사업비 중에서 5.8%정도...

서부지역 같은 데에서 농로길 수의계약 하는 거 2,200만 원짜리면 몇 개인지 아시죠? 387쪽 좀 한번 보죠.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원평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보면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명시이월로 넘긴 건지,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어떤 금액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이 상당히 힘들어요. 공원과는 그래도 그 옆에 ‘명시이월이 어떤 사업이다.’, ‘사고이월이 어떤 항목이다.’ 라는 것을 적어놔서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똑같아요. 명시이월 내용하고 사고이월 내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영임 그 이유는 이 사업비가 단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2021년도 편성분, 2020년도 편성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특조금으로 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거고, 2021년도 본예산 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분은 또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이게 한꺼번에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이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지만 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나와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명시이월 ‘원평근린공원 정비공사’, 사고이월 ‘원평근린공원 정비공사’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공사가 2020년 거라고 하면 ‘2020년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 2021년 거면 2021년 거. 이런 표기를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 영임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지출 국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국비 보전지출이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어요. 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까?

김 영임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채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는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정부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도 남아 있을 때 그냥 먼저 내려줍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돈이 내려오면 그 익년도에, 실제로 발행한 달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이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49.94%. 명시이월은 36.73%. 사고이월도 많은 편이네요. 14.07%. 집행잔액이 1.24%.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명시이월 부분 대부분이 오성면 공사비가 4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추가로 동삭동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잔금이 있습니다. 그게 29억 원을 집행하고 7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세교동에 설계용역비가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집행하면서 추가로 인증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면서 기획용역비도 1,900~2,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이 총 얼마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1,600억 원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기금에서 차입해서 다른 데에 사업으로 쓴 액수는 얼마정도예요?

우리 청사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예산계에서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안중출장소하고 그다음에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비용 쓴 게 금액을 정확히 산정 안 했지만 그 비용으로 한 몇 십억 원 썼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모여서 통합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있는데. 개인으로 치면 적금이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매년 얼마씩 모아놓은 돈들인데. 그 돈들을 시의 다른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다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자까지 갚아야 되지만 일단 전용돼서 쓴 그 기간 안에 청사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상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중출장소 청사를 조만간에 지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저기는 없습니까? 기금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거죠?

지금 비용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나 해서 시청사부지 한 650억 원 정도 50% 정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안중출장소는 사업비가 토지비용까지 해서 940억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840억 원 정도 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세출결산보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이 적어요. 그렇죠?

김 영임 네.

2020년도가 1,547억, 2021년도가 1,335억 원. 한 15.8%. 한 16%정도가 감액돼서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과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한 100여억 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그쪽이 감액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몇 백억 원 감액이 그쪽에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공원과도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 영임 저희는 감액이라기보다는 토지보상비를 덜 세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집행률이 61.4%, 이월액이 36.8%. 평균보다 굉장히 많죠? 특히 공원과가 50%에 육박하는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액의 50%를 이월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그렇죠.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책임은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동의 하십니까?

김 영임 이월액 많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집행이 되고 편성되면 1년~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 옥상녹화사업’ 좀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위에 정원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20년도 11월 달 본예산 심의 할 때는 송탄보건소 옥상에다가 이 정원을 설치한다고 하고서... 저도 송탄동이 지역구지만 해주신 건 고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송탄보건소에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뭐, 사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들하고는 상의라도 하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옥상 올라가보지도 못 했는데? 혹시 이거 오픈식 같은 거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건소 위에 부분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녹지처럼, 나무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대상지로 했었는데요. 그때 보건소 측에서 그 부분에서 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장소가 또 일부는 흡연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송탄동 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동 옥상은 누가 많이 올라갑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물론 도비 매칭. 그 당시에 도비가 5,000여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매칭이라서 시행하긴 했겠지만, 그 당시에 저도 발언을 했을 때 “옥상에 이런 녹화사업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라고 분명히 질의 했었던 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도비를 반납해서라도 시비 투입되는 것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대상지가 바뀌었다? 부기명이 바뀌었다? 법적 하자는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더라, 라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림이라도 한번 주세요. 나중에 송탄동 방문하면 올라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 시민참여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같이 넘어갔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민참여 정원 조성’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 시민참여 정원 조성사업’에서 보면...

아,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4억 700만 원이었던 건데요. 본예산 이 7,000만 원이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게 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예산이 붙어서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 9,7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정원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별도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하고 시민정원사를 1기, 2기를 양성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실습장과 같이 만들면서 저희가 3기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인가 팽성에 추팔단지에 조성해놓은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379페이지. ‘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총 규모가 얼마죠? 한 1,800억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산근린공원이 3회에 걸쳐서 612억 원을 발행했고 또 그 밑에 있는 은실근린공원도 2회에 걸쳐서 400억 원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0억 원 정도 전체 규모가 있는데. 이 발행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특별히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린공원 2개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채를 1,000억 원을 발행했다?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김 영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 7월부터 장기미집행공원 실효가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일몰을 시킬 것인지 집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개에서 7개 공원을 실효시키고 나머지 14개 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이라든가 총사업비를 산출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2020년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행계획 할 때 총사업비가 5,990억 원. 약 6,00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 2024년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시점부터 5년 안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일시에 시비를 다 투입할 수 없으니 사실 그 당시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자. 일부 1,352억 원은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짰던...

1,800억 원 중에서?

김 영임 아니, 전체 14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가장 큰 것이 1,836억 원의 모산공원이고 은실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를 1,300억 원 정도를 책정해놓으신 거예요?

김 영임 네, 맞습니다. 1,352억 원을 편성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기금도 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적립돼서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로 계속 잡아나갈 것이냐.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우리가 세입예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 걷혀지고 수지가 맞는다면 1,300억 원 발행을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중간에 수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김 영임 맞습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뭐 하러 발행해서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제언을 합니다. 그래야 부채도 줄고. 부채비율도... 평택시 지금 2.04%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어율로 따지면 1점대 방어율 정도는 내려와 줘야 그래도 부채비율이 안정화됐다고 하겠죠. 녹색건축사업소 마지막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장님, 이게 9억 2,200만 원 예산에서 무슨 6,997만 9,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옆에 있는 집행내역 이건 아니죠? 다른 거죠? 명시이월이 8억 5,200만 원이 됐는데,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옆에 있는 부분은 오타고요.

8억 5,200만 원은 설계공모 보상금이죠? 그게 명시이월된 거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들 관련되어 있는 인증비용까지 포함해서를 이월한 거고요.

그러면 6,900만 원은 뭐예요?

지출한 것은 그때 당시에 기획용역비하고 설계공모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을 제외한 2등, 3등한테 보상을 줍니다. 그다음에 위원들 수당 지급하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저희들하고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 영임 네.

과장님도.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세 분의 재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발생 시에 우리가 인근 시에서도 소방헬기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 시에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안성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이 오면 가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은실공원 조성이 2024년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번 추경 때 토지매입비는 모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보상관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방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3년 거치 5년 상환 지방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자부담 이율도 있겠지만 토지금액 인상되는 요율도 감안하면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원 조달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풍정원은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영. 거기가 수익이 좀 되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수익이 커요?

캠핑장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소풍정원 관리운영비가 연간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간 우리 평택시민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그런 조성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차후 평택시 예산에 좀 여유가 생긴다면 소풍정원 같은 조성을 더 추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산불전문진화대라든지 병해충방지 예찰단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단가가 6만 9,7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기간제들은 우리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해져 있는 단가가 8만 480원이어서 단가 차이가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 본청 제초작업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엄청 불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나 공원과에서도 관련된 제초작업 면적이 있다고 하면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가로수 병충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이 단풍이 오기 전에 이파리들이 빨갛게 들어가고 있는데 잎마름병이라고 해서 당초에 그것을 방제를 철저히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병충해가 약 살포를 해도 안 죽는다고 해요. 벌레가.

그것은 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살충제 약 같은 건 안 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다른 약을 써서라도 그건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년부터는 적기에 방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장님한테도 가로수나무 식재는 은행나무를 배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원인은 은행 열매가 가을에 바닥에 떨어지면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지장도 주고 또 열매를 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관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나무로 변경해서 식재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제 점심식사를 고덕 쪽에 가서 했는데 거기 서정천 옆에도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현장답사도 해보시고 해서 앞으로 식재할 때 관리비가 덜 들어가는 나무로 식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영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