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서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0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596억 1,100만 원으로 이중 2,136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357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747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9,900만 원 13건이며, 집행잔액은 4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14쪽, 탄소중립 추진전략사업 등 4개 사업, 48억 7,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1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개 사업, 55억 4,4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15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1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1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9억 3,000만 원으로 조기폐차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신청률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5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억 8,000만 원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정 및 수소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소 충전 어려움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보급 부족 약 8대 잔량에 따른 잔액입니다. 316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억 68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 경제사정 악화 및 전기버스로의 구매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321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8,560만 원으로 다수 석면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만료기한 도래에 따른 잔액입니다. 325쪽, 수소충전시설 운영 1억 60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금인 운영비 보전에 대한 잔액 및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입찰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1,09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81억 8,500만 원, 이월액은 7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34쪽, 평택시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 등 7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32쪽, 환경미화원 관리 7,619만 원은 환경미화원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결원, 주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6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 5,800만 원은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지원사업 5,800만 원은 관내 공중화장실 176개소 안심비상벨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 반환금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이자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5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5,300만 원, 이월액은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48쪽,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45쪽, 환경지도 활동지원 1,200만 원은 관용차량 구입, 관리기기 통신비 등 지도·감시 행정 지원에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 현액은 558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2억 7,400만 원, 이월액은 226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53쪽, 통복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5억 9,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5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53쪽에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6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53쪽, 장안천 개수사업 완료 후 남은 4,9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지방하천에 대한 시·군 대행사업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35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2,400만 원은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 예초작업,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를 위한 보수 공사비 지급 등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54쪽, 미동소하천 정비사업 또한 개수사업 완료 후 남은 2억 7,500만 원은 사업 과정에서 인근 사유지의 성토로 변화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치 계획 변경을 통하여 약 2억 원의 예산절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5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교포천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으로 집행잔액 7억 5,200만 원, 또한 미동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56쪽,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1,500만 원은 관내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전기시설물, 수문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등을 집행 후 잔액입니다. 362쪽, 능골소하천 정비사업 3만 1,000원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금에 대해 추가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67쪽,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은 통복위생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및 장비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70쪽,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2억 3,600만 원은 설계 용역 과정에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하여 일부 시설물 조성내용 등이 축소됨에 따라 과업범위 축소로 용역비를 삭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75쪽,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83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고. 377쪽, 코로나19 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 19억 5,900만 원은 방역수칙 위반, 휴업 및 시설물 멸실 등 지원 제외 대상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3쪽, 세출예산 현액은 391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7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9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3억 2,4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311~38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5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657쪽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추세가 환경이 최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행감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의 위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쏟아진 많은 민원이 뭐냐면 “ 이관우 의원, 너무나 집행부 편에 서서 질의 좀 하지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행감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감 스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환경국에서는 보조금 반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아니요. 환경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든 집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나 늘 의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우리 집행부가 얼마큼 집중도를 가지고 반영을 했나 그런 게 궁금한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보조금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환경정책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아니면 연료개선 이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특히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매칭사업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타 지역보다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 상황이라 보급은 잘 되고 있는 반면, 저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는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시민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촉매장치 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폐차를 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일부 사업 시기 때문에 매칭이 덜 된 사업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국비 받은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특성 상 사고이월도 이정도면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불용액도 이 정도면 아주 알맞게 잘 집행했다고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노후 경유차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부과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NGO 단체 등 활동 지원”에서 집비둘기 먹이금지 현수막 제작, 이것은 주로 어디에 거치하셨어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위원님, 몇 페이지...

311페이지요.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이요. 환경국에서 제일 먼저 올라온 사업명이라서 시작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평택 시내 관내 비전동 쪽에 아파트 특히, 시청 주변 아파트에도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둘기를 전반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도심 아파트 단지라 어렵고요. 현수막하고 기피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나 이런 데서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파트에 일부는 비둘기를 없애달라는 분들이 있고, 또 먹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먹이 주기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택에도 비둘기들이 많이...

예, 현재 많이 있습니다.

비전동 쪽에 많이 있다고요?

예, 천적이 없다 보니까 과거 공설운동장하고 체육대회 할 때 예전에는 비둘기를 다 날렸습니다. 그 비둘기들이 현재 시내에서 이것을 잡는, 옛날에 수리나 이런 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행사 때 비둘기 날리는 게 하나의 트렌드였었는데.

예, 그래서 현재 그런 행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이게 용역비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나와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타 시·군보다 빨리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 사업을 또 시작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만 갖고 하다가 국비 주는 게 있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더니 국가에서 또 일부 담아야 되는 용역 내용이 있어서 약간 변경이 되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해서 입찰이 참여를 안 해서 미발생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국비가 되면서 내용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시민 공청회 라든지 그런 것도 다 용역회사에서 준비를 하겠죠?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 330페이지이요.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서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용역이 있어요. 그 밑에 또 다른 항목에 스마트경고판 통신비가 밑에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장비 수리.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이동식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고정식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장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요? 330페이지 맨 밑에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관내 고정식 스마트경고판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된 거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걸 관리한, 보수에 대한 유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것은 스마트경고판 유지보수 용역은 무단투기에 대한 CCTV고, 밑에는 일반 클린하우스 쪽이나 그런 쪽에 설치한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장비 수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잘 설명하세요. 저 이거 분명히 다 나중에 추가 질문 행감 때 누구보다도 심하게 다 따져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고정식 말고 무단투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경고판을 총 176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6대가 클린하우스나 쓰레기 집하하는 데 그쪽을 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176대가 다 거기에?

네. 무단투기 방지용입니다.

무단투기는?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목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들어가 있고, 하나는 공공운영비에서 두 번씩 나눠서 있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했던 유지보수는 무단투기라고 얘기하셨고, 통계목에서 운영비라고 한 것은...

위에 거 공공운영비는 무단투기 지도·단속 휴대폰 요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스마트경고판 CCTV 유지보수 용역에서 923만 원 나갔잖아요. 밑에서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장비 수리해서 269만 3,000원이 나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아니라 일반 클린하우스나 그런 쪽에 설치한 게 176대고,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176대 장비 수리가 26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단투기에 대한 CCTV가 경고판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900만 원이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무단투기가 한 500대, 600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사무관리비는 50대 고정식...

고정식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 거고요.

그게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관내에 스마트 고정식이 50개가 있습니다.

아니,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이거 따로, 이거 따로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그건 용역으로 저희가 아예 50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에 거 공공운영비는 고정식 스마트경고판 40대 해서 수리비용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말이 많죠, 클린하우스. 올해 클린하우스 몇 개나 설치해 주셨어요?

저희가 원래 한 1,500~1,600개 사이 거점수거지가 되는데요. 클린하우스로 조성된 게 약 300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약 20%가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양을 거점클린하우스로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고, 읍·면·동 수요를 조사에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교체를 해 줄 예정입니다.

1,500~1,600곳이 필요한데, 지금...

거점수거지 장소가 한 1,5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은 몇 개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시내에서 500개 정도는 클린하우스로 조성이 돼야 도심이 깨끗해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개까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장소 선택 할 때도 읍·면·동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에다만 떠미니까 읍·면·동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계획을 해 주셔서... 만약에 우리가 또 보조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클린하우스에서 장소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거점지역이 저도 그 민원... 아마 의원님들은 다 거점지역 때문에 엄청 민원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거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있던 데도 다들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갈등이 많아서요. 저희도 고민이 좀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페거리는 문전수거 일부 변환해 주는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되는 데는 조례로 의해서 법적으로 다 구비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단 과거 장소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거점지역은 클린하우스보다 가림막으로 한 게 더 많죠?

위원님, 읍·면·동에 가면 현재 상황이 바닥에 표시만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림막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준다고 해도 설치를 하면 하우스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시고.

예, 계속 그렇게 변화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아예 맨 처음부터 하우스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어서 민원이 또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3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요즘 미화원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듣기로는 인력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 소속 미화원은 저희가 공고를 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 급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삼성에서 수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다소 대체인력을 저희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삼성이라든가 인근에 보수가 높은 건설현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보통 이게 1억 7,500만 원이면 일비가 얼마정도...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냐면, 청소미화원이 병가를 냈거나 휴가를 갔거나 하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미화원분들이 휴가를 잘 안갑니다. 저희가 청소미화원 1년에 25일의 연가를 주는데요. 20일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드리니까 저희가 세워놓은 거 보다 병가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인력 소요가 별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예산은 저희가 연가를 다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가 다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어렵습니다.

위생용품 구입비에서 이것은 제가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휴게실 설치비해서 1,1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해 주신 거죠? 333페이지인데, 두 번째 항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라면 휴게실이 몇 곳이나 되는 거죠?

휴게실 보수는 신평동하고 신장1동. 신평동에 있는 휴게실 가림막 설치한 비용이 나간 거고요. 신장1동은 전기온돌을 설치한 거 보수비로 나온 겁니다.

신청사들은 다 되어있는데, 구)청사들의 컨테이너박스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인사드리면서 들어갈 때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이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집하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칠괴소각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집하장에서 그분들이 분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두기만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인이 신청하면 조합에서 나가서 폐가전을 칠괴소각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 집하했다가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갖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환공제조합에서 가지러 오면 우리가 상하차 비용하고, 적재밴딩작업 이런 거하는 운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11쪽을 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최근에 환경교육센터도 건립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특히 학교 아니면 이런 교육도 했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해서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내년에는 일단 교육센터에서 직접 환경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교육센터로 경기도의 지정을 받고, 후년에는 환경교육도시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에코센터에 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 받아서 일단은 거기다 설비를 했고요. 첫 번째 폐기물 관련된 교육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오성누리광장에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물 관련된 정책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차후를 보면 ‘기후변화 위기나 탄소 쪽에 별도의 교육 장소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국비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비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고 교육도시 선포회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기후변화위기센터 건립할 때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운영비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평택시에도 금명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도시 원주하고, 수원시도 그렇고 몇 군데 가보니까 다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텐데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의 책임하에서 이 교육센터가 활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과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희가 학생들은 반드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보면 어른들도 잘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받아야지만, 청소년들이 저희를 보고 배우잖아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아이들한테 배웁니다. 부끄럽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중점을 두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들한테 보고 배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환경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12쪽. 생태교란계의 문제가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천에서도 그 단풍잎...

예, ‘돼지풀단풍잎’이...

돼지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성천에 걷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안성천이에요. 그 외래종인 가시박... 이것이 굉장히 생태계에 파괴력이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예.

주로 있는 곳이 하천변이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그 주위에 하천변을 보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나무들이 5ｍ 이상 되는 것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안성천에 쓰레기하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에,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삶의 질에...

생태교란 물질은 최근 들어서 더 기후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거를 제거하려면 6월 이전에, 포자가 생기기 전에 제거해야지 확산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진위천 위쪽은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전 지역을 다 못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 하류도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0만 원에 대해서 나간 것이 그러면 어느 곳에 이 외래종을 제거하는데 사용한 것인가요?

거의 진위천 하천변 약 5.5㎞를 다 제거했고요. 내리문화공원, 그다음에 안성천변에 자전거 도로만 일단 저희가... 그렇게 구석에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아직 제거를 다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평택에 진짜 가시박이 얼마큼 있냐고 그러면 아직 그거까지 파악할 정도는 못됐고요.

네,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성천 자전거 도로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가시박이 10월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번식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도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실태조사해서, 이 예산으로는 턱도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본예산 에 잘 세워서, 일단은 현장에 발 빠르게 가셔서 조사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본 집행 하셔서 마을까지도 침범하는 이런 생태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총 34대 했는데요. 사고이월이 2020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차량부품이 전자장치가 되다 보니까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부품 수급이 지연돼서, 출고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10건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품으로 인해서?

예, 자동차 부품이 요새 없어서 현재...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고이월 됐고, 현재는 아마 부품이 다 되면 이월시켰다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저희가 보니까 국비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예, 대부분 이런 매칭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500만 원인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요,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까지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예, 이게 전혀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부품이 늦어져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8쪽, “마스크 구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했는지요?

저희 관내에도 마스크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법적으로 취약계층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희가 1인당 5~6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2만 2,000명, 어린이·학생 1만 4,800명에 대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통 5~6매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취약계층에 지금 한 3만 3,000명에게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비인가요?

예, 다 시비고요. 저희가 이것은 사면서 구매단가에 따라서 약간 계약 금액을 깎아서 계약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집행잔액을 남김없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쪽, “석면피해 구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이것은 대체적으로 석면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석면피해로 요양생활수당을 주는 분이 열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석면 광산이라든가, 이 주변에 사셨던 분들은 다 석면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택에 이사 오면 일단 평택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택에서 석면피해가 발생된 게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이나, 공장 주변에 사시다가 오시는데 평택으로 이사 오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약간 가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가 요양생활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금액 만료에 따라서 약간 잔액이 발생된 거고, 저희가 예산 받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그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소 안 맞는 것은 중간에 이사를 가셨거나, 또 아니면 사망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예산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비인데 목적비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예, 이것은 거의 국비가 90% 이상이고요. 이분들만 줄 수 있습니다.

이 석면 피해를 입은 이분들만 주는 거예요?

예, 석면피해자요. 이거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석면 피해에 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수당을 주는 분은 열 분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열 분입니다.

333쪽.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겠으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면 도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38쪽 어디?

333쪽입니다.

151만 원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다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남김없이 우리 환경미화원의 어떤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에서 남김없이 해야 되지 않나... 정성껏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잘 복지서비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연가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던 그 부분도 그분들이 왜 연가를 사용 안 하는지.. 굉장히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분명히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연가보상비를 20일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안 가시는 경우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안 가는 겁니다.

선택에 의해서 가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연가를 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도 구비 해 놓고, 이분들이 병가나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지금 이 연가 부분도 저희가 강제성은 없지만 보통 이분들이 5일들은 다 가십니다. 5일까지는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5~6일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 폐기물처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시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죠. 지금 여기에 체크가 되어있지 않는데, 그러면 도비는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네, 이거는 도비 반납이 됐고요.

반납이 됐습니까?

네. 이게 원래 대집행비로 도비에서 지원됐는데, 청북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지금은 허가가 취소됐는데 약 2만 톤가량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자체 처리를 해서 현재 약 13만 8,000톤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자체 처리 중입니다.

이것도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을 때는... 이것도 목적사업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환경부하고 도에서 수백억 원 가까이 전국으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평택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자체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지도과는 이런 거를 통해서 불필요한 세금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세금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밑에 이것도 도비로 유해폐기물 처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목적비로 해서 반납이 되어있는 건가요?

예, 반납 완료됐습니다.

자체 처리로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요.

거기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입한 사람이 치워주는 조건부로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불필요한,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먹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행정처분도 하거든요. 토지주한테 하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상권 청구도 토지주한테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토지주가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매각이 되면서 원활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체 처리 진행이 거의 70~80% 처리가 됐습니다.

예, 나머지 마지막까지도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국비,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목적사업으로도 나오겠지만, 보조를 받겠지만 그 목적사업에 남김없이 되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해서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 보면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이건 조기폐차에 업무대행만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기폐차에 드는 1대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조기폐차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대행비를 1대당 8,000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업무대행 수수료가 4,000만 원인가요?

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업무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평택에 폐차가 그래도 엄청 많은 편이네요?

저희 평택에 노후 경유 자동차, 아직도 사업할 물량이 대략 1만 5,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노후 경유차는 아시겠지만 지금 여섯 군데 CCTV를 설치해서 타 지역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속이 잘 안 걸리지만 수도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조기폐차를 하시거나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 하는 비용을 폐차비 말고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사업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저감장치 사업은 자부담이 약 한 30% 들어가서 이분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면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평택에도 엄청 많아요. 시급히 해서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321쪽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이게 평택에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은가요?

저희가 매년 한 100 몇 동, 거의 많으면 한 150~200동 정도 슬레이트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의 약 70%를 10여 년간 해서 했다고 보고요. 아직도 한 700~800동 정도의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아시겠지만 예전의 낡은 집은 다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는 거의 다 됐고요. 시골에 가면 빈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데 아직도 슬레이트 집이 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부 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한 4~5년 정도 더 걸리면 평택에 슬레이트 지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거기 사시는 분이 석면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건 거의 없으시죠?

위원님,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이런 거는 대부분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빈집을 강제성 못 하는 게 이분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슬레이트 제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해서 빈집도 다 석면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35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거보상금은 비닐하우스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에관한 건가요?

이게 하나는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중복지급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여기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관리”해서 에코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환경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항목이 대기, 수질, 소음, 악취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면 악취 부분은 가끔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소 저희가 시설이 지하로 돼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악취 부분이 조금 되는 거 외에는 현재 크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는 발 빠르게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대기 측정망을 에코센터 앞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대기오염 수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것 중에 348페이지, 환경지도과. 과장님들 중에 우리 환경지도과장님이 악역을 제일 많이 맡으시네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대집행에 대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잠시 다른 쪽을 생각하다가 정확히 내용을 못 들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폐기물 업체가 과거에 보면 폐기물 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받고, 돈을 받고 그냥 방치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평택에 저희가 방치폐기물로 현재 조사된 게 5개 업체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대부분 폐기물...

유해 폐기물.

예, 유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윤에너지’, 고덕 신도시에도 천지환경 문제가 있듯이 ‘천지환경’, ‘대풍무역’, ‘증평개발’, ‘나인에너지’ 등 이렇게... 이분들이 다 사라졌거나,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치우는데요. 호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치우고, 나머지 치우다가 국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다 치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호윤에너지는 아마 12월까지는 다 치울 예정이고. 저희 관내에서 내년도까지 넘어갈 게 고덕 신도시에 있는 ‘천지환경개발’이 금년에 안 끝나고 내년에 끝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탄에 있는 옥전비료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5억 원 중에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유해 폐기물 업체 중에 최근에 대집행 한 게 있어요?

대집행은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시비로 하는데요. 실제로 국비나, 시비 같은 건 들어간 건 없고요. 지금 나인에너지 같은 경우도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나 대집행을 통해서 사후에는 토지주한테... 지금 나인에너지 같은 경우는 총 59명인가 입건이 되고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단속을 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남부경찰청에서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대집행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는... 폐기물 불법처리하는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당수익 올린 다음에 다 빼돌립니다. 빼돌리고 본인 소유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돈이 없는 거로 판결이 납니다. 결국에는 토지주한테 책임이 전가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토지주가 압박을 받다가 나인에너지도 그렇고, 호윤에너지도 그렇고 둘 다... 나인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자체 처리했고요. 실제로 세금 들여서 대집행 한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여태까지 유해 폐기물 업체 문제 소지도 많았던데, 물론 대집행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우리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위원님, 대집행의 경우 폐기물 업체는 이행보증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에 있는 금액 갖고는 저희가 천지환경 것도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고요. 대부분 이 업체들이 폐기물 업을 할 때 이행보증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의 폐기물을 치우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주들이 치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옥전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에 ‘필리핀 폐기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필리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인데 국비 지원 받아서 실제로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 12월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 회의 때 전국에 지시를 내렸어요.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해라.”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가 돼서, 환경부에서 주도돼서 대집행 비용이 각 지자체로 내려온 겁니다.

토지수용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원만하게 협의돼서 한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그러면 이거 4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한 거예요?

100% 반납됐습니다.

반납을 해야 돼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예비비 형식으로라든지 우리가 급히 이런 일이 발생돼서 준비...

위원님, 그게 예측한 게 아니라 과거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납한 거예요?

예.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토지주가 치웠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되도록 행위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토지주가 처리하도록 하는데, 차선책으로 토지주가 다행히 지금 치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 하는 게 ‘옥전비료’ 때문에 질문 을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옥전비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듣고 싶어요.

최근에 옥전비료 대표자는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연우 사장을 구치소까지 가서 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이분의 주장이 “쌓여 있는 게 폐기물이 아니고 비료 원료다. 이 금액이 한 200~300억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못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진짜 비료냐, 폐기물이냐’인데 그 부분 자체도 약간 논란이 있고요. 위원님, 이게 그 안에 대부분 비료 성분이 든 거는 맞는데 그 안에 협잡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이걸 환수해야 됩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하려고 해도 이분이 이걸 포기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가물 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이걸 다 치우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그 부분이 난해합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국가에서 빨리 치우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대책을 세워서 치울 텐데 일단 첫 번째 그 부분이 안 돼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게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송출 지역경제과, 저희 환경지도과 해서 일단 예비대책만 세우고, 만약에 이분이 포기가 되거나 국가가 반납을 받으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놓고 나중에 서탄면에서 한번 주민들 설명회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상식적인 제안 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몇 번씩이나 허가·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음식물처리업이 나가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떠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비료가 아니라 폐기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처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예측인데, 이게 저희가 만약에 치우면 두 가지로 치워야 합니다. 폐기물로 치우던지, 아니면 비료로 치워야 되는데. 비료로 치운다고 그러면 50억 원 이내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폐기물로 치운다고 그러면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치운다고 그러면, 비료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비료로 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에서는 그게 비료화로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비료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옥전비료가 과거에 비료사업을 내면서 음식물을 받아서 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음식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비료업도 같이 폐업된 상태이고. 현재 있는 성분은 비료 성분이 대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주 그냥 큰 우리 서탄면은 혹을 하나 달고 여태까지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수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참고로 2주일 전에 당진시청에서 방문했습니다. 옥전비료가 당진공장도 있거든요. 거기서 협업을 하고, 거기도 다른 행위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하고, 「비료관리법」등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압박을 하게 되면 유가물이라는 걸 포기할 수 있거든요. 200~300억 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폐기물이고, 아니면 비료 원료고, 그다음 비료 원료를 부적정 보관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범죄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해서 유가물로 포기하게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몰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담당 검사한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몰수해주겠다...” 몰수하게 되면 나중에 대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여튼 조치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님,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라 끝점이 보일 거처럼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고, 끝점이 보일 거처럼 하다가 원점으로 왔는데 이번에 아주 끝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생태하천과.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용역비를 맨 처음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용역비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계속비는 계속해서 해야 될 비니까 인정하겠지만 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하면서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워서 계약 금액이 9억 2,95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할 때 하천점용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에 물놀이 시설을 저희가 조금 넓게 잡았는데, 하천점용 과정에서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고수부지 내는 주차장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부득이 용역비를 2억 3,6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시켜서 불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식품정책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매년마다 음식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매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에요?

네.

홍보물품이라면 어떤 걸 제작하는 건지?

2021년도에 홍보물품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식품위생 안전 내용을 담은 달력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업소마다 냉장고에 식품 보관 라벨지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업소들한테도 호응이 좋은데 냉장고에 품목별로 반찬들을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그릇마다 언제 한 거고, 유통기한은 언제고 이런 라벨지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품목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할 건 아니고, 그때는 또 그때에 맞춰서 다르게 집행하는 거죠?

네,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데 라벨지는 계속 소모품이 돼서 달력도 매일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물품 제작이나 책자라 해서 ‘책자 발간을 매번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당연한 생각이고.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잔액대로 본예산 때 분명히 비교할 건데 이 잔액이 남은 것을 굳이 왜 본예산 때 똑같이 올렸냐고 질문 하면 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1년도에 이 관련 사업으로 84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것 중 홍보물 제작은 2,000만 원 예산 중에 대부분 다 소진했고요. 6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우리 시 홈페이지에 우수업소 홈페이지 현황, 업소 홍보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유지·관리로 저희가 6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자료 업데이트 진행하고 해서 600만 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은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상 안 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걸 보느라고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릴게요. 우리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이 아까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설치부담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집행잔액 17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17억 원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폐기물 아까 몇 페이지...

65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거는 그냥 통장에 남는 겁니다.

통장에?

예, 반환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반환금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반환을 ‘너네 이렇게 해라.’해서 그냥 반환금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산정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에 따른 설치부담금 반환금입니다.

위원님, 이 금액이 남은 것은 예산집행 방침... 저희가 예상했던 지급 기준일보다 이게 먼저 집행되면서 이자 이런 부분을 덜 줘서 저희가 다른 금액으로 먼저 갚으면서 이자금액이 줄어서 당초 했던 것보다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네.

실은 패했으면 다 반납을 해야지.

반납을 하는데 미리 주니까 이자금액 부분에 대해서 더 절감된 사항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점심 식사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평택이 85개 지자체에서 도시브랜드가 5위를 했다고요?

예.

광역시 포함해서 85개라고 그랬나요?

예.

우리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여를 얼마나 했다고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환경 분야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여는 별로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 쪽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브랜드에 했다고 하면 평택에 꼬리명주나비가 됐든 뭔가 특화된 걸 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에코센터’라는 폐기물처리시설 통합시설은 전국 최초로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뒤져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예산이 한 2조 8,000~9,000억 원 되고 있는데, 2021년은 한 2조 9,000억 원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국은 2021년도에 2,500~2,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2,600억 원은 넘었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아마 거의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복지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봤을 때 6,400억 원이거든요. 이것도 예산 범위를 크게 보고 추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내년도 예산이 다 끝났겠지만. 내년 추경에도 반영을 잘 하셔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의 이월액 잔액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내시 변경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내시 변경이 그대로 예산에 잡혀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처리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가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있었고, 있었던 이유는 아까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LPG차량이라든지, 수소 관련해서 준공이 안 됐거나, 신청이 덜 됐거나 해서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과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보조금 반납률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남아있는 게 많아요. 보조금이나 잔액이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력을 잘 발휘하셔서 내부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돈이 남으면 안 돼요, 돈이 남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우리 악취. 도시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면 이 또한 문제니까... 돈이 남는 게 문제에요. 남기도 하겠지만 예산 전용함에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개월 후에는 행감이 또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잘 쓰셔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그때 2~3개월 뒤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거 같으니까 단단히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사업 꼼꼼히 살펴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서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워낙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저는 행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문 더 해주십시오.

35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도비로 23억 원을 받아서 편성·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보다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6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100%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들어가 있는 매칭사업입니까? 도비만 100%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 도비고요. 대상지는 오성면 교포천 개선사업입니다. 중리에서 당거리 안성천 합류 구간이고요. 사업량은 약 3.5㎞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호안, 축제, 보축 3.5㎞이고요. 교량 5개소, 배수통관도 했고 총사업비는 34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2007~2020년까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한 금액이 7억 5,200만 원이고요. 지금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반납액이 340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2.2%입니다. 사업이 끝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금액이 다른 거 같은데요?

저희가 감리비까지 해서 전체 약 7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한 2.2%라 특별하게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비용편차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유를 잘 들었는데요. 민원해소나, 아니면 현장답사를 하시고 설계대로 정말로 잘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현장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포천 하면서 마무리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강해서 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서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 완료했다고 하는데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도비 100%로 했는데 현장에 가다 보면 분명히 다른 데도 또 해야 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시다 보면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쉼터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반영해서 해드렸습니다. 이게 또 그런 거에 공사비 금액을 전체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것은 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소버스충전소가 29일 날...

예. 저희가 29일 날 개통식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참석은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죠? 꽤 오래됐죠?

수소충전소요?

예.

저희가 한 1년 반.

우리 이강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평택시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다섯 분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우리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괄 예산현액 11억 2,468만 원 중 9억 5,1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1%인 1억 7,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6,934만 원 중 5억 1,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 행잔액은 현액 대비 9.9%인 5,577만 원입니다. 524쪽입니다. “송탄공설묘지관리” 시설비는 4,000만 원으로 식생 유지 및 관리 공사 등으로 3,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1%인 565만 원입니다.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은 2억 1,075만 원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 하여 진위면 등 송출 관할 경로당 168개소 급식비 1억 7,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9%인 3,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행려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료 6건에 대해 33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려자 귀향여비로 1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무연고 요보호 노인의 입소 전 전염병 감염 유 · 무 등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비용으로 2021년도에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 음은 525쪽, “복지증진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40만 원으로 우편요금 1,513만 원과 차량유지비 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6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34만 원 중 4억 3,77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21.2%인 1억 1,7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8쪽, “빈 용기 보증금제도 신고 보상금” 사업은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531쪽, “체험환경교실 운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할 읍 · 면 · 동 소관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읍 · 면 · 동에서 총 61억 1,235만 원의 예산 중 84.9%인 51억 8,9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인 4억 6,194만 원입니다. 읍 ·면·동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탄출장소 소관 면·동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24~5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뭐 저는 과별로 하나씩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리 “경로당 급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24페이지, 세출예산 책자 봐주시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급식비 지원이 나간 건가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은 각 경로당별로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을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각 경로당별로 급식비를 회원 수에 저희가 등록 신청을 받거든요. 그 현황대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씩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원 수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한 15명 정도 되면... 한 10~15명은 36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쌀을 자체적으로 사서 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특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급식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급식비 지원인지, 아니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회원분들한테 다 급식비로 드린 건지.

그건 쌀을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구입을 해서...

가가호호?

예,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신 겁니다.

경로당 운영이 전년도에 한 몇 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작년에 경로당이 한 1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이 재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도 조금 이해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이 2021년도에는 거의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실은 경로당에 모여서 쌀을 줘서 거기서 밥을 해먹거나 그런 비율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1·2분기에는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게 3/4분기, 4/4분기 거 집행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식사를 하시지 말고 꾸러미 식으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배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잔액이 2억 1,000만 원에서 3,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을 100% 왔다고 그래도 50%밖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 급식비 지원은 2억 1,000만 원으로 잡으면 최소한 3억 5,000만 원은 잡아야 되지 않나... 올해는 얼마나 올렸어요?

올해는 고덕동 쪽에 신규 아파트가 여러 개 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부에서 경로당이 새로 개소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금액이 전년도 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도 다루고, 행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도 우리가 따져는 봐야 될 상황 같아요. 가능하다면 저는 첫 번째는 예산 확보를 부족하지 않게 정확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데이터로 봐서는 경로당 수가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늘었습니다.

경로당 수가 늘면 최소한 4억 원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억 원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거꾸로 일일이 어르신 한 분들한테 지원하는 양이 상당히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집행한 게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3/4분기, 4/4분기 두 분기만 한 건데. 내년에는 엄청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늘어나야 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정확히 내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증액을 하기에는 상당히 증액 요구 건도 있지만, 증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추경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추경 믿고 그러면 올리... 이런 부분은 걱정이 돼서 일단 염려 드렸고, 이거 참 그러네.

그러니까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529페이지.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북부에는 모범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어요?

지금 55개소가 있습니다.

55개소?

예.

그러면 거의 매달 관리용품이 개방한 데마다 100만 원씩 거의 지원이 되는 거네요?

매달 보통 1개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본 건가, 편성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지출액이 6,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는 77개였는데 주유소들이 폐업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하면 1개소에 1년이면 70만 원. 그래도 전 계산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안 되는데...

위원님,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는 게 개방화장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추계를 해서 잡을 때 예상을 하고, 증가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예산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액이 6,300만 원이라서 6,3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몇 개소를 지원해주느냐를 일단 정확히 묻고 싶은 거고, 몇 개소 지출해줬으면 그 개소별로 한 달에 10만 원씩은 기본 정해놓은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개소 기준으로 해서 6,300만 원이 나가신 건가?

아니요, 기존에는 조금 더 나갔었는데요. 그게 세부적으로 나간 것도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갖다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잔액이 줄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개소가 늘고, 줄고가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런 비율을 같은 부서면 실링에 걸리면 다른 데로 편성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서탄면 금각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궁금해서. 서탄면 금각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00만 원 했어요.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출장소에서 읍·면·동 관리하랴, 전체 관리하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본예산 이라든지, 특히 본예산 에 저는 과하게 잡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예산을 부족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좀 만족이 있을 정도로 잘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워낙 또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받아오시리라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부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를 보면, 528페이지. 제 생각으로는 우리 환경국에도 부탁을 좀 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역점을 앞으로 2년 동안 두고 할 것은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쓰레기 문제나 악취 문제를 많이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무단투기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무단투기는 물론 쓰레기처리비가 3,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거고, 아무래도 좀 공사현장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이거 적치 폐기물하고는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죠?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무단투기 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예.

쓰레기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평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 신고포상금이 남았어요. 42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이나 지급된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312건에 5,035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아 부과한 게 32건?

예. 그래서 5만 원짜리 자동차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데서 한 67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은 한 245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신고포상금은 주민이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3건밖에 안 돼서 그것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부과하면 잘 납부를 합니까?

업체나 그런 데는 납부를 하는데, 영세민 그런 분들은 납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수납금이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경고를 하고 독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산조회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금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도 놓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마 행감 때 이런 금액들이 많이 다루어질 거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경각심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쓰레기만큼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시에서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체험환경이 있는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게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 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진위천유원지나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홍보를 시켜주고, 학생들한테 환경 관련 제품 같은 걸 좀 주고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잡았어요?

예산을 지금 현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체험환경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의견도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단체 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해서 같이 교육 좀 이런 거 1년에 조금씩 시켜드리면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어렵겠지만 봉사시간 충분히 드리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교육비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악취 발생” 이건 사업장 얘기하시는 거죠? 공단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축사는 빼고?

축사도 해당이 됩니다.

축사도 해당되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는 잘 지켜지는 거 같아요. 공단 쪽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축사는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아마 연말에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 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준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그 532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예방관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수질인가요? 수질 등 오염행위 이것도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환경오염 예방관리가 어떤 거죠?

환경 피해 사고나 차량 같은 경우 전복이 돼서 오염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원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화학사고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어요? 이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초동 작업만 하고서 나머지 작업은 전문기관에서 오셔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초동 작업 준비 지원 자금입니다.

이게 포상금만 예산액을 잡아놓은 거 같아요. 포상금 예산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 송탄 북부지역의 환경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526쪽, 어린이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내부에 놀이기구 관리를 한다든가, 그 놀이터마다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아이들 이용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9개소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소에 3,030만 원의 예산액이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매년 또 매월 청소,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이라든가 청소, 그리고 수목이 커다란 거 있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부서지고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등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잔액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집행내역도 보니까 소독과 청소 용역, 어린이 공공놀이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목 전지, 풀 깎기, 여러 가지 또한 놀이터 수리, 기타 유지관리로 했는데 놀이터 수리 기타 관리로 670만 원이 나갔어요. 어느 놀이터에 수리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신장1동 어린이 놀이터 등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한 내용이 놀이대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을 보강을 시켰고,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는 미끄럼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뜨거우면 놀이기구 바닥재가 들뜹니다. 이게 쿠션 있는 거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들뜨고 그래서 그거 새로 깔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9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매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9개소에 대해서 나가서 상태를 관리하고, 또 거기서 미비한 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어린이 놀이터에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가기 이전에 또한 여러 가지 수리가 미비 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좀 수시로 가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총 예산액은 13억 1,796만 원으로 이 중 11억 8,314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3,48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불용액 50%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398만 원 중 4억 7,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6만 원입니다. 538쪽 상단입니다. 행려환자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9만 원은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 급식비 등 지급을 한 예산으로 지급 대상자 추가 발생이 없어서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539쪽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중 집행잔액 1,553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장 업무 최소화 추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8,398만 원 중 7억 8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5만 원입니다. 541쪽 상단입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건을 지급하고 남은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538~5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의회에서 맨날 옆방에서 자주 뵙다가 자주 못 뵈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이라고 항목을 보게 되면 “경로당 급식용 쌀 지급”해서 219개소에요. 아까 송출에서도 질의 를 했었는데, 1개소 당 그러면 이게 평균 얼마씩 지출이 나간 거예요?

이게 인원수 별로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기준으로 따져보면 21~30인 기준으로 했을 때 9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쌀 지급이라고 해서 쌀로 지급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현금 지급합니다. 지금 시에서 지급하는 현물 지급하는 정부양곡이 있고, 저희가 시비로 지급하는 양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운영을 보통 한 1분기 정도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에 대한 쌀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회원분들 일일이 따로 지급을 해주신 건가요? 경로당으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경로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들이 운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양곡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걸 대체식으로 꾸러미로 지급을 했어요.

꾸러미를 지급할 때 경로당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타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배달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현금으로 일단 집행을 했고, 경로당에서 라면이라든가, 또는 인스턴트식품 같은 대체식으로 꾸러미를 지급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서 개별로 나눠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차피 예산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런 데, 경로당에 모여 있으면 쌀이라든지 일반 반찬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주셨을 텐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드렸어요. 아무튼 잔액도 상당히 많이 안 남기고 잘 지급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경로당으로 옛날에 이렇게 쌀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랑 지금처럼 지급하는 거랑 예산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산도 이런 비율로 해서 내년에도 집행을 요청하신 건가요?

그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해서 경로당별 인원, 그리고 현재 인원, 그리고 향후 늘어날 인원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2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는 휴지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그 휴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줄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예산만 잘 편성할 수 있고, 수요 파악만 잘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약간 불용액이 남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 어르신들에게 넉넉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하나만, 똑같은 질문 이에요. 아까 송출에서도 질문 했던 건데, 공중화장실 운영이 있는데 “개방화장실 운영”해서 6,3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방화장실 몇 개 운영을 하죠?

저희가 예산에는 57개소를 세워놨는데요. 54개소 개방화장실을 집행했습니다.

개방 운영을 할 때 1년 치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매달매달 지급을 하는 거죠?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핸드타올, 방향제, 비누,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매달 지급할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물품량도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대부분 주유소인데요. 개방화장실이 주유소가 받는데 거의 대부분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품 나눠주는 거, 그거 관리하는 것도 진짜 보통이 아니겠네요.

평택시 관내에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 돌아가면서 물품을 갖다가 직접 업체에서 화장실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전기세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그냥 물품만.

물품만?

예.

운영비에 대한 것은 없고, 물품 운영비만 지급을 해주고, 공공요금은 따로 지급을 안 한다?

예, 맞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주체가 모호한 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을까요?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그런 데는 지원이 혹시 어디 부서에서 안 할까봐 약간 걱정이 돼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평택호 관광단지,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데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저희는 화장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공요금은 다른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해야 되는, 사각지대인 데도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정말 잘 알아들었고요. 정말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