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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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그리고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30억 3,277만 원으로 이 중 2,195억 6,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1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749억 1,264만 원 중 지출액은 1,662억 1,814만 원, 집행잔액은 86억 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183쪽 공무원 해외직무 연수 지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과 184쪽 노동조합 운영 지원 노사한마음 워크숍 2,0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국비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시비로 집행한 내역을 국비로 지출 변경하여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 총액 55억 6,099만 원 중 지출액은 47억 1,8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불용사유로는 열린 시정 2억 780만 원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비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수립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우선 집행함에 따라 1억 8,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8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9만 원은 기간제인건비로 중도퇴직자 발생 및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314억 6,952만 원 중 지출액은 288억 582만 원, 이월액은 총 13억 6,9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및 추진 불가에 따른 불용액으로 230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무관리비 1억 6,636만 원은 관내 학교의 체험활동 감소로 인한 온마을체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32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위탁사업비 1억 5,783만 원은 미래성장 진로캠프 운영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300만 원은 한마음워크숍 추진 불가로 전액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 66억 7,672만 원 중 지출액은 64억 5,979만 원, 이월액은 1억 1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269쪽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 국내여비 500만 원은 조직개편 등 여비 예산이 부족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 44억 5,761만 원 중 지출액은 41억 8,8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인터넷서비스 운영 입찰잔액 및 평택시 메일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액 7,219만 원입니다. 291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7,678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1,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로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3,159만 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감소와 민원친절서비스 달성도 평가,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위탁용역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69쪽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032만 원은 콜센터전화요금 등 통신요금 집행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1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야간서비스 미운영 등 생활민원 SOS서비스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7,8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5,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로 303쪽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9,373만 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CCTV 인계인수 지연으로 미집행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404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5,9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불용사유로 459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 유지보수 잔액 6,181만 원, 461쪽 주정차단속반 운영 주차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도색사업 집행잔액 6,6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 · 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설명하면서 랜섬웨어 279쪽 정보통신과인데요. 이 랜섬웨어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을 하면 랜섬웨어 예방이 좀 되나요? 저희가 걸렸던 적은 없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 걸렸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2번 있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있어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개인 PC 인데요. 웹메일 같은 거 잘못 열어가지고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PC 포맷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서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게 한 PC에 걸리면 그 PC에서만 제한되나요? 아니면 이게 같이 연동이 됩니까? 어떻게? 그 PC에서만 걸린 거예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그 PC 에서만 걸립니다. 서버는 걸린 적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랜섬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어떻게 예방이 되죠? 그게 예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이 라이선스를 구입해갖고 직원들이 쓰는 PC 에다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면 그 PC 쪽에 랜섬웨어 비슷한 신호가 들어오면 거기서 차단을 시키는 거죠.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직자 분들의 모든 PC 에 다 설치합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다 설치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 의회에도 설치합니까?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277쪽 같은 맥락인데 홈페이지 시스템 웹 방화벽 교체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화벽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이런 보안 정도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되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 웹 쪽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 시스템이 한 24식이 되는데요. 24식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맺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웹 쪽에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유출될 자료들이 없어서 해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화벽이나 이런 해킹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에도 해킹될 만한 자료들이 있나요?

윤호

이윤호정보통신과장

해킹될 자료는 많죠. 그 서버에 있는 게 전부 다 해킹될 자료인데요. 지금 정보보안 관련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보안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킹된 적은 없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보안에 대한 예산만큼은 저희가 결산서 보면 굉장히 소액이에요. 많이 소액이어서 충분히 과하게 보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1번 털리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분들의 개인정보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행정자치국 총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82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 미집행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대부분 어린이집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1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1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넘겨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게 정산을 하게 되고요. 교사 분들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호봉이 낮은 분들이 들어오거나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됩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부분 인건비라는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조금 어떤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용자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야간까지 저희가 야간교사 1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종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봐서 불편함이 없는지 잘 확인해서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다음은 자치협력과 20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7쪽 강사수당 435만 7,500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뭔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행잔액은 강사수당 관련돼 있는 건 축소 운영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회의참석수당은 당연히 비대면이니까 감소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강사수당은 교육횟수 감소로 미집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비대면으로 충분히 강의는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이라면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강사비는 유지가 되는 게 올바르게 집행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100% 다 집행이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비대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방역 지침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서 강사 프로그램이 약간 축소돼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정이나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되지만 어떤 특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230쪽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2021년도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교육청소년과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온마을체험버스 운영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이 8,364만 93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미집행된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초중고에서 관내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작년 21년도에 1,000대를 계획해서 첫해에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워낙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거를 700대로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84대가 진행이 됐고요. 10월까지 700대가 신청이 모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1,000대를 계약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계약을 해도 그 버스를 이용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한 횟수에 대한 예산만 나가게 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용 횟수는 몇 번이었죠?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381대가 이용됐습니다. 단가는 21만 9,530원이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거 온마을체험버스 사업내용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231쪽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 중에 2억 1,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찾아가는 수업방식인데 사회적거리두기 제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가능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공연으로다가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이런 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40회를 그 학교를 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직접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 계약잔액입니다.

이종원위원

비대면이어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나요?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에 찾아가서 전체 인원을 놓고 하지는 않고요. 가능한 학생들만 모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스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9,96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전체가 사업설명서에 자료가 없어서 한번 질의 해봅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스마트스쿨사업이라고 해서 학습격차가 심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 100여명 정도 모아서요. 학습기기를 주고 또 그거에 따른 멘토를 같이 붙여줘서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익

차현익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다음은 민원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297쪽 여권 사무대행업무 관련해서, 지금 해외여행이나 해외업무가 본격적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여쭤봅니다. 업무의 강도가 요즘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2020년, 2021년 여권업무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됐었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해외여행도 가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다시 예전 수준으로 똑같이는 안 들어왔지만 거의 근접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현재 인력이라든지 구조로써 지금 업무가 다 가능한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현재로써 충분합니다.

이종원위원

여권업무의 이용객은 조금 많은 편인가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저희가 도내에서도 인구가 8번째이고 하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 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종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전 수준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구도 계속 늘고 하니까 여권업무가 다시 활발하게 될 것 같아서 여쭤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종합관제사업소도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CCTV 관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시 교육이 필요한지?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CCTV 설치팀이 전문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CCTV 설치에 전문성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거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충분히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별도로 하는 교육은 따로 어떤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발표회라든가 솔루션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가서 보고서 견학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저희 위원장 님도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저희 종합관제소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내부에서 CCTV 관제를 운영할 때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도 세심하게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5,500만 원 예산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110명을 50만 원씩 주시는 거 같은데 잔액이 남은 건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표창과 더불어 부상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창 수여할 때 97명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전에 그런 게 좀 확인이 안 되나요? 30년 이상이면 카운팅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179페이지 거기도 잔액이 한 8,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이 한 6개 됩니다. 건강검진, 사계절휴양소 이용, 상조용품, 직원심리상담이라든가 카라반 이용 이런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계획된 대로 전체가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1,500명 대상이었는데 지금 1,263명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잔액이 남았고 사계절휴양소도 저희가 한 50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446명 정도 사용을 한, 그렇게 되면서 일부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이 꽤 많은 거 같아가지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한 15% 정도 잔액이 남은 건데요. 저희가 열심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 여러 가지 일정으로 사용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원들 복지 관련된 거니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직원들 위해서 이런 휴가도 즐기고 해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카운팅 되는 게 한 3,000명 정도 됩니까? 이 복지 대상자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공무직, 청경, 공무원하면 한 2,8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여기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가지고 34억 예산인데 6,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 보니까 맞춤형복지점수 사용하는 거 같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이게 흔히 말씀하시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거고 복지포인트 미사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일부 사용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있습니까? 다 안 쓰시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리고 중간에 전출입이라든지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요.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 이게 지금 직원들 동호회나 이런 데 운영비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 체육문화 행사비를 1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게 흔히 말하는 체육행사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조금 바꿔서 체육문화행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체육활동을 못 하면 팀별로라도 문화활동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문화 쪽으로 돌려서?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장동호회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지원한 동호회는 21개 동호회 871명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금이 한 1,570만 원 정도 나갔네요. 21개에?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 동호회 활동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동호회 활동은 잘되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전반적으로는 잘되고 있고요. 안 모이는 데는 또 소멸되는 동호회도 있고 또 신규로 가입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나갔던 비용인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가 원천 차단돼서 국내연수로 돌렸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기간도 짧게 가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내로 돌리면서 차액이, 예산 세우실 때 보니까 400만 원씩 해가지고 세웠더라고요. 60분 해가지고 했는데 국내로 돌리면서 비용이 조금 줄은 거네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치협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열린 시정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8,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비 관련한 것 같은데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작년 4월경에 어르신들을 긴급하게 백신접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을 체육관이나 안전한 장소에 한데 모이시게 해가지고 백신접종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비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잔액은 그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먼저 세운 부분이 그게 나중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비비로 돌리고 이거를?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97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잔액이 조금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평택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현재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103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쓰는 거 같은데.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부 집합해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모여서 한마당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망향제도 지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행사비 쪽으로 잡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유입되는 인원은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이 1,103명이 총 인원일 거고 해마다, 보통 일정하진 않겠지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일정하진 않고요. 보통 저희 쪽도 많이 내려오시기는 하는데 지금 데이터는 정확히 다시 한 번 뽑아봐야 되는데 오는 분들은 분기별로 따졌을 때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한 기억으로써 그 정도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초기 전입자들한테는 냉장고를 지원해줘요? 가전제품을 지원해주나 봐요. 초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8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공근로나 이런 거 하시는 그 지역 인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저희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세교하고 서탄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작년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8명을 채용했는데 3명이 중도에 퇴직을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또 채용하면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역 현황을 잘 아니까 이런 분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저기 하시고 그분들이 공헌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추가 질문 좀 하면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서탄하고 세교 2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도비사업이잖아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민선7기 경기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된 사항이고요.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진 않고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읍 · 면 · 동이나 여러 기관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충하는 긍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도 아마 유지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가 있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복기능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볼 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분명히 세교동이나 서탄에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 분명히 도움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이 시작된 지가 벌써 그러면 수년이 지났는데 너무 답보인 거죠. 이게 일부 특정 읍면동에 한정돼서 진행되다 보니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경기도에도 요청을 하든지 해서 확대에 대한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시범사업처럼 처음에 세교동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시범사업인냥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전체 확대가 빨리 되든지 일몰이 되든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게 지금 지역의 봉사단체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생활 SOS 팀이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런 미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집중되어진다면 그분들이 더 사각지대를 향한 봉사가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길거리에 제초작업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 쓰레기 줍고 이런 것까지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 읍 · 면 · 동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그쪽으로 전 읍 · 면 · 동에 세워진다면 봉사단체들이 인적인 봉사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명확한 정책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먼저 행정자치국은 평택시에서 정말 많은 중요부서를 담당하고 계셔서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요. 먼저 사업 중에 생활민원 SOS 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맞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쭉 계속사업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다가 집안에 전등이 고장 났다거나 방충망이 망가졌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고쳐드리는 상황이죠.

정화

류정화위원

SOS인데 안전이 아니라 생활민원인?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 그런 가정 집안 내에서 생필품 같은 게 전기, 전등이 고장 나서 못 고친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거나 방충망이 찢어졌다거나 그런 거를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생활에 전반적인 불편함을 고쳐주기 위한 이런 민원?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어려우신.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SOS라고 해서 또 위급상황에 출동을 하는 위급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결코 적지 않고 1억이거든요. 어쨌든 많이 널리 알려져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큼 이용이 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단위사업에 사업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담당을? 같은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페이지 수가 어떻게?

정화

류정화위원

이건 사실 성과보고서 저희한테 있습니다. 179페이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에 지금 ‘카카오톡 민원창구 운영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화민원서비스와 카카오톡 민원창구 운영, 저는 이 사업명 때문에 더 혼돈이 오는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예산도 적지 않은데 지금 이게 10, 굉장히 많은 예산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수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다고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도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포상업무는 이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속집행 포상 각 부서에서 각 업무별로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포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게 되고요. 각각의 부서에서 업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요. 사업이요. 사업이 빠르게,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6월말 이전에 신속집행이 된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는 부분은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시민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항상 처리가 늦어진다는 민원이 가장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신속집행은 정부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각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매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획성 있게 보고회도 개최하고요. 그렇게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 현재 하고 있어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해당 과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저희 예산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소비 부문, 투자 부문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기보고회를 하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하고 계신데 과장님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 거 같아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정일구위원장

우리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민원행정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활민원SOS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사실 생활민원SOS는 지난 민선 7기 때 정장선 시장님 출발하면서 재난안전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라 8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약자들 긴급히 집행해야 될 상황들, 예를 들면 문고리가 고장 나서 못 들어간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멈추지 않는다거나 이런 긴급상황들을 시에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수선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1번 출동했을 때 10만 원 이내까지 형광등을 갈아준다거나, 어르신들이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 한 30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사업 초기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읍·면 통·리 장님들을 통해서 전단지나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서가 제가 볼 때 민원행정과에 소속돼 있기 보다는 예전처럼 안전총괄과로 이전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면 어떻냐는 의견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부서가 매년 실적레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쭉 나오는데 초기에는 정말 어르신들 문고리 고치고 형광등 갈아드리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SOS 사업들을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 사업들이 뭐냐면 포트홀 떼우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날 보니까 민원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생활민원 SOS 역할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 SOS 가 재난안전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원불편이라든가 안전불편이라든가 안전상 위험이라든가 포트홀 이런 것들도 운행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운용해서 안전총괄과 시작이 됐지만 이게 민원행정과로 민원 분류부서라고 아마 모든 민원이 민원행정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민원접수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