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내용과 본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예산사업 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13% 9억 4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51억 8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와 같이 스마트박물관 구축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국고보조 1억 1300여만 원, 북스타트사업 운영 지원 등 시비보조 7억 9000여만 원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사업 명세입니다. 본예산 대비 4.6%, 9억 5200여만 원이 증가한 216억 2898만 9000원입니다. 세입증가분 대비 4740만 원이 많은 것은 국시비 교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응되는 구비매칭분 원인입니다. 먼저 같은 쪽 중하단 사업별설명서로는 38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원 사업비는 당시 코로나 거리두기 시행사항으로 신년인사회 취소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함에 따른 사업 축소로 1757만 원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최하단 사업설명서 390쪽 역사박물관 운영비 95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342쪽 최상단에 우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박물관 구축으로 국비와 구비 총 2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박물관은 전시물이나 소장유물을 양방향 소통하는 미디어월, 가상박물관 등 콘텐츠 체험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통해 시대에 걸맞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설별 50만 원씩 총 3억 3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같은 쪽에 사업설명서로는 393쪽 천개의 문화오아시스와 라이브 뮤직공간 지원사업 역시 전액 시비로 시에서 각 참여 사업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곳이 선정되어서 총 1억 233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하단 사업설명서 396쪽입니다. 학교 풍물교육 지원사업은 당초 6개교 지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코로나 영향에 따라 신청 학교가 3개 학교로 축소돼서 700만 원이 감소한 11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 사업설명서로는 398쪽,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또한 시 공모사업으로 우리 부평을 포함해 5개 군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걷다 보니 부평’이라는 도보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쇼핑, 산책 등 특화된 체험사업으로 시비 1억 500만 원과 구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문체부 지정 예비문화관광축제로서 시비보조 2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 2일까지 아트센터와 부평대로에서 개최됩니다. 안전한 가운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업설명서 404쪽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은 문체부가 사업비 70%를 지원하는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청천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편성된 사업비는 총 191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405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역시 시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강사로 하여 여러 문화예술분야와 접목한 독서문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 199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별설명서로는 407쪽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그림책으로 나누는 독서치료 지원사업 450만 원, 전년도 평가에 의해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사업과 사립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라 2000만 원, 176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 사업별설명서 410쪽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인력운영비로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는 1년 단위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해 8월부터 채용해서 본예산에는 9개월 분의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올해 사전심사를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분 115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1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9996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956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상단 세영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삼산동 풋살장 조성 공사,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중간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5530만 2000원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28억 5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4966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6045만 3000원으로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가상현실의 스포츠실 지원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293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사업인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1000만 원과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7.87%인 63억 2400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56억 412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하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유소년과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790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 상단입니다.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경비는 금년 12월에 실시하는 부평구 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탁비 3000만 원과 차량유지비 359만 6000원 등 총 3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월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볼링선수단 감독 공개채용과 선수단 6명의 연봉 등급 조정에 따른 인상분 5816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4월 개관 예정인 부평남부체육센터 내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5개월 가량 소요되는 관계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9947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민간체육시설업체 129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16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상단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44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체육센터내 주거지주차장 건립 사업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 하단부터 355쪽 상단입니다. 먼저 삼산동 풋살장 조성공사에는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800만 원을, 일신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에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포함한 6억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년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재난과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등학생이 안전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5쪽 하단 세영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공사는 금년 5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유수지 체육시설정비사업은 유수지내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2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24억 199만 3000원이 증액된 280억 142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146억 7817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98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2억 2553만 9000원이 증가한 총 518억 6955만 7000원으로 280.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부분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분과 발생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3억 7391만 6000원이 증가한 630억 9076만 1000원으로 237.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예산안 361쪽 중단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 1억 56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 노인시설,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 11억 12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중단에서 363쪽 상단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되어 어르신 한방주치의사업 3000만 원, 재가돌봄 영양죽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성립전경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으로 14억 3050만 원을 증액한 38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조치 후 보건소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성립전경비를 반영하여 413억 6061만 6000원을 증액한 447억 3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서 36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 2항에 근거하여 부평구에는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 2명, 부평4동 등 5개 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인건비 7억 7080만 8000원의 총액 변동은 없으며 본예산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43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6억 603만 1000원이 증가한 1138억 684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9억 7242만 6000원을 증액한 1036억 41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7만 7000원을 증액한 75억 5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부분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이며 세입 세부사항은 세출 예산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1억 5351만 8000원이 증가한 1148억 742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중단 해산장제급여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2억 58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지원대상자 조정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국비보조금 내시 및 성립전경비를 반영하여 122억 693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율 변경으로 1억 96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75쪽 중단 자활사례관리는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담당자 1인 추가 신규 배치로 14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에 대해 시비 시설 대비 미달할 경우 차액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 반영한 56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1980만 원과 종사자 관리수당 240만 원, 종사자 시간외수당 111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이외에 8개 사업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출장감소로 출장여비 156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특별조정교부금 인천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추가 인건비 1억 93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4315만 1000원을 증액한 21억 8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2021년 결산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810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3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3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예산을 대상자 축소로 1억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으로 1억 7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3억 345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8억 2580만 7000원이 증가하여 11억 2926만 6000원을 증액한 537억 42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은 시 변경내시에 의거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비로 2억 2680만 원과 운영비 4598만 원을 시 확정내시에 의거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비 3억 4992만 9000원은 그동안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 집행해온 것을 시 직접 수행으로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수당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691만 5000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여성센터의 찾아가는 성평등교육과 육아코칭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시 교부금을 반영한 1억 675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셋째 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2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8019만 7000원을 증액한 620억 90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385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하단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성평등교육 강사 활동비는 시 교부금을 반영하여 시·구비 예산 재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강사활동 횟수를 늘려 22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둘째 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입니다.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다행학습코칭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비 156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단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운영 지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되어 6억 9985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89쪽 마지막 줄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은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양성하거나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에 의거 1042만 원을 감액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단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2048만 원을 감액한 1억 31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하단에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예식장업의 참여 및 협조를 확산하고자 2022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39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4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냉난방비 및 물가 인상에 대한 운영비 부족 우려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 변경내시에 의거 3749만 원을 증액한 26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중단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는 입양 대상 아동으로 결정 후에 그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주택 구입비, 리모델링 등 비용으로 7억 5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96쪽 중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은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385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정영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3억 6994만 4000원을 감액한 985억 58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예탁금 이자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예탁금집행잔액 등 1억 7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본예산 대비 17억 8639만 3000원을 감액한 533억 22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억 7148만 4000원을 감액한 441억 37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6억 5228만 8000원을 감액한 1159억 8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예산 증가 및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2쪽 하단에 보조교사 지원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요 증가에 따라 3억 2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0세에서 2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은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15억 3767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2억 8311만 2000원, 영아수당 5억 239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만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 차액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4억 8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은 대상자수 감소로 인하여 3억 42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만 5세아 보육료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하단과 405쪽 상단 보육아동 지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수 증가 및 부모부담보육료 인상 등으로 1억 9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중단 어린이집 지원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는 보육수요가 급감하는 0세 반에 월 5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소독기 및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구입비는 개소당 지원금 감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227만 원을 감액한 8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로 2334만 원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1억 72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중단 출산 육아지원금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첫 만남 이용권 또한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2578억 90만 8000원에서 4.3% 111억 8577만 4000원이 증액된 2689억 966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148쪽 하단과 149쪽 상단에 과징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함께 실시한 요양기관 1개소의 보험금 과다청구 관련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점검결과에 따른 과징금 5232만 원을 납부금액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조금 세입과 관련해서는 사업량 증감에 따른 변경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기준비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으로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 이상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입 내역이 세출 사업과 동일하기에 세출 부분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보조금이 지난해 연말 통지된 이후 금년 9월까지 추경이 없었기에 특히 국비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노인장애인과는 보조금 변동사항이 많다는 점과 인천시 자체 보조사업도 지난해 말 인천시 예산 편성된 이후 이번 추경에 우리구 사업에 반영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급량비, 관리자 수당 이런 내용들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설근무자 근무 인원수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쪽 하단 기기구입비 예산 조정이라고 35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동불편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안심폰 교체 구입비가 당초 240대 교체를 예상했다가 시에서 130대로 조정되는 관계로 시비와 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기초연금 부족분으로 총 900억 이상 되는 예산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가 45억 6200만 원, 시비가 2억 3200만 원 증가하고 구비는 28억 57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 조정으로 9500여만 원이 감액된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는 산곡3동 소재 협성원 어르신 입소자가 감소해서 지원받는 시비보조 운영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7쪽 제일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며 현재 사망자 유족 38명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된 상황으로 전체 신청자가 240명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실제 장례비용으로 화장시설 이용료나 입관비용, 운구비용 등을 1인당 최고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칸 아래로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내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지정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구는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이 지정병원입니다. 이곳에 코로나 등 재난 시에 시신 처리할 감염방지시설과 별도의 안치냉장고, 멸균소독기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제일 하단 바로 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비 4225만 원은 우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인천시 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난 6월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며 419쪽 위에서 세 번째 박스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300만 원은 올해 인천시가 처음으로 각 구 노인회 운영비로 각 300만 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칸 아래 중반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족분은 지난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반복되는 경로당 휴관으로 재개 시기 등 수요예측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 4월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당초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족 예상액 1760만 7000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제일 하단 재가노인 복지시설 예산 조정은 관내 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중 한 곳이 6월 말 자로 폐원하면서 지원되던 종사자 인건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남부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예산 조정은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시비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남부노인문화센터가 지난 8월 19일 개관하면서 당초 8개월 분 인건비로 세웠던 것을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돼서 조정한 내용이며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자 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천시에서 올해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22쪽 위에서 박스로 네 번째 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족분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국시비 예산 증가로 총 47억 386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사업은 만 6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월 88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정부지원이 월평균 127시간 지원에서 월평균 151시간까지 지원하도록 증가하면서 보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활동보조가산금에는 활동보조 지원 강도가 높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들이 활동보조를 지원할 경우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며 그 아래 칸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시간 지원 사업은 당초 18명 지원대상 중에 올해 1명이 사망하여 예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4쪽 세 번째 박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세 칸 그 아래로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감액은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로 인해 이용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국시비 비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5쪽 중반,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월 본인이 15만 원을 내고 시에서 7만 5000원, 구에서 7만 5000원 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대상자가 증가해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8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박스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활동지원사들이 코로나 감염 등의 우려로 활동지원 기피 공백을 방지하고자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할 경우 격리기간 7일간 1일당 4만 8000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박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은 인천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뇨조절이 안 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내에서 기저귀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위에서 네 번째 박스 발달장애인 스마트인솔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발깔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보호자가 모바일앱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19명을 선별해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반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6개소 운영비 부족분으로 구비 없이 국시비로 4억 43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6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인건비로 당초에 국시비가 적게 반영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8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만 6341만 3000원이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상담, 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우리구에 1개소, 인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를 지원받고 탈락하면 시비만 지원받는 사업인데 작년에 국비 공모에서 탈락해서 국비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를 삭감하고 그 삭감금액만큼 시비와 구비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 제일 위 칸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부족분 1억 350만 원은 국시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십정동에 있는 광명원에 소방시설보수 4000만 원과 십정동에 성촌의집 냉방기가 고장나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6400만 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며 그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800만 원은 일신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 중 신규 사업 및 사업비 변동 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사업설명서 482페이지 그리고 예산 페이지는 36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나오는데 혹시 이분들의 업무를 알 수 있을까요?

통합사례관리사란 아까도 앞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이 많으셔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라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실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단순한 서비스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그분들의 어떤 탈빈곤과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종합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현재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도 저희가 법정급여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상자들을 찾고 가정에 방문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구도 공무직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직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공무직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채용됐고요 그 당시에는 기간제였고요.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현재까지 공무직으로 있고요. 아직도 공무직이 아닌 지자체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일곱 분께서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곱 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곱 중에서 입사 채용된 시기도 조금씩은 다르시고요. 다르신데 2012년에 채용되신 분이 네 분 계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 2017년도 채용되셨고요. 처음에도 구청 복지정책과에 다 근무하시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2018년부터인가 구에 두 분이 남아 계시고 대상자가 많은 동에 다섯 분이 내려가 계시고요. 구에 계신 두 사례관리사 분들은, 그리고 동에 다섯 분이 계시지만 나머지 동은 통합사례관리 업무라는 것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계신 분들은 동에서 업무를 하시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없는 동은 구에 계신 두 분이 통합사례관리 업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 계신 다섯 분을 제외한 두 분이 17개 동을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동에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5개 동은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없고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동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저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있고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여기 있는 부서들의 업무를 순환전보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업무라는 것은 한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이 대상자 분과 죽 연결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난도가 있는 업무다 보니까 그분들이 순환 전보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가 보통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저희 담당자들이 소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지지도 해드리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에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구에 계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슈퍼바이저 업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서 478페이지에 있는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맞으실까요?

설명서 478쪽에 있는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2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돼서 올해 처음으로 현장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1명이 선정됐고 그분에 대한 기본급여 이외에 역할급, 현장 슈퍼바이저를 하는 역할급으로 월 20만 원씩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청에 두 분은 계시지만 지금 한 분만 선정됐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슈퍼바이저가 아직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7명까지는 1명의 슈퍼바이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명만, 2명이 구에 계시지만 1명만 현장 슈퍼바이저로서의 급여가 추경이 확정되면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한 분만 현장 슈퍼바이저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을 때도 7명당 1명의 슈퍼바이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나 문의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는 완화할 의지는 없어 보여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1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똑같은 20만 원을 구비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난도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복지법 때문에 한 분만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저는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요. 사실은 부평구가 복지 쪽에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 쪽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이루어졌으면 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삼산2동과 부개2·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 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국장님, 직원 분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85페이지 경정예산안 보시면 성평등교육 강사활동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부평구 기관 중에서 성교육활동가 양성기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성교육을 하는 기관이요?

네. 활동가 양성.

부평구 여성센터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에서도 성평등강사단이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유아나 학생이나 성인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방금 말씀주신 그 기관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성가치관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교육들을 학교라든가 이런 데 위탁교육을 받아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인천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가 하나 있고요 저희 구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질문드리냐면 지금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제가 거기 직접 다녀왔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저도 다녀왔고요. 지금 삼산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개소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그곳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사실 뚜렷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으시지요.

이동할만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11년 차가 올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확인했을 때는 프로그램 진행방법이나 과정이 가내수공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평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국장님도 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게 11년씩이나 됐으면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여성권익시설 세 군데 큰 곳은 보니까 오 내친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36인천센터는 총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5343건의실적과 프로그램을 해서 올리고 있고 반면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예산이 세 곳에 10분의 1 정도인 1억 900만 원에 불구함에도 실적이 1156건으로 여성권익시설 세 곳의 실적에 5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국이 보고한 2021년도 결산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실시와 맞춤형 성교육 실시 달성 성과가 각각 193%, 295%에 달하며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예산은 그동안의 실적을 반영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지급한다면 두 배 이상이 증액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주신 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가 1억 900만 원이고요 금년도에 전체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치는 인건비 포함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프로그램 관련한 금액은 거의 1억 약간.

네. 맞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예산은 성평등기금에서 2800만 원, 시에서 1900만 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6200만 원으로 조성된 것이지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이 9억 7800만 원 규모이고 이는 지출하지 않고 구금고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1.73%의 정기예금 금리로 예치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신데요 함께 논의하셔서 2023년 본예산에 성평등기금 활용방안을 내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기조실장님과 논의 후에 저에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올해까지 저희가 예치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했고 내년부터는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기조실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내년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성평등기금으로 성문화센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단지 성문화센터가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교육활동가 양성에 보면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지만 1년 동안 배출인원이 24회 12명에서 28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누계상 연 인원 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가 성문화센터인데 상담실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담실이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우리구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이렇게 훌륭하고 실력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많은 콘텐츠 개발과 공간 확보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성인지적 성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와 저희구에 하나 해서 2개소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천 부평구의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사업을 거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더 저희가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위원님들 비롯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될까요?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지금 편성되고 있는 사항을 내년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력한다 해도 내년에 반영되기는 어려워서 사업 진행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압니다. 청소년들 성교육 관련해서 45% 이상을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걸맞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관심 가지시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에 직접 신경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다각도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아보셨다는데 황미라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때도 제가 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61페이지 보시면 청년 마음지원사업 신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설명서에 보니 대상이 207명인데 19세에서 34세까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령만, 19세에서 34세 연령만 충족되면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하는데 있어서 207명이 나왔는데 대상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정말 다각도로 동이든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청년들이 조금 더 우울감이 높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 사업도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10회 상담인데요 본인부담금이 회당 6000원, 7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동단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본인부담금 지원하면서까지도 대상자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인원은 207명인데 현재 50% 정도의 인원이 조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평문화의거리라든가 청리단길이라고 해서 부평구청 인근이라든가 청년 유유기지라든가 저희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100% 충족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청년들 발굴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최대한 207명에 대한 목표인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심리정서 지원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이 연령대의 청년이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리사담센터가 있잖아요. 그 제공기관이 12개인가가 있고요 청년이 제공기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10회에 맞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고 싶은 내용을 상담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3개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207명이 충족돼서 소진되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이게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이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477쪽 복지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476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계획, 거기에 보면 코로나 입원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중에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대상자가요. 그럼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집계가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현재.

생활지원비가 그때그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14일 격리하다가 7일 격리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다가 7월부터는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원금액을 구분해놨고요. 그리고 올해 8월 30일 현재로는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전부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고요. 왜냐면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그 이전에는 자가격리 되면 다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9만 683건을 한 건의 지원금액은 29억 6000여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8월 30일 현재.

그럼 기초수급대상 먼저 하고 대상이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 슈퍼바이저 사업 아까 질의하셨는데 슈퍼바이저가 어느 정도 활동범위, 어떻게 어디까지 활동하시는 건가요?

슈퍼바이저의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슈퍼바이저의 활동은 앞전에 정한솔 위원님 질의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8개 동, 9개 동을 현재 구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선정돼서 역할급을 지원받게 되는 분은 한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분은 구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두 분이 7개 동, 8개 동 나눠서 하시는데 동에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행복이음시스템에 계획단계부터 입력을 해야 되고 종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대상자 분한테 일방적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 분하고 상담을 해서 대상자랑 어떤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욕구를. 무조건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탈빈곤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합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동의 통합사례관리 담당들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상담기록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대상자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면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일할 수 있도록 업무멘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3쪽 보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현재는 장례비용이 8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대상이 무연고면 다 상관없나요?

장제비 같은 경우는요 국민기초수급자들은 80만 원이 나가고요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혹시 연평균, 물론 데이터로 말하기는 그런데 몇 분 정도 발생되나요?

무연고요. 올해는 40명이요, 지금 하는 현재까지.

거의 100명 가까이 된다는 연 따지면 거의 70, 80명에서.

100명까지는 안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5 대 5이기 때문에 요새 1인 독거가구가 늘면서 공영장례나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에서 증액해서 내시로 내려와서 가내시 통보돼서 저희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김숙희 의원님이 조례 제정해서 장제급여 200% 범위내에서 정한다라는 조례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200%면 160인데 과연 수의, 관, 영구차량까지 해서 가능할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80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수급자 장제급여로 지급된 거고요 이번에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북이상조라고.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는 세림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는 80만 원에 안 해주신다고 해요,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작년 연말에 북이상조라는 업체에 위탁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상차림 그런 것을 다 해주시고 지금 33만 2500원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연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배려해서 저는 200% 범위라고 정했는데 이것도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해서 그분들 마지막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 가시는 길에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497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전액 국비인가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해서 2만 386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구는 지금 딱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미 지원이 끝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네.

지금 사업기간 연말인데 벌써 지급이 된 상태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면서 한 달간 신청받아서 1차 하고 2차까지 해서 지급이 끝난 사항입니다.

2차에서 모든 게 다.

1차 있었고 2차는 신청하지 못한 분들 해서.

2차에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네. 성립전경비로 미리 사용하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