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각 국·소별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보건소)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0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3억 2663만 원이 증액된 165억 64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를 위해 부천시에서 납부한 사업비 4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푸드 플랫폼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3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24억 160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8억 6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푸드 플랫폼 조성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부족분 2억 62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굴포입체보행교 조성 부족분 7억 4025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숲 조성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부족분 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금년 5월 부개1동, 일신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부천시에서 납부한 40억 원을 내부 거래 지출을 통한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금회계수입 4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구 금고 예치금 4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21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4371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9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사안으로는 더불어마을 집 수리 사업 시·도 보조금 2억 원과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시·도 보조금 16억 2998만 3000원 그리고 과년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집행 잔액 13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에서 543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65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83억 7149만 5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사안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으로 시비 16억 2998만 3000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액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하골마을에 주민 거점 공간 운영비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현장 거점 공간 조성비 등으로 구비 2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더불어마을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공사비용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50%, 구비 30%, 본인 자부담 20%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 원과 구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432만 원을 감액하여 10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16쪽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2억 267만 3000원이 증액된 364억 6974만 5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과년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집행 잔액 등으로 399만 2000원이 반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1억 558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264만 4000원이 증액된 377억 8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점검 공무원 월액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4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5586만 원이 증액된 8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국내여비 5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355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서 2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신궁동어린이공원 등 2개소 시설 정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2억 원,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꾸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8억 원, 부개산 등산로 정비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숲 가꾸기 확정 내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109만 원을 삭감한 2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확정 내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1억 원을 증액한 2억 6250만 원, 둘레길 표지판 개선 769만 2000원을 삭감한 1538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도시 바람 숲 조성 국고 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세입은 22억 5889만 1000원 증액한 47억 23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자료 401쪽입니다. 공원 정비 분야 청송공원 환경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 숲 사업의 대상지 중복으로 6000만 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신규 사업으로 사업설명자료 405쪽에서 408쪽입니다. 상꾸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궁동공원 등 3개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자료 409쪽에서 413쪽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 예산 20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여 3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산공원 물놀이장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자료 424쪽에서 43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예방 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예산 1억 7122만 9000원에서 150만 원 증가한 1억 727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류비 단가 증가에 따라 산불진화차량 유류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예산 6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반기 산림 분야 민원 처리에 따른 수시정비비 부족분 반영분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자료 432쪽에서 438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384만 6000원 증가한 4억 38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 내시 예산 변경에 따라 당초 숲길 조성 3킬로에서 3.5킬로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자료 440쪽에서 445쪽입니다. 둘레길표지판 개선 사업 예산 2307만 7000원에서 769만 2000원을 삭감한 1538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확정 내시 예산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부개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부개산 등산로 1킬로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 예산 1억 9519만 1000원에서 892만 1000원 증액한 2억 41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을 통해 하반기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은 24억 6542만 1000원이 증가한 132억 6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3억 417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8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변동 원인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 특별교부세 600만 원과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신규 설치 시비 보조금 1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증가액 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7억 3500만 2000원 본예산 13억 6896만 8000원 대비 26.7%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 변동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중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낙찰 차액 24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 4만 6000원, 위탁사업비 4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 확정에 따라 필지 산정(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부족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 특별교부세 600만 원과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비 시비 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9.17%인 22억 3870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97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교부세 1억 1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0억 2400만 원이 순증되어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도 기정 예산보다 192.25% 증가한 7억 919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등 반환금 호흡기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 3억 972만 6000원이 순증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57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07.22%인 21억 9434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410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7쪽, 설명서 465쪽에서 47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분할 복무로 4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방진료실은 코로나로 축소 운영되어 약품 구입비 250만 원 감액, 의약무관리 사무관리비는 불용의약품 수거함 20개 추가 제작으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내시 변경으로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8쪽, 설명서 471쪽에서 477쪽입니다. 방역소독 위탁방역 운영비 639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010만 1000원, 방사선촬영장치 구입비 1539만 5000원을 낙찰 차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의료비 지원은 사업량이 4명에서 35명으로 변경되어 6324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 140만 원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9쪽에서 580쪽, 설명서 478쪽에서 48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환자 진료비와 진단 시약비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65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종 감염병 방역 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기간제근로자의 방역소독 보수비 1억 4588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994만 2000원, 방역약품 구입비 920만 8000원이 순증되어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 및 확진자 발생 지역 방역소독비 2억 7896만 6000원이 순증되어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1쪽, 설명서 483쪽에서 484쪽입니다. 코로나 재택 치료자 등 이송비 및 운영 물품 구입비는 9080만 원 순증되어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582쪽, 설명서 485쪽에서 491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비 5800만 원, 재택 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1384만 원, 한시인력 지원 사업 기간제 보수비 9억 667만 원이 순증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신속항원검사 설치 및 물품 구입비 35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3쪽, 설명서 492쪽에서 495쪽입니다. 의과진료실 운영 인건비 부족분 454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급량비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 근무로 부족하여 1512만 원을 증액하고 출장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감소로 1512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23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대비 10.42% 증가한 18억 3246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21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23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12억 6743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86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요인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2억 511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시행비가 8억 3562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112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573만 3000원,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 1억 793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9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9741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3235만 7000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보조금 내시의 매칭 비율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255만 5000원, 난임 부부 지원 2억 9744만 4000원,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 896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억 1753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서 236쪽, 설명서 61쪽입니다. 보존수입 등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6762만 1000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세부 내역은 과년도 모자 보건 예탁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5개 세부 사업 예탁금 및 집행 잔액 3억 5453만 7000원과 설명서 64쪽 과년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집행 잔액 302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698만 3000원을 순증액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8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4.78% 11억 4637만 9000원이 증액된 251억 52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9쪽입니다. 열우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관리비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를 25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를 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3쪽입니다.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6895만 원 중 센터 개보수비 1억 2036만 원과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1억 4859만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입니다. 모자 보건 및 결핵 관리는 세부 사업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8월 1일부터 기저귀, 조제분유가 월 지원액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4억 1022만 원이 증액된 9억 50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511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14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 편성과, 설명서 51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380만 원이 감액된 4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5쪽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은 3억 965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37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12회에서 최대 16회까지 증가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5146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4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지원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접종은 대상자가 13세에서 18세 여성과 수급자 여성 19세에서 26세까지 지원 확대되어 2억 6913만 4000원을 증액 하였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어린이 접종 대상자 감소로 2억 17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시행비 5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53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용은 당초국비 부담이 50%에서 60%로, 시·구비는 각각 20%로 변경되어 지방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52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366만 원이 증액된 2억 90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방문건강관리 수행에 필요한 테블릿 피시 구입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96만 원을 순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 7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6쪽입니다. 부서 인건비는 금연사업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2쪽입니다. 장애인 보건 관리 구축 사업은 재활보건사업 임기제공무원 하반기 인건비 1명을 반영하여 169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15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177만 4000원 감액된 30억 208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 수익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 인원 저조로 장기요양급여비 청구분이 감소하여 1억 4857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6285만 5000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 편성되었던 예산을 확정 내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에서 3777만 원 증액된 17억 681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비 보조금에서 5862만 5000원 증액된 9억 89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02만 2000원 감액된 46억 74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관리 사업이 164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1591만 3000원 편성되었고 치매 돌봄 지원 사업이 1억 798만 4000원 감액된 7억 5575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정신건강관리 사업이 1억 2762만 8000원 증액된 25억 533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2쪽, 설명서 541쪽입니다. 치매 진단 관리 사업의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641만 2000원 감액된 11억 1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는 3562만 원 증액된 5억 5028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운영비에서 신청사가 22년 4월 이전되어 1월에서 3월 미지출분과 코로나19로 사업 축소로 미집행된 우편료 등 38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어 감액 조정한 같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내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인지학습지 제작과 치매환자 인지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3964만 원과 행사운영비 3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 프로그램 등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5212만 원, 기타 보상금 28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수량 조정으로 438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603쪽 하단과 604쪽, 설명서 545쪽 하단 및 5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치매안심센터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시설 확충 후 집행 잔액을 시설비 40만 8000원, 자산취득비 1600만 4000원에 대하여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감액 조정된 예산으로 어르신의 인지 강화를 위한 스마트 테이블 등 집기, 비품 구입비 8868만 원을 신규 책정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보다 7267만 6000원 증액된 2억 2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5쪽, 설명서 549쪽입니다. 치매 돌봄 지원 사업 중 부평구 구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이용 인원 저조로 종사자 수를 하향 조정하여 1억 800만 원 감액된 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5쪽, 설명서 551쪽부터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1억 2762만 8000원 증액된 25억 53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지원 인건비 예산 부족분 7537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가 신규로 순증되었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 부족분 18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확대 사업이 268만 6000원 순증하였고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상설 중독관리상담실 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입니다. 지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소 세입 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1쪽, 설명서는 563쪽 이하입니다. 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8%인 1614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1995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3쪽에서 567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코로나로 인하여 금년 5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강사비, 재료비 등은 12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 민원실 소모품과 순번 대기 시스템 교체 등 장비 구입비로 4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강 보건 교육 강사비 등은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 3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1쪽 하단부터 612쪽, 설명서 568쪽에서 571쪽입니다. 체력측정실, 재활치료실 인력 운영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일부 증액하였으며 출장여비는 4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소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 강은하입니다.

543쪽에 보면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해서 1식 3억 1860만 원이 편성된 거죠?

3억 2000이에요.

3억 2000, 3억 1800!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는 거예요?

올해 22년도는 신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하기는 했었는데요. 21년도는 전부 시에서 집행을 했던 내용이고 22년부터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 자부담해가지고. 신규 사업이에요.

21년도에는 몇 가구 해드렸죠?

21년도 64가구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지금 몇 가구를 할 예정인 거죠?

잠시만요! 75가구가 접수돼 있습니다.

접수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월에 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야 돼요.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요.

그러면 그 위에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때만 하는 한시적 운영위원회예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건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없어서?

네.

다시 선정하고 그러면 더 늦어지니까?

네.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굉장히 바쁘겠네요? 75가구에 대한 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해서?

네. 예산은 3억 2000인데 신청 내역이 4억 8000이라 3억 2000 범위 내까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올해 안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선정되면?

네. 12월까지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10월 중순 정도 빨리해서 통보를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 정도씩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 자비, 본인 부담들도 있어요, 보니까.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20%가 있네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해요?

하하골하고 갈산명원마을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리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해서 자부담 비율이 약간씩 틀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지원을 다 해주고 수급자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자부담이 20%씩 있고요.

그래서 집마다 상한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 가구당.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면, 그러게?

1200만 원요.

1200만 원 정도요! 크게 많이 지원해주는.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 저희가 재개발이나 개발 사업을 안 하다보니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567쪽에 보면 도로명판 신규 설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시범적으로 저희 십정동에 설치돼 있는 것 그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도로명판을 보시면요 현수식이 있고 벽면식이 있습니다.

무슨식요?

현수식!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은 게 현수식이고요 벽면식은 벽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이 유정옥 의원께 사진 자료를 갖다 보임)

이걸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요.

그럼 벽면식도 하고 현수식도 하고 2개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셉테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야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올해 23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23개요?

예. 밑에 야간 조명이 있는 거요, 밤에.

지금 이 예산이 23개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하나도 하지는 않았나요?

올해 23개 계획이 있습니다.

했어요?

아니오. 할 겁니다.

아, 이 계획이 1회 추경에 올려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4군데.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했죠? 아, 여기에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거를 시행해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효과가 있어요?

예.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는 조명도 없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그곳 야간에 형광처럼 비치니까요, 엘이디로.

그러면 이게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데는 보면 제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에도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서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577쪽 불용의약품 수거함 제작이 있어요. 20개 제작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 20개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포하실 계획인 거예요?

20개 제작해가지고 신규 약국으로 설치된 업소에 일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동 감사 같은 것 나갔을 때도 보면 분명히 동에도 이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있는데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나갔을 때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을 거고 그래서……, 예쁜 통으로 다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아닌데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불용의약품이 굉장히 환경도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의약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약사협회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약국에도 보면 어떤 약국에는 보이는 데다 설치가 잘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국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약사회와 협조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 건강증진과장 김연희입니다.

590쪽에 보면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여기는 한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규모나 이런 게 얼마만큼인지를.

지금 8월 31일 자로 착공신고가 되어 있고요.

자진?

예. 현재 8월 31일 자로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 여기가 없었어요?

예.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았어요?

열우물 한 개소 있고요.

열우물에 있는 그런 거를 여기 삼산동에 새로 착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 예정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센터가 8월 31일 자로 착공신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이 지어진 4층에다, 건물을 지어주면 그 안에서 개보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억 2000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착공을 새로 하면 1억 2000 가지고 뭘 되나 그랬더니 내용적인 것만 개보수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603쪽에 보면 치매 조호 물품 예산 조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무슨 조호 물품.

지급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기준 변경이라는 게 뭐예요?

당초에는 지급을 그냥 치매 진단 받으신 분 중에서 조호 물품이 필요하신 분으로 지급을 하다가 지침이 1년만 지급 가능하도록 바뀌어가지고요. 지급 1년 이후에 지나신 분들은 더 이상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걸로 인한 조정.

왜 그렇게 된 거죠?

보건복지부 지침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 늘어나는 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단 1년만 지급하는 걸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계속 어차피 치매환자들이 낫는, 위원님이 의구심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치매 환자가 낫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되면 되는데 주다가 중단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는데 예산이 그쪽 복지부 쪽에서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침이,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개정 요구 올리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치매는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저기라고 이것 예산……,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이 부분은 계속 늘려도 부족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 하여튼 계속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3대 지금.

스마트 테이블은요 인지 재활 프로그램 하는 건데요. 여러 명의 치매 환자들이 둘러서서 테이블 안에 있는 터치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인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보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하여튼 스마트 자가 붙으면 획기적인 뭔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티를 활용한.

그러니까 이 아이티가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 스마트 들어간 중에 도로과에서 그늘막 설치를 하는데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자동으로 접었다 한데요. 가격은 5배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왜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스마트가 붙으면 요즘은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신재활시설 있잖아요.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이게 전액 시비예요, 268만 2000원. 그런데 이게 시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네. 거기에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그런 지원비를 확대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시에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서.

이런 의견은 그럼 누가 내는 거예요?

주민들도 있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하는 거에서 인천시의 프로그램.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제안을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관련 어떤 다른 민원인 중에서 이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저도 이것 딱 봤을 때 다른 쪽으로 접근하면 좀 획기적인 제안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걸 도입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만 잘하면 진짜 좋은 제도고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보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CCTV를 설치해달라, 도로를 다시 포장해달라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민원성 제안 사업 이런 건 좀 지양을 하라는 게 저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행복위 활동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딱 보면서 ‘그러면 이게 뭐지? 시설에서 저기를 했다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이용해봤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조금 새로운 제안일 수도 있다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들 많이 해서 추경에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우리 부평구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서하고 구민 건강 책임지는 부서 오늘 추경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이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 대두가 됐을 때 한다든지, 그래서 기존 예산 편성, 본 사업 예산 편성의 틀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죽 가는 것이 정책 방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도 그렇지만 하여튼 세출 예산에 도시재생과를 한번 보면 기존 본예산이 1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추경이 자그마치 94%가 순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총액이 224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물론 정책 사업비가 거기에 6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11번가 사업이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도시재생, 다시 말하면 부평구의 도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재생과에서는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증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조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순증되는 액수가 108억인데 거기에 구비가 99억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참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순증이 많이 기정보다 증가액이 크고 거기에 우리 구비 부담이 많고 이렇게 되는 추경을 살펴보면서 ‘아, 이게 전반적으로 걱정이다’ 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도시 정책 관련된 주무부서장으로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죽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구비가 90억 이상 순증을 했는데 이 사용이 그동안 11번가 사업에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이미 저희가 다 세입으로 받아서 지원을 받은 상태고 현재 그동안 우리가 구비가 늘 부족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는 사항이라서, 오롯이 11번가 사업에 구비 부담분만 남아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확보하다보니 순수 구비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증가분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과거에 국비나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단지, 구비 부담분을 현시점이나 올 본예산, 올 추경,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구비 부담분이 현재 1회 추경 때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국장님!

원래는 이게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오다 보니 국시, 시비, 구비 분담 비율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 때 섰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추경 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은 국·시비 지원되는 비용을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 비율을 맞춰야 되는, 지방비 비율을 맞춰야 되는 비용의 구비 부담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국·시비 부담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이미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지방비에 구비도 50%에 25%씩 다 편성이 돼요. 그걸 안 맞추고 편성할 수는 없어요, 사업비를.

그게 맞는데요.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이 에이라는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100억이 들어. 그러면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야. 그러면 50%를 국비로 지원받았어요. 지방비 중에 시비 지원을 25% 해서 25억 지원받았어요. 우리 구비 25%인 25억을 편성해서 매칭을 100억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에 유인이 안 돼요, 예산서에. 본예산을 그렇게 다루지를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이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혁신센터라고 합시다. 그 혁신센터 사업이 100억이 들면 그 100억의 사업을 여기다 명시를 할 때는 반드시 예산 비율을 맞춰서 예산서에 유인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50억은 국비, 시비 25억 해서 75억만 갖다 예산 사업 해놓고 구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일 사업 같은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계속비조서상에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확보하는 게 지금 100% 맞는데 우리 구 여건상……, 계속비라는 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미리 의회에서 승인받아갖고 하는 게 계속비잖아요? 장기 계속하고 좀 틀리듯이. 그런데 국비, 시비는 다 확보가 됐는데 본예산 때 저희가 비율에 맞춰 하려다 보니 구 예산이 좀 어려우니 이건 추경 때 같이 합하자라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11번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정책 사업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단체장인 구청장께서 결정을 하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정책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그 정책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지. 다른 사업보다도 이걸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정책적 판단이 났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견을 구청장님과 협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해야 돼? 죽 사업을 놓고, 1부터 10까지 놓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은 정책 사업이 일순위야. 기본적인 인건비나 운영 경비를 빼고 나서는 가용 자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책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정책 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써야 될 데를 다 우선 하고 추경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추경은 사업하다가 남은 돈들 끌어당기고 하다보면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하지 못 하게 할 경우도 있어. “야, 이건 해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축소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원님,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정책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하고 계속비로 해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구비를 90억씩 한 사업에, 정책 사업이 한 과에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권하고 상관없이 의회에서 의결된 거는 누구든지 해도 계속 하라고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여건상 그러니까 연도별 출자 계획에 의해갖고 본예산이 어려우니 추경 때 하자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그렇게 됐다면 정책적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를 결정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본예산에 가용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책 과제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당해에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본예산 때 확보하면 좋은데 본예산 때 좀 어려우니 추경 때 하자라는 차원이지 이게 갑자기 없었던 것 튀어나온 것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와야 되고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려니까 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지적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구민들이 우려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그게 정책 사업에 맞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그런 반영들이 추경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 부서에 일이, 사업비가 몰아지고 거기에 또 구비 부담이, 100억 원 늘어나는데 90억이 구비 부담이 돼버리면 이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구비 활용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가 이 세부 사항에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잘 받아들여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정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생과장님, 한 가지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40억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들어왔어요. 군부대 반환 및 아니, 그게……,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죠?

부천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주민의 반대가 있었고 이런 걸 협의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인천시 일신동, 부개동 일원 주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부천시에서 받은 40억 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직접 받은 건가요?

부천시에서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부천시와 부천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40억을 받으면서 상당히 우리는 굴욕적인 거예요. 그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걸 꼭 받아야 되나? 부천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일신동, 부개동에 있는 군수지원단과 17사단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피해 지역인 일신동, 부개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감을 갖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 부대를 받다, 받다 못해서 이제는 부천시 군부대까지 우리가 받느냐? 공병부대까지 받느냐 하고 반대를 하니 부천에서 그러면 거기 좋은 데 쓰시오 이러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천시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아유, 우리 시에 있던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시설이, 군부대 시설이 거기로 가니 우리가 위로조로 이렇게 드립니다”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 또 군부대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라고 준 거야, 이름이. 아니, 군부대 피해 지역 주민들 일신동, 부개동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다 케어하면 돼요. 그 위로금조의 주민 지원금 안에 포함된 게 경로당 리모델링도 들어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업명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주면 되지 그걸 꼭 거기서 받아가지 해줘야 되냐?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경로당 잘 리모델링해서 어른들 잘 모시세요. 우리는 예산이 없어? 우리가 케어할 수도 있는데 구차스럽게 그거를 맨 처음에 30억에서 10억 더 달라고 해가지고 40억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부천시에서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시행사에서 받을까, 우리가? 시행사는 사업자야. 사업자는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첨단 무슨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이익금만 3조에 가깝다고 언론 보도상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3조의 개발이익금을 거둘 시행사에서 그 40억 주기는 정말 코 묻은 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신통치도 않은 지원금을 위로금조로 받으면서 그것도 40억, 코 묻은 것 비틀어가지고 30억 주네, 40억 주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시행사에서 받아, 부천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시행사에서 돈 받게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는 이게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고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재부가 다 국가에서 환수토록 돼 있습니다. 만약 부천시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접 피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였고, 저희가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1년 이상, 1년 가까이 저희가 계속 저항을 했지만 관련 소송이나 아니면 행정 기관의 신뢰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부평구가 법령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이걸 허가해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피해 주민에게,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부평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된 거고 그것을 또 오롯이 다른 사업이 아닌 피해 지역에 주려고 기금 조례도 만들어서 현재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들어와서 노력 없이 인허가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간의 그런 저항과 노력으로 이런 40억 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쓰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국방부와 인천광역시가 군부대 이전 계획에 협약을 하잖아요. 그게 2019년도 1월 30일 합니다, 국회에서. 그걸 통해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우리가 부천에 있는 군부대를 받는 이유가 없죠. 그 협약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협약을 했고 우리 부평구도 동의는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피해 지역과 수혜 지역, 수혜 지역이 얼마나 크게 수혜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천시의 청사진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1년 여간 인허가 문제, 그린벨트에 이걸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군부대에 이걸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그런 건축 행위 자체에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피해 지역은 3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어요, 시위하고 반대를.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0억 받는 행위를 죽 과정을 얘기를 하셨고 나도 그 시작의 단초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사에서 받는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차라리 그러면 협약 당사자인, 주체인 인천시에서 받아가고 주든지, 부평에. 아니면 부천에서 받아가지고 주든지. 이렇게 과정이 돼야 맞는 거지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기금 조성을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주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과, 특히 도시관리국의 업무 전반이 우리 부평에 향후 미래를 주거 지역 포함해서 도시 브랜드를 얼마만큼 올려놓고 정말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는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 안 상하고, 우리 부평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말 부평에 살기를 “아유, 나는 그때 그래도 어렵게 살았지만 부평 참 좋은 데야” 이런 인식을 갖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잘 진행이 되고 계획됐으면 좋겠다. 급하게 없던 사업들이 끼워지고 거기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좀 향후에……, 향후에 그런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차원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명심하고 이러한 군부대의 새로운 배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추경을 보면 공공주택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이 축소가 돼서, 매칭비로 해서 3400이 축소가 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평구가 구도심이라 불법 건축물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예방 정비에 대한 예산이 왜 줄어든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출장 여비가 줄어든 겁니다. 원래 행정팀에 4명 예산으로 해서 15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1명이 결원이고 1명이 또 병가이기 때문에 2명 예산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체인력을 더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었나요?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과도 그렇고 개발과도 그렇고 건축직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 7명 발령이 났는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지금 저희 보면, 여기서 보면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구 세입 확충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쓰여져서 우리 구에도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분들 만나뵙지만 십정동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설기술인을 왜 건설 공사 현장에 배치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건설기술인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통 우리 건설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도 배치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리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공사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자격 요건이 다 틀리지만 어찌됐든 요즘에 많이 강화돼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십정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자꾸 지속적으로, 제가 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 배치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죠?

중복 배치요?

네, 건설기술인을 현장에다 중복 배치했을 경우에?

중복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중복 배치하고 있지 않지만 배치했었지 않습니까, 4개월 가량?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그러면 보고를 안 받으신 상태이신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공유하시고, 팀장님과 그 밑에 주무관님들한테만 지금 일을 맡겨놓으신 겁니까? 과장님!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고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기술인의 현행법, 「건축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서 지금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그걸 알고 계셨어야죠. 지금 4개월 동안 동구에 있는 건설 현장하고 십정동 부평구에 있는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한 부분은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발견되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온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과장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살펴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 처벌로 이게 강화된 거는요 이번에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드렸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는 이렇게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고 열심히 임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이익성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업무 파악은 어떻게 다 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재개발 관련된 일들을 하시잖아요. 재건축도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거로.

네, 10월 말 조직 개편.

그렇게 바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요. 시작하면 철거부터 여러 가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생기지만 이게 사업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우리가 미리 예견치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앞 모니터에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부평2구역이에요. 제가 저기 살던 사람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기에 재개발 관련해서의 무슨 문제가 아니라, 조금 확대 좀 해주실래요? 확대 가능하죠? 부평2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박스 안에 있는 데 보이시죠? 그 바로 밑에 동그란 땡땡 점으로 돌아가는 게 그 안이 재개발구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 개발이라고 돼 있는 데 거기에 도로가 있죠?

네, 가운데 도로 있습니다.

그게 부평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앞에 행정복지센터로 지금은 새로 지어서 바뀌었는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가운데 부평감리교회나 파출소 자리나 동수역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 길에 못지않은 길입니다, 그 밑에 길이.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한꺼번에 묶이다 보니까 저는 안에 길들로 표시돼 있는 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구역 안에 있던.

그래가지고 재개발조합으로 편입이 됐죠. 사업을 하려니 길을 안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 점선 밖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좌측으로, 좌측에 늘봄마을로 가려면 가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거꾸로 돌아서 한참.

상황이, 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업지도 흔치 않아요, 부평에. 왜냐하면 부평4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지역에 주택이 없어, 별로. 주거 지역이 없다 보니까 다 포함시켜서 사업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동의 가운데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주거 지역에서 왼편에 있는 늘봄마을, 안남로를 건너서 가는 그런 소통하는 길은, 보행하는 길은 전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선 바깥에 있는 부평2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박스 안에 있는 그 도로, 또 그 안에 도로, 이런 도로들의, 재개발 구역 안에는 다 포함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바로 점선에 있는 주택들, 이 주택들은 완전히 길은 있는데 맹지 같은 거야. 앞에 재개발 아파트만 잔뜩 올라가고, 옹벽만 쌓이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지로 선정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 향후에 저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 저 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네모 박스 760이라고 돼 있는 부평감리교회에서 하단부 행정복지센터 이쪽으로 있는 지역에 사시는, 저게 미쓰비시 줄사택이에요.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대부분이 저기서 나서 자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늘봄마을이나 한마음주택 재건축하는 데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인국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전에는 직선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우회해서 한참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또 비탈이야. 행정복지센터 밑으로 비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것 뭐예요? 끌고, 워커라고 그러나? 밀고 끌고 그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보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런 걸 예견을 못 했는데 우리 구의 도시 계획 관련된, 또 재개발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은 저런 걸 예견하실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저런 걸 놓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쳐.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고 나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개발하는 아파트조합에다 “거기 통행하는 길을 좀 내주십시오. 대문 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유재산인데.

네, 조금 안타까운.

그런 권고도 가능해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 도로를 만들 수는 없으나 단지 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는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해당 단지 주민들이 또 그래야 거기로 다니는 거지 막으면 못 다니는 거지, 뭐.

네. 입주를 다 하시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다 보면 조합에서 예측했던 거랑 다르게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합에 저희는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모양 자체도, 재개발구역 모양 자체도 누가 봐도 저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게 가운데 길을 죽 통해서 넓어지고 그래야, “아, 여기는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많이 변했다. 발전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기대가 될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디귿 자로 꺾어져서 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무슨 운전면허시험 크랭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얘기를 한들 뭐가 고쳐지겠습니까마는 저 안에 불편을 갖고 저 꼭지점에 사시는 분들, 저분들은 저만 만나면 얘기하시거든요. “도대체 이런 재개발이 어디 있냐? 우리는 오도 가도 없는, 평생 쓰던 길이 다 없어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 의원도 알다시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런 대책 같은 게 혹시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합측하고 얘기를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다고 조합에 “저 이익성 의원이 이 사업” 이래놓으면 말이에요, 또 조합장님이 전화하세요, 저한테.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은 조합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진행되는 사업에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피해가 있다면 혹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을 중간에 하고 할까요? 아니면 조정까지 다 끝내고 하는 게 좋으십니까? (“끝내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