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우리 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시는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와 지역경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광주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첫 번째 생산차량인 캐스퍼가 대박을 내며 순항하고 있으며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AI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을 역점적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전국에서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매달 증가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아직도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민선 8기를 맞아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7조 9941억 원, 수납액은 8조 695억 원이며 지출액은 7조 3400억으로 세계잉여금은 7295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507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2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6조 4516억 원, 수납액은 6조 5265억 원,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2조 392억 원, 세외수입 2242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125억 원, 국고보조금 2조 1824억 원, 지방채 29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7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조 4516억 원, 지출액은 6조 535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735억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95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5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12개, 상·하수도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2개, 총 14개 회계이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1조 오천삼백, 5425억 원, 수납액은 1조 5430억 원, 지출액이 1조 2865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56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52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7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예산액은 365억 원으로 포트홀 정비 등 총 8건에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904억 원으로 전년도 1902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1조 250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80억 대비 23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9종에 9898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458억 원이고 사용액은 1743억 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8183억 원 대비 17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2조 1736억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9830억 원, 일반재산 1906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11조 9696억 원 대비 20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237점 677억 원이며 전년도 말 664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시점의 자산, 부채, 총재산을, 총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20조 9547억 원, 부채는 1조 8988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9조 559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6조 4837억 원, 비용은 6조 1726억 원이며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641% 증가한 2691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7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970억 원, 지출액은 846억 원으로 집행율은 87%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개 사업 466억 원, 성별영향평가 36개 사업 245억 원, 자치단체특화 11개 사업에 13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 시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의 결산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며 2021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대상은 28개 기관 60 회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규모 11조 2864억 원, 세출규모는 10조 40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246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략목표 28개, 정책사업 192개, 성과지표 432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32개 중 목표치 달성 380개, 미달성 52개 지표로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88%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시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시의 재정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석웅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6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과 소관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2021년도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비율이 3.78%로 전년도 1.39%에 비하여 2.39%p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의 재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져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나, 도로사용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으로 영세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납부 기한에 대해 사전 안내와 부동산 소유자가 도로사용료 부담 주체임을 홍보하여 도로사용료 부담이 영세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자치구별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 등을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기금 등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의 금액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결산자료 작성 완료 이후 기금 지방채증권의 상환계획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고 지역개발채권 소멸액에 대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등 오류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결산서 202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오류입니다. 성인지 결산 사업총괄표의 목표 미달성 현황에 대한 오류 정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성인지 예·결산은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여성가족과의 긴밀한 행정협업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결산서가 제출되기 전에 성인지 담당부서의 사전점검을 거친 후 제출할 것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 입력에 대한 교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성인지 결산서 최종 제출 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사전점검을 거쳐 성인지 결산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인지 결산서 총괄 서식에 근거한 해당 부서의 설명자료 및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결산서 제출 필요입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와의 일치성이 주요 관심사인데 분석대상이나 성인지예산서의 사업설명자료보다 분석 및 정보제공 수준이 낮고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치와 상이한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미흡하여 예산사업의 집행률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와 분석이 포함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자들에게 성인지결산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결산서에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문 컨설턴트의 검토를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보조금 교부기준 및 위탁보조금 산출 시 시설별 적정 인원 판단 기준마련 필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 비용과 시설관리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시설별 운영수지, 사업 규모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국·시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의 개보수 비용 적용 세부기준과 시설별 필요인력에 대한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금액적·내용적 측면에서 시설의 개보수비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용도와 규모, 이용객수 등을 산정 요소로 하여 인건비 산출기준을 마련할 것을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시설 개·보수 비용 적용에 대한 금액적·내용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종류 및 규모, 이용객 현황, 타 시·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책정 및 인건비 산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층 이상 화재진압 가능 소방차 도입 시급 필요입니다. 광주는 현재 30층 이상 세대수가 1만 3757세대로 고층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아파트 기준 23층까지 전개 가능한 70m급 고가사다리차 우리 시 보유 현황은 1대로 주거용 고층 건물과 비주거용 고층 건물 화재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 도입이 시급함을 건의하였습니다. 70m급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청에서 2023년까지 전국 각 시·도에 1대 이상 보유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으로 우리 시는 이미 목표 완료하였으나 시민주거 소방안전을 위해서 2023년 이후에도 추가로 구매요청 하여 1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입 총액은 8조 695억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8.6% 증가한 것이고요.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10.9%입니다. 729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증가 및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한 예산입니다. 이월사업비 합계는 4564억인데요. 전년 대비 1687억 원이 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48억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39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율이 37%입니다. 이월예산이 2021년도에 과다발생 한 것은 코로나영향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대폭 이렇게 이월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하는 사유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단계별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 확보하려는 경향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성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평균이 3100억인데 올해 4564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매년 관행화되다 보면 5년 평균 이월액 최소로 봐도 3100억 아닙니까? 이 돈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지 우리 시가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점을 그냥 단순한 사장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추진단계별로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 시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까 부서 일괄 확보 경향성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의회에서 사전동의절차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확보하려는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예산확보의 신뢰성이 구축된다면 단계적으로 부서에서 편성을 해도 무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고. 사전에 물론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이 있어야겠지요. 사전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산확정권이 있는 의회에 총사업비 사전동의절차를 거친다면 이 이월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월사업비 증가도 문제지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8월말 현재 올해로 명시이월한 이월사업비 집행률이 39.5%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쓰도록, 다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8월말까지도 39.5%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이 중에는 명시이월 이후에 재이월돼서 온 그런 사업도 꽤 되는데, 집행률이 62.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다시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재이월될 소지도 있거든요. 재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전체 불용액은 15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26억, 특별회계가 480억인데요. 이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은,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좀 헷갈려하시긴 하시는데 불용액이 큰 개념이고요.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기타 뭐 이런 거 다해서 불용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 집행잔액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출잔액은 이것은 낙찰차액 그런 금액들인데 큰 차이가 없죠. 근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봐야 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4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하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영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잔액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 관련입니다. 전략목표를 28개를 해서 정책사업목표 192개, 지표 432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54, 달성 326, 미달성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투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착을 해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착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88개 지표가 목표달성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고서와 평가서를 보면 시행초기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 7년 됐는데요. 지표가 가장 문제입니다. 매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연례적으로 초과달성 하는 지표를 설정한다거나 예산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표개발 용의성만을 고려해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단위사업의 성과지표가 정책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그런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국비 확보 및 시정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목표 하에 성과지표가 예향수첩 발행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향수첩이 출향 인사들 근무처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을 기재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매년 한 2250부, 2020년도에 2250부 목표해서 3천 부 달성했고, 작년에는 2800부 목표해서 3천 부 달성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초과달성했다, 이런 것인데, 이 예향수첩 발행은 필요 수량을 설정하고 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필요한 수량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많이 발행한다, 이것이 어떤 성과일지 좀 의문이 듭니다. 좀 저가로 만들면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표로써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역인재양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빛고을장학금 수혜자 수인데 매년 200명 목표를 하고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인사혁신 가속화 및 우수인재육성인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추진율인데 측정산식은 시험계획 건수입니다. 시험계획을 많이 한 건수가 이것이 어떤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시험을 자주 보면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권익보호 및 노동환경개선입니다. 노동자작업복세탁소 건립 추진률을 성과지표로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완공을 했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해서 작년 연초에 당연히 천재지변이 없으면 건립이 완공예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성과지표로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세탁소를 준공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그 점을 성과지표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당연히 달성될 그런 성과지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문화 진흥 및 활성화로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로 건축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총위원수 대비 위원회 참석위원 비율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고,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시민참여율, 전시작품수, 관람객수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특정 행사에 시민참여율을 가지고 위의 목표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지엽적인 성과지표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자원 내실화를 통해 소방안전지원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시민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것인데요.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이런 것인데, 예산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공무원수도 법령체계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것인데 어떻게 노력해서 1인당 인구수를 낮출 것인지, 또 인구이동에 따른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주요간선도로망 확충, 도심도로망 구축 이런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망 건설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106%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도로 건설은 보상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 공정보다 늦어지는 게 상례이고, 2021년도에는 국비가 예산서에는 명시돼 있지만 미확보된 국비가 80억 정도 되고,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 수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도로망 건설 공정률이 달성률이 106%로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아주 낮게 잡았던지 아니면 측정산식을 조금 달리 잡았던지 이런 것인데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평가 자체의 측정기준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사안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사례별로 드렸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이제 준비 중인데요. 성과지표 지금 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환류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자리에 잡아갈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가 1100페이지에 달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인데요. 이번 본예산 제출부터는 상임위별로 분책을 해서 예산 심사할 때 같이, 계획서를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가서도 상임위별로 분책을 해서 하면 의회 예산심사 또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검토보고서에 사업별로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5.95%를 달성했습니다. 집행률은 87.21%이고요. 이거는 뭐, 큰,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성인지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컨설팅을 1 대 1로 수년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실정이고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정교한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또 나아가서 시민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알리는 것 이런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설명자료 37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374-1쪽입니다. 설명자료 374-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삼백사십, 374, 374-1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374-1쪽, 저상버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에 금액이 4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몇 대 정도 도입하셨습니까?

2021년도 작년에 저희 도입 대수는 4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주로 대형버스에 한정돼 있는데, 광주시는 장애인단체랑 약속하기를 중형버스 도입도 고려하겠다. 또 중형버스 도입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버스만 저상버스로 도입했는지 중형버스 도입 대수도 있는지 알고 싶네요. 42대 중에서 중형버스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42대 중에 규모에 따라서 대형, 중형도……. (마이크 켜짐) 42대 중에 대형, 중형으로 분류한 것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로 분류한 것도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중형차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전기차, 수소차는 2003년도 도입 계획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전기차 및 수소차가 도입됐다고 한다면 대수 등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마을버스를 제외하고요.

시내버스가 1천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총 저상버스가 30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법정 도입률을 아시지요?

예.

몇 프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법정대수가 120, 아…….

법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45%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5%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네요.

법정 도입 대수가 저희 자료에 따르면 총 129대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 사십 몇 프로가 아니라 제 자료에는 89.9%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정확한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80%든, 45%든 부족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족분은 언제까지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최대한 법정도입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 전체적인 시 예산 사정상 100%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장애인단체랑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등,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충당하겠다, 그런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언제 도입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네요. 최대한 빨리 도입해 주시고요. 그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저상버스는 대형버스만 고집하지 말고 중형버스도 적용해 달라. 지금 광주시는 대형버스 늘리기보다도 중형버스를 중점적으로 증차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단가 자체가 차이가 크다 보니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중형 중심의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단가 및 이용자수를 고려해봤을 때도 중형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중형으로 앞으로는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법정의무 대수 프로 수에 대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법정의무 대수를 채워주십시오. 첫째, 대형만 고집하지 마시고 중형버스도 도입해 주십시오. 두 번째, 법정의무 대수를 채워주시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74-2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라고도 부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운송수단으로서 복권기금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시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권기금과 시 보조금은 얼마씩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에 대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일정 비율 분담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나왔잖아요. 118억인가요? 118억이 지금 복권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작년에 복권기금이 8646억이고요. 시비가 3189억 해서 말씀대로 1180…….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8600억이라고요?

아, 86억 4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액이 118만 3500만 원입니다.

총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십팔천 삼백오십, 아….

118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 관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없고 답변도 성의가 없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관심은 많은데요. 구체적인…….

관심은 많습니까?

예,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이라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교통약자들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복권기금과 시청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효과는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약자가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65세 이상 노약자, 휠체어를 탑승한 교통약자도 탑승할 수 있고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민원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현재 차량이 봉고차를, 리프트카를 장착한 특장차가 116대고 임차택시가 100여대 있고 이번에 또 바우처택시 도입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택시와 특장차가 한 이백, 216대 정도 운행하고 있을 때와 바우처택시를 100대를 투입했다 하면 대기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간에서 1시간 반이나 1시간 정도로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공급이 늘면 대기시간은 줄어들 걸로.

대기시간 파악했어요?

지금 평균 대기시간이 27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27분은 정말로 좋습니다만, 길게는 2~3시간, 더 길게는 4시간 이상도 대기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기시간 이십 몇 분이면 그 정도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행 대수가 전체 전용차량 포함해서 한 200여대 정도 되는데요.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기시간이 다소,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통약자지원센터랑 같이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고민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분, 30분 정도는 빨리 왔을 때 얘기고 늦을 경우에는 4시간 이상도 대기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셔야지 20~30분 수치 상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우처택시 10대를 계약을 했는데 바우처택시가 100%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 수요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바우처택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어떤 장애인분들이 전용차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실제 센터 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예, 바우처택시가 100대 계약이 돼 있으면 100대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바우처택시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비장애인을 승차시킵니다. 그 이유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고 그리고 장애인은 한 10분 정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가는 수가 많고, 또 그런 쪽으로 민원을 받기 싫어서 아예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걸로 질타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고 보완책을 강구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지금 교통약자원장께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11시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바우처택시 10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대기시간이 줄기는커녕 대기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말씀처럼 바우처택시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물량만 늘어난다고 해서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싶어요. 첫째로 법정, 특장차의 법정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129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126대 정도 돼 있고 13대가 부족합니다. 특장차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봉고차에다가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이 특장차입니다. 그래서 그 특장차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그대로 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이동에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특장차도 가지고 있고 차량대수도 많으면서 대기시간이 정작 길다면 응급환자는 이용할 수 없겠네요. 대기시간이 길다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겠네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면 출·퇴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겠네요. 시에서는 또는 복권기금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사항 몇 가지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째로 법정의무 대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콜수, 평균 콜수가 8콜로 낮아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콜 내지 13콜이었습니다. 운전원 1인당 하루에 12~13콜은 기본인데, 지금 평균 8콜로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되고 우리가 대책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8콜을 운행한 운전원이나 15콜 이상을 한 운전원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콜수를 조금 많이 뛰고 열심히 한 운전원들은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특별한 격려나 차별 없지요?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위주의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내부 운전원분들의 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서 좀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 센터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균등, 균등 지원은 열심히 일한 운전원이나 일하지 않는 운전원이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한 콜이라도 더 운행하는 운전원들은 인센티브를 반드시, 격려를 반드시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위원장에게) 질문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한 3~4분만 더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법정의무 대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열심히 근무하는 운전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이 현재 국장님이시지요?

(마이크 꺼짐) 예.

국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구조상 한 1년이나 근무하시고 또 옮기잖아요. 그럼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현장 감각을 좀 익힐 만하면 또 바뀐다. 그래서 대안책의 하나로 국장을, 아니, 이사장을 시장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사장을 시장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장애인계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될까요?

아무래도 규정이나 제도 사안이다 보니 제가 정확한 어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니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이사장은 현재 광역시장께서 맡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또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현재 시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시장이 맡아도 되지 않을까. 정 안 된다고 하면, 정 그것이 다른 문제가 있다면 부시장이라도 이사장을 맡아서 조금, 가장 시급히 할 일이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셔야 되겠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렵니까?

방금 제안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요. 최대한 어떤 애로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우리 7만 장애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요금도 택시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탑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더 많이 기다려라, 이런 논리는 안 맞겠지요. 그래서 이왕 운행하시는 것, 제도를 몇 가지 개선한다든가 그러면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면 시도해 봐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첫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 법정의무 대수를 지켜주시고, 둘째로 열심히 일한 운전원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사단법인의 이사장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고. 일단 우리 장애인계의 의견은 이사장을 시장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21년도에 90개 정도 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동구 제1선거구 홍기월 의원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우리 새로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404-1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04-1인데요. 지금 아시아, 성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시아문화음식지구 조성에,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양한 아시아 음식들이 위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그 메뉴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식당들과 동구청, 특히 동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저기 총사업비 혹시 알고 계시죠?

총사업…….

245억이요. 이 중 시비는….

저희가…….

38억 투입되죠.

예, 맞습니다.

38억이고. 국비가 69억, 시비 38억, 구비 38억, 민자 100억, 그래서 2014년부터서 2023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이게 적지 않은 시 재원의 투입이에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참 암담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 1월의 언론 기사를 보면 “아시아음식 없는 아시아음식 거리”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재정비하지만, 이색 음식점은 밑 빠진 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입점 점포수가 15곳 중 10곳은 줄 폐업을 하고 악순환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이 개선돼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의 거리에 우리 시에서 현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구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을 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락을, 업무협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시아음식이라고 식당을 입주시켜가지고, 입주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고객들의 수요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3년까지 사업연도인데, 목표연도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성과지표 보면, 또 측정산식을 보면 아시아컬처페스티벌 개최 건수 우리가 목표를 열 번으로 정했는데 지금 여섯 번의 실적을 거뒀죠. 지금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마어마한 전당이 동구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음식업체, 말 그대로 아시아문화음식지구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수많은 예산을 들어서 자치구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컬처페스티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음식업체 입점을 위한 그런 지원책이 선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해서 거기가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진행상황을 보면 보도블록, 일부구간만 조금 보도블록을 깔고 조형물, 조형물만 설치하고 음식점들은 많이 개점을 하지만 폐업들을 다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저녁이면 술 파는 거리로만 지금 되고 있어서, 문화전당 바로 부근이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그 아시아음식문화지구라고 조성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우리 시에서 강력히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구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자꾸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못 미쳐요, 못 미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음식문화가 어우러져가지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활력추진본부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가 있어서 또 그 지역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심해가지고 어떤 대안 모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4쪽 광주형 도시재생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같이 함께 답변하시겠죠.

예.

이 부분은 정말 1조 원대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인데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기한이, 기한은 언제인가요?

저희들이 광주역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광주역은 3개 유형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제기반형, 또 다른 하나는 복합개발형, 또 하나는 혁신지구형, 이 3개로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각 사업 단위마다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기반형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복합개발형은 25년까지, 2019년부터, 혁신지구는 21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좀 사업별로 차이,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정률이 보면 다소 더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사이트가 광주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구먼요.

광주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지확보 문제인데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돼가지고. 두 번째 복합개발형 같은 경우는 광주역 어떻게 보면 거의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의 어떤 재원은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광주역에 대해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4차 계획이 반영되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혁신형 같은 경우는, 혁신기반형 같은 경우는 부지 문제로 코레일, 국토부, 또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그동안 꼬여있던 매듭들이 좀 풀려가지고 그 사업은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준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어울림팩토리, “어울림팩토리 소상공인 외면”이라고 이 부분도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20억을 들여서 작년 인근에 설립해 개소 후 4개월째 입주 기업이 전무하고 비싼 임대료, 부족 등 그런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현실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제기반형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어울림팩토리는 어떻게 보면 광주역 경제기반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빙랩적인, 연구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자라든지, 또 입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1조 원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잖습니까. 그런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가지시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활력추진 본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력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세출결산의 총괄을 봤어요.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세출을 보면 실·국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얼마인진 아시죠?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반납, 반납금액이, 실 · 국 보조금 반납금 제외한 집행잔액은 173억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있는데, 제가 결산서, 결산서, 여성가족국 결산서 설명자료 307페이지를 보면, 30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성가족국의 경우 집행잔액이 13억으로 이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 지원이, 사업은 진행대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억 6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307쪽.

예.

307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13억으로 이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억 6500이 불용처리 됐어요. 307쪽, 307-2, 집행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1억 6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기준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았었는데요. 결혼율이 감소하고 하면서 대출건수도, 저희들이 3년 동안 평균해가지고 대출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743건 정도 나왔어서, 저희들이 1천건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계 부족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정이, 이렇게 대출건수가 줄어들지 몰랐었고요. 또 기준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회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한 번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107건밖에 안 돼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고 싶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에서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까지도 한번 확장을 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받은 신혼부부도 있고 또 신규로 받은 신혼부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척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추경 때 삭감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 때도 삭감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꼼꼼하게 촘촘히 행정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연구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백팔십, 지출, 세출예산 186억입니다.

세입이 26억, 세출에는 180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시민정보공유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별 홈페이지 있습니까?

홈페이지 시에서 종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연구원보 전체본을 보면 별도로 전화를 신청을 해야 되고, 보려면요. 그다음에 양질의 학술연구 논문, 연구논문 실적은 충분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 및, 정보, 정책연구 등은 현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도 문제점을 알고요. 그래서 개선토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연구원보 저희들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올해 24권째로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중간 중간 저희들이 나올 때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의 경우는 뉴스레터와 카드뉴스 등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보건환경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환경, 그런 보건 분야에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 이슈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수시로 제시해서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검토보고서, 문화체육실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액 및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문화체육실은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보면 2019년도 78.3%, 2020년도 86.4%, 2021년도는 76.3%, 지난해가 가장 저조하고 이월액 또한 지난해에서 2.7%로 상당히 높아요.

예.

이러한 부분은 코로나19 정국에 사업추진의 한계 등의 예측률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적 낮은 집행액이, 높은 이월액이 나온다는 건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사항 등을 밀도 있게 점검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는 아특사업을 쓰고 있거든요. 아특사업을 쓰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에 한 300억 정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그러니까 21년, 22년부터 440억 정도 이상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 물론 행정절차가 완비되어야 되지만 국비가 반영되지만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도 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행정절차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집행액을 높이고 이월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수반되기를,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인데요, 또. 설명자료, 결산설명서, 결산설명서 390-2입니다.

삼백구십.

390-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3월에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2권역을 개막했죠?

· 2권역을 개막했습니다.

2권역 개막했고, 당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7개 권역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5개 권역으로 축소한 이유는 뭐죠?

사업자체가 원래는 광주 전반에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북구에서도 별도의 사업이 있었고 남구에서도 별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문화, 5대 문화권 중에서 ACC권역이 있습니다. ACC권역에 관광특화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권역을 조정을 좀 하였고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금방 답변을 들었고요. 올해 3·4권역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일부, 우리 문화재 심의가 있거든요. 이번 달까지 끝내고 난다면 연말까지는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야간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발할 때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소통 부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소통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 문영훈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1차 추경 때, 8월에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사실은 예산심의, 결산, 이렇게 자료를 저희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하잖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다가 체크를 해 놓고 공부를 하시는, 해 놓고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갑자기 어떤 실에서 오셔가지고 책자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옆방도 의원님들 행사 있어 갖고 자리를 비우셨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처음에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체크를 해 놓은 책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바꿔 가시고. 저는 제가 했던 것이 따로 있었고 받고, 또 놓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저도 체크해 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갖다 놓으신 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또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있었는데 다음에 갖고 오신 것은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의원님들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안 계셔서 자료를 바꿔 간 것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경위는 모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님께.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국에서 부서들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정책과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정책과, 신활력총괄관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저는 이번에 보니까 행자위로 넘어갔던,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5차 폴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 때 5차 폴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5차 폴리를 전시보다는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1차 폴리 때도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전에 계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4차에 걸쳐서 폴리가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총 31개가 됐습니다. 그중에 관문형을 제외하면 30개가 우리 시내 곳곳에 설치가 됐고요. 1차로는 광주읍성 주변으로 해서 10개 폴리가 설치됐고 나머지도 5·18사적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됐는데, 저희들도 명 진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 때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5차 폴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광주공동체와, 또 더불어서 폴리 자체의 작품성이라든지 가치를 살려내고 광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5차 폴리는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는데 일단 취지는 재생이나,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어떤 친환경소재를 통한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감독에게, 배형민 감독에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폴리 자체가 그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성과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실용성도 고려를 해 주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차 폴리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 4차 폴리, 4차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또 심폐소생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치 있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폴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별로 상황이나 진행 예정,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폴리 때부터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 폴리 자체를 예술인들께서는 많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더,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폴리를 설치를 하실 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신중히 고려해서 활력도 불어넣고 설치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장님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혹시 담당…….

예.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이 있는데요. 제2조1항에 의하면 기조실 내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심사의견을 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심사에 대한 결산 부분이 3500만 원 정도 책자로 제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썼더라고요. 설명자료 241페이지 2-1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규제,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 행정규제기본법 」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그 내용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읽으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요, 보시고. 어쨌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여기서는. 국가경쟁력이나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제가 21년도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확인한 시장 제출 조례 하나를 사례를 들게요. 그 제출된 조례가 뭐냐면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제심사가 22년도 5월 2일날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는 “규제심사대상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습니다. 결과는 심사보류였는데 아닌 걸로 하셨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 심사보류를 냈는데 없는 것으로 하셨길래 어찌 된 내용인지 묻고 싶어서.

아마 담당 국장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한 내용 중에 제1조, 아, 제11조 민간공사 20억 원 공사, 건설공사라 하면 22년도에 광주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보류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구청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건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제, 지역의 경제 위축을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보류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한 심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결산의 내용보다는 제가 23년도 예산에 대한 당부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결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한, 사실은 직원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 공무원들도 구성 자체가 사실은 밀레니엄세대, 제트세대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들도 다 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정책도 어떻게 보면 변경되어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이렇게 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갑질문화가 팽배해진 이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직원들의 수요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흡한 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MZ세대가 느끼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심리재해, 심리프로그램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18층에 상담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신분노출이랄까 좀 불편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외부 상담센터에서도 별도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의 신원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법에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이 지원이 될 수 있다면 23년도부터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셔서, 본 위원이 주변에 알아봤더니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게 세대 간의 격차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밑에 젊은 세대들한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상처를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저 혼자서 고민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 여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공무원을 회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저도 여기 현장에 와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놀고먹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접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어떤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병원, 정신과 병원들하고도 교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학교 같은 데는 학교보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시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셔서,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물론 꼭 젊은 세대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직 사회를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광주시청이 좀 더 솔선수범하셔서 좋은 모델을 만드셔서 2023년도부터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