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것의 착안 사항은 이겁니다. 마을버스 첫 차가, 마을버스는 보통 지하철 첫차와 연동되게 예전부터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을버스는 대중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결 수단으로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 첫차 시간이 지하철 첫차 시간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특히 저소득 주민들, 서민들의 출근시간 이런 것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요 그리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출근 시간에 거의, 물론 덜 한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버스 타기 전쟁 그리고 하루 힘써서 일해야 할 힘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소모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욕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런데 물어봤죠, 마을버스 관계자들에게. “주민이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첫차를 당기고 그리고 배차간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발이고 주민과 함께 성장한 회사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코로나나 어떤 등등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회사 유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빗발치고 회사는 도저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치를 못 해주면 뭔가 우리 구가 예산 여력이 있는 한 도와줘서 서민의 발, 마을버스 운행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하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재정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보조금의 정산 의무와 지원 제외 사유를 명시했고 안 제7조는 재정 지원 방법과 규모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위원회 간사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놓친 것들이 또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질의 응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어떤 수정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일일 대당 현재는 85%만 지급돼서 21만원입니다.

한 대가...

마을버스 대중교통의 회계가 정확히 공개되거나 그렇게 따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게 서울시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파악한 바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 기준액은 45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마을버스의 어떤 운영, 운행 노동이 강도가 세고 그리고 급여가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들의 수급이 가뜩이나 안되는 형편에, 또 요즘 코로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음식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음식 배달 쪽으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을버스 기사난이 가중됐고 하지만 이런 어떤 재정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소나마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일상을 찾아가면 음식 배달업으로 많이 몰렸던 그런 기사들도 점차 마을버스 쪽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이번 조례 발의 준비 과정에서 마을버스 기사를 약간 시니어 은퇴자, 그러니까 은퇴자지만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로 약간 특화해서 양성하고 육성, 지원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물론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중간 단계로 많이 인식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없이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오래 일하면 또 마을버스의 노선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주민과 훨씬 밀착되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서 잘 다시 한번 해 본 결과 이 조례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게끔 하는 취지이고요. 아울러 얘기하면 원래 서울시 재정 지원은 아까 운송 원가 단가 45만 7,000원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고 감축 운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액의, 재정 지원액 신청액의 85%만 지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안준 거죠. 그게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2022년 7월 분 같은 경우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마을버스의 서울시 재정 지원의 신청액이 3억 300만원인데 실제 지급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5%, 4,5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로서는 가뜩이나 기사들도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안좋은 판에 고통분담 차원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재정 지원금의 15%를 제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월 4,500만원이고 이것을 1년으로 하면 5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코로나 이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첫차도 얼추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췄고 그리고 배차간격이 이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15%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15%만 우리가 보전을 해줘도 그게 1년에 5억 4,5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첫 차를 지하철역에 맞추고, 전체 배차 간격은 안 되더라도 출근시간대만의 배차간격이라도 정상화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절차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정말 주민들이 요구해서 첫차를 앞당기고 싶었다 그리고 배차간격도 줄이도 싶었다. 그런데 도저히 재정 여건이 안돼서 못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재정 신청을 하면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근거를 따져보고 “그래 여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되면, 물론 처음에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될지 준비를 해야겠죠. 내년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면서 얼마든지 전체 사태가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부터 해서 점차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운영 개선의 지원에는 저도 기사의 채용 문제가, 기사 수의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원금을 신청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잘 보는 과정에서 그 기사 처우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배차간격을 조금 더 출근시간이라도

그 기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하게끔 유인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건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지금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도 아니면 위원님들은 혹시 지역이 특성상 마을버스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제역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노선이거나 내리는 분들이 한겨울에도, 그 추울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리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진짜 원망의 눈초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냥 마을버스 업체의 문제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구청이나 구의회나. 그런데 물론 이 조례는 예산편성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서울시 재정 지원금에서 제하고 주는 15% 그러니까 한 5억 4,000 정도만 1년에 일단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예전같은 코로나 이전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약간 예산 편성액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어도 될는지 아니면 재정 신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주민 편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답변 비슷하게 드려도...

감사드리면서 시니어 마을버스 기사 채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구청하고 상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마치 서울시 재정 지원을 지금 85%만 받고 있는데 아예 못 받는 5대 그러니까 2011년 이후의 것만 지금 적용되는 조례처럼 잘못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뭐냐 하면 제3조 재정지원의 2호의3항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는 재원 지정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소지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거든요. 이런 조항은 이번에 검토 과정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7조 2항 같은 경우 위원회 기능의 대체는 또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것은 상설위원회가 되어야 그 효과가 어떤 전문성도 생기고 책임성도 더해져서 상설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7조 2항의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여기 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뭔가 필요에 의해서 노선 조정할 때만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우리 본 조례의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또 전문위원의 얘기가 타당한 것 같아서 제7조 2항과 아까 3조의 2항 3호는 삭제돼야 된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거와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초기에 제가 설명드리거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을 다른 저쪽에서 조례 안건 심의하시고 오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회사 지원, 재정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어떤 골자가 기사가, 재정 지원의 골자는 기사들을 더 많이 오게끔 해서

예.

기사에게 가는 혜택이요?

아니 왜...

약간의 임금 인상 혹은 수당 지급이겠죠.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처우개선이잖아요.

데이터를 받으려고 했으나 아무튼 마을버스 특유의 어떤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고 하지만 이런 거예요. 왜 마을버스가 첫차가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지 않아서 아침에 첫차를 타려고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다니면 한 30분이면 출근 시간이나 지하철을 차를 타는 것을 1시간가량 걸리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배차간격이 출근 시간대라도 좀 당기면 훨씬 더 쾌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아침 출근에 진을 다 빼지는 않을 텐데 마을버스에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대수는 충분합니다.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왜 안 옵니까?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 음식 배달업 뭐 이런 데보다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우를 개선하면 예를 들면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점심식사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처우가 개선되면 더 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이것입니다.

네.

이미 구청에서는 코로나 시절에 특별재난지원금 형태로 1,000만원씩 업체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 선례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까 취지에도 공감이 됐고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보통 1차 추경을 언제 합니까? 상반기에는 안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하반기에 하죠. 그렇다면 이게 주민 불편도 명확하고 뭔가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례 제정을 미뤄서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텐데 그것을 2024년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차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7, 8월이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주민 불편을 내용이 뻔한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통행정과장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로 그 민원이 대부분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못타고 다니겠다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나 기타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마을버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서 다 동의가 되고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뭐 하고 이것 때문에 몇 개월간, 몇 개월도 아니죠, 한 7 8개월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종료된 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 대안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죠. 아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국가적으로 허용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의 문제지 이건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구청장이 내부규정이나 심의 절차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물론 우리 의원연구단체도 포함돼서 아마 구청이나 같이 논의하면서 충분히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 민원이 폭주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버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울시 재정 지원이 서대문구에 3억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로 운행 감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5%를 제하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억원이 아니라 지금 2억 5,7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서울시 재정 지원 중에 4,500만원이 빠지는데 일단 이 편성액, 그러니까 대충 한 게 5억 4,000만원인데 마을버스 정도의 어떤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5억 4,000 정도의 재정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그게 15% 제하고 준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

5억 4,000인데요? 저는 5억 4,000 정도

막연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냥 N분의 1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조례 별표에 보면 업체가 “우리 이러저러 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니 그리고 비용이 이 정도 드니 이거 신청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요.

지금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업체의 어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팩트가 이겁니다. 뭐냐면 주민이 불편하다, 주민이 불편하다 배차 간격 등등으로.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들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구청에서도 민원이 갔으니까 뭔가 개선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혹은 “기사 수급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팩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하라고 해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당신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도 재정 신청도 안하고 주민불편민원 해결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마을버스의 뭔가 진짜 힘들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 더 벌려고 한 것인지까지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해봐야 이것은 뭔가 그다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민원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끊임없이 심의위원회나 신청자가 충분히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형평성과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런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재정 지원이 100%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이나 예산이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의 15%, 제외된 15%만 아까 그게 계산해 보면 5억 4,000만 원만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민원 상황에 따라서 업체에게 이것을 신청받아서 운영해 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규모나 예산 규모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자기들도 첫차 시간을 맞추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출근 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을 10분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재정때문에 못한다고 하니 그것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합당하면 지급해 준다는데 더 이상, 예를 들면 다음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이것은 구청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것을 조례에 더 담을 수도 사실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의 항목까지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대문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00년까지는, 2000년 여객운수 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는 지원 자체를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에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처분만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의 선처만 바랐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여객운수 자동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행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잘 안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확실한 뭔가, 예를 들면 원가분석 혹은 어떤 게 지원이 가능한지, 사실 시내버스도 준공영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대책을 마련해서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벌써

예를 들면, 그렇다면 마을버스 운전기사 대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체 대표는 아무튼 한 명이잖아요.

마을버스 업체 대표를 상식적으로 많이 넣을 건 아닌 것...

일단 그런 것은 위원회 구성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얘기할 수 있나요? 모르겠네 여기서 가능한지.

지금 보완 그리고 업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혹은 그거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취지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다 했던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업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업체는 태생적으로 정보공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잘 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체의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업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시행해 보는 거, 그래서 신청을 실제로 받아보는 거, 아니면 주민 민원은 많이 있는데 신청도 안하고 주민 민원 해결 개선도 안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뭔가 의회의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체에 뭔가 항의를 할 수 있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당신들이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이것의 어떤 필요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제24조 1항에서요, 과반수 문제로 바꾸는 건데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에 과반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돼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가 왜 3분의 2 출석으로 돼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몇 명이죠?

7명에 그러면 4명이 와서 3명이 찬성하면 되는 구조네요. 인사...

그래서 인사와 관련됐으므로 기존처럼 3분의2 이상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을까요? 7명. 4명 출석에 3명 임원을 추천한다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이 되는 건 되게 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네 명인가요? 잠깐만요 더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개의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이 조항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연동 도시재생 마을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