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용입니다. 이번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있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0월 6일부터 7일까지는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조팔도, 이철훈, 배현주, 송재석, 김창수,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조팔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관광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6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최정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최정헌입니다.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화포천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생태관광지를 보전ㆍ육성하고 아울러 김해시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산의 활용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생태관광지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고 그다음 김해시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내에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최정헌의원
도내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최정헌의원
도내에는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김해시 화포천습지, 밀양시, 남해군, 창녕군 해서 다섯 군데
정영
주정영위원
다섯 곳이 도에서 지정한 곳이고 그러면 김해시에서 생태관광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은 현재 있습니까?
최정헌의원
김해시는 화포천습지 말고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포천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중복된다 그죠? 어쨌든 도에서 지정한 지역이 시에서도 육성하고자 지정한 지역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는 전국에 29개소가 있고 29개소 중에 경상남도에 소재한 게 5개소 그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경남도에 4개소가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이 없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김해시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중복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도에서 지정한 데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포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에 잠깐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에서 지정한 29개소 중에 화포천은 국가에서 지정한 데 들어있고 경남도에서 지정한 4개소에는 화포천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국가에서 생태관광지로 지정해서 육성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29개소는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시책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생태관광을 조금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생태관광지로 지정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를 따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궁금해서, 상위기관에서 지정을 했다면 사실 시비를 덜 들이고‘이미 지원이 되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김해시는 화포천 말고 생태관광지로 더 지정되거나 육성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재까지 화포천습지가 2018년부터 기본적으로 국가 생태관광지는 3년 동안 지정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이 기한이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차 지정이 되었고 연장해서 다시 2024년까지 3년간 추가 지정을 받은 그런 데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발의 안 했는데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 최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 그 외에도 김해시가 판단을 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할 데가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포천은 김해를 넘어서는 경남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항에 보면 생태관광지역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넣으셨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국가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포천에는 이미 사단법인 김해화포천생태관광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 생태관광을 하면 생태관광지가 어떤 건지 주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안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생태관광지역협회에 운영비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인 십몇 명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규정을 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의체는 제가 보니까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요도에 비하면 법적근거는 전혀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관광지 활성화사업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생태관광지역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게 상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원의 어떤 실행자라고 한다면 협의체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수정ㆍ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들의 상호교류 촉진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및 취ㆍ창업 지원, 다양한 문화 활동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활동 플랫폼인 김해청년다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활동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전문성, 혁신성, 창의성 등을 활용한 청년다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며 청년과 관련된 전문성과 인적ㆍ물적 자원, 축적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집행, 청년학교 운영,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청년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발굴ㆍ해소방안, 청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3년도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설명회 때 가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청년다옴 민간에 위탁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학에서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역량 강화, 고용 확대 및 창업 지원, 복지와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이것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효과를 발휘했고 어느 사업이 부족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평가가 있었으면 그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청년다옴과 청년몰이 있는데 다옴과 몰의 취지나 목적은 확연히 다르지만 참여대상은 유사점이 있는데, 옛날에 청년다옴을 할 때 원래 회현동에 하기로 했어요. 회현동에 하려고 회현동사무소 뒤에 땅을 파보니까 유물이 나와서 못하고 있다가 저것은 원래 허영 선생님의 지역, 우리 한글과 관련된 것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공간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옮기기 전에 제가 제의를 했어요. 청년몰 그 주변이나 아니면 위에 증축을 해서라도 하면 청년이 드나듦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집합적인 형태가 되어서 그게 안 낫겠나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서로 연관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관은 전혀 없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계 프로그램을
종현
조종현위원
연계 프로그램이 있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성광장에도 앞에 청년 관련 행사를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카페 같은 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보다 사업 측면에서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출한 게 카페의 이중성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서로 연계가 잘 되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어떤 청년 활성화를 하든 그런 부분에 요긴하게 서로 연계가 잘 되어서 우리 김해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플러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명.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명하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매니저 2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에 보면 추계 잡은 게 다 합해서 인건비 한 7000 정도 되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명 인건비로 부족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저시급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 3명은 있어야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3분의 1로 나누어 보면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가‘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전문성 그죠? 기반적인 부분에 위탁을 줌으로써 그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최저임금 줘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매니저 분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에 위탁을 몇 년 하셨지요? 2년 단위로 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4월에 했으니까 12월까지 하면 1년 8개월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2년을 했는데 그때 민간위탁 2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 같고요. 2년을 할 때 2년 동안 이직률은 어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직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정영
주정영위원
3명이 그대로, 센터장 빼고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센터장만 교체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 자체 여기에 보면 종합의견에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능률성 제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주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일자리는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요할 수도 있고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저임금 주면서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청년단체는 더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진입하는, 일자리에 들어오는 청년 자체가 사회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일자리로써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위탁기간을 3년 넘게 잡으셨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3년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행정절차하고 이러면 내년 초쯤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간을 잡으신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2월 말까지 기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새로 위탁받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년이다 그죠? 3년을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초기라서 어떤 시범운영의 형태로 해서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물론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대략 보면 민간위탁을 2년 단위로 많이 하고 조례에서는 사실 장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최대 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치로 잡았다는 이 부분이 검증되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센터장이 바뀐 상황이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기간을 3년보다는 2년으로 하고 추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2년은 청년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그 2명은 그대로고 지금 센터장만 계약기간 안에 종료가 된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년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3년 동안 픽스를 해버려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민간위탁 내용들을 보면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결국 인건비는 적게 주고 실제 운영은 3년 갔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2년을 하면 2년 해서 재위탁을 하면 되는데 한 기관이 지속성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라고 딱 못을 박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전문성도 더 높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이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다 찾아보니까 혹시 청년학교 예산 내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리빙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청년학교에 지금 1196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내용을 하나만, 어떤 식으로 리빙랩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내년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항인데 프로그램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김해시 자체가 상당히 젊은 도시이고 젊은층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일자리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요. 어쨌든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기준점은 제가 봤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리빙랩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연구라는 게 끝없는 가설 위에서 검증해 나가는 단계 중에 고도화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김해 하면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죠.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에버랜드 아마존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에버랜드를 한번 더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으면 문화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김수로왕릉도 있고 그냥 와서 김수로왕릉 봐야지가 아니라 이런 관광해설사도 청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 리빙랩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김해,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으로 하고 평가기준 1차 서류심사 기술능력평가는 30점, 2차 면접심사 실무능력평가 70점해서 100점으로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신청을 많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모집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대학이라든지 신청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7000만 원으로 인건비 3명 해서, 사실 좋은 사람 한 사람 연봉 정도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와서 실망을 안 느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김해가 정말로 괜찮더라. 일을 해보니까 힘이 나더라.”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잘해서 청년들이 청년다울 수 있는 그런 김해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다음에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1년 후에 성공한 사례도 갖다주시고 내내 재정만 올리고 이런 것보다, 청년들이 사업해서 성공했다는 소리 지금 내가 5년째인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꾸 이사 갔다 이런 소리만 들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좋은 소식 들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김해시가 중소기업도 많겠다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도 못 할 게 없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잘 잡아서 청년들이 안 떠나고 돌아오는 김해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창업가의 실증기회 제공, 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 유망 콘텐츠기업 관내 유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 및 관내 기업을 관리해 온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콘텐츠 분야에 청년창업가의 사업 정착을 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의 역량 강화, 기반조성으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업무는 게임 및 플랫폼 분야 5개년 계획 수립, 로드맵 수립, 온라인공모전 개최, 네트워킹 운영, 아카데미 운영, 테스트베드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총 5억 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게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제 게임을
김유상위원
공모전 형태 그렇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온라인공모전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네트워킹 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교육 부분도 병행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를 하는데 그게 기존 아이디어를, 우리 창업카페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창업카페가 있는데 그쪽에 실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축해서 실증을 하도록 하는데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논점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게임 개발이라는 게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유능한 인재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게임에 대한 모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게이밍이라 해서 프로게임단도 있고요. 게임단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 e스포츠 게임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게임단이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우파라 해서 또 춤도 파리올림픽에 들어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논점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게임 플랫폼이라는 자체가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해시에 아직 생태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게임만 공모전 형태로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소요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율하 쪽에 콘텐츠 관련 기반도 있고, 지금 청년들의 제일 관심사가 이런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게임이나 플랫폼 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심도를 높이고 또 예비나 기존 하고 있는 창업자들이 어떤 실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게이머라든지 앞으로,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니즈가 있는 거지 내가 개발을 해서 어떻게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억을 차라리 그런 부분에 쓰고 김해도 샌드박스 게이밍처럼 정말 유명한 프로게임단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촘촘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공모의 형태이고 더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닐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사업을 구체화하셨으면 좋겠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비즈니스센터에 창업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인식 확산이나 어떤 전문교육 또 기존 하고 있는 초기자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위원님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앞에 김유상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그게 결국 니즈를 만들어가는 건데 김해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 5개년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이 분야는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정리돼야 맡길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김해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맡긴다? 순서가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이 배정되었고 그 속에 어떤 부분들을 시작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로드맵 수립을 하는 부분하면서 같이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과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저는 게임이나 플랫폼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일 것이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의생명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5억 7000입니다. 약 6억에 가까운 돈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의생명에 갔을 때는, 의생명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주요사업이나 의생명 분야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밀려가듯이, 단지 거기에 이런 일을 수행하고자 던졌을 때의 일은 저는 그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에서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리고 이게 정말 김해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공공위탁을 주면서“이러한 모습으로 업무 추진을 하여라.”이게 주관부서의 역할 아닐까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공모전이나 아카데미, 네트워킹하는 부분은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이 사업을 하는, 실행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고 테스트베드는 기 개발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게임업체나 플랫폼업체가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실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초기창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즈니스센터가 창업 지원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도 사실은 게임이나 플랫폼 분야의 전문가라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드맵도 수립하지만 자문단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검증한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에 따라서 위탁이 정해져야 된다면 그 또한 자문단의 의견들도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공모사업만 따와서 의생명에 던지는 형태로 밖에 저는 안 보여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사실 6억이라는 돈이, 5억 7000입니다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김해시에 이런 사업한다고 기대하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 청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저는 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와서 보니까 별것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초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려면 계획 수립부터 정확하게 되고 그 계획은 전문성을 가진 자문단의 이야기들도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존 계획이라든지 시행을 하고 또 교육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하고 이 테스트베드는 후에 내용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지역에 뿌리내려서 그 지역의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그 청년들이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청년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도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청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따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려고 하는 있는 사업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져보면 국비지.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도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제안을 하고 도가 채택을 해서 도비를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완전 도비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시가 신청을 해서 따온 사업이네.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5억 7000 중에 4억 7000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한계가, 지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거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에 인식이나 교육이나 공모를 통해서 게임이나 플랫폼 분야의 콘텐츠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존 업체나 초기창업자에 대해서 어떤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계획의 미수립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세부계획 등은 위탁 승인을 받으면 위탁단체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이런 사업을 대상도 새롭게 사업을 갈망하고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고 뭔가 해보자 하는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이 사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어질 역량과 그 배경은 우리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하게끔 하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는 사업들 자생력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가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 실력이나 능력, 자생력, 즉 자기의 특화된 아이디어 개발 이런 데 투자를 잘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은 아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료로 가져와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종류의 사업들만 따려고 집중하다 보면 예산을 딴 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그 사업을 못 땄을 때는 자생력이 떨어져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는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최근에 국가가 하는 정책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청년을 위한다는 일련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 중복되고 실제적으로 혜택은 일부에만 계속 연결되는 모순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청년몰 같은 데도 카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블루커트라 해서 머리 깎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빵 제과점이라든지 다른 데 안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너무 쉽게 카페, 카페하거든. 어느 곳에 가면 다 카페가 있거든. 청년몰에 카페 짓는데 왜 또 청년다옴에 카페를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시도를 해야 돼요. 미장원 같은 곳도 젊은 사람들 있으면 모집해서 차려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요새 청년 미장원 상당히 많아요. 뭔가 변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솔직하게 예산을 도에서 주고 우리 시비만 조금 보태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해보고 싶고 할 만한 어떤 사항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김유상 위원이나 주정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가성비,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개념은 아니고 반대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예산을 따왔으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의생명에 위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말고는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없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공기관으로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그쪽에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쪽에 창업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콘텐츠 단계가 게임이나 플랫폼이라 하는 부분이 다소 생소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하면서 기존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끝나고 나면 이 사업 어째 되는데?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내후년 23년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3년 끝나고 나면 1년마다 계속 이렇게 4억 얼마를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4억 7300을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인식 확산은 내년도에 공모전, 교육이나 하는 부분은 기초가 되었으니까 실제 프로그램 실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솔직하게 무슨 개발하겠다든지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보다는 홍보성,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서 예산의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게 계속 안 된다 하면 차후에 진짜 인건비도 사람만 모집해 놓고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실하게 내용 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후에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버린다고. 이런 게 청년 프로그램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잘하시고 그리고 앞에 청년다옴, 뒤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을 민간단체들에게 다양하게, 능력과 실력을 배양하고 노하우를 우리가 캐치해 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로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연관된 사업은 한 단체를 지정해서 서로 주고받고 윈윈하면서 지원하는 게 성공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활동 부분에서는 제가 모든 사업들은 되도록 민간단체에 돌려줘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와 실력과 인력과 경험이 있는 이런 단체가 있다 하면 그곳에 줘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연관하면서 함께 이뤄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학교가 전문성을 안 갖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이 자꾸 관 중심으로, 산하기관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고 이런 특화된 사업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기초적으로 시작할 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게 예산이 5억 7000 정도로 크다 보니까, 나는 비즈니스 거기도 못 믿겠어요. 내가 4년 동안 있었지만 성과 한번 제대로 내본 것 없고, 기술이사 대덕연구단지에서 모시고 왔다 하는데 어디 갔는지 얼굴도 한번 비추지도 않고 성과 낸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그렇게 쓰시는데, 여기 맡기면 산학협력단과 분명히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고려해서 거기에만 맡기면 그 성과는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청에서 관리를 안 하면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예산만 잡아주면 성과를 자기들도 물론 내려고 하지만 의생명은 지금 자기들 일도 부대껴서 다 못 합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1년 후에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사업했을 때 성과내역이 얼마나 있었는지 1년 후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기억해서 성과내역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부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 10개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우리시 주관사업인 5개 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기관 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적 과제와 지역인재 유출방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 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내 기업의 정보를 갖추고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사업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은 신규사업인 청년일자리 뿌리GO 사업을 포함해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 미래新산업 희망챌린지사업, 청년사업가 롱런 프로젝트, 지역인재 살리기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위탁내용은 참여기업의 모집, 선발, 인건비 등의 지원금 청구 및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의 관리감독,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내년도 총 소요예산은 33억 3500만 원입니다. 올 12월까지 위수탁협약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신규기업을 모집하고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예산구조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기업들이 일자리에, 말씀 주세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기업에서 10%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월 200만 원을 주면 20만 원을 기업에서 내고, 월 200만 원에 교통비 10만 원 구성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계속 진행하던 사업들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을 꼭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비즈니스센터의 주 역할이 기업 지원이고 그와 연계되는 기업의 네트워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화된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이나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자세히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아도 돈은 크지만 실제로는 돈을 다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청년 채용하면 돈 주는 사업이에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계속하셨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여러 개지만 이 사업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에 지원하는 사업, 참 괜찮은 사업에, 4차 산업에 지원하는 사업 또 청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하는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원 분야는 각각 다른 데 일자리정책과는 그런 것 아예 모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체를 제일 많이 알고 또 관리하는 데가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많이 알아야 하는 데가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이 기업들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이고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의생명이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듣다 보면 과장님은“우리 과는, 주관부서는 하는 일이 전문성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의생명이 많이 알아서 그쪽으로 다 줘야 됩니다.”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디테일이 그렇게 어렵냐?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아주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이런 것을 주관부서가 해야 되냐 생각을 하냐면 예산은 큰데 어떻게 효율이 나느냐. 결국 일을 주관해야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형태는 뭐가 있는 건지. 그게 일자리정책과가 고민해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기업들과 청년들이 느끼는 니즈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일이 주도적으로 되어야 사업에 쓴 만큼 효과가 그래도 조금은 돌아올 텐데 의생명에서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탁기관은 말 그대로 나누어 주는 일을“수행해 주세요.”수행기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에서 다, 아까도 1년 뒤에 평가하자고 했는데 사업 종료까지 위탁을 주는데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끝나는 거지. 아까 테스트베드도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이 사업을 어떻게 김해형으로 만들어 갈 거냐 고민이 들어가고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더 깊이 있는 사업의 추진이 될 텐데 지금 약간만 일자리 뭐 어쩌고 하면 다 의생명으로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청년 관련한 정책이나 수당을 주는 부분은 하고 이 부분을 비즈니스에 하는 것은 기업 관리라든지 또 청년이 채용되면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인력 관리도 되어야 하고 기업 관리에 비즈니스센터에 정보가 더 많고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기업을 찾아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생명 이번에 감사 받은 것 다 보셨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정말 저는, 기업 중복지원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한곳으로 몬다. 사실 과에서 하는 것과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 예산의 쓰임과 여러 가지 형태들이 차이가 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인력으로 봤을 때 크게 그런 것 없는 일조차 다 넘겨버리면 조금 그러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방향이 계속 의생명한테, 의생명은 계속 비대해지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합한 기업을 찾고 인력을 매칭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김해시의 기업들이 현재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계속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안 생겼어야죠.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진흥원이라면 불용액이 없고 오히려 모자라서“더 주세요.”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에서 업체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연계가 안 돼서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어? 이거 뭐야. 나갈래.”그러니까 불용액 생기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시고 그냥“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전문인력을 사업비 안에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철훈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가기도 들어갔고 계속, 계속, 계속 이렇고 신규사업도 있고 사업마다 인건비 15명, 인건비 15명 이렇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이 몇 프로 됩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다 관내 거주입니다.
이철훈위원
전부 다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거주는 안 하는데 주소만 두고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일이 절실한 청년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기간이 2023년부터 사업종료 해놓고 추계비용에 보면 12개월 중에 10개월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월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데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몇 년째 이것 해오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2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내년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일자리 창출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관이 이 사람을 채용하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핏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네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서 직원이 해도 되는데 이런 걸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이라는 개념을, 조금 전에 말한 게 수탁이거든. 수탁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고 나서 가성비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방향을 점검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건 시에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모집해서 연결해 주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위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건 계속사업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공근로든 매년 모집해서 직접 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공감하잖아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경쟁률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느껴야 그에 대한 일이 되고 감이 와야 실행으로 이어진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으면 왜 나갔는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공무원은 물으면 바로 답하잖아요. 나간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런 회사는 다음부터 지원 안 하고 다른 회사로 전환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연계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위탁 안 해도, 내 생각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해도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인력이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이 필요합니까? 이건 시간 나는 분 조금 할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고? 참내 공무원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거 뭐 몇 사람이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기업 관리를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근로 모집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기는 한데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위탁을 주니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진은 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단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관리를 또 하고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확실히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조종현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4년 전에 시의원 처음 들어와서 서울에 위탁교육 때문에 1박 2일 갔는데 위탁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민간위탁 많이 준 지자체가 233개인가? 결국은 직접 안 하고 민간위탁 많이 준 데가 부실이 많고 문제가 억수로 많았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지적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민간위탁, 이 일자리사업 이것도 결국 의생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계속 이래 나오니까 못 믿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원들은 물론 힘들겠지만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반인들이 일자리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한테“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하면 의생명에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에 부탁을 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일자리 이 정도만은 우리가 모집을 한다든지 우리 과에서, 국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사업은 의생명에도 주고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너무 믿음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양해를 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국장님 할 수 있겠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전문강좌와 컨설팅을 통해 청년 취ㆍ창업을 도모하고 지역 홍보를 위한 미디어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의 이해, 인터넷 편집기술, 마케팅 기획 등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참여대상은 우리시 관내 청년이 되겠으며 콘텐츠 이해와 미디어 확장, 콘텐츠 편집, 마케팅 기획 등의 교육과 유튜브 채널 운영과 사후관리 등 피드백 제공이 운영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8개월이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 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써 취득대상은 건물 4동이며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1동으로 취득재산 총 17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경남지역은 최대 로봇활용기업 집중지역이나 국내 및 지역 내 리퍼브 기술 기반 재자원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고로봇 리퍼브 전문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리퍼브 로봇산업 육성 및 관내 관련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연면적 2,475㎡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56억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는 현재 근로자를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노후 농공단지로 공장만 배치되어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ㆍ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일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연면적 1,000㎡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3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화포천 습지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2018년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건물 취득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본산리 7-4번지 외 18필지이며 당초 연면적 4,000㎡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예정가액 200억 원이었으나 변경 후 연면적 5,334㎡ 3층 규모의 건물 두 동으로 취득예정가액 29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17~18페이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안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에 로봇 관련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경남에서는 마산, 창원이 지금까지 로봇산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로봇산업은 경남에서 마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중고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산업이 있어야 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산업 중에도 재제조나 리퍼브산업도 앞으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로봇산업이라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로봇 관련된 사업들이 김해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런데 리퍼브라고 하니까 어쨌든 로봇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잉여로 남는 게 리퍼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제대로 된 공급이나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직 로봇이 리퍼브까지 가야 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지금 아직까지가 아니고 많이 늦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리퍼브센터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전국 시범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리퍼브센터 처음이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부족해서, 로봇 공급업체들이 로봇을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서비스나 수리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도산된 업체가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해시 산업에서 요구들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김해시 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봇산업이 김해시의 주력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주력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부산
정영
주정영위원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없는데 주력사업도 아니고 인프라도 많이 없는데 리퍼브센터를 한다는 게, 우리 김해시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100억에서 부지취득비 56억이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건축비 56억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건축비 포함해서 94억
정영
주정영위원
건축비 포함해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56억 부지취득비로, 부지취득비는 어떻게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부지취득비는 진례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4,000평 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 소유, 그러면 실제로는 플러스알파네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 500평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평당 200만 원 환산해서 94억 중에 부지환산비가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84억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4억 아니, 부지도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죠. 그것을 되팔면 돈이 얼마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94억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자산인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94억으로 환산을 해놓았습니다. 10억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설립되고 나면 운영은 김해시에서 합니까? 이름이 김해시로봇리퍼브센터가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마 김해시가 안 되고 전국로봇리퍼브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주체는 산업부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용인시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우리 김해에 로봇사용자협회 경남 분원을 한 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세 군데에서 주체를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부지는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을 거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건물은 우리시 소유로 되고 다 짓고 나면, 사업이 5년 동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 조례를 한 개 제정해서 로봇사용자협회에 위탁을 주든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사용료를 받으면서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위탁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200억 중에 100억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전국 최초고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활성화되어서 산업화로 더 확산이 되면 김해시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운영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김해시에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절실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절실하면 그 산업이 육성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게 절실한 거죠. 그게 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로봇이 지금 서비스로봇, 생활로봇, 협동로봇, 산업용로봇 이렇게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이 수도권 빼고 로봇을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부산, 경남, 울산 많이 하는데 김해는 많이 없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로봇사업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해 생태계에 맞지 않는데 리퍼브가 과연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김해에도 자동차나 조선 분야에서 1,000여 개 업체가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해시 산업 중에 중고로봇 사업과 연관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목이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이렇게 하면 중고로봇을 한다는 겁니까? 중고로봇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것도 있는데 왜 중고를 합니까? 처음 접해서 물어봅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중고로봇을 수리수선하거나 해체해서 새로운 로봇으로 만들고요. 그게 재제조산업이고 리퍼브산업은 새 로봇에 흠집이 있거나 이래서 반품된 것을 수리수선해서 다시 되파는 사업 2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중고는 뭐 하려고 붙여요? 남들이 볼 때는 김해는 중고밖에 못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 그냥 로봇 재제조, 로봇 리퍼브센터 신축 이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김해에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김해에도 지금 로봇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운영은 한국로봇사용자협회하고 같이 할 거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신신사라든지 김해에도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로봇 공급하는 업체가 스맥이라든지 신신사라든지 영창로보테크라든지 스물몇 개 기업이 로봇 관련 제조, 공급업체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업체 있으면 209억을 지원해 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땅도 사서 10억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56억 들이고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고 기업 지원과 운영을, 이렇게 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중고로봇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리수선하는 데가 없고 또 정량화된 것이 없고 중고로봇에 대해서 수리수선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중고로봇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허브도시로 선도적으로 이 산업을 개척하고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게 현금, 현물 이런 게 있다는 건 궁극적으로 어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운영은 하되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차원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런 기술지원 분야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센터 안에 기술 분야도 있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에 기술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직접 가지고 오면 여기서
종현
조종현위원
수리도 해주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어디가 고장 났는지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개발도 하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분석을 해서 수리수선해서 다시 업체에 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급업체가 부도나거나 도산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로봇이 조금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수선을 못해서 다시 새 로봇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 중고로봇센터에서 부품을 다시 개발해서 교체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인건비도 없는데, 직원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로봇사용자협회에서 한 6명 내려오고
종현
조종현위원
내려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지역에서 인재를 뽑아서 인재를 키울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나중에 확보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인건비는 이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안에 인건비가 있어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사업비 안에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 42억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 안에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고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기존 하는 업체들에게 중고부품 이런 것 폐업하면 가지고 와서 재생해서 또 지원하고 새로운 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비가 94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뭡니까? 인력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
종현
조종현위원
로봇산업이 김해에 기반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하면 중고재제조업체가 이 센터를 통해서 아마 창업을, 중고 이 센터에서만 이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로봇 공급업체라든지 재제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아마 센터 주변으로 몰려올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로봇 재제조의 허브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중고재제조 로봇이 김해에 설립되면 타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또 설립할 만한 시군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립하고 난 후에, 전국에 지금은 없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립하고 나서 타지역에 또 로봇중고센터가 설립되면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그리고 현재 로봇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죠? 창원에 로봇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창원도 있고 우리 김해시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창원에서 새로 로봇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성비를 낮춰서 하면 중고로봇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김해에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부분에서 창출 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로봇을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면 좋은 의미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이미지와 지역 브랜드와 인력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내가 행자위에 처음 와서 접하면서, 앞에 보면 여기 또 청년점프-UP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 싶은데, 청년점프-UP사업하고 중고로봇사업하고 연계는 전혀 안 됩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여기에 능력 있는 청년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는 IT 분야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다르네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IT 전문인력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인력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행자위에 와서 사업들을 쭉 보면 궁극적으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벽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한 울타리로 정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위탁을 통해서 많이, 이것도 위탁 줄 거죠? 이것 직접 합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한국로봇사용자협회에 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위탁 주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을 통한 사업 발전은 궁극적으로 사업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염려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추진하고 위탁 위주의 사업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가 따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비가 100억 이상이, 이게 계속 나가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6년까지? 이번에 한 번 나가면 끝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5년 동안 한 번 나가면 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년 이후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 그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추진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지만 많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가져오시고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로봇이 원래 비싸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로봇 중고시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가지고 오심에 있어서 로봇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보통 로봇을 유통하는 기업들을 SI라고 하잖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SI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보셨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SI는 로봇을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유상위원
말고 유통하는 기업을 또 SI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사전설계도 SI라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사전설계도 있고 찾아보시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 사실 판매가 저조합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새 제품도 저조하고 그다음 새로운 로봇에 대한 인식은 시간 축적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중고로봇을 만들었을 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고려해 보신 게 있나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 5년 지나고 나서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동남아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자동차를 수출하듯이 중고로봇을 수거해서 수리수선이나 또 다른 로봇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대한민국 로봇 수출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중고로봇 수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중고로봇 아니더라도 신제품도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제품
김유상위원
중고로봇 저희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 로봇도 해외진출 시장이 되게 열악해요. 20%밖에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중고 만들어서 되팔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신제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전문 인력도 많이 없어, 무조건 중고 만들어내서 팔면 된다. 그런데 사실 중고에 대한 인식은 더 없어요. 해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도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먼저 새로운 로봇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현재 필요한 시점이고 2024년까지 산자부나 이런 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제품도, 신제품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중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역점이 무엇인지 가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로봇에 대한 활성화 부분, 국내든 해외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신제품을 좋아하는 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기업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중고로봇을 사실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우리시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유상위원
김해시에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로봇을 거의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하지만 주는 자동차기업, 조선기업 이렇게 보면 자동차 전문으로만 등록된 기업이 한 750개 정도 되거든요. 또 조선기업들 하면 저희들은 최소 1,000개소는 넘는다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대부분 로봇을 사용하는 부분은 인간이 작업하기에 조금 위험요소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아니면 정밀작업이라든지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정밀작업을 혼자 하는 로봇도 있고 또 협동로봇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로봇이, 지금 우리 영세기업에 들어있는 로봇은 거의 협동로봇입니다.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생산작업을 하는 로봇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튼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해야 말씀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고로봇, 이 로봇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비가 로봇을 리퍼브한다는 게 간단한 장비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엄청 큰 장비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엄청 큰 장비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보면 장비가 분진이라든지, 일단 처음에 고장 난 산업체로봇 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크레인으로 이 로봇을 내립니다. 1층에서 크레인으로 내려서 그것을 다시 로봇에 태워서 엘리베이터로 2층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장비는 엄청나게 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엄청나게 큰 장비입니까? 그러면 장비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장비업체가 부도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영세한 공급업체가, 로봇을 파는 업체 있다 아닙니까? 공급한 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수리수선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아직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그 업체가 부도난 경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로봇 제조업체는 국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입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제조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사용자협회하고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표준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이것을 로봇 전문 재제조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기존 새 제품은 국내제품입니까, 수입입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국내도 있고 수입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로봇이 처음에 공장에 설치되면, A/S가 된다 하면 그 제조업체에서 와서 A/S 하는 건 아닙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로봇 분야가 그렇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하는 업체도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급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사용하는 기업에서 더 이상 고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재제조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전문기술자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분석을 해서 그 제품이 없으면 그 제품을 시제품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로봇을 수리수선, 단지“고장난 자동차 고쳐 주이소.”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로봇 첨단기술이 들어갑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A/S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그렇지요.
동관
김동관위원
제조업체가 직접 A/S 해주지는 않고?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유통, 공급업체요. 부도가 나면 유통업체는 중간에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로봇을 만든 업체가 부도가 나면 더 이상 A/S를 받을 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마산에 로봇랜드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거기에 돈 수천억 들여서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서 부실이 도마에 계속 올라 있는데 물론 중고 재제조해서 고장난 것 수리한다 하는데 만약에 부실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정가격이 17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떨어지고 가버리면 끝인데 이런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경험도 없이 내가 볼 때는 로봇 자체가 생소한 겁니다. TV에는 로봇 나오고 어제 윤 대통령 거기도 앞에 경호원 로봇이 와서 막 이러는 것 내가 보고‘애들 장난하는 것 같네.’그런 생각도 했는데 경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좋은 사업인데 과연 실행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도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제조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사실은 생소합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산업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할 때는 산업현장에서 공적으로 이런 센터 하나가 있어서 기업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기업체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재정이 많은 기업에는 불필요하겠지만 영세한 기업들에게는 중고로봇은 새 로봇 값의 한 50% 정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중고 재제조 이렇게 고치고 하는 곳이 전국 지자체에 몇 개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처음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처음이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완전 경험을 하고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과에 누가 이런 중고로봇이나 새 로봇을 경험했거나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과에 전문적인 직원은 없고요. 다 행정직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듯 되게 복잡하고 힘든 부분은 아니고요. 산업체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미래산업 쪽에 많은 공모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손에 잡히는, 실물이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팔도위원장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안 갑니다.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급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공했다는 사례가 많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 국비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2~3년 안에 성공사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고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 이러겠지만 믿음이 안 가는 사업은 우리 국에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좌우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한 70% 가지고 있지요?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좋습니다.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려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이의가 있어서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이의가 있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응답하고 종합적으로 정회를 하죠. 공유재산은 한 건으로 치니까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조팔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다 복합센터를 신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우리 재정여건상 전부 해주기는 어렵고요. 일단 먼저 이쪽부터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차후에 공모사업이 떴을 때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도 신청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공단지는 기업체가 남발되고 있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한곳에 모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들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서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우리시 예산의 혜택을 입었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돈을 적립하든지 해서 이런 문화센터를 설립해야 그게 시민들이 볼 때나 시 행정에서 볼 때 타당하게 보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우리 농공단지가 약 50개 가까이 되고 서른몇 개가 큰 단지들이에요. 36개인가?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다른 농공단지들이“우리도 해주세요.”하면 과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려가 돼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함으로써 복지, 문화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업체들이 주도해서 복합센터를 신축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게 서로 윈윈이고 상생인데, 그게 근로자에 대한 예우이고 대우인데 이것을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시 예산이, 시민들의 시비가 이런 식으로 지출되어서 되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앞에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8개, 농공단지가 8개 준공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산농공단지 빼고는 전부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결론적으로 협의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각종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행정적 업무와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어떤 일을 하고 플러스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이라든지 편의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진영 죽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준공된 지 25년이나 되었고 또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합동으로 노후 산단을 개조하자,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 확충된 그런 시설로 개조를 하자 해서 공모사업이 떠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거기 입주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입주한 업체가 진영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놔두고요. 25년간 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해왔다면 한때는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때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요새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그럴 때 조금씩 적립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나 자세를 준비 안 하고 오직 상혼에만 젖어서 해왔다는 그 증거가 지금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진영농공단지 우리가 시비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 현황이 파악됐습니까?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보고 싶은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전체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운영 과정에서 진영농공단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이 자꾸 시에 기대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제의 의지 능력을 우리가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독립적으로 즈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즈그가 하겠다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시가 정책을 유도해 가야지 자꾸 예산만 투입해서 단지를 유지관리해 주고 있다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주게 되면 다른 농공단지에서도 기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된다 생각해서, 근로자들 생각하면 당연히 복합문화센터는 신축되어야겠지만 단지 내에 신축하는데 시비가 투입된다는 이런 부분에 저는 공감이 안 가지만 그러면 노동자들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말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외부에 문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분들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문화 혜택을 누려라 하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단지들은 과연 어떻게 요구할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단지 안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위에 공간이 있어요. 체력단련실하고 다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게 노후화되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현재 전체 노후화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한다 하면 사실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70%가 현금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30% 중에 현물 빼고 현금에 또 30%가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비가 한 3억 5000 붙으면, 전체 40억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게 3억 5000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3억 5000도 큰돈이지만 이것은 할 가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31억 9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억 4000만 원이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단돈 1원이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31억 9000만 원이나 들 정도로, 문화센터에 31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이 드는지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총 4층 규모로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4층 규모로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1,000㎡ 정도로 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짜서 정부에서 고시해놓은 금액, ㎡당 금액에 맞춰서 평당 1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식으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노동자 분들이 활용하는데 복합문화센터를 굳이 31억이나 들여서 4층으로 지을 필요성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 정도, 파악은 안 됐지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한 1,900명~2,000명 가까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00명 가까이 됩니까? 2,000명 중에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뺀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볼 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일단 점심시간에는 ATM기라든지 편의시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관내 기숙사라든지 단지 내 93명 그다음 단지 외 한 6개소에 30명 총 123명이 그쪽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3명이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있고 하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도 충분하게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미팅이라든지 IR활동이라든지 또 협약 관련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 결론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거고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집법이라든지 산입법이라든지 모두 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고쳐주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부출연금 27억은 어떤 금액입니까? 정부출연금이라 해서 27억이라는 게 내려와 있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인데 운영개발 예산입니까? 정부출연금 이래서 내려온 예산은 처음 보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이게 국비인데요. 산업부에서 산단공 쪽으로 내려준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복합센터를 국비, 도비,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일정 있고 그리고 하더라도 한 2층 정도 하면 되지 굳이 4층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비 3억이지만 도비, 국비를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볼 때는 좀 과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한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 가성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이용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가성비나 예산 투입의 효과가 있을까, 이용률이 높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요. 차후에 다른 농공단지에서도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작은 좋지만 그게 어느 한 지역의 특혜로 비칠 때는 그 책임은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상기하시고 이왕 하는 것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석 위원.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미팅을 한번 가졌다 그죠?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때 저희들도 추가로 편의시설부터 해서 휴식공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근로자들이나 근로자 대표들 의견청취를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왜 묻냐면 체력단련실과 소회의실, 다목적홀 회의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의견청취를 해서 구성을 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작년 7월에 정부통합이라 해가지고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단지만 했는데 농공단지도 노후화되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7월에 발표를 했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기업체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뭐가 필요하냐?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의견수렴도 하고 그다음 올 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모르겠는데 기업체협의회 임원진들을 통해서 그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의원님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설명도 드리고 그쪽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2월 말까지 기업, 근로자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내용을 보면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문화시설은 어떤 것, 복지시설은 어떤 것, 편의시설 어떤 것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설문결과로 문화시설은 첫 번째가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 하면 지금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연장, 세 번째가 전시시설 이게 문화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체육시설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병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1차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유치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음식점이 없으니까 음식점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넣게 되면 최소한의 배치계획이 근로자들하고 중간에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은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일단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할 건데 행정절차가 10월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업체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지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준공 이후에 이 건물은 혹시 누가 운영을, 유지관리를 누가 하는지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일단 지금 관리사무는 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직영해서 안정화되고 나면 위탁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은 우리가 2년 동안 부담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럼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38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계산을 해서,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특정단지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업 지원이라든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이 같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이라든지 기타수입원을 찾아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 이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위탁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 지출을 맞춰주고 나면 자기들이 최소한 우리시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할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때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정도 기간은 2년으로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태양광 쪽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공모가 나기 때문에 그 수입하고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체력단련실의 운영수입하고 ATM기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오는 수입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할 때 옥상 부분은 농공단지 인근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물론 카페도 만들지만 옥상 녹화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태양광이 반드시 옥상에만 올라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법면이라든지 설계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법면이라면 농공단지 내에 법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건물 쪽에 하고 그쪽으로 한번
송재석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에 법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지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녹화하고 태양광하고는 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것 제가 볼 때는 낮에 근무할 때 점심에 잠깐 들르고 하는 그건 모르겠는데 퇴근하고 나면 내가 알기로는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돈을, 아까 27억 국비가 와서 아깝기는 저도 억수로 아깝습니다. 우리 돈도 3억 5000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잠깐 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아까 생태하천 조례 개정에 들어갈 때 과장님이 국가가 지정한 습지는 국비를 지원한다 하고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에 대해서 50%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에서는 도비가 50% 지원됩니다.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는 43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도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는 도비가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네. 어쨌든 간에 국가가 지정한 생태하천은 그렇다 이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한 것 아니고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2022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두 번째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이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방금 송재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두 번째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김해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김해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추진상황과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김해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6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주요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6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탄소중립 시책을 시행하고 녹색생활운동 지원과 탄소중립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김해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을 권고 받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조례가 2개 합쳐져서 지금 새로 제정이 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것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조례를 보면 전반적인 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공공기관의 책무 그리고 어쨌든 시민도 많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럼 시민들 참여를 위한 그리고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이런 모든 책무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도 책무조항을 넣는 걸로 안을 짰었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탄소중립 기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전 지자체에 배포가 되면서 그러한 책무사항이 사실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게 언제 나왔던 사항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컨설팅이요?
송재석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몇 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두 달 전인가?
송재석위원
저희들하고 비슷한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다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정이 언제 됐냐면 9월 21일, 저희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는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빠져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입법컨설팅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지 마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반영돼도 괜찮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법 12조에 보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명기가 또 빠져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5년마다 하도록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명시가 됐다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5년마다 해야 한다는 그 사항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차라리 그 법이라도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5년마다 수립을,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간다면 법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법 제40조에 보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부분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5조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5조에 보면“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서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5년마다 시행하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하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법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또 법과 시행령에서 매년 결과를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추가적인 사항을 담는 것 위주로 했기 때문에 법에서 굳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조례를 봤다가 다시 법령 들어가고 시행령 들어가서‘아, 몇 년에 하는 구나.’라고 누가 다 일일이 찾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 줄, 5년마다 시행 및 수립한다는 부분 한 줄인데 그것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조례만 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송재석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제68조 2항에 의거하면 업무 부분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 부분이 좀, 탄소중립지원센터 업무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정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시행령 제63조7항에 의거해서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주기만 주고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법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뭐 하러 그 조례를 만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정센터 지정운영에서 이제 법에서는 탄소중립지정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단체, 대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지방단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이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 시행령 63조1항1호에서 3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시행령 63조7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정취소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제27조에 보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여기 7항에 보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재석위원
어느 쪽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63조에
송재석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의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법에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취소조항은 담지를 않았고 여기 63조제1항4호에 보면 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써 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고 해가지고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 27조에 그 부분을 명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63조에 지원센터 설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여기도 명기를 해놓은 거고 그죠? 그런데 지정이라는 부분은 명기를 할 수 있는데 지정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현재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포상계획도 있거든요.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저희들도 이런 포상 조례가 있어야 좀 더 활발한 탄소중립 활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부분 조항이 26조에 저희들이 포상 부분이 아니고 2항에 다른, 원래 표준안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민간단체에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민간단체 및 기구,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따지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조항 같은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요? 포상하는 사업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과가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 탄소중립 교육이라든지 또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년 평가해서 포상과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건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명기한다고 해도 조례에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명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조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모든 것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민간단체 및 기구, 사업자만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등”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이 주도해서 활동을 했을 때의 부분도 지정되는지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기타 등등’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시의원,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들 김해시에 인재풀이 어떻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탄소중립위원회로 전환이 되겠지만 기존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구성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인제대도 있고 대학도 있다 보니까 그 대학교의 환경, 탄소중립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경남 전체로 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런 데 해가지고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위원회 구성을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 싶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제27조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에 보면 아까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68조에 의거해서 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생길 건데 우리시는 센터를 한 건물로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여기 지원센터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인력적이라든가 우리가 부족한 전문적인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제대에 환경 관련 연구센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 복안으로는 김해시정연구원이 설립될 계획이라서 거기에 탄소중립 관련 인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운영을 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건물 안에 들어가고 사무실 개념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명칭 자체가 탄소중립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센터가 건물이든 뭐든 뭔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 수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린 수소로만 이 건물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모범 시행을 조금 해야 각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유도서관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장유도서관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아니면 창호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개선해서 장유도서관에 필요한 전기는 전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조성하는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네이밍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각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위기시계에 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까지 남은 시간이 6년 얼마라고 나와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장님께서 질의답변 시간에“이미 늦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국가의 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법에서 정했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와 비전을 정할 때는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 비전과 목표는 그렇게 정해졌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은 그것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40% 감축하는 그것도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성한다는 그 비전만 저희들도 시정 비전으로 담았고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되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담지 않았는데 다음에 보고, 일단 감축목표 수립이 우선되어야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감축 목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나오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공공기관의 책무가 안 담겨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시민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점점 스며들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만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표에 따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