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그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제249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순서로 심사하시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9월 30일과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의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오늘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7억 994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96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4억 7095만 1000원,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에 57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9712만 6000원, 기본경비에 641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45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44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 1794만 2000원, 기본경비에 13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세입은 없는데요?

결산서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액 부분에서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의회 청사 재배치 관련 공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이 8대에 23명에서 9대에 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층에 재배치 관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놨다가 그걸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집행은 올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요.

그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다가 2202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재배치 설계용역비가 15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하는 부분을 2021년도 3회 추경에 1265만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부분을 또 2022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이게 2765만 원입니다.

예.

사고이월이 된 부분은 두 가지 항목이거든요. 의회청사 재배치 용역비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

예. 그래가지고 2765만 원입니다. 그 두 건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2022년도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의정활동비?

당초에 계산을 산식

예.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 그건 의정활동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 결산에

예.

예. 처리율이 조례안 의원발의라든지 안 그러면 본청 집행부에 조례안 같은 게 넘어온다든지 그런 걸 처리하고 나면 처리율, 그게 예를 들어서 부결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처리율이 결국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처리율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건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 사전검토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 검토를 잘하겠지만 혹시나 미비한 부분이 생기면 사실 그건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처리율이 얼마만큼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런 달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대부분 다 원안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 미비하게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이 되어서, 수정 통과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부결이라든지 심사보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결국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5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152만 4000원보다 4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96만 6000원, 의정활동비 720만 원, 월정수당 166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5만 8000원, 사무관리비 88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9일간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4일 단축하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 일자는 4일이 줄어들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상임위원회의 심의 날짜는 2일이 줄어드는 일정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제249회 임시회 주요일정은 조례 및 기타 안건, 주요사업장 확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심의안건 사전 수요조사에서 계획된 상정 안건이 35건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수가 대략 19건, 사회산업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정도입니다. 추후 상정 안건수에 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본회의를 제외하고 3일 정도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의원님 국외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일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제249회 일정이 4일 줄어들면 11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 회의날짜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매년 본예산 종합심사 시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상세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월요일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0월 27일 목요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8일 금요일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시고 제249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는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많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서 더, 저희가 3일 이상 심의할 정도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3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