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6조는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협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예방대책 수립 등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환경을 유지하여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으로 노동력 향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유상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적용범위에 보면 김해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한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김해시에 원래 있던 산업재해에 대한 조례는 시청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 국한되었던 것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러프하게 잡아놓은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입니다. 김유상 의원님 조례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범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조례다 그죠?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셨는데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니까,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보니까 산업보건안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업주한테 전격으로 맡겨놨다 그죠?

예.

이것도 이왕 할 때 우리 지자체가 컨트롤하는 법을 담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업주에 관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제7조에 보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례로 보면 경상남도에는 창원이랑 함안이 구성되어 있고요. 경상남도 전체에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고 해서 민간전문가가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환경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전체적인 부분을 넣었고요. 어쨌든 진단을 잘해서 모든 노동자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 분들도 강제조항에 의해서 현재 여건이 안 되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입는 피해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조례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니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해놓으셨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해놓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냥 구성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강제조항이 들어가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도출을 이루어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과정에 지자체가 개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방차원이 아니고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사전에 말씀하셨더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잘 와닿지는 않는데 9조에 보면 이 사항들이 기존의 조례에 내용이 없나요?

현재 산업재해에 대한 조례는 노동자 전반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김해시 안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조례밖에 없습니다.

김해시 안에 있는 조례

시청

시청 내, 그러면 산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조례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라는 것을 구상하셨을 때 6개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항부터 6항까지 전부요?

예.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21년 경남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총 81명이고요. 창원이 18명이고 김해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을 보면 작업의 외주화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원청에서 하청 또 하청으로 가다 보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3차 벤더에 계시는

그렇게 되면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송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위험의 외주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작업환경을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작업중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2번에 보면 정책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와 민간전문가가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때로는 용역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되면 회의도 해야 될 것이고

참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어요.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하나하나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조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의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공장들이 많은데 열악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8,000개 가까운 공장 중에서 80% 정도가 조그마한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오기 전에 잠시 다른 현황을 봤는데 아직 경남이나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임의규정으로 두셨는데 대표발의하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성을 띠고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외주화를 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실제로 화재나 이런 것은 일용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교육 이런 쪽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조례로 앞으로는 계속 개정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장서서 그런 데 있어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해시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번 사업개요부터 5번 사업계획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설명에 앞서 대성동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성동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지역은 2020년 12월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21년 3월부터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산동 93-4번지에 대성동 문화커뮤니티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대성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22년 4월에 대성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6일 공모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대성동 도시재생사업은 10월부터 11월까지 경상남도 선정평가인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 후 국비지원 확정으로 최종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북부동, 대성동 일원이며 남북으로는 김해향교부터 위로 김수로왕비릉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동상동 구획정리지구부터 김해여중 뒤편까지 사업면적은 약 18만 2,000㎡이며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약 20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는 문화재, 교육시설, 신규 도시개발지 등으로 둘러싸여 지역개발에서 소외되고 낡고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쇠퇴진단입니다. 본 대상지는 인구 및 사회,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 중으로 인구 26.3% 감소, 사업체수 18.4% 감소, 노후건축물 비율은 72.8%로 김해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변환경을 보시겠습니다. 노후주택 및 골목길 등이 많은 지역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상권이 쇠퇴한 중심가가 있습니다.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38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옛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시설로서의 공간이 부족하고 기능 활용이 비효율적인 실정입니다. 지역자산 현황도입니다.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인 수릉원, 수로왕릉, 구지봉, 대성동고분군, 국립박물관 등 경쟁력 있는 지역자산과 가야사 1ㆍ2단계사업,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인 회현연가, 다어울림센터, 청년허브 등 5개의 거점시설을 가야의길, 종로길, 봉황대길로 연결하여 대성동 사업지구 주변의 김해향교, 수로왕비릉까지 연계한 가야문화 특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성동 사업구역 주변에는 곳곳에 역사문화자원과 교육기관이 인접해 있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가야문화 특화재생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10페이지 지역콘텐츠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수로의 비 웹툰, 과학으로 본 허황옥 3일 다큐멘터리, 창작 오페라 허왕후 등 다양한 허왕후 관련 콘텐츠가 있으며 옥금토목석 가야 5재를 가야문화의 재료로 활용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야문화 콘텐츠사업 98%, 청소년 가야문화 조성사업 96%, 가야테마골목길 정비 96% 순으로 지역특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역주민 스스로가 시행한 동네만들기사업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성동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민대학 기초과정 6회, 심화과정 6회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김해여고, 김해문화재단, 김해향교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사업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민대학, 골목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행사업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하여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동행길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SWOT 분석결과입니다. 대상지의 약점, 즉 weakness는 노후화된 불량주택 및 골목길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문화재의 교육시설, 신규 도시개발지 등으로 둘러싸여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중심가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상지의 강점, 즉 strength는 주변 지역에 김해박물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등 풍부한 역사자원과 허왕후 관련 웹툰, 다큐멘터리, 오페라 등 지역콘텐츠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지의 내부환경,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어필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구상도입니다. 앞서 지역자산 현황도에서 설명해 드렸으므로 본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방향 제시입니다. 사업대상지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만회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화재생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가야왕후동행 콘텐츠 및 청소년 가야문화 인식을 고취시키고 가야문화 나들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사업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가야의 첫 마을 왕후동행으로 되살아나는 대성동을 비전으로 가야브랜드 및 문화동행 콘텐츠 확보를 사업목표로 2개의 추진전략 그리고 7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계획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1, 왕후동행 콘텐츠 및 청소년 가야문화 확대사업에 청소년가야문화센터 조성사업, 왕후동행 가야누리길 정비사업, 왕비릉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을 마중물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가야문화 공동체역량 강화사업 외 2개의 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략2, 가야문화 나들이 활성화사업은 왕후동행 집수리 지원사업, 테마골목길 정비사업, 거북주차장 조성사업, 가야문화 나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왕후동행 너나들이 걷기대회 외 1개 사업을 지자체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지자체사업 5개, 부처연계사업 1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가야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대성동사무소입니다. 기존 38년 된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소년가야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1478.3㎡로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97억 5000만 원으로 청소년 가야문화 활동프로그램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성동 고유자산 브랜드 및 로컬콘텐츠 발굴거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야문화센터 층별개요입니다. 1층은 왕과비 웹툰카페, 수로의 방, 허왕옥의 방, 음향문화 창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과비 웹툰카페는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수로의 비 웹툰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활동 및 음향문화 창작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2층은 문화공방, 춤창작소, 문화동행센터 사무실, 미디어공방, 음악공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야 5재 옥금토목석을 활용하는 체험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은 다목적홀 및 가야를 알리는 왕후갤러리, 커뮤니티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후동행 가야누리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해여고에서 수로왕비릉까지 가야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사업구간 연장은 500m, 폭은 15m로 버스쉼터 4개소 정비, 테마가로등 14개소 설치, 테마동판 10개소 설치, 보도블록 정비 500m를 계획하였습니다. 왕후동행 가야누리길 정비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을 수로왕비릉까지 연계하여 지역특화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허왕후 신행길축제 및 문화재 야행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진은 왕후동행 가야누리길 정비 조감계획입니다. 다음은 왕비릉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산동 92-1번지 일원이며 왕비릉 주차장 일부분에 왕비릉 관광안내소 1개소와 디지털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수로왕비릉 및 주변 역사문화자산을 홍보하고 관광투어객들과 문화해설사의 대기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또한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하여 수로의 비 웹툰, 관광지 홍보 등 가야문화 콘텐츠를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왕비릉 관광안내소 설치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후동행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야문화역사와 연계한 동행사업 3개소, 집수리 70호, 동행길 연장 362m, 빈집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6000만 원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가야사 1ㆍ2단계사업 등 가야문화 유적을 연계하고 가야문양 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경관협정을 맺어 노후주택 집수리 및 노후 골목길을 동시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은 가야문화 동행사업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왕후동행 집수리 지원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가야역사 자원을 연계한 테마골목길 1,212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2000만 원입니다.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셉테드기법을 활용한 가야역사 테마골목길을 정비하여 범죄예방, 보행사고 예방, 경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테마골목길 정비사업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성동 187-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 82㎡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바닥에 거북등 패턴을 적용하여 가야역사문화 콘텐츠를 반영한 테마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야문화 나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성동 223-7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 2,218㎡, 주차면수 5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원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동행길 및 테마골목길을 투어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및 부처연계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문화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 10개의 지자체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개의 부처연계사업으로 계획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동지역이 가야문화와 지역자산을 연계한 특화재생으로 침체된 도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북부동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셨죠?

예.

추진계획에는 9월에 도에 사업공모 신청을 하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 올라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없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날 위원님도 계셨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방에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동 같은 경도 예비사업 이후에 아직 본궤도에 올라오지 않았죠?

심의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인정사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성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역도 역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후도라든지 생활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자문기관들에게 자문도 받았고 컨설팅도 받아서 최선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비사업지 선정 이후에 도시재생주민협의체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청소년센터 93억 이렇게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부지가 협소해서 개인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협의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3층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에서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10월 말경까지는 현장실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죄송하지만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2개 정도 선정될 예정인데 13개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네요.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면적이 18만 2,000㎡

그렇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중심시가지형에 가깝고 성격으로 보니까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정비형이 혼재된 느낌이 드는데 규모로는 중심시가지형 맞죠?

최근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서 사업유형이 지역특화재생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형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경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3개?

경남도에서 아마 13개

그중에서 도에서는 일단 2개가 선정되고 그리고 국토부 최종선정은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 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올려도 2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예.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가항목 안에 지자체 부담비율도 작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는 배점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 또한 금액으로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다 해서 지자체 부담비율이 보통 30%를 넘어갑니까?

국비 비율은 그대로인데 지방비 비율 중에서 도비 비율이 4% 낮아지고 기초지자체 비율이 4%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더할 부분은 추가로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추가로 하면 아무래도 평가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느냐.

그렇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총사업비가 21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하고 이런 비율을 보니까 마지막에 자체 지방비가 32억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체 지방비 32억이면 말 그대로 시비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비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자체 지방비로 해서, 평가항목에 이렇게 올리더라도 자체 지방비도 어차피 시비만큼 반영해 주기는 해주겠죠?

예.

상당히 많은 비율이 들어가네요. 40% 이상 되겠는데 그렇죠?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하도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원래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들이면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진영에서 지적됐던 자전거 같은 문제는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러면 남은 절차는 이제 다 됐네요?

예.

경남도 선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토부 최종도 11월이면 나올 것이고

예. 11월 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작년에는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불암지역

거의 1년에 1개씩 정도는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총 11개 지구가 전략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동이 내외동에 이어서 7번째 순이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패턴이 일정해졌다, 식상하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사업에 거의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의 지속성 때문에 요금을 받아서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고 또 주택지에 제일 부족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여기에 주차장 할 땅도 봐놓았죠?

예.

용도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변경해놓았습니다.

원래는 용도가 뭐였죠?

일반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는 다른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은 없고?

없습니다.

간혹 원래 주차장이 아닌 것을 주차장으로 바꿨을 때 인근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했던 사람이 소송 들어온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막말로 근처에 주차장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샀는데 주차장이 아닌 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런 문제는 없는 지역이네요?

예. 저희들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까지 사전에 해놨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 도움을 일부 받아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시비부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예비사업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시의 입장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지 몇 개 선정되는 걸 보니까 말 그대로 회사에서 영업하는 것 비슷하게 가서 발품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전쟁입니다.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브랜드 강화사업이면서 북부동에 도시재생의 희망을 꿈꿨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비와 시비 모든 게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 아까 영상을 봤는데 심사에 PPT가 다 끝난 자료입니까?

이건 공청회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국토부에 보고할 겁니다.

국토부에도 할 거고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린다 하면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서 해소하시겠지만 13대 1이라는 경쟁률이 우리 앞에 와있잖아요. 시뮬레이션 영상이 부족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3대 1경쟁률을 이기려면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획되어 있고 공청회를 한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북부동의 주민들이 꿈꾸고 있는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성과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저도 희망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사업적인 것은 조금씩 검토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57면 주차장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주차난에 문제가

크게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차장 부지 확보에서 어려운 벽을 뚫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셔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정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선정이 안 되면 또 미뤄지게 되고 북부동 주민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계획은 세워놓은 부분이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이 완료가 다 끝난 부분이잖아요?

주차장은 지구 바운더리를 주차장 부지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놓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사에 통과가 잘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김해시민 모두, 시의원 모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그죠?

예.

시내 같은 데 1면 만드는 데 땅 사고 하면 4000~5000만 원씩 들죠?

맞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떠나서 해반천 같은 데에 주차장을 짓는 방법은 어때요? 땅값은 안 들어가잖아요? 모양새 좋게 하면 삼계 주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해반천 같은 경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하고요. 북부동, 내외동 이런 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을 하기로 협의가 끝나고 나서 막상 매입을 하려니까 무산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북부동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추가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진주는 해반천 같은 데에 주차장 부지를 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하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오죠.

어쨌든 그것도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은 많이 했으니까 전문가가 되기는 됐죠. 실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썩 변화됐다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잘 안 보여요. 장유 무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도 동이라든지 면에 200억씩 갖다 넣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장유1동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더라.”해야 되는데 큰 면적에, 대성동 같은 데도 6만 평에다가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썩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야 돼요.

1개 지구에 사업비를 200억에서 300억 정도 볼 때 그중 30% 정도는 콘텐츠사업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70%가 하드웨어사업인데 그중에서도 토지매입비가 반 이상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반 가지고 하드웨어사업을 해봐야 또 그 하드웨어사업도 설계, 감리비, 안전도검사, 각종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나가는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300억 해놓고 느그 뭐 했노?”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안타깝고 주민들은 싹 뜯어고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리모델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폭을 좁히더라도 시민들의 놀이공간도 되고 명소도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200억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리저리 분산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없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를 하십시오. 물론 공모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건 좋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장 이용현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야 하나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 주요 변경현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조건, 대상지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교통처리계획안, 조감도,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한성ㆍ신우ㆍ문화아파트 일원으로 면적은 1,257㎡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고 상주인구는 246명, 상주가구는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4월에 주민 최초제안을 시작으로 2018년 6월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가능,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2019년 7월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관련 실ㆍ과 협의와 주민설명회,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22년 3월에 보완서 제출 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 중 첫 번째 의견인 용도지역 변경의 부적정에 따른 보완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단지 개발 시 도로확폭 및 기반시설 정비 후 기부채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특성상 낙후된 단지 개발을 통한 주변도로 확장으로 교통흐름 및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공동주택 조성 시 낙후된 주변지역의 정비개발 시에도 본 사례와 같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로 주변 일대의 교통체계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화면과 같이 안동지구 및 주변 2ㆍ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한 공동주택 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부적정에 따른 두 번째 보완내용입니다. 해당대상지는 매우 노후된 연립주택으로 재건축 노후기간인 20년을 훨씬 초과한 40년 이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임을 감안하였을 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도시미관 훼손 및 공가의 범죄발생도 우려되어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힌남노 태풍 시 누수 및 붕괴위험이 매우 심각하여 문화아파트 주민들이 사전에 대피한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상 문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째 의견인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미확보에 따른 보완내용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는 도로확폭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나 금회 보완사항으로 대상지 3면에 걸친 도시계획도로를 최소 2.5m에서 최대 3.7m로 확보하고 차로 및 보행로를 추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중 학교와 공원의 보완내용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신어초등학교, 신어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청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근린공원 등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구역 내에도 기준에 적합하게 공원면적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세 번째 의견인 사업부지 비정형화에 따른 보완내용입니다. 당초 서측의 비정형화된 구역을 조정하여 금회 구역계를 정형화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조건입니다.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검토결과 재건축 정비사업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현황 중 토지현황입니다. 총 24필지 중 9필지가 대지, 8필지가 도로, 6필지가 전, 1필지가 답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국공유지가 각각 1필지, 나머지 사유지가 22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입니다. 한진ㆍ문화ㆍ한성아파트 10동 전부가 40년 이상이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왼쪽 당초내용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계획이고 오른쪽 변경내용이 심의 시 의견을 반영한 보완계획안입니다. 당초면적 1만 1,004㎡에서 소폭 증가하여 금회 1만 2,057㎡로 계획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당초와 같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원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었으나 금회 변경안에는 공원, 공동주택 그리고 도로가 추가되어 계획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입니다. 당초 소공원 600㎡에서 금회 639㎡로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입니다. 당초 도로 3개소를 금회 계획에서 확보하여 차로 및 보행로를 추가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당초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및 층수 85m 이하 및 28층으로 계획되었으며 금회 계획에는 건폐율, 높이 및 최고층수는 당초와 같으나 용적률이 242% 이하로 약 22%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당초 부지면적이 1만 1,004㎡에서 1만 2,057㎡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실가용부지인 대지면적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당초 지하 2층, 지상 28층, 6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금회 지하 2층, 지상 28층, 7동으로 총 1동이 증가되었으며 주차대수는 당초와 같이 법정주차대수의 120%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화면과 같이 AA’는 차로와 보행로를 추가 계획하였으며 BB’와 CC’는 차로정비 및 보행로를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치도계획입니다.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한 달간 진행하여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내용으로는 일부 주민들의 구역편입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의견 조치계획으로는 현 재건축 사업대상지는 40년이 경과한 안전상의 문제가 매우 시급한 지역이며 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약 7년간 인력, 비용, 시간 등을 투자하여 진행되어 왔으면 7년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구역편입 요청은 없었으며 구역지정 전 최종단계인 현시점에서는“구역편입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애입니다. 노후된 정비사업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사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308세대 유입인 거죠?

현재 건립계획이 308세대입니다.

그런데 용도까지 바꿔가면서 꼭 해야 되나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건축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서 일일이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08세대가 유입되면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그 부분에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학생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어초등학교에 학생 유입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결정된 사안입니까?

예.

나중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면 정비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는

안 하면

정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보이지만 아까 강영수 위원님의 질문에서 시행자가,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이걸 받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 내리기가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에 40년 넘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게 최고 오래됐습니다.

외동사거리 주공아파트는 몇 년 되었어요?

거기는 40년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구조물 올라간 게 지금 방식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면 40년이 넘어도 구조적으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조적조가 되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심도 있게 확인했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증심의 결과 결정사항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요?

건설위원회?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구조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내용에 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18년도에 진단한 결과가 되어서 그때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D등급이 되어야만 재건축이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심의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건설위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외부기관이라는 이야기잖아.

시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기관이면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기관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다시 검증을 해서 두 번 다 재건축이

몇 회 했습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습니까?

예.

2018년도에 하고 최근에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 두 번 했네요?

예.

참여한 기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 학생들의 통학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챙겨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올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과거에 아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조금 붐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활천교회 쪽하고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건 일부분만 하잖아요. 물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조망권 해서 주민들이, 물론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편입을 해달라는 인근 지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고층이 몇 층이지요?

28층입니다.

28층 같으면 없다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서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건축에 따른 민원보다, 그건 저희들이 배치를 적정하게 해서

배치는 적절하게 잘해놓으셨는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배치조정을 했거든요. 다만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제가 볼 때는 큰 민원이라고 봅니다.

지가가 높으니까 편입을 못하는 이유도 있겠죠.

또 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보니까 조건부는 대부분 도시계획은 심의하셨는데 자전거보도 그건 미수용으로 나와 있네요?

그것까지는 지금

안에 자기들 부지 셋백하면 되지.

지금 이게 셋백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많이 해서 한 차선을 내고 이쪽은 두 차선 정도 내고

우리가 업자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고 보도든 도로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을 내다보고, 사실 주차대수도 120%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최근에 법적으로 전기충전소를 몇 % 설비해야 되지요? 0.2%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대에 2% 같으면 6~7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주차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요즘 우리시 평균주차가 1.5~1.6?

800세대가 넘어가면 1.5대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300세대

아파트 작다고 차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원칙은 법적으로 1대 1이죠.

규모가 있으면 많이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도로를 확보해놓으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났다 그죠?

아니, 도시계획 심의 다시 해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보도는 많이 확보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반영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설계변경하기 싫다는 건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근지역 민원이 없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단서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승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요금인상안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것은 지난번부터 다시 인상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산업용이 신설되었는데 예전에는 일반용으로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용하고 비교했을 때 요금이 한 20% 이상 절감되네요. 산업용이 대중탕에 비해서 공장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 사용하는 편 아닙니까? 산업용도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일반용이 건수로 하면 37% 정도 되고 사용량으로 따지면 25% 정도 되는데 산업용을 신설하게 되면 그 포지션 중에서 건수로 하면 0.6% 정도, 사용량으로 하면 6% 정도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을 워낙 적게 쓰니까 일반용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대중탕용이 가장 많이 쓸 것이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전체의 6% 정도, 건수는 0.6%이고

예.

현재 가정용 누진세는 폐지를 했었고 대중탕용 같은 경우도 2~3구간은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는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대중탕용은 요금 자체도 높지만 누진세로 인한 요금 부담이 굉장한데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대중탕용은 요금 기준으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요금 기준으로 하면 사용량 기준으로 한 것과 같으니까 0.2% 정도

사용량 기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양이든 요금이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용량으로 하면 0.2%, 건수로 하면 0.1%.

어떻게 보면 산업용이 건수 대비 사용량이 확실히 더 많네요?

예.

물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산업용에 이렇게 개편이 되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담완화가 나타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발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내용 중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내용 중 별표1 시설분담금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이 중복되어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은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 제15조는 삭제하였으나 아직까지 별표1이 미삭제되어 있어 이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