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사업 추진 및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 27일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9일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0월 6일부터 10월 7일 2일간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사하신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진규, 김창수, 박은희, 김동관, 김유상, 조종현, 조팔도, 주정영, 강영수, 배현주, 허수정, 정희열, 최정헌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김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의원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최동석입니다.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장애인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재정조례안은 지킴이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우선 채용 등 필요한 지원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최동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이 지킴이센터 설치입니까?
동석
최동석의원
지킴이센터 설치도 있고요.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1회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건수도 2021년도에 2,100건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2,100건?
동석
최동석의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600건 정도로 52%가 증가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했고요.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감안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김해시에 몇 개나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개수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법 많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많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킴이센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전용주차구역을 다 관리감독 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지킴이센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도 주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은 데는 기본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데 설치규정 같은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내동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제법 많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인가 어디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 예산이 엄청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2,000부를 했거든요.
동석
최동석의원
지방자치법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무의 민간위탁 즉 계약조건이나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서 관련 소관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협의해서 전체적,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체계화해서 지킴이센터라는 걸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도 하고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동석
최동석의원
상시, 뭐라 해야 되노?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해서 열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열두 분이?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디를 관리하는데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공공기관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의원
공공기관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전용구역이 주로 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런 의도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중심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기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시로 계도하고 필요시에 가끔씩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요청이 오면 순회하면서 수시로 단속하죠.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는데 이 지킴이센터가 설치되고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했을 때 김해 전체 장애인전용구역을 관리하기에는 그 인건비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떻게 지킴이센터를 운영할 건지 또는 어떤 장애인전용구역 관리감독을 할 건지 이런 걸 이후에 구체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본 복안은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산하로 해가지고 사업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위탁을 할 수가 있죠?
동석
최동석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위탁을 했을 때 1억 원이 넘어갈까봐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안 붙어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동석
최동석의원
아마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겁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니까,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도나 홍보하는 차원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무심코 댔다가 과태료 10만 원 끊기면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는 판이니까 계도 및 홍보도 중점적이고 일자리 창출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서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체계화해서 단속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 드는데요. 지금 제가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보니까 경상남도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에는 없습니다. 다른 도에는 네 곳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서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이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을 위한 지킴이센터 관련해서만 예산이라든지 그 방안만 잘 마련된다면 우리 김해시 장애인분들만 그리고 또 김해시민들이 장애인주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우리 경남에는 없는 것 같아서, 김해가 좀 늦었지만 발 빠르게 해서 실질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김해시민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최동석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몇 년 이후로부터인가 장애인주차구역이 분리가 된 건 아시죠? 원래 장애인주차증만 있으면 아무 장애인이나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 장애인이나 안 되고 분리가 됐어요. 장애인 중에 운전을 하시더라도 하반신을 잃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인분은 자기가 소신껏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어도 안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차를 많이 대요. 관공서는 사실 단속하는 분도 계시고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주차구역하면 그게 진짜 무의미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동석 의원님이 관련된 조례를 하신 것을 보면 타당성 있지 않나, 좋은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의원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시행 중인 관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흡연의 정의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기존 안 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새로이 정비한 것으로 변경된 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용어 및 범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왜 삭제가 됐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인 건강증진법 제9조 제4호 제6항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이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있긴 있는데 상위법에 이게 기존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한 걸로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이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내용 자체가 건강증진법 제4조에“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에 안 하는 것하고 어쨌든 상위법에 있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금연구역은 맞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 보통 어린이통학로 학교 정문에서 몇 미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10m
진규
김진규위원
10m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0m밖에 안 돼요? 어린이집이 10m 아니에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어린이보호구역도, 200m까지네요. 그게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경계로부터 약 20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 200m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없앤 이유가 여기 법에 보니까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저는 시에서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보다 싶어서 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니까, 기존에 조례 보면 금연구역에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금연구역 표지판을 보니까 바닥에, 인도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표지판이나 안내판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갑니다. 세우는 것도 들어가고 바닥에 설치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기존 조례를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해시 조례 금연구역 현황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 시외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금연거리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금연거리에 학교는 안 나와 있네요? 아니면 통학로 같은 경우나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기존 학교나 통학로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거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금연거리로는 예를 들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가야의거리, 해반천, 율하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가야의 거리나 그런 쪽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쭉 되어 있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학교 인근은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학교는 기존 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있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다고요? 공원 이러면 당연히 요새 시민들이 다 금연구역으로 아실 것이고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금연거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금연거리가 새롭게 지정된 것만 올린 거예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게 새롭게 지정될 때마다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바꾸는 거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바꿔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새롭게 지정, 공원은 예전부터 다 되어 있었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공원은 다 되어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 공중이용시설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연거리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구봉초 정문에서 200m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한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2021년 금연구역 현황이거든요. 그럼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통학로도 지정되어 있겠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학교 앞에서는 금연이라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 것이지만 여기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이걸 일반 시민 몇 분이나 보겠냐만 그래도 통학로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게 노면에 표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김해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영양관리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시민영양관리를 뭐 어떻게 해야 시민영양관리가 되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올해 2월 정도 돼서 도에서 상위법은 있는데 이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정을 해라 그래서 타 시군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추상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보니까“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조에 보면“김해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진짜 하실 거예요? “하여야 한다.”거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영양관리에 대한 그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에 대한
진규
김진규위원
국민영양관리법에 보니까 2020년 9월 12일에 시행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계획을 잡거든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왔나요? 통보를 받았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복지부에서 저희들 통보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통보받았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수립해야 된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통보를 언제 받았죠? 제가 궁금한 건 2020년 9월 12일 시행이라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통보받았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기본계획을 통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고 이래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게 내려온 게 2021년 정도 내려온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법에서 정한 것을 우리 김해시에서 조례로 아직 안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정한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수립해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걸 생각하면 좀 구체적으로 관리센터에서 영양관리를 위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집 가서 해주고 하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느껴지는데 이 조례 자체로는 어떻게 하는 게 김해시민들한테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안 필요한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읍면동에는 못하고 일부 식생활조사를 하는 게 진영이면 진영 어느 동을 표본으로 200가구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은 안 맡겼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건 국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국가에서 해주는 구나?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계획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강사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도 필요한 건데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자료도 만들고 하면 필요할 건데 어쨌든 1억 원 미만일거라고 예상을 하신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양산시, 전주시, 통영시 이렇게 세 곳이 시민영양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8일에 되어있고 통영은 올해 4월 18일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보건복지부 상위법 국민영양관리법에 제8조 1항을 보니까 각 시군구에는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민영양관리에 관련된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했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지, 오늘 조례 개제를 하셨고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은 제출을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저희들 제출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급식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이고 이건 포괄적인 김해시민의 영양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정조례안을 보니까 7조에 영양 및 식생활조사라고 해서 영양소 섭취조사, 형태조사 등 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조례안에 내용을 넣었는데 미추계해서 비용이 미첨부가 되어서 이것 또한 이 법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내용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게 다 조사 부분인데 아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그 정도의 추계예산으로 오는 건데 저희들은 조사나 이런 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부분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 내용 또한 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억 미만이라서 미첨부하셨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시민영양관리 조례에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조례에 따른 내용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저는 1억이 초과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미첨부를 하셨는데 한번 더 고민하시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조, 7조 이런 내용들은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혹시나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전국에서도 세 곳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영양관리법은 2022년 9월 12일에 시행되어서 어쨌든 조금 틈새는 있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시민들에게 영양관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김영서, 주정영, 조팔도, 이철훈, 김주섭, 강영수, 박은희, 김동관,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우리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가야역사에 대한 인식과 가야역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가야역사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하는 목적과 제3조 김해시장의 책무 그리고 제4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한층 깊이 있고 풍성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유인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송유인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길래‘이야, 의원님이 다 커버하나?’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유인의원
저도 당황했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송유인의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실제로 가야사복원과에서는 대부분 매장문화재 유적지역관리 그리고 문화재연구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문화예술과 또 희한하게 인재육성과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대성동고분관, 실제로 가야사복원과에서 가야문화 진흥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체법규 제정을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송유인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가야역사문화 진흥사업들을 문화예술과하고 인재육성과 이쪽에서는 보조금이 나간다 그죠?
송유인의원
보조금이 안타깝게도 문화예술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재육성과에서 김해바로알기 이래가지고 700만 원 정도, 17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 외에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이 없네요?
송유인의원
주로 매장문화재 발굴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 거죠?
송유인의원
예. 그쪽으로 많이 해서 발굴, 연구개발비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각 콘텐츠를 담아서 파사석탑이라든지 구지가라든지 콘텐츠화가 되어있는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개별적으로 콘텐츠화가 된 사업은 또 따로 조금 있고?
송유인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외에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런 사업들이 거의 없다 이거죠?
송유인의원
예.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이고?
송유인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송유인의원
비용추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억 미만인가요, 2억 미만인가요? 사업이 편성 이하는 추계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은 1억 원까지 가야역사문화 진흥사업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송유인의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가야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비라든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차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사적지인 수로왕릉 일대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관련 단체들이 아마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역사 문화알기, 아마 전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증액 편성 50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사업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죠?
송유인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기관 2개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가야역사문화 체험전시관 또 체험관, 관동에서는 아마 전시관이 지난해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관련된 사업에 학술대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나둘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사업 추진 및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사업 추진 및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성동고분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 협약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시사편찬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을 집대성하고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존ㆍ연구ㆍ활용하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개월간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미 2022년 당초예산 3000만 원과 2022년 1차 추경으로 5000만 원을 해서 2022년도에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매칭펀드로 공동추진하게 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차관급 기관장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에 디지털김해문화대전을 구축한 지자체는 창원, 진주 등 7개 시ㆍ군이며 밀양시는 2023년도를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역사문화 자료의 체계적 디지털 집대성과 홍보효과 극대화로 문화도시 선도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국내ㆍ외에 선양코자 하오니 본 협약이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에 대성동고분박물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지털문화대전 준비를 하시고 있고 올 9월 27일에 체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료 주신 내용들을, 혹시 그러면 체결을 위한 사전에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사전준비는 저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협약서 안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김해시사편찬사업을 하고 완료되고 난 뒤에 디지털 향토대전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8월에 제237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때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디지털 향토대전에 대해서 조속한 추진을 하라고 시정질문도 하셨고 지속적으로 그 외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고 또 사업비가 모자라다는 이광희 전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1차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라서 현재 협약은 저희들이 아직, 오늘 보고를 드린 뒤에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체결이 내일인데 맞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은 디지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잘 알겠으며 디지털화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요내용이 편리성과 접근성 또 향토자료의 지속성 정보, 수정,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디지털백과사전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체결이 되면 2024년까지 완성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부터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국비 계획이 그러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건 한중연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에서는 시비가 3억 5000이고 전체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잘 검토, 내일 바로 체결인데 주요목적에 부합되는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연구협약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분야가 좀 작지 않습니까? 원고 8,000매, 원고지 200장, 멀티미디어 2,000건 이건 몇 메가도 안 되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 사업안은
김창수위원장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7대 3 아니고 3대 7로 해가지고 한중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 투자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은 우리시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중연에서 고정된 국비 분담비율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건 권고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 시도나 전국에서 다 하고 우리시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중이라든지 보면 이 자료 같으면 그냥 USB 하나 정도밖에 자료가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 자료에도 다 있을 법한 정도인데 그런데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소유권은 없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소유권은 우리 시하고 한중연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항에 보면 조금은, 사업비도 현재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여력이 좋은 여건도 아닌데 사업비에 보면 원고 8,000매하고 멀티미디어 2,000건 이 정도는 그냥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있을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사업비는 2022년도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에 의회에서 다 승인이 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고하고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든지 DB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하고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국비 분담비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조정이 안 되는데 3억을 쓰라? 구체적인 사업개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원고지 몇 매, 디지털 자료도 아니고 그냥 동영상 200건 이건 너무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굳이 강제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이유도 있는가? 그것도 약간 미지수이고 뭔가 업체에서 당연히 사업설명을 좀 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협약서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 그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창수위원장
한중연에서도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한중연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산하의 수련기관이라서 일반적인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제 말은 돈이 1억 5000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사업비도 해놓고 했는데 한중연에서는 뭘 하고 있는 있냐는 말이죠. 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5억이면 3대 7인데 그러면 우리시와 협약하기 위해서 뭐라도 보여주는 게 있냐 이거죠. 협약하고 나면 돈을 주겠다 이겁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 1억 5000에 대해서는 한중연에서 국비로 자기네들이 직접 확보를 합니다. 협약체결에 따라서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냥 보고사항이라 하지만,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 하지만 너무 큰 금액에 사업은 별로 표도 안 나는 사업을 할 것 같고 과업지시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닙니다.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구체적으로 세부사항들은 저희들이 따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협약서 사항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하나 갖다 주세요. 돈이 3억 5000이나 나가는데 제가 봐서 사업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미 자료가 있을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설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김해문화대전 편찬사업 추진 및 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6.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국장님은 오늘 시장님 수행으로, 장유3동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못 나오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진영스포츠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향후 시민스포츠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이고 운영 전문성과 관리경험을 갖춘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진영스포츠센터, 진영공설운동장, 진영문화체육센터, 진영풋살장 4개소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탁 추진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7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규정 제10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장유스포츠센터를 비롯하여 3개의 스포츠센터를 관리ㆍ위탁 중에 있으며 수영장, 체육관 등 전문인력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 시설 분야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공공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체육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홍보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는 진영읍 진영리 13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 조성되는 진영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에는 25m, 6레인의 수영장이 있으며 지상 2층과 3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을 갖추어 연면적 5,899.7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연간 14억 54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진영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부분에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 관리위탁함이 적합하다는 결과입니다. 향후 관리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진영스포츠센터 포함해서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풋살장 총 36명인데 이렇게 36명 다 채용을 할 거예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공공스포츠클럽에 한다고 볼 때는 그때 정기 기계직을 4명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직은 어차피 공공스포츠클럽이 하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든 나머지 인력 약, 몇 명입니까? 스물여덟 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직 3명 정도에서 4명 정도 모자란 부분은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되면 자체 조정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 그 부분을 뽑아서 쓸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체육센터에 업무직 두 분이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직원이 계시잖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거기는 문화재단 소속의 진영청소년복합수련관에서 현재 두 분이 진영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를 맡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업무 연관성보다는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따로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진영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 두 분을,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하는 바람에
진규
김진규위원
채용했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2019년도 사무감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좀 없지 않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복지재단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복지재단으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재단분들이에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복지재단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복지재단 소속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럼 재단에서 채용했다 이 말이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재단 소속인데 파견같이 나온 거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런 분들이었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한 분은 제가 알기로 정년퇴직이 다 되어 가고요. 한 분은 조금 남았는데 아마 그렇게 안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는 자기들이 아마 그렇게 복지재단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 표에 보면 어쨌든 1년에 최소 14억 원은 계속 들어간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고정인건비로 아마 30여 명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책임자가 누가 오는데 이렇게 연 7400만 원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건 아마 팀장급, 3급이나 4급 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다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분이 꼭 필요한가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영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해동이센터 이런 걸 각각 비교하면 그쪽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스포츠센터 자체만으로도 거기보다 시설이 큰데다가 옆에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가 하나 더 있고 옆에 또 작지만 풋살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그쪽보다는 무조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인건비가 7400만 원 잡혀있는데 수당 치고 이러면 더 올라갈 것 아니가? 그죠?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된다면 3년 계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시에서 출자해서 시에서 아마 전액 봉급이 나가고 또 그에 대한 수익이 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계약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여기서 의결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계약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하면 줄여주는 거예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안에 조직팀인가 진단팀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은 할 수 있어도 아마 그쪽하고 주로 의견을 같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러 번 사전설명도 하셨고 이것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소요예산 부분에 공설운동장도 현재로는 복지재단 소속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문화체육센터하고 두 개
은희
박은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면서 문화체육센터하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설운동장하고 작년에 생긴 풋살장하고 같이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관리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이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질감 때문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김진규 위원님처럼 진영스포츠센터의 규모만큼 개관이 될 때 물론 기획예산과 조직진단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총괄한다 하셨는데 과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스포츠센터의 규모로써의 책임자, 12호봉 1인 인건비를 다 검토했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사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인사는 그쪽인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을 밝힌다면 아무래도 저기는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동부나 아니면 장유나 해동이 이런 데서 근무를 해본 사람이 오셔서 해봐야 아무래도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나 보는데요.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아마 그쪽에서 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 봅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분이 처음, 진영스포츠센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 자체로만 봐도 동부스포츠센터라든지 해동이라든지 장유스포츠센터다보다 큰데다가 플러스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영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작지만 풋살장 하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이 와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하는 게 아무래도 차질 없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도시개발 사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리라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김해복지재단, 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등 김해에서 운영하는 곳에 환경미화원 업무직의 근무연한과 연령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그건 조직 아까 전에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인데 정부에서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관에는 고령화에 따른 근로가 가능한 정년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건 총괄하는 부서에서 제가 건의를 드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영스포츠센터가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안하셨는데 최정헌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같이 현장도 둘러봤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고 어쨌든 이 예산 부분도 전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이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도 세심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복지재단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도개공으로 간다는 말씀 맞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일원화를 시켜서 도시개발공사를 하든 누가 하든 운동장 한 곳에 다 있는데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건비 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시겠지만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는 관할이 아니라서
최정헌위원
그건 맞는데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 게 아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하나 열어줘도 우리 소속이 아니다, 야유회 많이 가고 하면 버스 정차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를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할은 아닌데
최정헌위원
관할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하든 일원화를 시키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진영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상 성격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센터 그 부분은 저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도 참고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왜 이렇게 대놓고 도시개발공사에다 주겠다고 동의안을 넣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장
우리시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저번 임시회 때 관리위탁과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관리위탁은 저희들이 그때 도시개발공사로 동의안을 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공모하는 걸로 절차를 냈는데 그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에 부산, 경남을 풀어서 해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걸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상 도시개발공사가 수영장 부분에 공히 적자를 한 10억 원씩 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경쟁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나갑니다. 즉 2025년 6월까지 한 13억 9000만 원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통제가 가능한데 만약에 진짜 민간에 줬다가는, 물론 적자 부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돈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출자한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에 서비스 질도 그렇고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로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을 일원화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왕 안 되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마인드는 딱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3~4개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민스포츠센터와 서부문화센터 2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히 수영장 부분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한 곳 정도는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줘서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것은 다음에라도 생각해볼 만하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체육관 하나 지어놓고 3개를 갖다가 14억 원을 주자 지금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각 기관에서 해줬는데 뭐든지 공정과 평등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 없다고 하면 관리할 데가 도시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이거나 민원이 너무 많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 김해시에는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이미 다른 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형평성을 줘서 그분들은 뭐가 장점인가? 누구는 14억 원을 들여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골라서 줘야 되는데 14억 원을 딱 도시개발공사한테 주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짜서 이 세 군데를 관리해서, 지금 세 군데가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신설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풋살장, 운동장도 지금 다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잘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면서 14억 원을 인건비로 준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회를 줘서 복지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상대성을 느껴줘야지 일방적인 이런 위탁동의안은 그렇지 않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관리하는 데가 18년? 거의 18년 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어디요?
김창수위원장
도시개발공사가 2004년부터 장유스포츠센터하고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잘하신다고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기업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계속, 물론 복지 쪽에서만 계산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걸 굳이 도시개발공사에 준다는 동의안은 아니고 한번 더,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도시개발공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하냐, 인력도 14억 원을 책정해서 가져오느냐?”비용추계서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서는 체육관 하나 지어놨는데 14억 원씩 더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가보니까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11월 말 되면 다 준공되고요. 그전에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14억 얼마라는 것은 사실 수영장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없으면 이 금액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스포츠 분야 이야기는 문화재단에 2개 만든 것은 서부문화센터와 김해시민스포츠센터 위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사실 스포츠에 관한 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안에도 체육시설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자한 전문계열로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전문성을 제일 띠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단, 아예 그런 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을 만든다 하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새롭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공으로 준다 하면 저희들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과 도시개발공사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일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성을 띠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 하나가 생겼는데 계속 경상경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전기세, 수도세는 어차피 나가는 거지만 지금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 많은 사람이, 36명이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36명이나 관리하는데 다시 넣어야 된다? 그럼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 인력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식으로 관리감독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특수 분야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직원들 시설관리요? 요즘에 이것 다 위탁 내줍니다. 직원들이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직원들을 운영하게 만듭니까? 운영관리요? 본 시스템에서 컴퓨터 몇 대 놓으면 되는데 운영관리비까지 다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책임자까지, 도시개발공사는 책임자 없습니까?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새로운 사람을 36명이나 이렇게 뽑아요? 갑자기 14억 원이나 주면서 인력 창출할 일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35명인데 그 가운데 업무직이 대부분인 28명이고 나머지 관리직은 7명입니다. 전기기계는 4명이고 이게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는 2명만 하면 되는데 2교대로 해야 되거든요. 상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직은 3명입니다. 일반 팀장 1명하고 8급 2명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직진단팀에서 한 건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시 합시다. 다시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합시다. 지금 11월이라고 바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혈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기관만을 정해서 동의안을 해달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평생 사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김해에 평생 사실 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8대 살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8대가 살고 계시고 향후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8대가 살고 있을 정도니까 우리시의 예산도 무시 못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