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9월 7일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과 정순욱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다. 5개 구청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80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2억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761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0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서비스 예산현액은 2억 9,403만 원이며, 보건행정 소관 업무 및 진료 업무 등에 2억 7,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82만 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현액은 16억 2,622만 원이며, 결핵관리와 방역소독, 병리검사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과 확산 방지 등에 15억 3,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8,650만 원입니다. 의약무 관리 예산현액은 5억 1,450만 원이며, 365안심병동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등 5억 1,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7억 7,433만 원이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 암 조기검진사업 등에 7억 7,2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97만 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현액은 2억 6,280만 원이며, 사업홍보물 제작과 영양플러스사업 등에 2억 6,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현액은 41억 5,768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에 38억 9,3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6,437만 원입니다. 출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17억 8,950만 원이며,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17억 4,464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486만 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현액은 2억 1,591만 원이며,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에 2억 1,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4,819만 원이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7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50억 568만 원이며, 인건비로 46억 5,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억 5,27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4,963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2억 3,8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9,03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8,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으로 82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보건사업 예산현액은 3억 3,655만 원이며, 청사관리 비용과 진료 및 검사업무 등에 3억 3,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8만 원입니다. 지역재활사업 예산현액은 7,428만 원이며,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7,4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만성질환관리 예산현액은 1억 8,364만 원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와 만성병조사 감시 사업 등에 1억 8,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예산현액은 9,073만 원이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방문건강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8,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38만 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 예산현액은 5억 7,898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5억 7,6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20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현액은 1억 5,893만 원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5억 554만 원이며, 인건비로 14억 5,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19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7,094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6,4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31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별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545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페이지수는 597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360만 원이 집행되어.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우리 보건소의 결산 감사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예산현액은 1조 436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1,301억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657억 1,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1억 6,900만 원, 미수납액은 57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204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25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36억 8,000만 원, 이월액은 156억 8,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08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4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72억 원, 이월액은 65억 1,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6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상가육성에 2억 9,500만 원, 에너지관리에 3억 7,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03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8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일자리사업에 5억 4,300만 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5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4억 6,500만 원, 이월액은 90억 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8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1억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8,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116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부터 1,15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4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6,300만 원, 이월액은 27억 4,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3,1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1페이지 수입 결산으로 수납 총액은 95억 6,100만 원입니다. 예치금회수 76억 2,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8억 2,600만 원, 이자수입 9,400만 원, 기타수입 1,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4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총지출액은 95억 6,100만 원으로 예치금 83억 9,800만 원, 민간이전의 융자금 취급수수료 9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의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은 1건으로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으며, 지출액은 2억 9,650만 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은 2건으로 무급휴직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7억 3,250만 원,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억 5,95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 2건으로 창원시설공단에 에너지전시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1,459만 원을 교부하였고, 1,438만 5,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20만 4,000원을 반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 2,260만 원을 교부하였고, 2,236만 7,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25만 4,000원을 반납 완료했습니다. 두 건 모두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1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55페이지부터 1,156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살리기과에 페이지수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과장님 안 오셨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고를 빠뜨렸는데 지금 경제살리기과장님께서 긴급히 시장님실에 보고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마치는 대로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담당 주무관 대답하면 안 됩니까? 담당 주무관 나오세요. 먼저 경제일자리과, 우리가 올해 예산 특별회계를 결산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 33페이지입니다. 잘 읽었고요. 전체적으로 규모는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예산의 적재적소의 집행인데 특히 눈여겨보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몇 건으로 파악하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자, 그러면 페이지 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있는데 1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고 고생이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사업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79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약 45억이고, 지출이 29억 5,000, 이월이 이것이 아마 14억이 명시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아마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한 1억 600 되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이 보니까 약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전통시장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상인회와의 어떤 협상, 상인회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 완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일단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는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다음은 1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는데 하여튼 창원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중간에 보면 약 8억 5,000만 원, 8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9페이지 중간입니다. 119 중간에 보면 8억 2,500 정도가 있고 또 지역사랑상품권도 집행잔액이 한 75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순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반납이 별로 많지 않고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라 그런데, 이와 관련된 행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행사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못 함에 따른 국·도비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오면 다시 질문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조금 이따가.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좀 더 있는데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인데 과장님 오시면 다시 나중에, 오실 것입니까? 국장님.

금방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오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7,900만 원하고요, 지금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누비전모니터링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링 인건, 여기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전모니터링요원은 지금 현재는 2명이 1별관 2층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2000년도 당시에는 좀 인원을 초기 단계라서 깡이라든지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46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누비전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몇 건이나 지금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1건 1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예예.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하셨겠지만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하셨는데요? 몇 개월 동안 몇 분이서 하셨는데요? 이것이 1년 동안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집중단속이나 불법유통이 뭡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예, 10개월, 해마다 10개월 정도씩만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명의 불법유통자를 했단 말입니까?

예예.

어시장에서 혹시 불법유통에 대해서 각 시장마다 불법유통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맹점에서 누비전을 가맹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류와 모바일 가맹점이 각각 다르거든요. 지류 같은 경우는 45,000여 개소가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49,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4,000개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모바일이 되는 데는 당연히 지류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불편함의 어떤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모바일만 하는 데가 4,000개 정도가 있다.

모바일이 늘면서 불법유통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류보다 모바일로 늘렸는데 여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제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이 누비전을 사용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75페이지에 창원블랙위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총사업비가 행사비인데 10억이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누비전으로 사는 것이 8억 5,000 정도.

예, 맞습니다.

인건비와 행사대행비가 제가 여기 계산해보기로는 1억 9,000, 1억 8,000, 1억 9,000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홍보제작비가 2,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홍보에 너무나 지나친 행사비를 쓰지 않았나. 지금 홍보비는 어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랙위크에.

홍보비 같은 경우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리플렛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우리 시정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8억 5,000만 원에 쉽게 말해서 누비전을 이벤트 쿠폰으로 쓰다 보니 1만 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1만 원, 3만 원, 5만 원 상품권을 누비전으로 줘서 소비 촉진을 도우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홍보에 사실은 이 행사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10억을 들여서, 지금 행사대행비가 한 2억 가까이 들면서까지 했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러면 어떻다고, 고객 유발효과나 어떻게 검증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예, 이 행사의 취지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관내 모든 소상공인, 지금 현재 등록된 기준으로 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7만 4,000개, 5,0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일반음식점, 가게 이런 소상공인 전체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 5,000의 어떤 쿠폰이벤트 누비전을 통해서 한 5배에서 6배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부터 시작해서 홍보물영상 제작까지 해서 이것 전체 상세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를 만약에 예산을 넣는다면 홍보 제작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줄여내고 여기에 하는 목적에 맞는 행사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과에서 의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중앙동 셰프 거리입니다. 여기도 경제살리기과입니다. 여기에 셰프 조성 해서 집행내역이 시설비가 3억 9,900만 원인데 이 조성비 이 앞에 있는 이 탑 말하는 것이지요? 들어가는 입구.

예.

이것 세부 내역서랑, 자, 여기에 보조금이 지금 2억이 나갔는데 이 보조금 형태는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이에요?

이 보조금은 셰프의 거리 사업이 총 국비 4억, 시비 4억으로 해서 그 세부 사업에 또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는 공사기간이 아직 준공이 다 안 되어서 상인회의 어떤 협의가 원활히 빨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그 보조금은 상인회에다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직접 다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내역이 어떤 것이지요? 안에 있는 내역서 내용들이 뭐입니까?

내용에는 공유주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셰프의 거리에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입혀주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주방, 대표적으로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셰프의 거리에 밀키트라든지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저는 중앙동에 셰프의 거리라고 해서 지었을 때 상당히 황당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와서 우리가 시 매칭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왜 셰프의 거리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셰프라는 것은 주방에서 나오는 이렇게 음식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먹고 거기서 상업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살펴보니 상남시장, 상남동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중앙동 셰프의 거리가 현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상남시장에 어떤 상권이 많이 이전해 가면서 이쪽에 어떤 상권이 많이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들도 30년, 40년 넘어가는 건물들도 많고, 또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상가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상권이 좀 쇠퇴한 셰프의 거리 위주의 상점들, 음식점들 이렇게 해서 페이퍼북을 따로 만들어서 특화된 음식, 식당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좀 살아나는 상가가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위축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홉 분의 상가협회 대표님들이 찾아오셔서 조금 더 시와 도의 어떤 지원과 대책을 지원을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은 직접적인 거기에 경영을 하고 운영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변화는 그분들이 변화해야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는 더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진행 중이라 하니까 다 되고 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7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친절교육 역량 워크숍 해서 1,800만 원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어디 시장이며 이 친절교육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친절교육이라 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보셨어요? 민간위탁보조사업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마산 같은 경우는 25개 상인회가 있고요.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통합상인연합회 해서 25개 연합회가 다 모여서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중장년 또 고령층의 상인분들이 많다 보니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친절교육도 하고 또 어떤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에 따라 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교육이니까 교육 내용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나 담당자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 올해 교육, 또 2~3년 전의 교육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실 온 지 두 달 좀 되어 가는데 세세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전통시장별로 시설 노후화라든지 국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과 공통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을 시나 도에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익한 워크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전통시장은 신청했는데 못 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전통시장 상인 회장님들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갈등요인도 조금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내실 있고 프로그램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시책, 국책, 도책으로 해서 엄청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지원사업을 많이 갖고 오느냐에 따라 회장님이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사업들을 시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교육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를 한다면 목적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 변화, 그리고 시장형성의 변화, 소비자의 물품구입에 대한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인회에서 친절교육 속에, 자, 경쟁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마트나 그다음에 농수산물센터나 이런 데가 경쟁상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통시장만큼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의 친절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가격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저 물건을 살 때 물어봤었을 때 “저것 얼마예요?”물어보고 안 살 때는 그 미안함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안 산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었을 때 포장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누비전을 1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주는 것보다 시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재소비를 누비전 1만 원, 3만 원을 받아가서 다른 데서 물건을 사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소비를 어디에서 하게,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과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없애야 되고, 시장 상인회 교육이 어쩌면 자기들의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열띠게 토론해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한다. 우리가 조금 더 오고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가더라도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이랬을 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품을 살 때 편리함을 주는 것도 우리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상인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비, 도비가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돈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남의 다른 시장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 그것 역시 시의원들 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경쟁 구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품을 어떻게 브랜드화시켜서 우리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를 만들어가도록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요. 비닐봉지를 쓰지 말자 하면 3만 원 이상 샀었을 때는 시장마다 자기 대표번호를 넣고 거기다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배달앱 깔고 그 시장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는 것을 찍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만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인 교육은 쉽게 1,800만 원이라 해서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억 8,000이 되고 10억 8,000이 되고 180억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견학도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철저하게 감사하십시오. 자, 시민의 돈 세금으로 견학을 갔다, 그러면 견학에서 갔다 와서 뭘 얻고 왔고, 여기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배운 것을 실행을 했다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세요. 그냥 올해는 이 시장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 시장 상인대표들이고, 해외 가고, 다른 지역에 방문 가시지 말고. 갔다 왔으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시장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까지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교육비가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이고,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1,800만 원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목적비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1,800만 원이지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내용 받으세요.

예.

그리고 회의하면 회의록 받으세요.

예.

그러면 더 철저히 더 로드맵 짜서 그분들도 하실 것이거든요.

예, 정산받을 때 철저히 한 내역과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사실은 제목은 친절역량강화교육이지만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사실은 주요 골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면 끊고 다음에 할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 오시면 질문하시겠다 했는데.

이종화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전통시장 전기료, 중간쯤에 1,304만 2,000원이고 상하수도 비용이 163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었습니까? 전통시장 전체는 아닐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이 여덟 군데가 있고요. 공설시장이 아니지만 긴급한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주요 안내판이 떨어졌을 때.

아니 아니, 전기료란 말이에요.

아 전기료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300만 원이 들어간 주된 사용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몇 개라고요? 창원시 전체.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16곳,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15곳 해서 총 21개 곳이 있고요.

그러면 31곳이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이 4곳이 있고.

그러면 30개 잡고요.

예.

1년 전기료가 1,300만 원 정도입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안내판이라든지 전통시장 아케이드 이쪽에 저희들이 화재시설, 전기 소방시설 이런 다양한 부분이 시에서 직접 공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설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까?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가.

조명, 안내판.

1년에 20개 이상이 되는데 1,300만 원 들었으면 한 곳에 한 달에, 이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공설시장이라 그럽니까, 공영시장이라 그럽니까?

공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시 부지를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냥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고 운영합니까?

예.

받고 운영하는데 상하수도 비용이랑 전기료를 우리가 지급한다, 시에서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 의아해서 그러니까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78쪽에요, 78쪽에 보면 일회성 행사로 그냥 1,8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어떤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비용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129쪽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에 취업지원이 2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928만 원 남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일자리센터.

예,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다 합쳐서 2억이다, 그렇지요?

예, 거기 일자리센터 3개소에서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하는 일은 취업 알선하고 취업 매칭 그리고 훈련에, 취업 관련된 정보제공.

그러면 노무사가 있습니까?

취업상담사가 5명이 있고요. 그때 또 2021년도에는 기간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기간제 한 명, 노무.

취업상담사, 지금 우리로 치면 공무직.

상담사는 그러면 상근입니까?

예,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상근을 5명이 하고.

기간제는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직에 따라서 작년에 1명이 채용됐다가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2억 정도.

예,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조로.

그것이 거의 인건비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920만 원이 남았지요?

그것이 인건비 산출하고 나서 좀 나왔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남았던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에 관한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그러니까 119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건이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반납이 8억 2,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에 8억 2,5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비가 지금 돈이 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사실은 국비를 같이 반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00억 원이 당초 계획보다 미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누비전 발행요청에 따라서 법인분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 미처 국비를 소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750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있지 않습니까, 39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소를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게 되면, 발전소가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수소발전소가 2개가 있고 관내에 총 4개가 있는데, 관외에 6개가 있고, 반경 5km 이내에는 발전소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시로 세입을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받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제때 공기가 완료가 되지 못해서 일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매칭 국비·도비 있잖아? 누비전에 대해서 국비·도비·시비 있거든, 매칭. 한 번 더 퍼센티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누비전을 저희들이 발행할 때 최초 2019년 10월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비 지원금이 발행금액의 할인금의 4%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로 되어서 총 할인금 10%를 지원하게 됐고요. 2020년에는 국비가 8%, 그다음에 시비가 2% 해서 10%를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국비 8%, 시비 2%,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4%에 도비가 0.6%, 시비가 5.4% 이렇게 10%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기재부하고 국회에 넘어간 자료를 파악해 보니 국비 지원금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국비가 계속 지원이 추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비 지원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게 좀 축소 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의회 가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예, 회의 때 제가 공식적으로도 건의를 했고 또 공문상으로도 국비 지원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좀 올려주든지, 이런 어떤 하루아침에 국·도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런 누비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혹시나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상품권이 지류하고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용처가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최근에.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류 같은 경우는 4만 5,000여 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모바일은 4만 9,000개, 거의 5만 개에 육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어떤 가맹점이 한 4,000여 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민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수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류와 모바일 가맹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매장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도·점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 또 소비자물가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서른세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사실 실태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창원에너지파크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약 1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월이 전부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일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은 지금 다음 달에 완료 예정으로 있고, 에너지복합센터와 또 운영에 필요한 전 주기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사실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사업이 좀 이월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 10월 달 중에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센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예?

지역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지역도 사실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다음 달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선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권이 위축이 되고 또 코로나19에 백신 보급이라든지 종료시기가 불안정함에 따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손실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추세가 거의 전국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예비비를 가지고 어떤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특히 대리운전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예산을 지급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투자유치단 이경석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창원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정보 시스템이 이것이 웹사이트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업정보 조회시스템을 하는 것은 한국기업데이터사이트라고 크레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월정액을 주면서 저희들이 어떤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라든지 고용인원 이런 저런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사이트가 하나인가요?

예,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여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하나만 이용하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오면 거기에 대한 신용정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인원,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간단한 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세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사이트만으로도 저희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투자현안 태스크포스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현안TF 사무실이 있고 TF팀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부서에 투자현안TF팀이 있습니다. 투자현안TF이 창원문화복합타운 TF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를 한 개만 현안으로 해서 보고 있고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팀장은 누가 맡고 계시는가요?

공경보 팀장이라고 6급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여기 관련 일반운영비가 3,100만 원, 그리고 회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송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면서 조금 예측이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었던 것을 미리 좀 알 수는 없었겠습니까?

저희들 여기 일반운영비가 나간 원인 내역 자체가 복합타운 2021년도 당시에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도 하고 관리안도 체결하고 상반기에는 사업 당사자 간에 협의를 활발히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9월까지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이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이행이 안 되겠다는 약간 조금 그런 고민을 하고 귀책사유도 통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법률자문료도 들어가게 되고,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책자는 회의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 회의록 작성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는 저희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 하반기에 9월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 합의가 안 된다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이용료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인데요. 이해를 하면서도 여쭙고자 했던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을 것이고,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8만 9,000원, 거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제협력이라고 했을 때 예산이 잡혔을 때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잡혔을 것이고 2020년도에, 국제협력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의 항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원래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면 집행잔액으로 만약에 남았을 것인데 여기에는 진도율이 거의 다 100% 다 쓴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 계획하고 21년도에 집행하고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되신 것입니까?

코로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사실은 국제교류라 하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외국에 오고 갈 수 없는 청소년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외여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지, 일반운영비는 계속 국제교류에 직원이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우리 자매우호도시 간의 교류는 없었지만 국제교류, 우리 시에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주한 대사관님이나 이런 분들 오셨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UN 모의총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UN 모의총회를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좀, 뒤에 내역도 나오지만 일반운영비가 그쪽으로 많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에 투자유치단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예산이 21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월액이 79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투자가 유치가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거의 40% 가까이가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MOU를 맺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만약에 100억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몇 개 연도에 대해서 이행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 순차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현 연도에 지급하고 보조금이 이행상태에 따라서 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월로, 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익년도로 이월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앞으로 또 남은 지급을 해야 될 연차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월됐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제가 부연으로, 아 남재욱 위원님, 제가 부연 질문 하나만 하고 해도 될까요? 이종화 위원님이 투자유치단에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국이 전체적으로는 다른 부서 사업영역에 90% 이상씩 예산집행률이 높았는데, 기업 민자투자 유치 39% 때문에 전체 집행률이 확 57%로 내려갔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2020년 2월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책정한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조금 반납, 이월액이 100억씩 다 넘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021년도, 즉 작년 결산은 우리가 이미 이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도 90억, 보조금 반납액도 99억 원, 투자유치단에서만 기업 민자 유치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 전부 다 국비 보조금 때문에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랬을 적에 정부에 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기업 투자유치 하기가 참 많이 어렵다, 보조금을 이렇게 좀 약간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단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은 코로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반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반환이 아니고, 이월도 국·도비 내려온 금액을 이월시킵니다. 만약에 하나의 기업이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때 보조금이 만약에 100억이 나가야 된다 하면 그것을 80억 정도를 미리 줍니다. 2단계로 나눠서, 80억을 주게 되면 그것을 2개년에서 3개년의 투자이행률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10월 달에 보조금이 결정됐다, 그러면 국·도비가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행률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단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월은 그렇다 합시다. 지금 2020년도 이월액이 100억이 넘고, 2021년도 결산액 이월액이 9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불용액 중에서 거의 차지하는 것이 반납액이에요, 국가보조금. 지금 반납액도 많아요. 이 반납을 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경제국 결산 감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원인이 이 대상이 시설 취소하겠다는 신청을, 취소를 했을 적에 그 대체사업자 발굴이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고 사유에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단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체사업자 발굴이 지연됐다고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사업자 발굴 지연 이것이 맞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사업자는 아니고, 이것이 98억 보조금 반납금은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인데 2020년도에 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98억이. 2020년도에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국·도비가 202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결정되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이 돼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착공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1개의 기업에 대한 98억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면, 착공이 안 됐으니까 반납했는데 사고이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착공이 안 되면 보조금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월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착공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조금 취소된 98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국에 칭찬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률이 높았는데 기업 민자 유치 때문에 낮아졌지만 집행률도 기록을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 경제살리기과 같은 경우도 엄청 성실하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보시면 지금 경제살리기과에만 명시이월이 25건, 사고이월이 71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이월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몇 장, 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결산 감사의 총계는 보면 이월액 건수가 26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총 이월 건수가 투자유치단 3건하고, 경제살리기과 90 몇 건을 합하면 100건 정도 됩니다, 경제국의 이월이. 여기 이월 조서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국장님, 전체 경제살리기국, 경제일자리국에 전체 이월 건수가 사고·명시 합해서 몇 건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감사 그 기간하고 지금 우리가 결산 그 기간이.

다르지요? 예, 4개월 차이가 나지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 이 26건 이것은 21년도 건수이고, 나머지 거의 70 몇 건이 전부 1월에서 4월, 2022년 1월에서 4월의 건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준공기간 미도래가 많았거든요.

예예.

그래요? 그러면 2022년도 결산을 23년도에 하게 될 때는 이월 건수가 팍 올라가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 감사할 적에는 결산 감사할 적에 이월 건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이 조서에 썼는 데는 4개월이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4월 30일까지. 어찌 됐든 제가 왜 이 이월 또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에 관심이 많냐 하면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잖아요. 같은 특례시인 수원과 고양시는 상위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 이유가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게 된 주 이유가 갑자기 늘어난 국비 보조금 때문이에요. 2016년도에 7,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 들어와서 1조 5,000억 원, 두 배가 넘게 국비 보조금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것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 국가에서 돈을 많이 따온다, 어유 좋다, 시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따오는갑다, 이것 절대 아니에요. 왜? 국비 100%를 다 주면 우리는 얼씨구 좋다지요. 그것도 좋아할 것 아닙니다. 국비 100%로 대형시설물을 지어놨을 적에 그 운영비, 우리 시가 41건의 대형시설물에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이것은 경직성 예산에다가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 나중에 노후됐을 적에 그 시설 보수하고 이것은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제가 대형시설물은 가급적 짓지 말자고 주장할 판입니다.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짓자고 주장할 판인데,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분석이 전국 최하위가 된 주요인 중에 창원시가 이월액, 불용액, 국비 반납액이 많은 것이 주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복지보건국 감사할 때도 간부 회의에 들어가면 무조건 국비 준다고 받지 마라, 우리 시에 특성에 맞는 것만 좀 받아서 이제는 사양할 줄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꾸 시비 매칭률이 높아지니까 다른 데 필수경비에 돈을 못 쓰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것인데 필수경비에 지금 짓지도 못하는 저 낡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돈을 지금 경비를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지금 내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지금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들이. 그래서 이런 필수경비, 기초연금 지급도 못 하게 되고 필수경비의 예산을 반영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이 전반적으로는 집행률이 높고요. 그렇지만 기업 민자투자 이런 데에 아까 우리 단장님이 한 곳에 이미 90억이 넘는 돈이 돌려줘야만 되는, 사업 착공을 못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제가 우리 유치단에 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서 올해 와서는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입니까?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까지 이렇게 유치를 하는 실적을 올려서 아침에 저희들한테 컵과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도저히 우리 창원시의 특성상 좀 이것은 어렵겠다, 연내 착공도 어렵고, 착공할 사업자를 찾기도 어렵고 할 때는 과감하게 이것은 정부하고 논의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하고. 단장님, 그런 적극성과 그런 성찰,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서 줘도 안 받겠다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돈은 조금 줘놓고 우리 시비를 많이 매칭해라 한다든지 이럴 적에 강제적으로 못 준다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반항을 하는 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심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고질적인 지금 가용재원 부족에 시달려서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기초 비용 자체도 지불을 못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이월 건수가 조금 안 맞고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가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거기에 절차 과정, 이행률 이런 것을 보고 한다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청했지요. 그것 저한테도 좀 주시고 이런 부분들 좀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비 보조도 당장은 어렵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봐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 보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평균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국비 사업이. 이런 부분에서도 행안부의 재정분석에서 꼴등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시는요, 집행률이요, 엄청나게 신속해서 우리 특례시 중에 집행률이 엄청 신속해서 그 부분에서 최고상을 받았더라고요. 1위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원인지 고양인지 어디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시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균 이행률이 48%밖에 안 되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월액이 높아지면 이것 전부 다 우리 재정분석 평가에 들어갑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고 창원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페이지가, 보십시다. 118, 119페이지를 일단 열어놓고요. 지역경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있지요?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경제일자리국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모르십니까?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맡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세정과에서 맡게 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있으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부금제도가 만일에 시행이 되면 기금을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분권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되어서 다음 달 의회에서 통과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재원을 국가에서 90%, 지방에서 10%, 그러니까 기부금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0% 해 주는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기부가 될 것으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떠난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사람한테 10만 원의 100%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그 세액공제의 재원이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득세로 9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지방소득세로 10%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세정과장님이시니까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이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500만 원이지요?

500만 원까지가 기부 한도인데, 10만 원까지만 100% 세액공제를 해 주고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 국방 성금과 마찬가지로 16.5%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지금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일에 맡게 된다면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기부금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 운영 설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못 한 부분들,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주잖아요. 특산품을 준다든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기부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 우리 물품, 창원시에서 조례로 창원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면 그 물품도 기부자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보호라든지 지역주민 문화예술 증진사업이라든지 시민참여, 자원봉사자를 위한 것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창원시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영완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입니다.

경제살리기과에서 시장 상권활성화재단이 차지하는 포션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한 해 예산이 운영비와 사업비 합쳐서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기준 예산이 보조되고 있고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진해중앙시장에 중기부 공모사업인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운동 해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통시장 1시장 1특성시장 육성사업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투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를 보니까 재단의 사업이 1호부터 8호까지 이 내용만 바탕으로 해 볼 때는 창원에 있는 시장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 다루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만 따지면.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골목여행이라든지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 포인트는 중기부 공모사업을 어떤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한 개, 한 개 시장씩 지원해 나가는 그것이 축이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13개 사업을, 중기부에서 그때는 예산이 좀 많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케파를 많이 늘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개 이렇게 점차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더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어떤 블루오션을 찾아서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은 여기 재단 이사회에서 하나요?

사업 선정은 중기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이사장이 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우리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에 내부적인 어떤 이사회를 거쳐서 보고한 다음에.

감사 결과보고서도 시장께 제출이 됩니까?

예, 보조사업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민간이 3억 6,000이라 나와 있는 사업비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보고서도 따로 제출이 됐겠네요?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 활성화재단 정관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진 구성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선정된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은 진동 고현마을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지요?

예.

이것이 정식명칭이 정보화시범마을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화마을입니까? 사업 정식명칭이.

그냥 정보화마을로 하고, 고현미더덕 정보화마을로.

이것이 선정이 언제 됐지요?

설립이 2003년도 5월 14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고현마을에 미더덕, 구 고현마을 회관을 정보화마을로 좀 전산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주민 정보화교육도 있고, 미더덕 판로 개척 부분도 있고.

미더덕 판로 개척 그러니까.

고현이 우리 시의 미더덕 주생산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활용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창원시의 지역특산물 판매 루트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지역특산물은 다양한 루트로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현미더덕 정보화마을이 계속 정보화마을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인건비 한 명분에 대해서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중단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 연장 이런 내용보다는 이왕 한다면 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내부 분석을 좀 면밀히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정보화마을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353만 7,000원, 143페이지 최상단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지원 200만 원, 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533만 7,500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로 또 따로 주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이 전문가에게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2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 주셔서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정보화마을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시지요? 사업비는 몇 백이지만 인건비가 나오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거의 뭐 2,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단위도 좀, 한 사람이 전문인력이 붙어있는데 상근인력이 붙어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자료를 저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인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이 21년 12월에 공고를 해서 1월 5일 날 마감을 했는데 몇 군데가 사업 신청을 하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사 양성, 그다음에 상담원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편의점 알바생들을 위한 이런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자 이것을 한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왜 청소년에 국한을 했는지, 우리 노동상담소가 구청마다 다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청에서 1년에 200여 개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달로 치면 20건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간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통폐합해서 청소년이라 국한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사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사업 이것 수산과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화라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경제살리기과에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1,3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성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상담원이 제대로 됐겠어요? 1,35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이 사업들이 함께 묶여서, 5개 사업소가 있으니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고, 자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창원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1억 5,000을 주고 용역을 주셨어요. 이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10월 말까지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 중에 있으면 수행과제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복지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단체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방향이라든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노동사무소나 지금 노총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안 됩니까? 이것이 밑에 여기 보세요. 노동인권 실태조사 이것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고 하는 이곳에서 다섯 군데 노총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노동상담소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왜 실태조사로 3,5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민노총이나 한노총 노동단체에서 직접적인 이런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좀 보편화되고 합리적인 기준과.

아니, 노동정책 기본 수립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되, 노동실태는 어느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잘 아는 데가 상담소하고 민노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3,500만 원 별도의 용역비가 왜 여기에 지금 별도로 되어 나와 있는지.

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객관성, 합리성이 떨어져서.

일단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도 있고, 거기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양한 실태조사는 상담소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수행하면서 상담소하고도 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시정연구원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면담시간 있다면 우리 지금 5개, 그러니까 10개의 기관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주고 있는 여기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이고 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표 교육·세미나 1,440만 원 이것 상세내역, 집행내역, 결산보고서 다 받아주시고, 노조대표자라는 것은 노조위원장을 말하십니까?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담당국장님들이 있습니다, 지부장 그것을 대표하는.

혹시 여기 세미나 내용은 한번, 내용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한 워크숍과 노동자들 단체에 대한 간담회와 그다음에 자기들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을 준 데 대해서 집행내역 상세, 결산보고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여기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500만 원 나와 있는데.

마산지역에 마산에 보건소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 한 사람, 그다음에 직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의 어떤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된 것이에요? 이것 500만 원 책정이 뭐예요? 이것 인건비도 아니고 시설운영비도 아니고, 500이 맞나? 500만 원 맞잖아요. 500이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97페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냉장고, 어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집기 비용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또 내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얼마인데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인건비.

여기 없는데요?

21년 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별도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사민정 일자리 사무국 설치는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노총 여기 용지동 앞에 지금 상가건물 전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 사무국 자리 하나 내줄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그 부분 한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한다면 여기 인건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쪼개져 있는 것은 좀 뭉쳐서 예산 절감, 첫 번째는 예산 절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의 효율성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은 그대로 두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쪼개기, 나누기 해서 계속 사업을 줄 것이며, 우리의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늘어나고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대상자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할 때 자료 요청을 안 하면 가져올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각종 우리 노동단체의 각 3개 시·군에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 것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뭐 하여튼 점진적으로 어떻게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에 있을 때 일일 것이에요, 아마. 소상공인연합회가 1억 5,000을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했었을 때 1년 했던 정산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항의를 받았거든요. 왜? 감사대상도 아닌데 내놔라 하니까. 그 내놓으라는 서류 중에 부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1억 5,000에 대해서 인력 효율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사업에 제안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의원이라 하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줄 때 이 일을 어떻게 묶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업을 늘리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제일 문제는 인력운영비가 제일 크거든요. 이런 부분 특히나 우리 경제국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69페이지에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홍보비 보조금 9,000만 원 결산하고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점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들이 전부 다 바뀌어 놓으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바뀌었습니까? 노사민정 이 사무국이 별도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한국노총 사무실에, 별도 독립을 하면서 원래 임금을 받지 않던 국장 혼자서 엄청난 업무를 하면서도 우리 창원시가 연속 3년을 우수상, 최우수상을 타면서 업무가 너무 과해서 여기에 이제 전문인력을 좀 두고, 원래 인건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던 사무국장이랑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한다고 이것 독립을 했다. 독립을 했지만 사무국은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공부하셔 와서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이렇게 과장님들이 다 바뀌고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박명종 국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거나 주무관님들이 계시면 자료를 빨리 빨리 뒤에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계가 중식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53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142억 1,371만 8,680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8,211만 2,102원이고, 이월액은 22억 8,654만 8,04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7,290만 4,060원, 집행잔액은 3억 7,215만 4,478원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안) 955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345만 5,000원으로 지방세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5억 9,836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8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967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162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기반조성 등 3개 정책사업에 36억 9,627만 9,6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7,080만 7,00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7,290만 4,060원, 집행잔액은 5,163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981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753만 9,000원으로 여성 및 보육지원 등 3개 정책사업에 8억 3,040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3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993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899만 68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28억 2,401만 8,47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97만 2,208원입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부터 1,193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210만 8,000원으로 34억 3,304만 5,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1,574만 1,040원, 집행잔액은 7,332만 1,4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연초부터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 방안, 세출 부문에서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를 비롯해서 5개 구청에서 상정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의 일반회계 결산안은 855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1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57페이지부터 1,221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산합포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포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7페이지에 내나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보니까 57억 9천만 원이고요. 지출액이 36억 9천, 이월액이 18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1억 7천, 그리고 잔액이 5,100만 원 그런데 혹시 여기 보조금 반납이 마산정신요양병원에서 된 것입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시면 보조금 반납을 비롯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내용은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마산정신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이 마산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 저희 관리하는 인원이 한 54명 정도 되는데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책정은 해 놓았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 5천만 원 정도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었는데 전체 기능보강사업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낙찰 차액이 한 5천만 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2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지원 해서 예산액이 54억이었고 지출액이 33억, 이월액이 18억, 여기도 집행잔액이 또 많고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 972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지원.

예, 정신질환 내나 같은 설명인데요, 이것이.

내나 마산.

예, 마산정신요양원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예, 아까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그러니까 좀 같을 수도 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 검토보고서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14페이지 보면 5개 구청의 예산이 약 37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의창구가 한 50억 되고, 성산구도 50억, 합포구가 120억 정도 되고, 회원구가 104억 정도, 진해구가 4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총 18억 중에서 합포구하고 회원구가 각각 3억 4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포구하고 회원구 그중에서 전체 집행잔액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어쨌든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저희 4개 소관의 예산이 103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4억 7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긴 한데 그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 사회복지과의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거기에 소요 불용액이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 보면 약 2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교통과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진전면 소재의 소포마을이라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극심해서 당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다른 사업에 전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정책질문인데 성산구에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7월 1일부로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부서 간에 업무 인수인계 등이 마무리가 잘됐는지, 그리고 아직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책자를 보니까 지난해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도 아마 인수인계를 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어떤 불편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온 지역에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우리 성산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너무 빨리 마치는 것, 서명일 부위원장님.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일부 조금 내려와서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상생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회계 시점이 저희들이 의원들이 가서 8월 달 정도에 심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님. 그러면 곧 오는 그다음 해 사업 진행되는 것이 한 3월 이때부터 사업이 진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월이 남아서 다음으로 이월될 때는 우리가 다른 돈을 붙여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갈 때 그 남은 상생발전기금에 이 이월금을 붙여줍니까? 본,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편성이 될 때 이 돈을 붙여서 씁니까?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8월 달 정도 결정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의 시비를 일부 붙여서 가기도 하고 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하면 또 그 사업만 모아서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