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의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 본 위원장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주요 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비 집행 관련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가 없이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를 바라며, 도시계획과는, 청년주택 건설에 있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등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사숙고하기 바라며, 공원녹지과는, 이번 수해로 인한 산사태 지역에 복구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중개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제안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과는, 지하층 거주세대 등 재난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난 원인 분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단속반 운영, 불법전단지 부착 방지시설 등 각종 대책을 신뢰성 있게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 경사면에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의 적극적인 배치, 도로 열선 신설, 소형 제설장비 활용 등 다양한 대책 추진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수해에 대비해서 별빛내린천에 불필요한 지장물의 신규 설치를 자제하고, 시설을 단순화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도로 보행안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청정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정성국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정의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자료 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