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인구청년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사무소 다. 인구청년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공보관 바. 감사관 사. 창원시정연구원 2.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31억 3,389만 6,000원, 지출액 680억 5,670만 8,000원, 이월액 3,560만 원, 집행잔액 50억 4,15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06억 2,582만 1,000원, 지출액 510억 5,718만 7,000원, 집행잔액 95억 6,863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9쪽에서 218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39쪽에서 16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2억 8,556만 3,000원, 지출액 51억 552만 3,000원, 집행잔액 1억 8,0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65쪽에서 18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94억 8,915만 원, 지출액 548억 2,259만 6,000원, 이월액 3,560만 원, 집행잔액 46억 3,0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1쪽에서 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638만 7,000원, 지출액 12억 4,591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4,0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93쪽에서 21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억 7,279만 6,000원, 지출액 68억 8,267만 1,000원, 집행잔액 9,012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9쪽에서 1,481쪽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4억 7,121만 3,000원, 지출액 283억 9,645만 2,000원, 집행잔액 60억 7,476만 원입니다. 다음 1,487쪽에서 1,488쪽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9,262만 9,000원, 지출액 226억 5,829만 7,000원, 집행잔액 34억 3,4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93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197만 9,000원, 지출액 243만 6,000원, 집행잔액 5,9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109쪽에서 1,179쪽 입니다. 2021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189억 903만 5,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270억 2,614만 2,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1,366억 3,543만 1,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4,092억 9,974만 6,000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총액은 2,825억 6,716만 1,000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 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118쪽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55억 1,000원, 예치금회수 200억 4,252만 6,000원, 예수금 437억 292만 원, 이자수입 23억 283만 9,000원이며, 1,136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246억 1,404만 1,000원, 예탁금 10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358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3,42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으로 1,119쪽 주요 수입으로는 국내차입금 317억 3,122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99억 9,423만 7,000원, 예치금회수 112억 9,929만 3,000원, 이자수입 48억 8,515만 4,000원이며, 1,137쪽에서 1,138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143억 8,908만 5,000원, 예탁금 255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480억 2,059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2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3개로 지방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2억 1,510만 6,000원, 집행액 30억 9,347만 2,000원, 반납액 1억 8,813만 5,000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650억 8,294만 3,000원, 집행액 628억 7,034만 원, 반납액 24억 2,76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32억 1,510만 6,000원, 집행액 30억 9,347만 2,000원, 반납액 1억 8,813만 4,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출장여비 사후정산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2쪽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469억 4,294만 3,000원, 집행액 458억 201만 1,000원, 반납액 13억 4,902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4쪽 창원레포츠파크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81억 4,000만 원, 집행액 170억 6,832만 8,000원, 반납액 10억 7,864만 9,00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공사 경비정산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8,66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되었고, 세출은 4조 1,401억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7,267억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세외수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분야가 38.1%인 1조 2,947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사화·대상 민간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전년 대비 1,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살펴보면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을 위한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융통을 위한 전용은 창원산업진흥원 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라 5건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32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616건에 4,985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로써 2020년도 대비 11억 6,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278건에 2,695억 원, 사고이월 261건에 1,144억 원, 계속비 이월 77건에 1,14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51건에 127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118억 원, 이월 8억 1,000만 원, 집행잔액 6,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4,189억 원에서, 조성액 1,270억 원, 사용액 1,366억 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4,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862억 원으로 일반회계 218억 원,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기금이 642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0년도말 3,882억 원에서 일몰제 공원 조성,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기금관리 등으로 지방채 1,037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기한 도래 차입금 523억 원 상환 등으로 2021년도말 현재 4,39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020년도말 11조 5,898억 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대상공원 기부채납, 의창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준공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편입 토지 보상 매입 등으로 3,782억 원이 증가된 11조 9,681억 원이며, 물품은 2020년도말 6,523건 778억 원에서 신규 취득 98억 원, 매각 및 폐기 등 47억 원으로 2021년도 현재액은 6,762건에 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1조 1,853억 원 중 수납액 1조 1,805억 원, 미수납액 47억 원으로 수납비율은 99.5%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2%에 해당합니다. 집행내역은 지출 9,033억 원, 이월액 711억 원, 보조금 반납 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54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30건에 39억 원으로 조직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56건 703억 원으로, 명시이월 30건 462억 원, 사고이월 16건 51억 원, 계속비 이월 10건에 18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3건으로써 2020년도말 2,994억 원에서 조성 829억 원, 사용 849억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2,974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한정적인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긴요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 및 재투입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시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을 하지 못하므로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회기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75페이지부터 1,47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483페이지부터 1,486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89페이지부터 1,4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저는 21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성과, 성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하고 이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의회 업무지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그 5분 발언 여기에 보니까 후속 조치가 95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후속 조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5분 자유 발언이 들어오시면 우리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이 타당한지 검토를 다 거쳐서 가능한 사업은 시책에 반영을 하고 좀 장기 검토해야 될 사업들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협력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율이 어떻게 되냐고. 21년도에 그 몇 건 발언해서 몇 건 정도를 이렇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 그 달성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아직 달성률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지만도 5분 발언에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또 위원한테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건들은 그냥 넘어가는 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또 관련해서 우리 그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다가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연수 가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강사 얘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법은 국민, 일반 국민에 대한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시, 제출하신 데에서 이제 제출 안 된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나 대법원 판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정립을 못 했지만 조만간에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 다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지금 법 조항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법에 의한 것은 국민, 국민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이긴 하지만 그것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줘도 된다 이런 제가 법 조항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마치 그 정보를 우리가 뭐 악용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집행부나 또 시의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내역이 278만 2,880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데.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여기까지 안 넘어왔거든요. 일단 빨리 좀 질의를.

아, 죄송합니다.

세입이고 지금 세출하시, 세출 할 때.

해당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13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479페이지부터 1,48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487페이지부터 1,48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4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안입니다. 기금 결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안 1,118페이지, 지출 결산안 1,136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안 1,119페이지, 지출 결산안 1,137페이지부터 1,138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눠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 큰 책자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된 집행잔액들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불용액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여기 보시면 146쪽, 147쪽 보시면 거기 사무관리비에 1,945만 7,000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55,400원, 아, 554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행사를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남은 데에 대해서 일단 많이 남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시국에 행사를 하려고 했으나 시민들과 좀 더 많이 만나는 행사들은 대체로 우리가 행사를 개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디자인단 회의를 이제 계획은 했으나 그것도 개최 못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혁신홍보 영상물을 한 1,000만 원 정도 제작해서 우리 사회혁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못 하게 된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554만 원도 민간 협치 의제 발굴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 보려고 그렇게 했으나 그게 사실상 이제 연말까지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안 되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는데 연말까지 결국은 코로나 잠재, 힘들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라는 이 영상은 촬영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 우리가 당초에 55개 읍면동을 다 돌려고 했는데 다 돌지 못하고 우리 8회에 거쳐서만.

일부.

일부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400만 원 지출됐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집행잔액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딱 며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연중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 년 중에 쭉 하려 했는데 최대한 우리가 피해서 촬영했는데도 그래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어울려서 축소를 몇 회를 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위원장님 급하시네. 질의 몇 개는 해야지, 그래도. 기획관님, 142페이지 143, 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어찌 됩니까? 890에 530.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그 뒤페이지 1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3,900만 원해서 지출 3,000 이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았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이제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보통 우리 이제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시민들한테 혁신했을 때 시상금을 주는 그런 명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최우수부터 우수, 장려, 노력상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 공모 예상은 대상까지 이제 쭉 다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공모를 해보니까 최우수나 우수가 좀 안 나왔습니다, 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려나 노력상 있는데 최대한 노력상은 더 추가를 시키더라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이것은 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사위원들은 이제 내부지침에 의해서 외부 전문가들 뭐 교수님이나 각종 관련된 심사단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고 2차는 이제 외부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나 우수 이런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왔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지? 최초의 그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예산 그 우리 편성할 때 집행계획하고 그다음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이후에, 심사 이후에 실제로 집행된 현황 비교해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무관리비가 이제 3,900만 원 중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앞에 정책기획관실 이전에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집행했던 사무인데 실제 거기서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4회 정도 2회, 300만 원×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600만 원이 실시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는데.

왜 실시가 안 됐어요?

우리 모아서 이제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은 되도록 공무원들은 자제를 해 달라 그렇게 돼서 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집합교육 안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 과도하게 3,900에 3,000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고 편성했으면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 기획관님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하단에 민관협치 활성화 간담회 이것은 뭐죠? 어떤 민관협치 간담회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민간협치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나 시정연구원 그리고 관계 이제 시민단체들과 같이 이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비 정도를, 대부분 식비 정도가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까?

연도, 하루 당일성 행사가 아니고 이건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합한 금액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다 민관협치 보통 거버넌스 관련해서 보통 구성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한다 말이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특별히 민간협치 간담회를 하는 이유를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실보다는 앞에 혁신담당관실에 있을 때.

예,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에서 사회혁신분야를 자기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사회혁신도 내부혁신보다도 민간협치 분야가 좀 우리 시가 아직까지도 토대가 그렇게 강하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민간협치를 할 것인가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나면서 들어간 간담회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예, 시정혁신담당관 그때 애초에 그 세웠던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한 그 계획서하고 올해 집행했던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이것은 제 질의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보조금 리빙랩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은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아, 도 공모사업.

도에서 공모사업인데 되면 한 단체당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 두 개 단체가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기똥풀이라는 한들산들 이웃에서 사회적인 이제 보조금을 나간 그런 예산입니다.

예, 이것은 4,000만 원 전액 지출 다 됐다, 그렇지요?

예, 집행은 다 되었,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한 김에 다. 시간 아직 안 지났지요?

예, 질의 하면 됩니다.

예,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보자, 예산담당관 쪽에 177페이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담당관님 이것 지금 끝났습니까? 용역이.

예, 끝났습니다.

1억 2,600. 보고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 2020년 9월부터 21년 6월까지 했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설립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 이제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 이전에 한 번, 이게 처음인가요?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이 용역을 한 게?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용역은 처음이고 그 전에.

통합 이후에?

예, 다른.

아, 처음이었습니까?

예, 다른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용역 보고서 한번 담당관님 주셔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204페이지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몇 페이지.

204페이지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2차분)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4억 1,800.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12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제 구)마산지역과 구)진해지역은 GPS 측량 방식을 이용해서 지하매설물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구)창원은 92년도부터 GPS 측량 방식이 그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줄자를 이용을 해서 도면에 의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상당히 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올 22년까지 구)창원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관망도를 측량해서 입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 관망도.

예.

완료됐습니까?

올해 완료 되고 또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창원 지역 3개 읍면 지역에 일부 누락된 관로가 좀 있습니다.

전체 다 하려면 언제 다 끝납니까? 이게.

2025년에 끝납니다.

구)창원 지역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 완료되고. 지금 4억 1,800은 시비 100% 시비로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모양이죠? 이게.

예.

직접 사업을.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 몇 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액하고 똑같이 잔액 하나 없어요. 금액이 똑같이 맞춰 놨거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은 출연금은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제 제출 요구를 합니다. 32억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시정연구원에 모두 다 교부를 다 해 주는 상황입니다. 집행한, 우리 시에서 연구원에 집행한 것은 집행액 100% 잡히는데 연구원에서는 또 결산을 해서 모자라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32억 모두 다 교부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안 남고 연구원 결산할 때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우리 ‘현장 마실 동네를 걷다’해서 행사비가 646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나 또 시정에서도 55개 읍면동을 해서 이렇게 순방을 하는데 어찌 보면 중복된 그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존에 이제 읍면동 순방과 좀 다르게 각종 이제 읍면동에서 각종 자생하는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단체들이나 소규모로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평소 미처 살피지 못한 분야에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닌다는 그래서 동네를 걷다는 콘셉트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면 우리 시장이 순방을 할 때 각 동향을 다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는데 또 우리 기획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조정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물론 읍면동 순방이 아니고 이제 이.

아니, 우리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 순방 부분이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찾아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을 아마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과나 시정과에서는 그것을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 하고도 다 했을 건데 이렇게 순방을 갖다가 하고 했는데 한번.

순방을 하셔도, 해도 대규모로 여러 개 동을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소한 삶을 챙기는 데에는 부족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많이 만나는 것은 좋아요. 많이 만나는 것은 좋은데 저번 우리 시장님도 사실 그런 소규모로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

이것도 소규모로 한다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대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소규모로 했거든. 하여튼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많이 듣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듣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행정과랑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에 우리 예산담당관 그 자산취득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산 취득은 우리 그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산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 그러나요?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는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풀 예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계획에 의해서 살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사무실이 개설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생겼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에 신규 임용 법무관이 들어오시면서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했던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예산 넘기고 구매는 또 회계과에서 하고 이러면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워져야 된다고 검사 결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175페이지 공기업관리, 공기업관리에 보면 우리 그 저기 창원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가, 위탁사업비하고 뭐 지출잔액이 1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이죠?

이게 이제 그 시설공단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사업비는 한 연간 7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공단의 인건비 부분하고 본부 6개 부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의 규모에서 이제 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을 교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성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에도 그렇고 이 결산검사에도 보면 불용액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할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원관리라든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정원가지고 합니까, 현원가지고 합니까?

현원 단위로 편성합니다.

예?

현원 단위로 편성합니다, 현원.

현원가지고?

예,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고 그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으로 합니까, 현원으로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에 전반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을 향해) 현원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원으로 간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현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중간에. 그 해 21년도 예산에, 예산을 현원으로 그때 예산할 당시 현원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뭐 휴직이라든지, 휴직하게 되면 우리가 70% 이상 주나요? 몇 프로 주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조직과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인사조직과에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정확한 세입·세출이 나중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원으로 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맨날 남는 거예요,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예산편성관님, 우리 담당관님이 좀 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그 보면 행정정보화시스템 기반 강화해서 내역에 보면 접근제어시스템 보강에 3,8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직자나 그다음에 퇴사자, 퇴사자는 물론 이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겠지요? 뭐 반납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휴직자나 뭐 어떤 징계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휴직자라든지 휴직자가 출근을 하면 이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계자도 별도의 어떤 그 정직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지 않는 이상은 징계 강도에 따라서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번 신당역 사건에 그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런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대상자의 동선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의 대부분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공개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라든지 조직 어떤 데 근무하고 있다든지 이것은 홈페이지에도 일단은 공개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기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고 했을 때에 우리 e호조나 뭐 하여튼 공무원들이 쓰는 시스템에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이제 접근제어시스템에 보강을 좀 하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제 그게 시스템에 접근을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절차상으로 그 사람들이 시스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지 우리가 그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가 있지 이제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징계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징계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징계 기간 안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이디를 갖다가 그 기간 안에 접근을 못하게끔 하면 시스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 될 텐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사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조직과랑 오늘 할 일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그 반환금에서 그 사회혁신실험 집행잔액 및 이자가 지금 2,78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반환했다라는 걸 표기해 놓은 거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78만 2,000원이 반환됐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이 원래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표기는 이 지금 결산서에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그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집행잔액은 나타나면서 그 원 사업 자체가 이 표기가 안 되고 안 나타난다라는 것은 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세세하게 표기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이 인식을 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고 3개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경우는 일일이 다 못 따는 그런 조금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방은 제가 논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원사업은 아예 표기가 안 되어있고 그 원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갖다가 이 지금 도에 반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내 상식으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단일 사업이면 단일 사업명을 적을 건데 여러 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합해서 27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개 사업에서 270만 원이 나오면 그렇게 될 건데 이제 여러 개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 최대한 우리가 명칭이 작다면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여하튼 질의를 하는 그런 기회가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723만 6,419원, 수납총액 723만 6,41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5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2,245만 5,000원, 지출액 7억 7,847만 3,541원, 집행잔액 4,398만 1,459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시정지원 3,350만 원, 인력운영비 772만 원, 기본경비 275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페이지, 같은 책자 549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그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한번 해야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입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555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팀하고 계시는데 실제 활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국내여비지만 서울이나 세종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업무를 보는 일들인데 국내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마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출장이 뭐 국내든 해외든 자제되는 분위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출장이, 출장을, 출장 부분이 많이 못 간 부분 때문에 출장여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은 있겠지만 그래도 할 일들은 아마 한 걸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관내여비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아래 보면 그 직급보조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당초 계획은 변호사 6급 임기제를 뽑기로 되어있었는데 아마 특례시 중에서 수원에 변호사가 아마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아마 변호사 업무들을 이양, 그 자문을 받아서 아마 6급 임기제를 뽑기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아마 채용을 안 한 걸로 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용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6급을 임용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그쪽 가깝게 있는 변호사분들을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바람에 6급을 이제 뽑지 않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비가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봤으면 그 변호사한테 자문 구하고 해도 그 업무에 지장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없었습니까?

예, 특례시가 출범에 따라서 4개 특례시가 협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4월 5일 날 그 법안이 아마 통과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온 것 같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고 아마 8기민선, 2기 특례시가 출범이 되면 또 여러 가지들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4개 특례시협의회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일을,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의 관처에, 관청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세종팀이 생김으로 해서 또 세종시에 이렇게 해서 업무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챙겨주시고 또 뒤 보조해 주시고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1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요 추진성과를 2022년도로 표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뭐 그 추진성과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21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금액이라든지 성과라든지를 나타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국고예산 확보해서 2022년도로 표기가 돼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그게 맞는 건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보고에 2022년도 예산 확보 내역이 아마 2021년이 지금 결산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란 말이지요. 행감하고 틀리게 뭐 기간에 그 중간에 6개월 치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과보고, 성과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 회계연도에 그 전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연도가 2022년도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딱딱 잘라서 연 단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뭐 이 결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 하는데 그 서울사무소나 세종팀에서 정말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본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꼭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만 딱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서울 직원분들 그다음에 세종에 계신 직원분들과 지금 좀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건의드릴 부분과 아마 위원님들께 또 건의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별개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직원들이 창원을 떠나서 서울에서 객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처우개선 부분들이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외지에, 아마 서울사무소나 세종에서 근무를 하면 승진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들이 좀 부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 여러 상황들을 청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나 의회에 좀 건의드릴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의회의 접촉도 여러 번 앞으로 있을 거고 뭐 집행부하고야 그것은 한 식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한데 그쪽은 업무가 이렇게 명확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가지라도 내가 더 어떤 의욕적으로 일을 갖다가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늘 결산 심의하는,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부적정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특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창원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허동혁 소장님 이제 이게 옛날에는 서울연락사무소 이제 서울사무소 이제 서울본부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또 바뀌고 또 역할이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도 그런 역할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들었던 그런 우리 직원들의 승진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만나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타지에 가셔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학교도 그렇다 아닙니까? 벽지에 보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면 승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사무소 가신 분들은 승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역할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그렇지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부터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741만 626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21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958만 6,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54억 3,367만 2,820원,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874만 3,840원, 집행잔액 4,716만 9,3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인구정책추진 사업 예산현액은 4,443만 4,000원으로 창원주소갖기 동참 서한문 제작 등에 4,320만 9,8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 4,200원입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정착지원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998만 원이고, 기업노동자 전입금 등 지급에 4억 1,6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53만 원입니다.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 청년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517만 2,000원으로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등에 49억 7,401만 3,0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874만 3,840원, 집행잔액은 3,241만 5,1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은 성과 관리를 안 합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인구정책담당관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2021년도 소관이고 저의 담당이 올해 1월에 생기다 보니까.

맞네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요번에 그러면 이제 청년, 청년정책담당관이 되는 거지요? 이름이 바뀌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면 성과지표가 이제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 청년비전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뭐 연간 5억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비전센터 국비공모 사업비 1억 8,700만 원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비전센터를 대상으로 국비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였는데 저희 청년비전센터가 선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총 국비는 1억 5,000이고, 저희 시비는 3,750만 원이 저희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들은 저희 그 비전센터하는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희망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춘 아카데미, 동아리 사업 등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되었고 그 사업에다가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이 비용을 일괄 받아서 운영,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이래 집행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시비를 저희 편성을 해서 센터에서 직접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국비공모 사업 관련한 내용을 관련해서 한번 받아 볼 수 있을지.

예,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94페이지에 있는 청년꿈터 지원사업 보조금 5,4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감사 기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기관 6개들 중에 일부, 일부 아닙니다, 거의 답니다. 그 꿈터 사업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돈의 출처와 여기에 좀 반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부, 일부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뭐 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일자리창출국이나 다른 데서도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고 도에서도 많이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뭐 돈은 작지만 여기 불필요한 곳에는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좀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맨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2억 5,9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지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에 특별재난지원금을 아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1년도에 저희 청년들도 아마 실직한 청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19세에서 34세 그 청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청년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가요?

총액이요?

예.

총 나간 건 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2억 5,950만 원이 여기에 지금 그 결산서 이 내역 상에 어느 부분에 이 돈이 들어있는지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아, 위원님 이게 코로나 시국에 전에 저희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다 보니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현액에서 지금 보면 25억 5,700만 원이 나오고 그 뒤에 지출액이 2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이 예비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저희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현액 지출액하는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은 거고.

예.

그다음에 예비비는 따로 지금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94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청년꿈터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명단 그걸 저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 지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더해서 명단까지를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한 그 단체하고, 그 단체하고 대표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억 7,34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22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시민소통 예산현액은 926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론화지원 6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민원서비스제공 예산현액은 6,673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신뢰행정구현 2,597만 5,750원, 소통시장실 운영 3,321만 4,740원으로 5,919만 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특사경지원관리 예산현액은 144만 4,000원으로 지출내역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및 업무지원 1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9,601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인력운영비 5,716만 1,000원, 기본경비 3,809만 9,000원으로 9,5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여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9명입니다. 아니, 그 담당과장은 빠지니까 8명입니다.

8명.

예.

그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 시간은 그,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기본 45시간.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액으로 그걸 갖다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시간당 단가가 6급은 12,124원이고 또 7급은 또 10,952원이고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4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본 10시간 하니까 최대 55시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은 한 6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예,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104페이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관내 출장여비를 이용한 우리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 9명입니다. 관내여비는 과장도 받으니까 총 9명입니다.

그러면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특사경 운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내 국내여비는 최대 26만 원까지 받으니까 그 출장이 좀 잦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월 1인당 26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좀 많거든요?

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꼭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하면 좀 현저히 많습니다. 현저히 많고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54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제가 이제 지금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도 달성성과가 우리 그 시민의 소리 이용자 만족도 점수 운영 강화해서 달성성과가 113, 달성률이 113%였어요. 그리고 또 갈등관리위원회는 220%고. 그런데 2021년 달성성과는 107%, 26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2020년도에 벌써 113%, 220%를 넘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성과지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뭐 적게 잡았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하지요. 다른, 다른 이게 왜냐하면 성과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부서 포상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표를 너무 이 어떤 달성률 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도에 113%면 거의 뭐 100%정도의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목표 달성을 해야지 뭐 일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포상금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목표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목표를 올리는데 어쨌든 성과가 조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달성률을 갖다가 목표는 80건에서 82건 두 건 올렸고 그다음에 위에 것부터 순서대로 이용자 만족도 점수에 보면 2020년도는 71, 그다음에 76 뭐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로 지표가 너무 낮게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쨌든 뭐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포상금이나 성과포인트 이런 게 이 지표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 제작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별 베스트 게시글을, 시민의 소리를 이 취합해서 이게 만드는 겁니까,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그 게시를 하는 걸 12개월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배부되는지 뭐 그런 것 좀.

책자는 일단 민원부서는 전체 다 우리 내부적으로 읍면동까지 다 배부는 하고.

아, 각 동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치해서 이렇게 또 민원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잠시 대기할 때 이런 내용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 간간히 살펴보기는 하는데 시민의 소리 이 글에 좀 좋은 민원 같은 부분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적극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동 단위별, 읍면동 단위별 시민들에게 좀 더 아, 이런 현안과 문제들을 충분히 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들 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우수한 그런 제안이라든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극 시민들의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이 부서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지출내역은 이것 위원회 두 개의 역할이 별로 별반 다르지도 않고만 위원회에 관한 지출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운영을 하시고 예산도 조금 줄여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그 우리 조례를 통폐합할 때 그때 하나로 합쳐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공론화위원회 갈등위원회를 갖다가 조례에 의해서 통폐합한다고 했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저번에 용역을 준 게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업 한 건당 2억 몇 천해서 4억 몇 천짜리 이것 알고 계시죠? 저번에 그렇게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부서에서 했을 거다 이래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 우리 그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그다음에 용역 내용하고 해서 어디서 했는가 한번 그것 저한테 자료로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과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종옥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107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21억 8,972만 원에서 지출액 77억 997만 8,224원, 이월액 44억 2,099만 3,280원으로, 집행잔액은 5,874만 9,396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홍보기획 사업은 예산현액 88억 9,161만 1,900원, 지출액 44억 5,583만 5,900원, 이월액 44억 2,099만 3,280원, 집행잔액은 1,478만 2,7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시보 발행에 8억 9,500만 원, 시정 이미지 홍보에 2억 2,419만 원, 신문 고시 및 공고 게재에 10억 282만 원, 시정홍보 시스템 구매 설치에 1억 2,118만 원 등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비 49억 5,931만 원 중 5억 3,677만 4,520원을 집행하고, 44억 2,099만 3,280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공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82만 5,000원, 지출액 4억 1,808만 3,590원, 집행잔액 74만 1,41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 1억 2,600만 원, 언론사 대상 광고료 1억 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정책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7,116만 원, 지출액 7억 7,090만 4,060원, 집행잔액 25만 5,940원입니다. 영자신문 발행에 7,424만 원, TV, 라디오 등 방송 홍보 캠페인에 2억 6,9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뉴미디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218만 원, 지출액 10억 6,424만 4,344원, 집행잔액 793만 5,65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온오프라인 콘텐츠 운영 및 관리에 4억 914만 원, 디지털뷰 및 창원브랜드 검색 광고에 4,761만 원, 소셜방송국 콘텐츠 제작에 1억 8,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20만 1,000원, 지출액 8억 8,301만 6,150원, 집행잔액 2,418만 4,850원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1억 2,389만 원, 임기제 공무원 급여에 5억 6,71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에 1억 9,2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4만 3,000원, 지출액 1억 1,789만 4,180원, 집행잔액 1,084만 8,820원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2,021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6,825만 원, 복합기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0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4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집행액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49억 책정돼 있었다가 5억이 집행되고 44억이 올해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현재는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됩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렇다면 작년에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을 굳이 미리 너무 앞당겨서 잡아놓은 것 아닌가, 그 시기에 진짜 급하게 써야 될 다른 예산들 있었을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예산 책정이 조금 너무 뭐라 할까요. 다른 데를 배려하지 않고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아직 그러면 집행은 안 돼 있고 올해 안에는 집행을 할 거라 그 말이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예,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액은 지금 현재 금년에는 2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26억이 됐고 집행 못한 부분에서는 금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5억 정도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거고 그것은 미리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들어갈 게 뻔한데 그게 작년 2021년도 예산에 너무 미리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집행잔액이 많다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사무관리 집행내역에 보면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배너 광고 3억 5,200 그다음에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지면 광고 2억 4,100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창원시 주요 여행 홍보 그다음에 통합 11주년 기념 홍보라든지 이런 배너광고는 우리 인터넷상에 인터넷 신문지, 아, 인터넷상에 홍보를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시정 및 대표축제 지면 광고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게재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신문에는 몇 개 사나 하고 있습니까?

신문은 주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한 100여 개 사에 우리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여개요?

예.

이게 1년에 그러면 100여 개 사에 이렇게 할당을 해 줍니까, 아니면 매번 그 100여개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게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당제는 아닙니다. 할당제는 아니고 광고 기준에 맞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당은 아니고.

광고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광고는 어디에다 실어라 뭐 이런 기준이 있네요? 지면광고는.

예.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배너 광고는 인터넷.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는, 사례는 시정에 대한 내용이고 대표축제에 대한 것은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21회 마산국화축제 특집판 이것을 대표축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대표축제라 하면 마산국화축제도 있고 또 진해군항제라든지 또 K-POP 이런 게 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1회면 21년도고, 2021년도고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화축제를 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서. 했습니까?

예, 작년에 국화 축제했습니다.

국화축제 했어요?

예.

군항제는요?

군항제는 취소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했지요?

군항제는 예,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 했었지요? 올해. 올해도 안 했어요? 아니 아니, 반, 올해는 반만 했고 작년엔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표축제라고 하면 마산국화 축제만 일단은 특집판을 발행을 한 거네요?

특집판은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3억 5,200 안에 배너 광고 뭐 지면 광고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배너 광고가 위에 보시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시정 광고가 또 있어 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또 어떤 내용, 주요시정하고 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각종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지고 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지금 8기 같으면 시정목표라든지, 시정목표를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그 100여개 신문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면이든 배너든.

예.

그랬을 때 우리 경남도, 경남도내에 신문사하고 창원 이렇게 혹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수는 파악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또 서울에 본사가 있고 또 지방에 두는.

제 얘기는 지방지.

예, 순수한.

지방 메이저 신문사 말고 그러니까 이 100여개 안에는 중앙 메이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지방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

정확히 지금 개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기준.

예.

광고 게재 기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앙 메이저 언론사에는 어떤 어떤 광고를 어떻게 싣는다든지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집행 기준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부터 말씀드리면 방송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신문사.

신문 같은 경우는 ABC협회 발생 부수로 유료 부수라든지 무료 부수, 발행 부수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상 신문하고 인터넷하고 그렇게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문사도 지면도 하면서 또 인터넷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

아니, 이게 지금 근 한 뭐야,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광고료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렇지요? 100여 개 사에.

예.

메이저는 더 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메이저든 지방지든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좀 뭐.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 혹시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금액을 얼마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 주라는 금액은 없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나눠줄 때, 지급할 때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준다고 오해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광고료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에 있는 전 부서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문 배급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하는 겁니까?

예, 구독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따로 신문을 갖다가 구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부서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고 싶은 신문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의 신문이 발행되는 그런 것은 당연히 그 특정 부서에서 신문을 갖다가 구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일간지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따로 구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시의 공보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공보비 지출하고 다른 특례시의 그 공보비 지출을 하고를 갖다가 제가 자료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게 제 여하튼 능력으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해도 이게 일괄적인 비교가 우리 창원시의 공보비 지출 내용하고 다른 특례시의 공보비 지출 내용하고 이게 딱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그 자료만 보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정한 그러니까 4개의 특례시에 같은 잣대를 대어서 이렇게 혹시 공보비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4개 시를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간지라든지 이런 신문구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우리 시의 시정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절대 액수로써 공보관실 전체 그러니까 다른 특례시에도 공보관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명칭은 아니더라 해도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니까 그 전체의 절대 액수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그거라도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위원님 저희들이 특례시, 4개 특례시의 예산서를 보고 뽑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SNS 이벤트랑 맨 밑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용 좀.

질문 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120페이지 SNS 이벤트 여기 982만 얼마 나온 거랑 맨 밑 칸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 316만 2,500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120페이지에 보면 SNS 이벤트.

예, SNS 이벤트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SNS 이벤트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독자에 대해서 총 22회에 걸쳐서 이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벤트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기 스폰서를 띄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런 창원시 페이스북 구독자들한테 뭐 물품을 나눠주셨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금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도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추천창원 홍보물 구입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궁금해서 공보관실에 한 번 뉴미디어담당 쪽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121페이지에 보면 저희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미디어플러스창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의 전반적인 어떤 지역 삶의 현장이라든지 좋은 홍보 내용들이 많이 집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런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대충 이해는 되지만 어떤, 제가 컴퓨터로도 해보고 휴대폰으로도 검색을 했지만 창원의 어떠한 관련된 검색을 하더라도 이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는 단어를 직접치지 않는 이상은 여기 관련된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연계돼서 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을 좀 보다 창원이라는 우리 지역을, 또 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래 창원을 검색했을 때 좀 이렇게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노출되는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어떤 연관적으로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다. 미디어플러스창원은 물론 우리 시정홍보 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써는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미디어플러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포털에 검색을 해야 사실상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노출 방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또 제 생각에는 이 미디어플러스창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 바꾼다든지 어떤 당연지사 격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홍보가 잘 된다면 저는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SNS 이벤트도 탁상시계를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를 해서 어떻게 그게 예산이 나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예, 주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하거나 이리하면 구독자나 또는 댓글을 다는 분들, 댓글 달거나 이런 분들한테 간단한 쿠폰이라도 만 원짜리, 사실 만 원짜리 쿠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그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서를 만들어서 안상우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951만 5,470원이며, 수납액은 2,043만 40원이고, 미수납액은 908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억 6,48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4,430만 7,920원이고, 집행잔액은 2,055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3쪽 감사활동 예산은 총 1억 96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391만 7,930원이고, 집행잔액은 572만 8,0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감사업무추진 내역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상부기관감사 수감 등 사무관리비 1,945만 2,890원이고, 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6만 7,100원이며, 특정업무경비 2,896만 5,130원이고, 명예감사관 수당으로 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지출내역으로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2,389만 8,400원, 청렴도 평가 등 우수부서 포상금 310만 원, 21년 청백-e 시스템 운영비로 1,2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쪽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56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0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만 5,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40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55만 원이며, 지출액은 5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5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321만 원이며, 지출액은 320만 7,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표준품셈 등 사무관리비 320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쪽 조사활동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1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13만 6,540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 3,4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직 감찰 활동을 위한 차량 임대, 유류 구입비 등에 975만 7,500원, 공공운영비 137만 9,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 1,68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834만 6,580원이고, 집행잔액은 852만 7,4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으로 2억 834만 6,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38쪽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1,778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177만 9,870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 7,1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526만 6,000원, 감사 업무에 따른 여비 5,826만 3,4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8만 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감사관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2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뭐 질의 내용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감찰차량 우리 감사관실에 몇 대 있습니까?

감찰차량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 운행하고 있어요?

예.

보통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보통 직접 운전해서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험처리를 물론 하죠?

예, 보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부담 부분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부담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보고해 주시면 되고, 그게 옛날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법 예를 들어서 과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자기 과실이 없는데. 부서져서 그것을 자부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을 직접 감사하러 나가서 하는 것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저희 확인을 했고요. 시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안 그런다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한번 그것 알려주세요.

별도 확인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시간외 수당 1억 9,687만 2,000원 또 13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3,370만 원 그 아래 국내여비 5,826만 원 지금 이 우리 감사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포함 31명입니다.

31명이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 않은가요? 이 지출액들이. 혹시 뭐 비교를 해보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8월 1일자로 부임해서 왔고요. 저희 직원들이 평상시에 보통 8시 이전에 출근해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현안이 있는 직원인 경우 저 포함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부서와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가 규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일단은 위법이나 이런 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대 창원시의회에서도 이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예산 삭감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것 보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의 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외근무를 뭐라 할까. 장려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집행 지출해야 되겠지만 일과 시간 내에 다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 수당이 부당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 같은 경우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6시 넘어서 만약에 한 8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때 저녁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급량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야간과 그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시간외 업무를 할 경우에 식사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3,300만 원 가까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뭡니까. 부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시간외에는 10시간에서 55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급량비가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은 나름대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비슷한데 이래 우리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최대 55시간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 55시간 안 하는 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꽉 채우는 분도 있고 이렇지요?

맞습니다.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50억 9,992만 5,000원, 세출예산 결산액 41억 5,662만 3,000원으로 차기이월액 9억 4,330만 2,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용은 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초과예산과 세출불용액을 포괄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은 3억 106만 8,000원, 명시이월액은 4억 5,718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은 1억 8,504만 8,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액에 대한 세부설명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수탁용역수입 6억 4,247만 1,000원, 출자출연금 수익 32억 1,510만 6,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836만 1,000원 등으로 총 43억 7,25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에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인건비 18억 5,331만 1만 3,000원, 경비 6억 4,919만 7,000원, 성과급 1억 4,034만 원, 연구사업비 4억 3,418만 3,000원, 수탁사업비용 2억 4,891만 5,000원으로 기본재산적립급 5,000만 원 등으로 총 36억 7,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는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1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22년으로 이월한 연구과제인 마산지역 녹지연계를 통한 생활권 공원 확충방안 연구 등 자체 연구과제 11건과 창원 미래형 신도시조정 장기개발계획 수립 연구 등 수탁과제 8건으로 총 이월액은 4억 5,718만 원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는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전년도 이월한 연구과제인 창원지역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추정과 특성분석연구 등 12건의 결산내용으로써 총 이월액은 2억 5,755만 3,000원 중 결산집행액은 2억 61만 1,000원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와 61페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역시 앞서 설명드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1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