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미영입니다. 안건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심사보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동별 실정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을 가진 위원장의 활동 확대와 함께 주민자치 경험 축적이 원활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동 청사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평리3동 주택재건축사업 완료 후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갖추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공개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당·중리권역 내 공공도서관 및 유아․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육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교육․문화․예술․소통의 활동공간인 서구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대구시 주관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의 권익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제5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연도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먼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720억 1,300만 원보다 334억 원이 증액된 6,05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