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9대 2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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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100% 집행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노인복지관, 좋은재가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치매 가정 치매주거환경 안전 관리 차원에서 예빛봉사단의 치매환자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총 6개소에 1억 4,533만 원의 군비 및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도비 30%, 군비 70%이고, 치매 환자 가정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군비 100%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금년도 거는 집행 중에 있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이 일부 만 단위 및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보다도 처리 후에 어떤 사고에 의한 잔액이 아니라 다 완료 후에 일부 잔액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12만 원, 21년도에 52만 3,000원 정도가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빛봉사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하셨다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건 치매환자 관리는 보건소 핵심 취약층에 대한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병행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장순관위원

노인자살예방과 치매안심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예빛봉사단하고 같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도 의료 봉사를 해 준 겁니까? 보조역할을 하신 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 주로 독거노인, 노인층 자살이 많다 보니까 607명에 대한 고위험군을 지정해서 적십자사에서 80명, 새마을에서 322, 의용소방대에서 95, 복지관에서 60, 좋은재가센터에서 50명 총 607명에 대해서 1 대 1로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월 2회 방문해서 상담 관리를 해 주고 주 2회 전화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상 활동하면 활동자에 대해서 약 19만 원 정도의 소정의 수당을,

장순관위원

활동비용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있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말동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홀로 있는 분들 찾아가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말동무가 없기 때문에 심신이 연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보면 도비나 군비가 5 대 5인데 왜 3 대 7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거는 도비는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 30% 기준입니다.

장순관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빛봉사단에서 하는 치매환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거기는 예빛봉사단한테 자체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해서 자살예방책으로 해서 홍보 활동하신다 이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치매환자 가정이 어떤 치매환자가 거주하기에 생활 편리한 어떤 노약자들에 대한 시설로써 문지방 턱을 낮춘다든지 목욕탕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어떤 손잡이 안전바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장순관위원

시설을 해 주시는 거고, 주거환경조성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쉽게 얘기하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나 장애인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렇죠. 치매환자가 다 노약자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요새는 거의 밀차에 의존하고 가시는 분들이 연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적게는 연도별로 3건, 많게는 6건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사업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강선구위원

지원단체 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원단체는 주로 군내,

강선구위원

지원단체별 사업에 대해서 적십자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한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예빛봉사단을 제외한 좋은 재가복지센터까지 같은 사업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예빛봉사단을 제외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보건소에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정신보건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빛봉사단에서 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치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치매관리팀에서 치매관리팀의 주요 업무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포함이 돼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조기진단도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강선구위원

건물 고쳐주는 거라면서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치매 환자 거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업무분장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 성과예산제 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산서를 보면 성과예산제를 하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성과예산제 항목별로 보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개인 판단에서는 그렇고 어느 사업보다도 치매 환자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인 거 같아요. 최근 들어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가는 것을 보면 저희가 총무과 조례 중에 각 실과 별로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명시하고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 내용을 바꾸시든 아니면 성과예산서에 보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정신건강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연 여기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저희가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보건소 고유의 업무인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제가 속해져있는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 예산서를 볼 때마다 직접 언급드릴 기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데, 지소도 관리하는 데가 넓어. 그리고 자꾸 감염병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아.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라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이니 보건소 고유의 업무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비용 안에서 수고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보건소 인사 구조를 보면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소장님이 누군가 새로 오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이셨던 행정복지국장님이나 저희 의회 예산군 전체가 고민해야 될 건데 연령대별 보건소 인사 구조를 봤었을 때 임기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근속이 자꾸 안 일어나는 사유가 그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있는 거죠. 타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랑 예산군에서 해야 되는 보건소의 업무랑 비교를 해봤을 시 저는 과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간 안 하고 있다가 왜 올해 처음 드리냐면 조직 개편할 때 조직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와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주민복지 과를 신설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업무 분장이 안 돼 있으면 의료담당인데 맨날 거기 쫓아다녀야 돼, 거기에다가 각계각층별로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 유아, 임산부, 어르신들 그걸 다 건강과 관련된 걸 다 쫓아다녀. 그러면 보건행정 업무는 언제 보냐는 거예요. 염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소장님도 인사 조직 개편할 때 의견을 전달하시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기탄없이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 업무보다 일반 주민 복지서비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사실은 과거에는 진료, 의료 부분에 한정된 업무를 했었는데 지방자치제 된 뒤로 주민에 대한 각 관리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의료복지 업무가 진료 업무라든지 의료업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 차원에서도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재산관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건 그냥 바로 답변 말고,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저희 재산목록표에 보니까 토지는 3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29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옆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여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토지가 건물 수보다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보건지소에 토지 있고 건물 있잖아요? 토지들이 과거에 이전이라든지 내지는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현황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간혹 보다 보니까 과거에 분무소독기 싣고 다니던 리베로 차량 있잖아요? 그건 불용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재산상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 불용승인이 떨어졌으면 불용처리하고 재산목록표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있다면 불용처리가 안 떨어졌으면 그렇게 돼야 되고, 왜냐면 차량은 정수물품이잖아요? 그러면 또 결산서상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는 지소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강선구위원

군에서 직접 관리 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네.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건 포충기 몇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물품이라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책상, 책상, 책상이 아니라 책상 몇 개, 이렇게 하면 관리장소가 다르지 않으면 보건행정에 있어서 편리와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과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언급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잘 성실하게 시행해 오셔서 군민을 대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4페이지입니다. 닥터헬기 관련돼서는 항상 좀 운영과 준비를 해야 되는 보건소와 그 주민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닥터헬기를 주요하게 운용하는 곳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국대병원이 아닌가 싶어요. 중증외상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답변에 보면 대흥·광시 지역에서 인근 홍성의료원까지 가깝다고 했는데 홍성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만약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발생됐었을 때 홍성의료원에 가는 환자와 인근 천안 소재에 있는 대학병원 내지는 중증의료센터 아니면 농작업을 하다가 농기계에 깔려서 절단이라든지 어떤 신체의 극심한 손실이 있었을 때 광시에서 홍성을 가는 것이 저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린 천안 소재 대학병원과 단국대가 지금 중증의료센터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이것에 있어서 군민의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의구심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계설치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전력사용료와 통신사용료에 관련된 것은 2019년도, 20년도에 있어서 전력 사용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본소라든지 보건지소 운영 실적이 줄어서 그런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줄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 감소된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왜 다시 증가를 했을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때는 치매 센터에서 일반 KT 전화 두 대를 신규로 개설을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소비 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한 것을 표를 보면요, 페이지로 8페이지고요. 1억 4,273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는 1억 3,376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9,000여만 원 정도 전력사용량에 대한 금액 차이가 나요. 9,000만 원이면 한 달에 전기사용료가 750만 원이거든요. 750만 원이라는 전력 사용량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치매센터가 하나 늘고 줄었다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치매센터는 전화 KT요금이고, 전력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영향도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타 과에도 안전관리과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보건소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력 및 통신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표를 좀 추산해서 정해진 기한은 보건소에서 준비되는 시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청하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단말기라든지 어떤 운영되는 데 전력이 기본적으로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운영상에 뭔가 놓친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과급하게 안 나가도 되는 사용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준비되는 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 질의 2건과 개별 질의 1건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 질의 2건은 소송과 무상허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개인 질의 26쪽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심완예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평균 10만 명당 11명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높습니다.

심완예위원

평균치보다도 2.2배가 높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예산군은 자살률로 10만 명당 57.6명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산군 자살률이 20년도 통계에서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노인인구가, 노인자살률이 높고 그에 따른 우리 군 역시 노인자살률이 높고 여기에 따른 원인도 있고 또 개개인별에 대한 자살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신체건강 문제, 우울증 문제, 경제 문제, 가족갈등 이런 주요 원인이 있는데 정확히 원인별로 어느 부분이 예산군이 많다고 파악이라든지 통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충남 자체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거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특성상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푸는 성격인데 충남하고 충북이 매년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충청도 쪽에는 본래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보니까 표출하는 게 타 지역 주민에 비해서 적고 거기에 따른 우울증으로 변화되고 자살요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완예위원

그럼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성격상 소심한 면이 충청도 쪽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자살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그분들도 정확한 결론을 못 내고 다만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성격상,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우리 군에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12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12억을 투자해서 해오시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좀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여기에서 뭐 자살교육이라든지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유족관리라든지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관리라든지 지역주민의 생명지킴이운동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히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도 전반적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었나는 딱히 평가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다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함 같은 경우는 2,000여 가구에 시범적으로 보급이 돼 있는데 농약중독,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과거에는 최고 많았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되고 있는데 아마 농약에 대한 주민들의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렇다고 농약자살률이 줄었다고 해서 자살률이 내려간 게 아니고 대신 목멤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게 늘기 때문에 딱히 정확히 각 항목별로 연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은 고위험군 위기 가정을 빨리 발굴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해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완예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통계수치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과 비교해 봐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1만 3,320명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3,99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런데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도 3.3배가 높은데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매스컴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통사고보다도 많은 자살률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만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데, 충청남도에서도 많고 전국에서도 순위를 매겼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면에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더 어디를 통해서든 발표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군민들이 이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구나 하고 각인할 수 있어서 가족들이라든가 부모님들을 많이 못 챙기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건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식들도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관심을 더 갖고 전화라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좀 보도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자살문제가 사실은 자살예방법이 생기고 중앙부처에 자살예방과가 생긴 지가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5년이 안 되고, 충남도에도 4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자살업무를 시작한 지. 저희 보건소도 자살이라는 업무를 시작한 지,

심완예위원

그렇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이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런 자살업무가 새로 신설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에는 자살이라는 것을 들춰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각종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인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자살 원인별로 접근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적 접근 즉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그쪽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질병도 그런 문제도 전 단계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곤란한 복지적 문제가 뒤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선결과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금년도부터 최근에도 그래서 보건소 중심에서 읍면의 현장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엊그제도 군에서 MOU 체결을 하고 이웃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에서 자살에 대한 징조라든지 어려운 생활환경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읍면에서부터 부락에서부터 조기에 발견해나가자는 그런 업무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0년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자살률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청양군이 올해는 1위고요. 예산이 3위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까지 많이 애쓰시고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라든가 계획들 혹시 있으신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자살통계라는 게 군 단위 통계로써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로 17년도에는 우리 군 자살률이 10만 명당 17.5명으로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계룡시 다음에 두 번째로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있기 때문에 도 단위 이상 통계는 적용하기가 표준화 되고 하는데 표본이 자살률의 표본이 20명에서 5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몇 명에 의해서 자살통계가 많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쉽게 해서 어떤 집단자살이 2~3명만 건수가 몇 건 있더라도 자살률이 팍 올라가고 사례적으로 통계를 적용하기가 문제도 있긴 있는데 거듭 강조드리는 말씀은 보건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가 행정 플러스 민간, 이웃 간에 다 같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살인식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인구증가시책 연계해서 좀 더 이걸 펼쳐나가시면 사업을 해 나가시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셔서 우리 군이 17.5명이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때가 좀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요. 마지막 관련된 거는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더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27, 28, 29 책자에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에 자살예방사업으로 2019년 여기부터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발굴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8과제, 2020년 32과제, 21년에는 41과제, 22년에는 38과제 발굴하셨다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활용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만 자살예방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 전 부서에서도 다 자살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청 실과별로 자살시책을 다 발굴해서 내도록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우리 한 적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 17.5명으로 밑에서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57.6으로 3년 사이에 이렇게 3배가 증가했습니다. 심완예 위원님도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셨듯이 생명 소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소장님.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서 자살률의 연령대가 어떻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작년까지는 50대 이상 60대 고연령층이 많았었는데 금년 아직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재작년까지. 작년 통계는 9월 말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0~50대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대부분 젊은 층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많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심완예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생명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본인들이 우선은 더 각별히 챙겨야 되는데 사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 죽는다.”라고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가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내 가족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군의 자살률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이니만큼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자살률을 낮추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철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보건소의 경우 해당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예비비, 법정계획 수립, 이월사업과 관련한 감사는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며, 보건소 소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란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정순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성인지사업 중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저출산대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각각 검진대상 수검 건수, 노인자살 사망자 수 감소, 자살자 수 감소, 출생아 수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정순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성과지표 사업에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 자료를 보니까 성인지, 양성평등 그거와 전혀 관련 없는,

이정순위원

그렇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개선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의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이정순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성과지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성과지표 사업의 경우 비교적 성과지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 보면 의·약무관리, 응급구조 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좀 저조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게 코로나19 관계로 교육을 중단시킨 결과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네.

이정순위원

코로나19 업무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1건 소송 내역과 소관 개별 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1건 이용과 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전용 사유를 통계목 편성 부적정이라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셨는데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당초에 치매환자 가스안전콕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안전콕을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재료비로 세웠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중에 이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맞다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시행토록 변경해서 업무 추진을 했습니다.

임종용위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또 전용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 지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산의 증감 및 감소에 관련된 사안이나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최소화하라는 것이 지침인데 잘 알고 계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종용위원

시기적으로 2020년도 사안이라 앞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용에 대해서는 주의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임종용위원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강취약계층 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에 관해서 제출하신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날 코로나 대응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분들과 실무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안 계시지만 보건소와 각 지소 소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예,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보건소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서면심사 그 부분에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서면 심사하실 때는 실비 보상 해 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19년, 20년도에는 안 하고 22년도부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앞으로 서면심사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당 지급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서면회의 시 근거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서면도, 그래서 전결규칙 같은 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소장님, 예산 정신요양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저기 간양리 수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운영이 중단,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에 있어서 일부 운영자 및 내지는 내원 환자의 가족은 재단을 폐쇄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까지도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이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두 분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세 명입니다.

김영진위원

세 분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한 명이 병가 휴직 중이고,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군 보건소에 건강재활센터라고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재활센터 장애인.

김영진위원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요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거기는 작업치료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으로,

김영진위원

장애인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건강재활센터라고 장애인재활센터 작업치료사라고,

김영진위원

작업치료사?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몇 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둘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 고덕, 봉산, 신양 이쪽에서 혹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진위원

지금 2020년도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종전에 했었는데 물리치료의 업무 성격이 과거에는 물리치료의 필요성이라든지 보건기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인력을 채용하고 군 보건소 및 삽교, 고덕, 봉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각 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을 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수요가 보건지소에서 하는 수요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인력 문제도 기간제인력을 정규직화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간 단계로 요일별로 지정근무를 시키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삽교, 신양은 의료기관이 없어서 교대 요일별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고덕, 봉산 같은 경우는 종전에 고덕, 봉산 양쪽에 있었는데 고덕 자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덕을 폐쇄하고 그 다음번에 봉산까지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촌 지역은 고령화다 보니까 아침에 병원 열기 전에 줄을 서있어요. 그 노인분들이, 심지어 어떤 서비스 택시 있잖아요? 그걸 타고 와서 줄을 서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물리치료에 대한 노인들이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요.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질적으로 더 향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물론 주민이 필요로 하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건소라는 기능이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어떤 조화롭게 가는 것도 하나의 기능인데 과거에 전 군민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설치 필요성이 있었고 또 물리치료실에서 개인 의원이 하는 데가 없다 하면 물리치료실도 설치할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조건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민간의료에서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도 현 여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의료 수요 또한 물리치료실 수요가 과거에 80년도 초에 물리치료 설치했을 때는 예약제도 운영하고 오전, 오후 계속 줄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현재 물리치료 운영해도 별로 소수인원만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 또 소수인원이 그때그때 어떤 불특정다수인이 보는 게 아니라 특정인원 몇 명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점차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한번 주민 의견 수렴을 해보시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한 번 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요. 3페이지 보면 고덕면 몽곡리에 이번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거리가 한 780m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780m로 이동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지금 현 위치에서는 신축할 토지라든지 그걸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년째 5년 이상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결과 현 신축 장소에서는 부지 자체가 좁아서 다시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위치에서는 780m라는 거리가 떨어져있지만 780m도 어떤 그 지역 나름대로 진료 상황이 되고 또 이 장소를 옮길 때는 부락 주민들 충분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또 거기에 의용소방대 부지하고 같이 반 50% 정도는 보건진료소 할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생활권역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군유지인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군유지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종전에는 대부분 매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건 좀 거리도 그렇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물론 환자들이 와서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방문 진료도 그만큼 늘려서 하는 추세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노인들이 그쪽까지 또 가야 되는데 이쪽도 불편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다 어떤 쪽도 조금 불편한,

김영진위원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로 어떤 쪽이 조금 유리한 쪽도 있고 불편한 쪽도 있고 어떤 쪽은 가까운 쪽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진료기록 같은 거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다 있죠.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거 2020년, 21년, 22년 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진료 기록이라는 통계,

김영진위원

방문을 해서 진료하신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담을 했다든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몽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리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다른 15개 보건진료소는 어떤 위치에 벌써 이전 신축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몽곡만 5년 이상 7~8년 전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역이랑 군유지를 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5개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실태 현황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31페이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현황 및 성과라고 있는데 1억 8,9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 인센티브로 들어갔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상담 수당으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인건비 및 성공자 인센티브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 또 측정기기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측정기기에서 인센티브에서 수당에서 그런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대상자들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최초의 시작 전에 교육을 하고 끝난 뒤에 평가를 할 때 교육이라든지 상황을 파악 관리하고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에 대한 미션을 건강에 대한 위험 요인별로 미션을 두고 거기에서 본인이 미션을 실천한 사항을 앱에다 입력하게 되면 우리 관리자가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셋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앱으로 설치하는 거하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방법은 없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앱은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이 대개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현재 혈압이라든지 어떤 약을 투약하게 되면 대상자가 아니고 전 단계의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완치를 해서 투약을 약을 안 먹는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또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사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장순관위원

그러면 방문 케어도 하신다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일반적은 아니고 사례적으로 특별히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얘기는 젊은 층 얘기하는데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60대, 70대, 50대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신 게 있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주로 질병 이완 전 단계기 때문에 그런 50대 층이 많이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채식보다는 지금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런 단계별로 아침식사라든지 점심식사 이런 걸로 혈당이 많은 분들한테 또는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그렇게 식단을 짜주고 하신다는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만보기 걷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 돼 있는데 식사 일지쓰기라든가 운동 일지쓰기라든가 아침식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홍보가 좀 안 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어떤 특정인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각종 사업을 통해서 위에 있듯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이상자에 한해서 접근을 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전체 주민에 대해서 실천 요령이라든지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연락을 받았거나 한 사람은 그에 대해서 헬스케어가 되는데 다른 도나 개인 병원에 가서 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홍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홍보는 수용능력이 한 120명 정도를 한 회기 동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각종 어떤 등록관리 된 환자들 중에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도 1억 8,90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운동처방도 하시고 식단도 짜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헬스케어인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거는 방문은 원래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원격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장순관위원

아까 소장님 얘기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장순관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모바일 원격 한다는 거는 젊은 층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그분들에 한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홍보라도 해주시면 자녀들이라도 아버님에 대해서 치료를 요한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홍보를 조금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인원 감안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광시하고 대흥에 먼저 번에 인원이 하나 없어서 충원이 됐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공중보건의 말씀이시죠?

장순관위원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매년 4월 달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때문에.

장순관위원

아직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그 안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 추세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대에 군복무를 대신할 자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의대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골 같은 곳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보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의대 전체에,

장순관위원

의무적으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여학생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는 상황인데 그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국방부에서 군의관 자원으로 더 TO가 자꾸 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쓰고 남은 자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겨주는 숫자가 자꾸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인력이 감소하는 바람에 우리도 그만큼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출산장려금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81%보다 낮은 0.78%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지역의 고민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순관위원

현재 예산군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 19년도부터 첫째 아이 200, 두 번째 아이 400, 셋째 600, 넷째 아이는 1,000, 다섯째 아이는 3,000 해서 셋째 아이부터는 분할해서 6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할해서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건 잘하시는 건데 저희 도내 시군보다 예산군이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해주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예산군 시책에 인구증가정책이 있지 않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보면 첫째 때도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금은 시 단위에서는 천안이라든지 아산, 당진 같은 데는, 서산 같은 데는 크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서까지 정책을 펴지 않고 있고 다만 군 단위가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더 높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군 단위 중에서도 현재 서천, 청양, 금산이 우리 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한 500씩 주더라고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첫째 아이가 500, 둘째 아이 1,000, 셋째 아이 1,500, 2,000, 3,000까지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장순관위원

예, 맞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리 군도 내년에는 이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물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저도 미세하게 보지만 가정에 대해서 지원 규모라든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는 산부인과가 현재는 없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산부인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일반의원으로 진료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예산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있고 그렇습니다.

장순관위원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데 사실상 예산군 자체에 산모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공간도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왕이면 마련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태금위원장

계속하세요. 전반적인 것은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장순관위원

왜냐하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왜 예산군에 한 군데 있다고 하지만 출산을 안 하고 천안이나 대도시로 가는 이유를 보면 시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가 다 외지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음악실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없다면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서 산모 전용 앰뷸런스라도 마련해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산부인과가 출산 관련돼서 같이 연계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의료의 현실은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산부인과 외래는 운영을 해도 분만은 지금 다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 이유가 분만 산부인과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인의 스트레스 여러 문제 때문에 분만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여기 지역에 과연 분만 산부인과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자꾸 도시의 큰 병원을 선호하고 인근 가까운 아산, 천안 쪽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에서 1년에 2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산부인과 의사 1명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소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진료를 하고 위험 상황도 부담했는데 분만을 하려면 지금은 반드시 마취과가 있다든지 소아과가 같이 연계된다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산부인과 분만을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결코 지역에서 여러 상황상 운영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주로 아산, 천안 쪽으로 가고 지금 홍성의료원에도 산부인과가 도 차원,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홍성 주민조차 홍성의료원의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숫자가 극히 드물고 대도시로 간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인력 육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의료인의 위험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중장기대책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순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산군의 인구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분만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출산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분만실이라든지 아기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장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해놓게 되면 출산을 하더라도 내 지역에서 그래도 식구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그런 시설이라도 해서 같이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쉼터라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소장님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위원

소장님 코로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의 3년 가까이 됐죠? 2년 7~8개월 되는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982일째 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또 군민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증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줄고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주간 평균 한 30명대 주간마다 1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오늘부터 실외마스크 벗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종전에는 50인 이상 집회라든지 관람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 전면해제입니다.

박중수위원

방송에 나오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 인력이 증원됐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기에 간호직들 인력증원이 수시로 됐습니다.

박중수위원

정원이 그럼 늘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순정원 따지면 한 5명 정도.

박중수위원

5명 정도? 아 예.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읍면동 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파견 받아서,

박중수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보면 일주일에 5일인데 한 이틀 정도 근무하고 이쪽 보건소로 파견되는 의사나 직원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진료가 격일제로 하고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 문제로 지역의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를 일반의에 대해서 다 배치할 수 없어서 광시·대흥을 환자 진료가 적은 광시·대흥에 1명을 배치해서 요일별로,

박중수위원

요일별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지역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측은 하기 어려운데 내년 4월 달 가봐야,

박중수위원

내년 4월 달, 공중보건의 배치 시기에 가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박중수위원

그렇게 하고 선별진료소 보건소 청사 옆에 갖춰놨는데 전체 건축비가 7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6억 8,500.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7억에 호흡기진료센터 예산이 또 별도로 설치하는데 1억 해서 8억 정도.

박중수위원

그 선별진료소 그러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텐데 끝나면 진료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우선 정부 정책은 호흡기 진료, 감염병의 호흡기 진료를 일반환자하고 분리해서 해라 이런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진료는 따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별도 공간에서 따로 진료를 한다든지 예산종합병원 경우도 호흡기진료센터를 지정받아서 유행 시에는 별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우리 감염병예방팀이 거기 가서 진료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에 결핵, 호흡기 진료, 감염병, 결핵 업무라든지 활용도는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계속 진료소는 그냥 활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선별진료소라는 기능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서 그 목적으로만 지은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야 항시 바이러스가 2년 단위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언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유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 일부도 들어갔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주차장도 들어갔습니다.

박중수위원

예. 몇 대 댈 곳을 진료소가 들어간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한 10여 대 정도.

박중수위원

10여 대? 보건소 직원들 지금 그쪽에다가 주차 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들은 그 구역에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어디다가 지금 주차를 해요, 그러면?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밑에 운동장이라든지.

박중수위원

아 여기 청사 내에?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청사 내.

박중수위원

우리 청사 주변에 우리 직원분들 또 민원인들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데 그러면 지금 선별진료소 지음으로써 없어진 주차장이 10여 대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 주차장을 이 근방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같은 건 없을까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박중수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은 아침에 선별진료소 이용하느라 줄서는 현상은 없습니다만 한참 주민들이 9시 이전에 와서,

박중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주차난이 좀 심각한 것 같던데.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밤샘주차가 많아서 차량을 늦게 빼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그건 뭐 차후 문제인 것 같고 요즘 코로나하고 계절 독감하고 이렇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되죠?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을 어떻다 하는데 실제 현장 상황에서는 증상이 똑같습니다.

박중수위원

진료 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지금도?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검사환자는 50명대로 줄고 앞으로 독감이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2년째 독감 경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독감 경보도 내린 상태이고 그래서 겨울철에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가 혼합된 유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한 3년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20페이지거든요. 그동안에 장순관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난임부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 형태별로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구분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지원횟수가 최대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9회까지로 한정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5회까지, 또 체외수정의 경우에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이 시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체외수정도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 얼려서 수정시키는 게 있는데 동결은 7회, 신선은 9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거에는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됐습니다. 편입돼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의 경우 연령별로 30만 원~20만 원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지원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군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75 대 25로 국비에서 75%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른 과에 질의드릴 때 난임부부, 왜냐하면 출산하면 3년에 걸쳐서 얼마 주겠다, 이렇게만 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쪽 과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국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낳겠다고 마음을 절실하게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 통계를 잘 몰라서 일단 소장님 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게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드린 게 절실하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지원을 더 해줘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해서 군비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상세한 자료는 소장님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원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심완예위원

횟수에 대해서는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횟수는 9회, 5회까지 가면 거의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 상태상,

심완예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대부분 이 난임부부 지원이 전국에서도 시군에서 지원한 데가 없어요. 딱히 하는 데가 광주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정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시켜야 되는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는 예산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저도 좀 검토해보면서,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이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서 1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은 거로 봐야겠죠.

심완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중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군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 가는 편이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

이길원위원

앞으로 많이 감소가 돼서 원래의 그 모습이 좀 실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여기 배석해 계신데 3년여에 걸쳐서 본인들의 업무도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코로나의 발병으로 인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까지도 인원이 동원돼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빨리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요. 그동안 그 노고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위원입니다. 평소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이며, 법정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의식하는 것이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노인층이 많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염 사람 대 사람으로 인한 감염병은 아니고 일반 질병이고 그래서 감염병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금위원장

전염병과 감염병 차이가 크게 있나요? 감염병, 전염병. 진물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감염병이나 전염병은 같은 의미이고 그 외에는 비감염병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반 암이라든지 일반 질병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금위원장

네. 그러면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지금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과 예산군과의 비교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지금 공식적으로 비용이 백신 값이 한 1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접종비용은 보건소에서 지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그런 거를 민간위탁기관에 대행을 시킬 때 접종료를 2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료 플러스 접종료 해서 한 12만 원 내외 소요되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예산군이 18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큰 부담이 돼서 많은 군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소득층만 했지만 지난번에 감염병 예방 관련에 대해서 우리 인플루엔자 독감형 무료로 했는데 군민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전염병, 감염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이건 어떤 비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해도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새로운 시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지금 우리가 15년부터 예방접종사이트에 접종 통계가 65세 이상이 13% 정도가 접종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맞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우선 전 주민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65세~69세 그다음에는 매년 65세 도래자 대상 진료만 하면 되겠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종 수요는 접종대상자에 한 65%를 잡으면 내년도에 70세 이상이 한 1만 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1만 명 정도가 소요되면 거기에 약 접종 소요예산이 1만 명 정도인데 또 여기에서 접종할 때 의료기관이 없는 면에서는 지금 봉산이라든지 신암, 대흥, 응봉이라든지 신양 그런 쪽에서는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2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2억 정도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소요돼서 그걸 적극 반영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예,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신다면 조례 제정은 따로 하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하는 데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홍성 한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타 시도 이 부분 보니까 4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좀 검토를 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이 금액이 지금 70세 이상 하면 비용 추계가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맞으면 뭐 계속 5년에 1번, 3년에 1번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70세 미만이라도 연차적으로 접종하는 거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선구 위원님의 전기요금, 통신요금 세부집행내역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있었고요, 한 건.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추가 자료가 주 질문 중에서 최근 3년간 16개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 현황, 세 번째 심완예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가 난임부부 지원 현황 및 통계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써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세 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표와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반영시책, 우수사례, 그리고 주요과제 추진 현황, 한국전력 및 KT 등 연간집행비 내역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소장님 저희가 보니까 삼신아파트 2개 실을 가지고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건 현재 매입된 재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재산인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귀농 귀촌,

강선구위원

매입한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 동을 샀습니다.

강선구위원

산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귀농귀촌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 저희는 빈집을 사서 부셔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2개 부서에서, 한 부서에서는 빈집 사서 빈집정비 사업 한다고 해서 부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고, 이러니 같은 사업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주거에 관련돼서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예산이 잘못 효율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 사업을 과별로 연계할 수 있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도 귀농인의 집은 매년 3,000만 원씩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지원 말고, 귀농귀촌 한다고 매입해 주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 마을에다 빈집을 안 부수고 빈집 정비한다고 사서 부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한다니까요. 소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전환이나 이런 걸 해서 귀농 귀촌인들한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야지. 결국에는 귀농귀촌 했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현지 마을 사람들하고 갈등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맞는 농업 종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엄한 짓하는 거예요. 이거, 부서 연계 사업 하자는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삽교 농업인상담소하고 신암 농업인상담소가 현재 운영 중인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삽교읍하고 오가면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신암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신암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현재 토지는 있는데요.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삽교, 오가 농업인상담소에 건물이 재산대장에 없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재산에는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서 계속 넣고 있어요. 책상도 사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건물 상에 확인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광시에 농업인상담소에도 계속 의자, 집기류를 사서 하고 있는데 재산목록표에는 광시 농업인상담소가 건물이 없어요. 토지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사서 어떻게 주는 건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광시 거는 광시면에 인수인계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속 재산을 사서 주고 있고 그걸 재산을 아직 갖고 있는데요? 광시에 인수인계하면 그 안에 있는 재산도 같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 관리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보유 토지하고 보유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유물품과 관련 돼서 전체 대조표를 한번 작성을 해주십시오.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아니고요. 기간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보유 토지, 보유 건물,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 물품표를 대차대조해서 손망실 된 건 손망실 처리하고 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정한 기간까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소장님이 얼핏 기억하시기에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몇 대 갖고 있는 거로 기억을 하세요? 지금 현재 대략.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지금 3대입니다.

강선구위원

3대밖에 없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팀에 125마력짜리 있고, 칠십 몇 마력짜리 있고 또 사십 몇 마력짜리 하나 있고,

강선구위원

총 대수가 3대밖에 안 돼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해서, 4대네요. 4대.

강선구위원

재산상에 등재가 안 돼 있는 트랙터가 있어요. 일일이 제가 가서 센터 농기계 갖고 있는 현황이나 재산물품을 일체 대조를 안 해봐서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트랙터가 재산상에는 3대밖에 안 돼 있어요. 3대밖에 안 돼 있고 1대가 빠져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적지 않은 가격이고, 그건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2월 12일 날 수의시담한 농기계가 하나 있어요. 태광농기계에서 매입을 한 거고요. 금액은 낙찰가격은 1,058만 원에 했는데 체인식 트랜차에요. 그런데 그게 저희 재산목록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예산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공고, 이때 당시 공고가 2016-15번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도 검색을 해 봤고요. 매입일자로도 검색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되게 어려운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동물분석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공고는 있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은 있는데 그것이 불용됐으면, 농기계팀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딱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불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불용처리는 아주 못 쓸 거 같은 건 지난번에 했고, 또 우리가 수리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거 그건 온비드에,

강선구위원

제가 온비드하고요. 저희 군청 하여튼 관련돼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 6월 21일 날 그때 당시 담당 주무관이 이재영 씨였어요, 지금 휴직 중이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때 대동공업주식회사 농업용트랙터 D70C를 매각 했고요. 당시에 최저입찰가 110만 원에다가 낙찰결과가 760만 원에 690.91%로 돼 있다고 온비드에 딱 한 건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흔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매각 흔적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산정하고 하느라고 지금,

강선구위원

공고를 내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어디에다가 내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온비드에 해서 12종 28대를,

강선구위원

저희가 불용한 거 있잖아요. 이건 추가 자료 요청드리는 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하고 있는 농업기계와 관련돼서 입찰 그리고 낙찰현황, 불용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5년간 자료를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의회 제안 반영 시책 우수사례, 주요 과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주 질문 때도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 질의 등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KT 연간 집행비 내역서와 관련된 거는 이 금액이 자꾸 이렇게 순증가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량이 정상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렇게 순증가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료요?

강선구위원

전기료, 통신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결건조기 거기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KT 전화료면 삽교하고 오가면 상담소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21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료가 1억 4,241만 5,000원입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7월 31일 기준이면 일곱 달 전력사용량이 5,893만 원이에요, 22년도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12개월로 평균상 분할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이게 그래봐야 1억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왜 운영 실적이 줄어든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7월 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강선구위원

7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성기간. 2022년도 7월 31일.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성에서 아마 그 전 걸로 해서 조금 차액이,

강선구위원

6월 말분까지 인가요? 6월 말분까지라고 하더라도 6월 말이면 전기세가 그다음에 15일경 고지된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대예요. 그러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아니 3,000만 원. 수정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전력사용료가 덜 나와요. 결국에는 운영 실적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전체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25%~35%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19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코로나 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실적은 순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대개 집합제한이나 이런 게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감소한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때에는 계속 사과칩이 판매가 잘 됐고 그다음에는 배칩 이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비트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동결건조기는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사과가 벌써 수확을 해요? 저희 사과칩하고 배칩 만드는 주요 품종이 어떻게 돼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요, 작년에.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는 그게 줄었다고 했는데 품종이 어떻게 돼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하여튼 재작년, 작년은 많이 동결건조기가 아로니아라든지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양만 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필요한 양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동결건조기를,

강선구위원

이거 운영과 관련돼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들 그분들이 요구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 외로 동결건조기를 이용한 칩들이 많이 나가서 이곳저곳에 적용을 했지만 그게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자원팀입니다.

강선구위원

생활자원팀장님, 이거 사용 운영 실태 자료, 자료 제출 아니고요. 그냥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25페이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65세 이상 농촌 고령인구의 경우 2021년 기준 비율이 47%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인 17.1%와 비교해도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위원

이에 예산군도 마찬가지일 텐데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군도 맞습니다. 그 정도.

김영진위원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예산군 고령농 농작업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은 규모 0.5㏊ 이하인 영세농, 그리고 고령농은 남자는 80, 여성은 70. 그리고 장애우 농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달에 농작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지원 범위를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492만 원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도비로 협조를 한다는 건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몰사업도 있고 또 좋은 사업 같은 거는 계속하지만 농협에서 지원되고 이게 아마 중복사업으로 거기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시군의 지원비를 삭감했다고 하네요.

김영진위원

아, 다른 시군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볼 때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세 고령농 농작업 지원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김영진위원

아니,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랑 저희들은 별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비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실은 국비·도비 이제 시군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도 지원해주고 시군에서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시군에서 확보를 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농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도비가 삭감된 만큼 최소한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공통사항 3건을 자료 요청했는데 2건은 해당이 없다고 보내주셨고, 7페이지입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설계 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19년과 20년은 없고, 21년, 22년 1건씩 있네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득이 여건상 변경했다고 보여지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해야 원칙이지만 부득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변경한 사유라고 보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공통질의 2건과 개별질의 1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쪽과 11쪽. 10쪽 3년간 군청 상대 소송 내역과 11쪽에 3년간 군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개인질의 2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30건의 사업에 5억 2,000여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군 예산 범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귀농·귀촌사업 중에 희망 도시민에게 1박 2일간 농촌 체험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입니까?

심완예위원

예. 농촌체험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 관련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덕망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농사짓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런 걸 세심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완예위원

네. 본 위원도 성공사례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하우스에 농사짓고 계신 신OO 대표 사례를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충남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하고 매칭이 돼서 교육도 하시고, 좋은 말씀들로 그분들에게 궁금했던 점 이런 것들을 신OO 대표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의적으로 오신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사업이 동질적인 것이 많아서 귀농·귀촌하려는 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업이 없어서 혹시 실패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완예위원

그래서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실 처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추진한 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해서 멘토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멘토에게는 월 5개월간 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멘티에게는 80만 원씩 지원돼서 한 팀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멘토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서 멘티들도 상당히 그 사업을 좋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성공의 길라잡이인 멘토링제를 도입해서 지금은 귀농·귀촌인들이 열정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래도 예산군은 청년들 귀농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 현황을 보다 보니까 귀농자가 477명이고 귀촌자가 9,639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정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자 수는 평균 1년에 95.4명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고요. 귀촌자 수는 연간 1,928명이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포기하는 분들은 8~9%, 10%미만이고 귀촌 포기자도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쉬운 게 아닌 점도 있고 또 앞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교육, 문화라든지 의료, 시설 이런 게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지역 땅값, 지가에 따라서도 많이 귀농·귀촌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위원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슈화되는 문제들이 혹여라도 지원금만 받고 적응을 못해서 농촌을 떠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들 군민들은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청년 귀농인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봉산면 궁평리에 귀농해서 커피숍하고 체험농장으로 정착한 백설농부 권OO 씨라든지 드론으로 꽈리고추 재배하는 다온농장 김OO이라든지 스마트농사를 부부가 함께 하는 딸바보농장 송OO 씨라든지 하여튼 여러 분들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블로그라든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정착 지원 방안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청년농업인 연구복지동아리 육성 지원, 신규후계농업인 안전정착 멘토링지원, 블로그기자단 교육 등 4개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귀농 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성공하신 분들이 농사지으려고 내려오는 귀농자들에게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애써주셨지만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홍보하고 이런 거를 활성화해서 군민들도 ‘아 와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알 수 있게끔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또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에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때 혹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조금 더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염두해 주시고 소장님 더욱 힘써주시고요. 아무튼 많은 사업들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애쓰시면서 많은 사업들 하셔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저도 가서 보기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서 인구 늘려가고 또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귀농·귀촌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기술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요?

강선구위원

예, 자체적인 신규사업 내지는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 국비,

강선구위원

공모사업 말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주택 수립이 1개소에 500만 원씩 5개소에 2,500 그리고 또 원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집들이, 이런 거를 좀 추진을...

강선구위원

평균적으로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돼서 기술센터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의 기간을 대략 한 사업 당 몇 년 정도로 봐요? 단년도 사업 아니에요? 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들은 2년 연속 하는 사업이 제일 길고 거의 1년 정도로 사업이,

강선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서 기술보급 사업은 뭐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기술보급사업, 귀농 귀촌인한테 하는 기술보급사업.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귀촌인들한테요?

강선구위원

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선구위원

자체적인,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주로 귀농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사 관련, 또 법 관련 교육을 100시간 정도 했고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비대면 교육으로 돼서 60시간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귀농 귀촌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기술보급팀 과장님도 계신데 이 농가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저는 이 농가들이 지금 언급해 주신 몇 선도 사례 농가들이 성공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보면 도시 근로자들 비하면 이거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백송 넘어가면 이 양반 농사만 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고,

강선구위원

카페 하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카페까지 해서 지금은,

강선구위원

그리고 신〇〇 농가는 신〇〇 농가 아버님이 이미 농업 기반에 대해서 농업기술이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걸 갖고 신〇〇 대표가 말씀해 주신 정보화라는 거 새로운 걸 갖다 붙이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김〇〇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성〇〇 농가를 갔는데 예초기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깁스하고 예초기질 하고 있어요. 수입이 안나요, 수입이. 수입 안 나는 첫 번째 이유 연작장애. 연작장애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거 100시간 교육 안에 대개 몇 개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이에요? 주 종목 하나만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연작장애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과장님 아니라는데? 뭐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요? 연작장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연작장애를 말씀하시는데 한 작목을 계속 지으면 연작장애가 나서 저희들은 2~3년에 한 번씩 작목을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귀농을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경지의 규모화가 확보돼야 돼요, 일단. 농경지의 규모화가 확보돼서 저희 계속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에 대한 부재로써 안 하는 기계화가 가능한 경제작목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는 기술적인 보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팀 팀장님이 협조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팀별로 과별로 유기적인 행위와 더 나가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매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사업을 자체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만 하면 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보면 기술보급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유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가공과 관련된 것도 하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신규 진입한 농가들 아버님이 기존에 경영체 와서 경영체를 수행하지 않은 농가들이 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을 접근을 할 때 사업 포기가 꽤 많죠? 자부담률 때문에.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자체적인 정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랑 다 똑같이 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거 관습을 답습하지 않고 답변주셨듯이 귀농귀촌 1번지 하시겠다고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것처럼 기존의 관행의 틀에서 과감하게 혁파된 행정처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상민 과장님하고 구자운 팀장님을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기술보급에 대한 자체적 개발이나 노력을 왜 안 하느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리더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소장님 그동안 잘 해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오시는 소장님이나 실과에서도 그런 거와 관련된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 그냥 남들 다하고 있는 거 하고 있으면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보조금 더 많이 주는 데 가죠. 저 같으면 완주 갈 거 같은데요. 왜냐면 농산물 가공하면 쿼터계약 다 계약해 주거든요. 유통하고 소비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완주가 좋지, 그냥 그런 예산군에 안 올 것 같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 좀 한번 업무에서 해당 부서 팀장, 팀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해서 지금 해오시던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진일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국화 키운다고 해서 매일 국화전시장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기술 보급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감에 자료 제출 및 등등으로 노심초사 수고하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공통사항 4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법정계획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확인되며, 예비비 사용 현황과 이월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충분히 본 위원이 인지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와 관련하여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태금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주요업무는 전반적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길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 소관 두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확인 결과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어 17페이지 성인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맞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여기 표를 보면 성과지표에 4H 회원 수 및 역량강화, 핵심리더 양성 교육 인원, 순회수리 교육인원, 정보화 교육인원, 품목별 단기교육인원, 농업인대학 교육인원으로 봐서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해당 이 성과지표로 사업의 양성평등 달성 여부가 판단이 됩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최상 3개는 괜찮고 최하 3개에 대해서는,

이정순위원

3개가 괜찮은 게 그러면 어떤 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아, 그렇죠?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전혀 양성평등 달성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인지 사업의 남녀 수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예산군의 상황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성과지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44조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에 따라 예산첨부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우선 관련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농기계임대 실적치가 2021년 5,578인데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네, 제가 예산서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2년도 거 첨부 서류로 받은 거에 보면 4,569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네.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오류가 확인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제출하신 자료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의 경우 그동안 실적을 보면 2019년도 3,550회, 2020년도 2,700회, 2021년도 5,578회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농기계임대센터에 농기계를 구입하였고, 전년도의 경우 5,578회로 목표에 비해 큰 실적을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없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목표치가 너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퇴비부숙실 운영 사업의 경우도 실적치가 1,104가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제가 받은 예산성과 계획서 보면 1,221건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것도 명확하게 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출하신 이 자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퇴비부숙실 운영 사업의 경우도 2020년도는 997건, 2021년도에 1,10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치가 750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2020년도에 부숙도 저기가 돼서 1년 유예가 돼서 2021년 3월 25일 날 처음 시행이 돼서 목표치 잡는 데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1년 이후는 의무화되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그랬다면 증가하는 목표가 조금 더 커야 되지. 너무 낮게 잡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이라 하여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활자원활용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건수가 단순히 사업의 집행률 목표치와 실적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단순히 사업비의 시행 건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나요? 소장님?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횟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최하위가 돼서 하여튼 이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성과지표의 경우 단순 집행결과보다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의 성과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29페이지요. 장순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농장명도 6개 있고 여기에 치유농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는데 참여농장이 토담골, 움틀꿈틀, 아람농장, 팔봉농원, 느랑골, 예산화수분꽃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분들은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한명은 농업치유사 자격증을 따서 하고 다른 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농장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주로 보면 청년 농부들이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만들기라든지 또는 음식만들기라든지 또는 차 모든 것들이 광범위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이거 성과금을 또 줄 수가 있나요? 이분들한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금이요?

장순관위원

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군에 농촌관광체험연구회가 한 40농가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농장 컨설팅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해주고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왜냐면 여기에서 체험하게 되면 재료비나 이런 것도 그 농장주들이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간판이라든지 또 아니면 유사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보니까 3,000만 원 중에서 2,100을 해 주고 9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지원은 받고 방치돼 있는 농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수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 또는 시정조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5년, 또 큰 사업 같은 건 10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안 되면 시정조치해서 그 기간 내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를 들면 빵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장사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시설만 투자해놓으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생들도 안 오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새로운 메뉴 같은 걸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시켜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문 닫고 폐업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그분들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든간에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분들이 그런 열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해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가고 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체험농장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갖고 계속 하면 체험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기 농가에 맞는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체험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제가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체험시설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할 때 조금 부적합하다면 반려하고 굳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서 우리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공통 질의 1건,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2019년도에 전용 현황이 있는데 기한이 많이 지난 사항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용 및 전용 현황이 없어 예산을 계획성 있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종용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농민들이 다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질문 한 가지밖에 저는 없습니다. 하여튼 4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100% 집행을 했는지 또는 행사 취소로 인한 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 4H본부 행사가 1,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서 600만 원을 반납했고요. 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코로나가 심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1,654만 6,000원. 그리고 2021년도에 예산군 4H본부 행사의 집행잔액이 2만 원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2,254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이게 취소가 되면 100% 반납해야 되는데 100% 못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사업으로 묶여있을 때는 100% 반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군 4H본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3건으로 나눠져서 토탈금액이 1,6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했을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납할 수밖에 없고, 딱 한 가지로 해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고 할 때에는 그게 취소가 되면 전액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100% 반납을 못하게 됐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3건 중에서 2건은 했고 한 가지가 취소돼서 반납을 했고 2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현장실습입니까? 아니면 반납된 종목은 뭐예요? 행사내용.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내용이 4H본부는 4H인의 날 행사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순관위원

엊그제 예를 들어서 4H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질 않아서 4년 만에 처음 엊그제 행사하듯이 그런 형태인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으면 꼭 대면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다중 교육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화상으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야외에서 행사하는 건 부득이한 경우엔 그렇게 취소가 됐고 앞으로 코로나19 해제가 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장순관위원

화상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카메라가 없을 때는 지원을 해주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촬영같은 시스템은 준비가 됐고 학생들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거기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대시설비 같은 거는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화상통화를 했으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장순관위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관리해서 감독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장순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개별질문 1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위원회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만, 여성 비율이 좀 저조하네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서면회의 시 근거 유지와 전결 규칙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다음은 위원회 구성 시에도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센터를 이끌어 가심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다음은 개인질문 31쪽입니다. 31쪽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숙도 검사 관련해서 검사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작년 3월 25일부터 처음 저기가 돼서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아직 자격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근거법령도 저도 전문자격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부숙도 측정에 관련해서 검사 집중시기인 농번기 3월, 4월, 9월, 10월 그쯤에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자격이 필요하다 하면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함께 방과 후에도 검사를 하고 하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과 후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런데 바쁜 시기에는 맡아서 하시는 분이 혹시 기간제인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죠. 기간제 두 분하고, 청년일자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자 있고.

김태금위원장

기간제가 한다 하면 또 1년씩 기간제 하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다음 연도에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한다고 하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자격이 주어지는 시기에 적정하게 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직원분들이 같이 업무에 따로 내 업무가 아닌 그 부분에서 부담이 안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숙련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또 공무직 기간제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저희 부숙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의무농가가 있고 의무농가가 아닌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의무농가하고 의무농가 아닌 곳에 있어서 검사이행과 관련돼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뭐 한 게 있을까요? 의무사항이야 어차피 배출하려면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죠? 의무사항 아닌 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기술 제공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허가농가가 있고 일반 저기가 있어서 허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저기는 6개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6개월, 6개월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월하고 1년.

강선구위원

1년, 예.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어차피 배출하기 직전에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번기 때,

강선구위원

그런데 왔어, 왔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이 반복적인 것에 있어서 농가들이 이제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간이키트 보급이라든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급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색깔별로 쉽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분변의 색깔로 체크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좀,

강선구위원

전태선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부숙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데, 간이키트가 비싸지 않아요. 간이키트가 비싸지도 않고 횡성이나 이런 데 보니까 씨앗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부숙도가 완전 부숙 안 되면 가스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품종을 갖다가 농가별로 보급을 해줘요. ‘당신들이 이거 키우세요. 그리고 부숙도 검사하러 오기 전에 일단 이거 심으세요. 그리고 이틀 이내에 싹이 안 나면 아직 부숙이 안 된 거예요.’이런 식으로 검사방법 몇 가지를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관련돼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니면 숙련자가 필요해요? 부숙도 검사하는 거 사람이 해요, 아니면 기계가 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계가 한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강선구위원

부숙도 판정에 있어서 그거를 사람이 해요, 기계가 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계가 사실은 하죠. 부숙도 측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강선구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할 거 없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배치해달라고 해서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왜 기간제 청년일자리 이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좀 공무직이라도 한 분이라도 있어서 또 뭐 담당자도 있긴 있지만,

강선구위원

전에 공무직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공무직 배치되어 있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는데 기간이 종료되면서,

강선구위원

공무직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강선구위원

공무직이요? 공무직이 없어진다고요? 저희 예산군에서 공무직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그래서 퇴직하면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죠. 100% 주는 건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전에 있던 분은 퇴직하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전에 있던 분은 퇴직하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축산개발팀에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전에 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있던 그 공무직분이 퇴직하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고. 이번에 저기 최소영 직원이 한 분이 있네요.

강선구위원

그렇게 부숙도 검사하기 전부터 농가들에서 그 난리를 피워서 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부숙도 검사 시행되니까 예산 요구하고 그제서야 홍성 가서 농가들에서 부숙도 검사해오다가 그거 다 지나서 8월, 9월에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배치 하나, 그분이 소장님 답변대로 퇴직을 했으면 총무과에서 공무직 하나 배치 받으면 되는데 뭐 한 거예요, 저희. 국장님 진짜. 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처음 시행이 돼서,

강선구위원

처음 시행, 이게 계도기간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계도기간이 얼마였는데.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도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준비도 안 해, 예산도 늦게 요구해. 늦게 요구한 거 늦게 줘. 그러면 늦게 줬으면 운영에 관련된 분도 책임져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것도 그분 퇴직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인력관리 전혀 안 하세요? 해당 과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제 뽑겠다, 뭐 농민들 고생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소장님 그런 부분은 이제 소장님 가실 때가 되니까 더 걱정되는 겁니다. 다음 소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실소득과 관련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해주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

우리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있거든요?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귀농귀촌사업 중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2019년도에는 2개소를 수리했고 2020년도 1개소, 21년도에는 없었는데, 22년도 금년도에 또 1개소. 이게 1개소 당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집을 고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임시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이 있어요? 임시,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산 예가 실적이 좀 있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중수위원

실적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박중수위원

돈 받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박중수위원

그러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100만 원 보조, 900만 원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중수위원

여기 보니까 군비가 처음에는 국비가 50%고, 군비가 50%.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박중수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자부담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한 동에 3,000만 원씩 사업비가 투여된 것 같은데 이거 위치하고 그동안 주거 이용실적. 금년도하고 한 4개 정도, 4개소했네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금년도 고덕면 석곡리에서,

박중수위원

아니, 2019년도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박중수위원

있었어요? 그러면 전부 우리 관내에 몇 개 동이나 있는지 전체 실태.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온 거는 11개소에,

박중수위원

11개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5명이 했는데 5년 되면 저희들이 관리 안 하게 돼있는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7년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개소.

박중수위원

5년간만 우리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5년간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

박중수위원

관리라는 게 뭐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박중수위원

뭐 저 지도점검?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지침이 7년으로 늘어나서,

박중수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귀농하시는 분들 이용하시겠다고 해도 이용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 재량에 맡기는 거죠.

박중수위원

재량에?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7년.

박중수위원

7년?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현재 55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박중수위원

11개소에 대해서 사용 현황하고 지역 위치.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박중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사과병충해 예찰모니터사업을 매년, 금년까지 매년 2,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집행은 1,900만 원 이렇게 매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한국과수병충해예찰연구소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예찰 활동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전국적으로 볼 때 과수병해충 관련해서 연구소하는 게 사실은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매년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박중수위원

글쎄 이게 용역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예찰연구소에서 직원이 우리 관내를 돌면서 예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도 가끔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전국에서 그때그때 병 발생하는 것을 회원 농가에 통보를 해서 적기에 약제 살포라든지 병해충에 따른 방제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군 사과재배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박중수위원

유익한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고, 또 전년도에 발생된 병해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제력, 사과관련 방제력을 조생종 또 만생종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쇄해서 사과재배 농가에 배부를 해서,

박중수위원

이거 그러면 과수병충해 예찰연구소에 우리 과업지시서 주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용역하게 되면?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중수위원

그거 과업지시서를 참고적으로 그냥 저한테 한 장 과업지시 내용만 하나 좀 보내주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방금 박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건 농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거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예산 받아서 하니까, 2019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20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고 금년에는 또 예산이 깎여서 그냥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농식품부 아니냐는 얘기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귀농 희망하는 자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귀농인의 집을 제공한다고 했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 내용은 뭐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집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에 만약에 귀농을 할 분들이 와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예산이 참 자기 마음에 들고 뭔가 성공적인 부가 있다 라고 하면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장순관위원

이용기간은 1년 범위 내로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자가 없을 경우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맞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빈집을 고쳐서 수리해서 드리는 방법이고, 또는 빈집이 없을 때는 이동식 조립식 주택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적기에 사업비 하여튼 저희들은 그게 맞는데 지금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 법은 농어촌지역 중 읍내 지역으로써 개발 제한 요건이 아닌 지점으로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박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부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쪽은 50 대 50이고 군비라든지, 지금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관위원

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부담 없고요. 3,000만 원.

장순관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하시길래 이게 자부담이 없는데 자꾸 자부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서울 사람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연장을 하는데 다른 분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내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10만 원이든 20만 원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이장님이 그걸 해서 마을기금으로 예치하는 거로 전 알고 있어요. 마을에 운영사업으로,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렇게 활성화하는 것을 이왕이면 좀 더 몇 집 안 되는데 3년 동안에 확대를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4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몇 채 더 하려고 합니다.

장순관위원

예, 그래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좀 더 농민들이나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햇빛차단망 시범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청색으로 차단망.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장순관위원

사과 햇빛가리개.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은데 그게 군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 돼서 한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같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열과가 많이 생기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장순관위원

햇빛 때문에 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거 그걸 3도 이상 온도를 내려가게 해주셔서 호응이 많이 좋은데 내년부터 이것을 시범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지금은 아직 시범사업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이게 효과가 사실 상당히 좋고 고온기에 데임사과 증상이 덜 나오고 밀이라든지 이런 게 생리장애가 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장순관위원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되는 거예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순관위원

왜냐면 사과가 열과가 많기 때문에 6톤 할 거를 8톤 정도 수확을 올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냉해를 입는 서리 같은 경우를 또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과수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좀 더 많은 과실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소장님 하여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아까 위원님들 답변 중에 유튜브 기술보급 영상 관련돼서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혹시 타 시군이랑 한 번 비교해보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튜브요?

강선구위원

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코로나19 시대라 유튜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강선구위원

타 지자체랑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봤는데 저희들보다 잘 된 데도 많고 또 저희와 비슷한 데도 좀,

강선구위원

비슷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비슷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하하.

웃음

강선구위원

비슷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주 같은 데 조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강선구위원

충남에서.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에서요?

강선구위원

예. 비교해보셨다면서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수박 같은 건 충남에서는 제일 잘 된 거 같고요. 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강선구위원

제가 지금 시 단위하고는 비교도 안 했고요. 군하고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천이 제일 못 하는 거 같아요. 저희보다 그래도 엄청 잘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게시 영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과장님?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게시영상. 15개, 서천은 55개. 그런데 저희 5개 중에서 과수화상병하고 관련돼서 진흥청인가에서 내려 온 영상을 빼고 하면 행사 영상 빼면 10개도 안 돼요. 기술보급과 관련된 건 8개에요. 8개,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서천 같은 경우는 55개고요. 그리고 1000회 이상 조회 수가 되는 게 서천군은 55개 올렸는데 18개, 저희는 딱 1건 그것도 애플수박 1건만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에는 게시 동영상이 156개, 구독자가 14,500명에 1000회 이상 조회되는 게 25개 게시글, 청양은 88개 게시글을 올렸고요. 구독자가 2,000명에 청양이 2,000명이면 내용이 좀 다르죠. 전 인구의 10%가 구독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구독자도 200명가량이 안 됩니다. 예산군청 공직자들이 구독자 한 번씩만 해줘도 1,000명은 넘을 건데 말입니다. 우수 운영이 왜 잘 안 되나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그런 답이 아니라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번에 애플수박 같은 경우에 했는데 이거 완전히 있는 기술을 다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수정벌 갖다 놓는 것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나? 솔직히 싶었어요. 왜냐면 타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조회 수, 구독에 뭔가 있는데 뭔가 하나는 꼭 안 보여줘요. 이 기술은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이어서 안 보여주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기술보급에 대한 것도 게시글도 적고 그 영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하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외주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편집하고 하는 영상이 딱 색깔 차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1천 회 이상 조회한 게 있어서 ‘이거 뭐야?’ 했더니 몇 명이 봤냐면 1만 4,000명이 봤어요. 왜 1만 4,000명이 봤겠습니까? 소장님, 여기에서 뭔가 얻어갈 게 있으니까 가져간 거 아니에요? 기술에 대한 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과수사업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농가에 가서 찍으신 거 같은데 맞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 완전히 아낌없이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도 좋고 조회 수도 좋긴 한데, 타 지자체에서는 서천 같은 경우에는 타 작물 재배사업 한다고 해서 뭔가 하는데 꼭 뭐 한 개를 안 보여줘요. 가서 물어보면 진짜 설움 많이 받고 왔거든요. 안 알려주거든요. “서천 군민 아닌데 저희가 기술개발 한 거 왜 알려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이 지금 수나 이런 걸 가지고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하는 거죠.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술보급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애플수박은 댓글도 달렸어요. 댓글에서 ‘좋은 거 배워갑니다.’이렇게 해서 그건 그냥 무조건 운영한다고 해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유료회원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진짜 저희 농민들 중에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분들만 볼 수 있게 그분들만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일반 검색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못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교육 오라고 하면 잘 안 가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선구위원

그렇죠? 왜냐면 핸드폰으로 다 열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농기술 습득 익히는 것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으니 그것도 좀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 이거 직원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분은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만 갖고 있고 실제로 영상 제작하는 업체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직원분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생소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볼 때 이거 영상편집 이런 거 시험 보신 게 아니라 농업지도 농업기술직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건 소장님이 아까도 제가 저기했지만 직원분들 인사 배치라든지 이런 거 업무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에 어차피 봄에 조직개편한다고 했잖아요? ‘외청이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하고 말거야.’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개편 조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계신데 군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100%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택배 서비스라도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여건이 불충분해서 100% 저기는 안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농기계 농업인들이 대부분 부채가 지금은 농기계 관련해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정착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농업인 여러분의 호응도 좋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농기계 사용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었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원위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임대료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군에서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50% 감면을 유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원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할인하고 있는 사항이 종료되면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텐데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된 배경은 2007년 이후 우리 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14년간 동결을 했습니다. 이건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 2021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임대사업 시행 기준상에 임대료 기준에 사실은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예. 관련 규정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원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과 동역자가 돼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발전에 지대한 시너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도 박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면 그래도 사과 아닙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종용위원

사과하면 또 제일 병충해가 심한 것은 화상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상병 그 약품이 그때그때 공급이 잘 되는지 또 예산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또 요즘에 들어서 옥수수 잎이나 뽕나무 잎 같은 데 느티나무잎 같은 데 애벌레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시기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종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약품 약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오래 전부터 나온 병이고 저희들이 돌발해충에 관련해서 1차로 지난 5월 25일 날 12개 읍면 산업팀장님을 모셔서 5월 25일 날 일제 방제의 날로 정해서 추진을 했고, 또 추후에 이렇게 저희가 나와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을 구매를 해서 12개 읍면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화상병은 지난해 6월 4일하고 15일인가 이렇게 두 군데 1.47㏊가 발생이 돼서 6차까지 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8억 9,550만 원 들여서 방제를 했고, 금년에도 5월 달에 인접 시군인 당진이라든지 천안, 아산에서 발생이 돼서 예비비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7억 6,000만 원 정도해서 현재 적기에 저희들은 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또 예찰요원도 6명이 하다가 요즘은 5명이 돌고 있는데 하여튼 적기에 약제를 지원해주고 또 방제 지도를 해서 다행히 우리 예산군에서는 미 발생 돼서 저도 속으로는 우리 직원님들과 과수농가들이 열심히 해서 미 발생 됐다고 저도 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예,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리 예산군은 운반 서비스를 할 계획이, 추진계획이 있나 없나 그것 좀 여쭤볼게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게 농민들이 그런 것까지 원해서 그거를 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도에 영월, 단양 그리고 천안 이런 데를 돌아봤어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제천이라든지 단양 같은 데서는 퀵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1억짜리도 있고 최근에 산 건 1억 2,000 한 대가, 그런 걸 하다 보면 한 팀에 2명씩은 있어야 돼서 인력이라든지 차량구입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도 현재 신암에 농기계팀 또 서부농업지원팀 효교리, 봉산면 효교리고. 동부는 저쪽 귀곡리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3개 팀에서 적어도 현재는 농기계팀만 있어요, 차량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주고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팀에 한 대씩하고 인원 2명 붙인다고 하면 6명에다가 차량 3대. 그러면 그것도 3억에다가 인건비 하고 뭐 하면 4~5억이 들어가서 그런 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또 인력도 정수배정을 받아야지 또 받지 못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만 주어진다면 저희들도 거기 보고 그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어서 많이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거리 농가의 임대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가 해소될 것 같고 운송시간 절감이나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 운반 서비스를 하면 그런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사례도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운반 서비스를 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한시적이지만 50% 감면해주는 걸 감면 없이 그냥 다 받고서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묘미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지금 홍원표 위원 질의한 거에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부하고 서부센터에 임대하는 농기계가 본소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죠. 동일기종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차량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어렵다고 하신 거에 대한 기종이 몇 개나 겹쳐요? 지금 기술센터에 차량 갖고 계신 것 중에 사다리 달려있는 차가 1대예요, 2대예요? 2대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1대고요, 차량이.

강선구위원

그러면 서부하고 동부에 있는 것 중에서 사다리차가 꼭 있어야지 배달 서비스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서부하고 동부는 그런 차량으로,

강선구위원

아니 그 차가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 농기계 중에.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강선구위원

관리기야 사다리 대고 하면 되죠. 5톤 차 없어도 되잖아요. 로더 없는 차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기 저기 센터에서 하면 관리기 같은 경우에 농가에 있는 트랙터 로더로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관리기요?

강선구위원

예.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강선구위원

육자 사다리 안 쓰더라도,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젊으신 분이 농사짓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나이가 70이라든지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은,

강선구위원

배달 서비스 얘기를 홍원표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홍원표 위원이 배달서비스 얘기했는데 그중에 답변의 요지가 3개 아니에요. 동부·서부센터에 5톤 로더차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어부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기타 부수적인 예산에 대한 재원인데, 본소 임대사업장을 제외해놓고 동부하고 서부에 있는 농기계 중에 그 5톤 차 없어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본소에는 5톤 차량이 있잖아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도 동부농업지원팀에서 화물차... 거기로 했는데 예산군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못 했는데,

강선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부농업센터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큰 게 굴삭기예요, 농업용 고소작업차하고 로더인데 농업용 로더 하나를 제외해놓고선 1톤 차량 센터에 갖고 있는 걸로 사다리 대고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할 때 하고 매년,

강선구위원

동부에도 보면 로더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이게 1톤 차량에 다 실려요. 사다리 네 자짜리만 있어도. 사다리도 빌려주시잖아요. 차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거는 그렇고 지금도 매년 회계팀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선구위원

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시고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나머지 여기에 있는 거 로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센터 분소 사업소에서 지게차로 떠서 1톤 차로 가져가면 농가에서 지게차로든 뭐든 다 내릴 수 있다니까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강선구위원

배달서비스를 홍원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배달서비스 아니에요? 그렇죠? 배달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현황상 본소에 5톤 차량이 있고, 양쪽에다가 갖고 계신 차량 중에서 1톤 차만 배치해도 다 배송 가능하다니까요? 상황상. 그렇게 하고 답변주신 것 중에서 예산하고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 재원과 관련돼서 총무과하고 예산팀에 요구한 적 있으세요? 요구한 거 있으시면 자료 주세요. 추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얘기가 김봉현 위원님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산 요구를 했는지 인적 자원의 충원을 요구했는지 저는 총무과에서 각 부처별 요구사항에 있어서 한 번도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고요.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없고 그냥,

강선구위원

요구한 거 없으면 요구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해당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추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야지. 안 하시고서 사람하고 재원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 군민들은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그거 말고 또 세척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도에서는 그런 좋은 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를 운용 가능한 분들은 차라든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임대를 해가고,

강선구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 없어서 안 된다, 사람 없어서 안 된다? 그런데 예산 요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아니죠. 자리를 빌려서 김태희 팀장님하고 거기 그 팀 어르신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가면 농민분들이 무례하게 하기도 하는데 다 감수하시면서 하고 동부·서부에 특히 전화 받으시는 분들. 진짜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최소한 저희가 군에서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인원 배치에 대해서 최소한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예산팀에서 예산 요구가 있어야 그게 검토가 되는 거지. 그게 한 번도 없고서 그냥 그런 게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최근 5년간 보유 농기계 등 불용처리 현황, 입찰가·낙찰가 현황 포함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배달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 및 예산 요구 내역입니다. 그리고 박중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1개소 포함 추진 현황 및 이용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사항 한 것 세 가지 다 들으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수

전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의 3가지인데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표와 공기업 재무제표상 순자산 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별도로 메모하실 건 없고 몇 가지 수정이나 검토를 요청드리는 게 과거에 저희가 복합문화복지센터 편입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길도 나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로개설 사업할 때 보면 토지의 일부가 지금 관리 주체가 공공시설사업소에 잡혀있거든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노선하고 이런 거 정리하면서 다 도로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도로에 해당하는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하고, 아까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 사업소에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의자 같은 게 있는데 한 건으로 묶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장소에 있고 한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물품이 3,200개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의자, 테이블, 뭐 서가 이런 건데 그거 정리하면 재산 관리하시는 데 훨씬 편리성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물품에 보면 몇 가지 부분들은 좀 온당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거의 여기는 된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것 시정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부서별 의회 제안 사항 관련돼서는 크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고덕 청소년미래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의 부족함이 있으니 도서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요청했는데 페이지수로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고덕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이 이후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6페이지 3번 고덕.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고덕 청소년미래센터는 제가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 개원하고서부터... 개원한 처음부터 600만 원어치 책을 구입해서 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때 했었던 게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도서양이라든지 도서라는 것도 유행을 타다보니 최근에 나오는 신간도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를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지원을 좀 해당 팀에서 그리고 소장님이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공연과 관련돼서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거를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것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문예회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군 계정에서는 군 전체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이라든지 군립도서관 같은 데서는 별도의 관리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SNS, 페이스북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로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는 거와 홍보 잘 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운영 잘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그것이 예산군민이 정말 많이 알아서 누구라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운영까지는 되게 잘 됐는데 홍보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KT 관련된 건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2020년도에 급감한 건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별다른 사유는 없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추가 질의할 건 없고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제가 공통질문 3건을 자료 요청 부탁드렸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10% 이상 공사내역. 2020년도, 21년, 22년 한두 건씩 있는데 21년에 추모의 집 분향소 신축공사 보면 6,100만 원을 설계 변경 했는데 이게 45%네요, 보니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중수위원

계약금액의 45%인데 여기 보면 변경 사유를 전부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이렇게 전부 다 기재를 하셨는데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뭐죠? 추모의 집 신축공사.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발포 폴리스탠 바닥하고 외벽타설 비용, 관급자재 인상된 부분, 철근단가변경, 기초공사 사업량 증가는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이런 작업비가 소요됐고 폐기물 처리비용 또 임목처리비용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중수위원

그래요. 보니까 물가인상 자재가 날로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 물량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미리 사전설계에 반영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변경사유를 앞으로 전체 공사비 1억 3,000 중에 6,0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건 물론 물가변동률 적용된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추가로 물량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여기 지금 4건이 이 건이 45%고 나머지는 한 10%대로 많지는 않은데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변경사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위원

예. 다음 쪽입니다. 11페이지 도급 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은 1건 있는데 전부 우리 관내업체는 아니고 이게 공정을 보니까 건축공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잘 안 된 거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박중수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혹시라도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하도가 발생하는 사유가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예치금 보관금 현황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공통질문 2건이 있는데요. 2건 모두 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질의를 안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개별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묘지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 현재 기준 매장 등 총 묘지 기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총 매장기수가 조성 현황이 매장묘역만 해서 합장묘, 단장묘 합해서 7,046기이고, 분양 현황은 6,087기입니다.

심완예위원

네, 추모공원 묘지 연장 계약을 보면요. 대상이 총 4,943기, 연장 완료가 4,530기, 미연장이 403기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묘지 미연장 403기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총 빠지면 환산하면 한 1억 2,000 정도를 더 수익금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심완예위원

1억 2,000이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그 대책은 항상 우리가 당월 전에 15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 달에 항상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미연장 한 그 유족들한테도 한 번씩 또 다시 재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재연장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전화 연락들은 잘 되나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미연장분들은 조금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여러 번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이제 묘지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연장 했을 때에 장사 등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불법묘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게 불법 법령하고 조례는 우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묘역 같은 경우는 매장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파묘를 해서 추모공원에 모셨다가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관습적으로 망인에 대한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서 적법조치를 취하게 하고, 또 부득이 운영상이나 또 쟁점이 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많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많이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장 건수가 많아져서 또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이런 게 되어지지 않도록 처리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 명절에 403기 중에서 100여 기를 재계약하고 갔습니다.

심완예위원

몇 기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100여 기요.

심완예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300여 기가 남아있는 거네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심완예위원

앞으로 추모공원 불법묘지가 재계약 시기에 도래하면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철저히 법을 집행해서 추모공원에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더 많이 기다리거나 이렇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고요. 군 세외수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상이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중에 다시 재독촉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약 완료된 분들이 계약 미연장한 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완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대응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군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과 관련 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옛날 궁도장터에 예술단체 상주하고 있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거기는 무상 사용이 아니에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여기 문예회관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위원

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선구위원

그 단체는 문예회관과 관련돼 있는 단체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단체는 상주단체인데 거기도 상주단체라는 것은 충청남도 거기에서 매년 신청을 해야 상주단체로 인정받아서 상주단체가 되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맞아요. 소장님 답변처럼 재산은 문예회관 게 아니에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문예회관 게 아닌데 국장님,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은 문예회관에서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상주단체는, 이 토지는 타 과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에 어떤 상주단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효과가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해서 상주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재를 전환을 하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뭐 다양하게 이런 저런 안들이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모공원 식당 있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선구위원

식당은 유상 사용이에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년에 임대료 한 6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추모공원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결국에는 그 내용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좀 찾으면 그 650만 원을 꼭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2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 확인 결과 해당이 없으므로 확인되어, 성인지 사업과 성과지표사업은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정순위원

사업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전에도 부서에서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특히, 여기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이야기방 그리고 북카페 등에 대한 신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걸 설계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다녀서 잘 해놓은 부분도 보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단순하게 책만 읽고 빌려가고 하는 장소보다 와서 머물고 놀다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변모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사업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가 완료한 후에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러면,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1건 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한 개가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네. 그런데 여성 비율을 제가 많이 강요를 해서 그런지 우리 여기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특히 많아요. 다 좋은데 남성 비율과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그리고 21년도 서면회의 결과를 검토해보니 회의록 서면이라도 작성을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회 회의 결과 있죠? 그 부분에서 전결하는 거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결을 소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전결했는데 위원회는 원래 군수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 결과보고를 평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전결은 소장님까지 하셨는데,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건 그동안 제가 있을 동안은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 당면 현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면 말씀이 저기한데 군수님까지 특별히 보고될 사항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예, 저도 근거는 찾지 못 했는데 위원회 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도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태금위원장

그래서 군수님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전결을 하지 않고 참고를 하셔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네, 전결 규칙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공통사항 2건의 경우는 부서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사항 없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5페이지 복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 계획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지난 2020년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추가 조성한 적 있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몇 면 하셨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십...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김영진위원

24면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 상황은 어때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장 상황은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부족해서 못써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아직은.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주차계획 개선 공사를 또 올해 하셨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게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를 했어요. 맞습니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기존 266면에서 폭이 늘어나면서 주차 면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줄어든 면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266면이 줄어든 면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전에 몇 면이었는데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전에는 한 280면 정도 되는 거로 알거든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선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줄어들었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래도 주차난 해소에 이상이 없나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상은 없고 이걸 왜 했냐면 노인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시다 보니 노인분들이 서로 운전이 젊은 분들 같지 않고 좀 저기하시니까 문 콕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조치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지금 이런 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주민 여러분들이 하여튼 불편 없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또 12페이지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식당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 650만 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평촌리 부녀회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평촌리,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곱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일곱 분이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꽃 같은 것도,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김영진위원

조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거기에서 같이 판매하고 하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진위원

언론에 명절 때 보니까 많이 길거리에다 쌓아놓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조화 쓰레기 처리 관계 말씀하시나요?

김영진위원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추모공원에서 신문기사 대로 보면 추석 때 하고 설 때 하고 2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2톤이 나오고 배출이 되고, 맑은 누리센터에서 월 3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2톤으로 하면 한 5.7%, 추석 때하고 설 때 하고 나눠서 하면 한 2.78% 정도 처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간 따지면 한 0.0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 추모공원 매점 주 수입이 약 70% 정도가 조화를 판매해서 올리는 수익인데 그걸 아무런 제도나 정책적인 근거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면 민원도 발생하려니와 민생 안정 차원에서도 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차후라도 정책적이나 환경법 이런 걸 적용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차후에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쪽에 모셨거든요. 이번에도 그걸 저도 봤어요. 조화를 갖다가 길에다 쌓아놓는 거를. 그때 방범대원들도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추석 날, 명절 당일 근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명절 때 좀 어렵더라도 지도편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도편달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차츰 차츰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떤 강제조항보다 유족들, 군민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김영진위원

판매장소에다가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갖다놓을 수 있게끔 보관장소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거를 해놓으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9쪽 도서관 장서 확충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8,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전자책 구입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비 8,700만 원 중에서 인쇄자료 도서를 구입하고, 또 일부는 전자책도 구입을 하는데 새로 책을 구입하면 오래된 책은 또 빼서 지하보관 장소에 넣어놓고 새 책은 신간서적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열을 해서 주민이 그거를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디지털사회라고 하더라도 일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세대들은 전자책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 대출 현황을 보니 많이 저조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화롭게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예산군민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삽교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교도서관 같은 경우 군립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진짜 참 많거든요. 우리 삽교도서관 가보셨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가봤죠.

이정순위원

게다가 도서관 인근에는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향후 삽교도서관에 대한 시설 정비 등 발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농촌신활력사업인가 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삽교시장 쪽에 그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는 잠시 보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활성화 사업에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 오셔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화 된 건가요? 아니면.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리고 용역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도서관 공공시설사업소 저든지 아니면 도서관 팀장을 오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안내해주고 어떤 요구사항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이정순위원

그렇죠. 지금 삽교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차도가 있어서 조금은 위험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활성화사업에서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2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쪽 건의하기를 최소 면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정순위원

그렇죠.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쪽에 삽교개발위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은 관계자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조화로 인한 환경 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기사에서 예산추모공원에 대한 김영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화가 많이 배출돼서 쌓여있는 걸 혹시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사 보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혹시 자료 올릴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진 한 장만 되어 있나요? (스크린을 보며) 여기가 지금 많이 산적돼 있죠. 됐습니다. 최근에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추모공원의 조화는 사실 망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거기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화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99%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도 연간 1,638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플라스틱 재질로 인해서 조화에서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일시에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그걸 판매를 하지 말라고 생화를 놓으라고 할 경우, 생화로 할 경우 생화가 수요 공급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고 얼마나 하루든지 판매량을 예측을 못하니까 손실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대전 현충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꽃을 놓으면 하루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가고 또 고라니나 이런 게 와서 훼손을 해서 묘역단지까지 훼손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시적으로 제한 사항을 둔다는 거는 좀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 경남도에서 해서 거기도 그거를 생화를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경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규제사항이 내려와서 해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분명히 그 법과 제도에 맞게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계속 번복해서 리피트해서 이야기 주셨는데 사실은 평촌리 부녀회에서 조화를 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득원에 있어서는 그걸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무튼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조화를 놓는 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했으면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에서 조화를 금지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화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거고, 특히나 우리 특화작목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국화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놓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조화는 늘 오래 가지만 국화는 생화이다 보니까 금방 시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이 놓고 가고서 그 다음에 또 방문을 금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뜻이고 또 망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국화를 놓아도 제가 한번 놔본 적이 있는데요, 추모공원에 가서요. 그래도 다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 보기가 흉해서 그거를 수거할 때는 많이 말라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중국산 수입이 99%가 되는 과정에서 또 처리 과정도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걸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명절 때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쓰레기차를 거기다 비치해놓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0기 정도 되는 미연장이 100기 정도 연장을 했고, 300기 정도가 연장 안 했다는 걸 보면 아마 납골당인 것 같아요? 추모의 집에서?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납골당이 많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런데 납골당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있죠? 계약하게 되면.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납골당은 계약기간이 따로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묘역단지만 60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장순관위원

연장, 연장?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장순관위원

그러면 납골당에서 연락을 해도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두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처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거는 없습니다.

장순관위원

그러면 계약상에 있는 규약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납골당이나 가족봉안묘든지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골당 계약서.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계약 있죠. 기간이 있고 매년 15년마다 갱신하고.

장순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이행 안 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형태의 추모의 집에 납골당에 안치시켜놓고 자손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있단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군에서 계속 관리하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분한테 계약을 하면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규약을 내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망인의 명패라도 처리를 못하는 분들한테 별도의 무연고 납골당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군에서 제를 드리든가 예의를 갖춰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재계약은 안 한 것 중에서 무연봉안기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복지과에서 무연고자 사망할 경우 거기다 모신 기수가 한 495기가 됩니다.

장순관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장소는 순서대로 다 안치를 하죠.

장순관위원

아 그래요?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따로 두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

규약 규칙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규약 규칙도 다시 보완해서 우리 예산군에 실익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도서관 증축공사 완료 후에 도서관 로비를 활용해서 어떠한 계획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건물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서 벽면 활용하는 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금위원장

평소에 누차 소장님께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지역 예술가분들 있죠? 작가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 후손들한테도 소규모 전시 같은 거 작품으로 해서 전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누차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개관을 하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좋다면 정기적으로 매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꼭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십시오.

용성

이용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태금 위 원 이정순 부위원장 강선구 위 원 이길원 위 원 김영진 위 원 임종용 위 원 박중수 위 원 장순관 위 원 심완예 위 원 홍원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태 금 (인)

15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