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350억 7,4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6,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2021년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사례 포상금 등 세외수입에 203만 원, 국고보조금 등 5개 사업에 44억 3,228만 9,000원, 시비 보조금 16개 사업에 17억 4,61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15억 8,7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4억 8,9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6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위기가구 발굴단 포상금에 200만 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2억 4,1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9,072만 7,000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3억 4,224만 5,000원,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315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320억 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84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70만 3,000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9,000만 원,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1,996만 6,000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9억 4,674만 6,000원, 희망징검다리 사업 6,000만 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2,95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보훈문화 창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2,000만 원, 보훈 명예 수당 지원 5,960만 원, 나라사랑 함양사업 4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3,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8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73쪽, 세출 35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억 6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90억 8,2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5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업 발생 이자 및 구비 집행잔액 1,3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960억 9,511만 9,000원, 학수경로당 리모델링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44억 8,4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3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9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억 5,7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7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2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으로 1억 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양로시설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4,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및 소규모 수선, 비품 구입 등으로 5억 1,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7억 2,54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 전동휠체어 스쿠터 LED 비상 경고판 장착 지원 사업 등 1,7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농아인 쉼터 조성 운영 지원으로 2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아인 쉼터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5쪽,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6억 7,8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6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에 신규 사업단 사업 변경으로 8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상자 감소로 인한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 6,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은 29억 5,935만 8,000원으로 기초연금 외 91개 사업 집행 반납금으로 27억 3,7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외 53개 사업으로 22억 1,5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기초연금 집행잔액 외 91개 사업으로 5억 2,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에서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586억 1,63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36억 4,157만 4,000원보다 49억 7,4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21년 국ㆍ시비 사업 이자 반납액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539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8억 6,9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동구가족센터 건립 관련 순세계잉여금 5억 4,000만 원을,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 9억 3,30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204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636억 8,585만 원으로 기정예산 588억 2,667만 3,000원보다 48억 5,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50만 1,000원을 증액한 59억 6,0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83쪽, 동구가족센터 1인 가구 사업팀 등의 신설로 종사자 증원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복지시설 방역 물품지원, 아이돌보미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7,770만 원을, 184쪽, 요보호 여성 지원 사업으로 여성 폭력 피해 이용시설인 해바라기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1,6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쪽에서 18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동구 여성희망창작소 운영비 및 1인 가구 안전망 조성사업인 스마트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에 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582만 원을 증액한 42억 4,3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푸른마을공동체에 신설되는 분소 리모델링 시설비에 4,304만 원을, 2022년 이후 출생아 약 416명에게 지원할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로 2억 5,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9만 원을 증액한 276억 1,6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 7,7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9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교재ㆍ교구비 지원 및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 급식비, 조리사 대체 인력비 등으로 2억 3,6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7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각 분야별 사업과 시설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3,658만 4,000원을 증액한 234억 4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2쪽까지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 전문가정위탁 사업이 가정위탁 운영 지원 사업으로 광주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위기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에 100만 원, 192쪽,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4,599만 9,000원을, 광주 일맥원 등 3개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642만 8,000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 및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등으로 2,198만 7,000원을, 194쪽,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 냉ㆍ난방비 운영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간의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교육,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사업 등의 추진비로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에 4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8쪽,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휴먼북 사업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성과격려금 인상을 반영하여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재무 활동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073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7,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김미라 과장님,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동 혈압기 구입이 있습니다. 1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기 자동 혈압기 제품이 여성희망창작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희망창작소가 양성평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사회 참여에 관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 혈압기에 대해 추경에 편성될 만큼 시급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혈압기를 이용하는 빈도수라든지, 그리고 여성희망창작소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혈압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좋은 제품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5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까지 예산에 편성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생각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성희망창작소에 혈압기를 생각한 것은 당초에 희망창작소를 만들 때, 개소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희망창작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요즘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혈압 같은 경우 관심이 많고. 혈압은 기계만 있으면 측정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혈압기를 했고, 이용자들이 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내신 건가요?

예.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편성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은 사실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 원장 교육,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지, 방치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문제와 부차적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원장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원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다함께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지역에서의 사각지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지원 정책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제가 해보니까 동구에서는 5개인가, 6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함께 돌봄 센터 사업을요?

예.

동구는 1개소 있습니다, 동구는.

아,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개인가 6개가 나오더라고요.

시로 보신 거 아니에요? 시로 검색을 하셨을까요?

동구, 그러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동구를. 그랬더니 검색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마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해가지고 하는 건지,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좀 알고 싶어서,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8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원으로 돌리면서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부모님들이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고민 속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요.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돌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센터는 동구에 현재 1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다른 점은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하고 저소득 아동이 7대3 비율로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 돌봄 센터는 그런 기준 없이 필요로 하는 아동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은 2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설장 1명하고 교사 1명하고, 두 명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함께 돌봄 센터를 작년부터 설치하려고, 추가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시설을 갖추셔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추가로 한 군데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그게 2022년 6월 23일 정보에 보면,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다함께 돌봄 센터 찾기를 보니까 광주를 들어가 봤거든요. 광주 동구를 들어가 봤더니 다섯 군데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가 다섯 군데가 검색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림동이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검색을... 신청하기를 해봤어요. 광주 신청하기를 해가지고 동구로 들어가 봤더니 5개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시설명이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미리서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함께 돌봄 광주광역시 동구를 해봤더니요. 동구 남문로 753번길 20하고요. 백화아파트, 그리고 남문로 716-9, 그리고 지산동 444, 그리고 학동 85-10이라고 나와요. 이 다섯 군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역아동센터와 섞여서 같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같이 협업해가지고 나오는 형태일까요?

돌봄 기능은 같아요.

예,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백화아파트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을 때, 검색을 해보면 다섯 군데 나오니까, 다함께 돌봄 센터가 동구에 다섯 군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봄 기능을 하는 것은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에서는 한 군데라고요? 20명 정도 한다고요?

예. 20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출산장려사업 안에 세부 사업 187쪽에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던데, 이게 추경에 12억 5,4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고요. 2022년 1월부터 새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200만 원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아파트가 새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소태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새로 입주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동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첫 아이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출생한 아동은 다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200만 원씩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새로 된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191쪽에 보면 아동복지 증진 정책 안에 세부 사업에 보면 전문 가정위탁 사업, 이게 사업이 없어지고 사업이 전환된 겁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까?

네, 명칭이...

똑같이 가정위탁 운영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네, 시에서 이 사업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에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꿨습니다.

국ㆍ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업 명칭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356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4,678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4,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기정액 대비 6,67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623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4,8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대기오염 예방 단위 사업은 2개 세부 사업으로 4,678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8,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을, 208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4,678만 9,000원을 증액한 8,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관리 단위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2,762만 원이 증액된 5억 7,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912만 원을 증액한 2억 6,320만 5,000원을, 수질 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1,850만 원을 증액한 2,597만 5,000원을, 209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목 변경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18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보면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4,6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석면이 일단 발암 1급 물질이고, 동구가 이제 워낙 원도심이다보니까 주택가 지붕들이 석면으로 돼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실태? 석면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피해자 보상금부터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장례비도 있는데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확인드리면 오타도 나왔습니다. 조의금인데 조위금 나와 있죠, 수정하시고. 그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산수동 일대, 산수동 321번길, 혹시 알고 계실까요? 5개 집 지붕이 석면으로 돼 있는데, 아마 세 집은 비어 있고 두 집은 살고 계신가 봐요. 근데 여기를 동구청에서 수년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께서 팔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석면 지붕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고 석면 지붕을 치워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청에서 새롭게 지붕을 해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그 석면 지붕 채, 5개 가구가 살고 있는가 봐요. 2개 가구만 살고 있고 세 집은 비어 있다고 하고, 관련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관련된 것은, 슬레이트 지붕 관련된 그거는 이제 청소행정과 관련 업무 소관이라서...

청소행정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면 피해 관련해서만 기후환경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 보상금이랑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폐암이 진단이 되면...

석면으로 인해서?

네. 이 작업장에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 석면 피해로 인해서 폐암 진단을...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환경이나 공기로 인해서 오염이 되게 되면, 본인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 내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태까지 치료받았던 거라든지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폐암 진단을 받으면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조의금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요양급여라든지, 생활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4,600여만 원은 조의금 및 특별 장례비로만 지출된 거네요?

아니요. 여기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은 조의금이 안 나가고,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있죠, 요양급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요양 급여,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장례비용도 지원을 해드려요, 이 돈으로.

여기 편성된 건 뭐죠, 그러면?

이게 같이 나가는, 산출 내역이 생활수당하고, 급여하고, 유족 지원금 장례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이 난 거예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출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18년 12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18년?

네, 두 분이.

2명?

네, 두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묻겠는데요. 혹시 우리 공중 화장실, 지금 관리 몇 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총 22개입니다.

22개소요?

네, 22개소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22개소 중에서 물탱크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물탱크요? 물탱크라 하면 정화조 말고죠?

아니 우리가 화장실을 쓰게 되면 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탱크가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물탱크... 수세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은 너릿재 옛길 정상을 빼고는 다 수세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너릿재 정상이 있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물을 저희가 차로 퍼다 날라서, 탱크 안에다 채워서, 그래서 그거를 주 1회씩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채우는데 이제 봄 되면 벚꽃이 많이 필 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데다 지금 악취 문제가 많이 나서요. 지금 공사를 10월에 들어가거든요.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 1억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의 편성을 청장님께서 구비로, 100% 구비로 하라 해서 빨리 급하게... 민원이 계속 악취 민원이 나니까. 그래서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은 물탱크 없이, 그건 철거할 거거든요. 그거 개인 사유지에 설치돼 있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번에 담당 부서에 확인했어요. 공사를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에...

예산은 진작 편성을 해서 설계 다 끝났고...

혹시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닙니다. 설계 다 끝났고,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에 물어보니까 가을에 공사합니다, 그래서...

예, 진행 중입니다.

그 예산이 꽤 들어갈 건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청장님께서 얼른 급하게 하라 해서.

예. 거기 물이 자주 떨어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물을 자주 쓰니까, 탱크에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9,236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6,3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그 외 수입에 2021년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환급금 121만 9,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 9억 8,000만 원, 시비 보조금의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142만 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5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16억 4,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2,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수 대행업체의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주민참여 청소활동 및 취약지 관리에 740만 원을, 대형 폐기물 처리 운영에 56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신속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감 편성된 부분을 반영하여 2억 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2억 4,220만 원을, 216쪽,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 3,0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인건비 등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631만 원을,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 운영으로 2억 2,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관리에 특별교부금 1,950만 원,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220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청소행정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5,412만 9,000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등 4개 사업에 2,6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후환경과에 여쭤봤었는데, 석면으로 된 지붕의 가옥이 동구 관내 몇 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올해 지금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지붕을 개량해 주는 설치 지원 사업입니까?

지붕 개량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산수동 그쪽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담당자가 소유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붕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것만 해주고, 지붕을 새로 해준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은 그것까지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석면을 처리하는 부분만 하지 지붕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지혜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원이 7년여가 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도 10년 넘게 사실은 그 석면으로 된 지붕 근처에 살고 계시고, 또 옆에 5채 가옥 중에는 세 가옥이 비어 있어서 실제 쓰레기도 엄청 많이 버리시기도 하고, 인근 상가에서. 우범지역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래된 민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좀 동의를 해주고... 제주도에서 사시더라고요, 이 분. 원소유주는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자녀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신다고 그래요. 전화 통화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해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시는...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로 7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자원순환용 폐기물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걸 말씀하시죠? 214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아래 재활용품 분리수거부터 쭉 나오긴 했는데요.

214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비용 7억 2,400 나오는 거 있죠. 밑에서 세 번째.

폐기물 처리요?

네.

그것은 이제... 잠깐만요. 재활용 분리...

제가 그냥 여쭙고자 하는 걸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아이스팩 자원순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아이스팩이 나와요. 특히 코로나 비대면 시기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문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광산구도 그렇고, 화순 인근도 그렇고, 이걸 실제 민간에서 하다가 자활센터로 넘기기도 하고요. 또 행정이 좀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또 분산도 하고 그러던데. 동구는 제가 알기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걸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충장동, 동명동, 지원동, 그다음에 산수1동 사랑채 앞에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동명동 쪽에는 굉장히 많이 모여지기도하고, 지원동은 하나인가요? 총 4군데에 있는가요?

지원동은 저쪽에 어디... 제가 지원2동 근무할 때, 내남동 그쪽 지한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스팩이 집에 모여져도 그거를 챙겨가지고,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걸 챙겨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각 동의 분리수거함 쪽에다가 함을 만들어가지고 버리게 하는데, 한 2주만 되면 가득 차버려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환경 부담금 때문에 지금 물로 만들잖아요. 이거를 청소행정과에 여쭤보는 게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담금이 겔로 만들면 지금 320원 붙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한번 따로 저랑 만나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고, 실제 분리 배출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은 그 겔로 된 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수구에 버리세요. 실제 인근 두암타운에 사시는 경비원분들은 그렇게 많이 버리고 계신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오염이 돼서 결국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화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다가 자활로 넘겼고, 광산도 광산구청 행정에서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민간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구도 이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한번 부서하고 저하고 협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과는 아직... 예산은 책정돼 있고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 권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구청 주변에. 그럼 지금 현재 경과는 몇 개소 정도?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 결과, 금요일까지 해서 4개소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곳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12일경에 기계 회수기하고 다회용 컵이 예산에 책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11일, 12일경에 기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각 카페에다가 뭐를 주겠다라고 정해놓지 말고, 저는 이걸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인센티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지금 10개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동구청 공무원들을 주로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종량제 봉투 지원이 대다수예요. 종량제 봉투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적정 금액에서 협의를 해서 참여를 원하는 커피숍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주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6억 9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1,120만 원 대비 1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1억 1,30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7,045만 3,000원 대비 7억 8,440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5,4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개설사업에 시설비 5억 8,000만 원,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시설비 5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71억 1,3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남지구 방음벽 설치사업 및 법면 경관개선사업 등 내남도시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선교도시개발사업에 교동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손실보상금으로 8억 원을 증액한 53억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7쪽, 수입 계획에서 그 외 수입으로 2,4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9억 7,157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지출계획에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합계 9억 7,1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해가지고 용역비 편성목에 보면 용역비 2억하고 운영비로 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지금 시가지 경관지구하고 중점 경관지구가 17개 노선이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경관 조례를 수립해서 구에서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가 신청됐을 때 그 대상 건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보니까 설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시가 지금 2040 경관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 밑에 하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역비가 2억이나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저희 구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 17개 노선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구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경관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금남로는 금남로답게, 그다음에 지호로는 지호로답게, 의재로는 의재로답게, 그 가로가, 그 노선이 의미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색상, 형태, 디자인, 옥상 조경, 태양광, 기타 제반 모든 내용들을 가로변에 조금 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이 경관계획은 사실 도시 전체의, 도심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생각을 할 때 그 도시의 건축이나 미관이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는 특히나 문화도시고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산수마당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약간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이런 민원이었는데. 산수마당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거치대가 제대로 없는 상태이지만 산수마당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거는 동구청 현수막이다, 행사 현수막으로 산수마당이 꽉 차 있다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어쩌면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닌가, 조성은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푸른길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잘 협약해서 좀 지정된 거치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난무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푸른길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민원을 들으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좀 낯 뜨겁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반영해서... 사실은 행정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건 사실이고, 낯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 게시대를 좀 더 확충해서 좀 더 표준화된,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3,089만 6,000원을 증액한 142억 4,0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81억 2,6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상생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789만 6,000원을 증액한 3,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5억 6,024만 3,000원을 증액한 206억 9,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3,783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 지원형에 기정액 대비 31억 2,460만 원을 증액한 54억 8,894만 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24억을 증액한 30억 6,480만 원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기정액 대비 16억 6,750만 원을 증액한 27억 5,750만 원,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에 기정액 대비 34억 9,780만 원을 증액한 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정책은 기정액 대비 5억 1,650만 원을 증액한 27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 동계마을 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2만 4,000원, 푸른개미마을 사업에 기정액 대비 6,45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은 기정액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1,928만 6,000원,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 명가골목 충장45 유네스코에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특색 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 및 문화가 있는 마을 동명에 각각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9,774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은 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64억 9,619만 원 대비 10억 2,507만 원을 증액한 75억 2,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산수동 문화마당 하수도 정비 지장물 이설공사 차액 환불금에 대하여 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사업에 1억 원, 도심 속 한 평 정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증심사천 목교 보수ㆍ보강공사 외 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022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계림동 아리랑하우스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460만 원을 증액한 35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서석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및 도로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190만 원을 감액한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1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억 8,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90억 7,300만 원 대비 21억 5,215만 원을 증액한 112억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801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6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500만 원, 도심 속 한 평 정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한 25억 8,960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3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기정액 13억 387만 원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사업에 기정액 12억 2,456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사업에 10억 7,956만 원, 내남동 내지교 LED 경관조명 조성사업 1억 원, 학운동 성당 주변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공무직ㆍ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기정액 3억 4,436만 원 대비 482만 원을 증액한 3억 4,918만 원 편성하였으며, 244쪽부터 246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73만 원을 증액한 2억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동구 관내 지표투과 레이더, GPR 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한 얼마 만에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500mm 이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수행정에 관련했을 때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로가 누수된 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토사 유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속에 동공이 생기기 때문에 레이더를 통해서 속에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는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 동구청도 가지고 있어요, 기계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으로 해가지고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통신물이나 이런 거를 매설하는 그런 업체하고도 같이 협업으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사를 더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최근 산수오거리 부분에 지하철 공사를 광주 시내 전역에서, 여섯 군데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접해있는 산수오거리 부분, 그 인근의 집들에 이미 균열이 왔어요, 침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문틀이... 제가 민원을 받고, 시에 도시철도공사 민원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현장에서 문틀이 약간 뒤틀린 거를 잡아주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전 점검을 앞으로는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산수오거리 부근에 보면 기존에 있던 농협 자리에 서해수산이라는 횟집이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 얼마 전에 KT에서 매설작업을 새로 했어요, 그 인도에.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고 인도에 매설작업을 새로 해가지고 그 땅을 좀 다져야 되는데. 보도블록 밑에는 모래잖아요. 그런데 서해수산에서 지속적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다보니까 바닷물을 실어 오고, 또 거기 앞에 넓은, 아주 넓잖아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매일 물로 청소를 하니까, KT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간 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시에서는 다 와서 보고 갔어요. 지금 인도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두다보면... 앞에는 바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도의 보도블록이 계속 지금 눈에도 확연히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꼭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하수 관리라든지, 하수 관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중에 장마철이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하수구 있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오면 하수구가 막히는, 그래서 장마철에 한 번씩 신문이나 TV를 보면 손으로 직접 쓰레기를 집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막혀가지고 역류하는 현상. 장마철이나 아니면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보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기적인, 주기적인 청소가 진행됐으면,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기 한번 합니다.

저희가 이번 장마 대비해서 일제 청소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서 막힌 데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지금 대주건설 사거리에서, 구 대주건설이죠, 여기 아시아문화전당 사거리. 거기 사거리에서 전대병원 로터리,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죠. 우리 구청 앞에서 조대까지 공사는 언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대병원 로터리 공사 중에 있는 데, 끝부분을 아직 안 헐었죠? 철거를 안 했죠?

예.

거기는 왜 철거를 안 하나요?

우리 공사가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예, 제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 가게가 전부 다 비어있대요. 그런데 철거를 안 하니까 더 불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왜 철거를 안 하는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런가 봐요, 밤에. 그래가지고 더 불안하다고. 그리고 신호등도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막 튀어나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27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5억 241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746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2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반 건축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2,0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3억 383만 8,000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에 2,784만 8,000원, 공폐가 정비사업에 3억 4,3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시 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보다 2,073만 1,000원이 증액된 2,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50페이지를 보시면요. 빈집 실태 조사가 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서 이번 빈집 정비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실태 조사라는 것이 실제 답사나 조사표로 이행되는 것이 실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8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등급별 정리를 하거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동구에서 특별히 도시공사하고 협업하는 빈집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사업 기관이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요. LH 공사라든가, 그중에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청 내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저희 부처 내에서 진행되는 빈집 실태 조사는 없었나요?

저희 구청 내에서 지역안전센터 건축사님을 채용해서 빈집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위험도 조사라든가 또 안전 조치, 안전띠라든가 응급조치,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실태 조사는 우리 법령에 의한 실태 조사 부분이 있고, 또 노 의원님이 마련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실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실태 조사가 끝나야 등급이 지정됩니다. 등급이 지정돼서 빈집을 정비해 나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빈집 실태 조사가 지금 처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전에 좀 했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과거에 해가지고...

그 전에 1차로 한국부동산원에서 했거든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360호 정도를 저희가...

360호?

네, 360호 정도. 그 정도, 약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한 145 정도가 또 추가로 나왔어요. 이 추가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받은 민원 중에 빈 집이라 하면 사람이 사실 안 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집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빈 집으로 두고 싶은데, 2층 집인데 1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가게 하고, 그 집을 빈 집으로 구청이 매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임대주택으로 내주는 방식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 집도 빈 집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빈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거주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일단 빈 집인 거죠?

사람이 안 살아야 빈집입니다.

안 살아야 빈 집이고, 주인은 있고. 대부분 빈 집은 다 주인이 있습니까, 실태조사하면?

이제 그 빈집이 저희가 등록이 되면서 등록된 빈집을 실태조사를 거쳐서 1등급부터 4등급에 대한 등급을 지정을 받아야 빈집에 대한 다음 후속 조치, 아까 같이 빈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대상에 올라갑니다.

혹시 소유자가 없는 빈 집도 있나요?

소유자가?

없는. 주인이 없는, 방치되어 있는.

방치된 집은 개소수가 최소화됩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있는 걸로, 등기라든 게 있으니까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집들은?

네.

그렇군요.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세무과 재산세 내는 것까지 다 조회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철거 이후에, 추후 처리에 대한 부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구는 원도심이다보니까 골목들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철거를 하는 도중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버글버글한 이런 시멘트가 더 버글버글해지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아니면 사후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사유지인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절차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처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도 끝난 뒤로 어디가 파손됐는지, 또는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여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지정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확인해서...

산수시장 있잖아요, 뒤쪽에. 거기가 지금 폐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좌측에는 텃밭이 있어요. 근데 건물과 건물 사이 우측에 있는 건물 하나를 철거를 했는데, 건물들이 붙어 있다보니까 벽에 흉물스럽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현재 쓰지는 않고. 원래 거기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길이 훼손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번에 우측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버글버글한 길을 중장비가 들어가서 많이 훼손이 돼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확인해서 보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도로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도로 주인 분 초본이랑 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등본이랑. 그런데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됐는데, 연락이 없다고, 아주 무슨 대책이 안 선다고 연락이 여러 번 오셔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6억 9,382만 원보다 6억 6,454만 1,000원 증액한 33억 5,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각각 2억 5,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 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5개 사업에 1,3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일반 병해충 방제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1,0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47억 8,172만 8,000원보다 19억 6,749만 1,000원 증액한 67억 4,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선교 너릿재 여가녹지 조성 사업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 도시공원 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 관리에 2,618만 8,000원, 어린이 공원 관리에 2,000만 원, 숲길 등산로 유지 관리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기정액 대비 7억 5,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 유지 관리에 6,100만 원, 꽃길 조성 관리에 5,056만 8,000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 원, 용산지구 도로 사면 경관 개선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일반광장 관리는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6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기정액 대비 2,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1,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1,21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55쪽 용산지구 도로사면 경관 개선작업, 개선 사업이 1억 4,000?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그게? 어디를 말하나요?

지금 용산지구 앞에 보시면 제2순환도로 사면이 있습니다.

앞에 경사면, 법면.

봄에 개나리도 피고 하는데, 거기가 잡목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우거져서요. 주민들께서 예전부터 거기 잡목을 제거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돼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우리가 현장 활동을 거기 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 봄에 갔던가요?

예, 올 봄에 오셨습니다.

현장 활동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고, 직접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훈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억 8,131만 5,000원보다 5억 58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7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에 1억 원, 정류소 태양광 LED 신설 및 보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사업에 1억 원,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에 3,600만 원, 버스정류소 에어커튼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버스정류소 냉ㆍ온열 의자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 무장애 정류소 설치 및 추가 설치 집행잔액 124만 1,000원, 버스정류소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1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2,569만 7,000원보다 6억 6,39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량 등록 업무 추진에 기정액 1,615만 7,000원보다 325만 4,000원이 증액된 1,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에 기정액 1,307만 1,000원보다 517만 3,000원이 증액된 1,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사업에 기정액 1,326만 8,000원보다 121만 9,000원을 증액한 1,4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 관리에 기정액 2,305만 7,000원보다 743만 7,000원을 증액한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 유개승강장 보수입니다. 승강장 전기요금 및 보수비 등을 반영한 기정예산 2,086만 원보다 894만 원 증액한 2,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교통안전지킴이 인건비와 안전복 구입비를 반영한 기정액 2,507만 6,000원보다 261만 1.000원 증액한 2,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7,600만 원, 263쪽, 버스정류소 태양광 LED 신설 및 보수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2,1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2022년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비에 1,500만 원, 동명동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계림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 4개 사업에 3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72억 738만 6,000원보다 2억 6,523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시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62만 5,000원, 주차 공간 시설 나눔 협약비에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변적 주차허용 홀짝 주정차제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34억 7,400만 원보다 1억 4,450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85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년 가변적 주차허용 사업 등 3개 사업에 1,630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72억 738만 6,000원보다 2억 6,523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 공공요금 우편료를 반영한 기정액 6억 158만 4,000원보다 6,296만 4,000원 증액된 6억 6,4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의 공공요금 우편료를 반영한 기정액 1억 2,057만 6,000원보다 4,35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리에 공공요금 우편료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반영한 기정액 8,186만 3,000원보다 3,5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기정액 1,215만 원보다 125만 원 증액된 1,3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변적 주차 허용 사업에 시 교부금을 반영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기정액 3억 1,787만 7,000원보다 426만 7,000원 증액된 3억 2,21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가변적 주차 허용 외 2개 사업에 2021년 주차공간시설 나눔 협약의 집행잔액으로 1,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사업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에 열렸었던 임시회 때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란 발자국 페인팅에 관련돼서 집행부에 다각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노란 발자국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226개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사고에 대한 감소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선도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도 이 노란 발자국 페인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 발자국 페인팅, 그리고 옐로 카펫 같은 다양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요.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교동마을에 주차장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하고 같이해서?

그렇죠.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교통과 자체 사업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하고 관련되니까. 그러면 선교 마을은 어떤가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선교마을.

선교는 아직은 없고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 쪽에 한 개소 지금 설치, 보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동마을은 끝났고.

선교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동마을 입구가 교동마을이고, 정수장 앞이 선교마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방 2차 공사하는데 건너편. 거기도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전부 다 입주가 됐을 때에, 나중에 거기가 아마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건데 주차시설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아마 민원도 종종 넣을 겁니다. 넣었을 겁니다. 그 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지원1동의 남초교 부근을 중심으로 무등중학교를 중심으로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혹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요. 남초교하고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면서 그쪽 상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업무보고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올해 주차장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내려오다가, 올해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시에서 지금 방침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국비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빨리 고시가 돼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소나, 여러 가지 장소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골드클래스 아파트 들어와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또 학교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주차 시설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구에 시의원, 구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교통과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무등중학교 지하, 무등중학교 지하를 좀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운동장 지하. 가능하다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ㆍ보건소ㆍ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