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의정활동에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본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 실과소장의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함평군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민원봉사실장 장정진. 보건소장 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하. 총무과장 정화자.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 환경상하수도과장 임훈.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주민복지과장 정순용. 가족행복과장 정훈석. 축수산과장 김환동. 안전건설과장 남건. 산림공원과장 박남진. 보건행정과장 심화섭. 영농지원과장 이은희. 영농지원과장 문정모. 기술보급과장 나재혁.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자리로 이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켜지 않고) 81억. ○

81억인가요? 8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년 당장 금년보다도, 금년에 저희들이 1년에 6억씩 집행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내년에 많게는 14억까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관외고 졸업생이라든지,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수도권, 비수도권 50만 원씩 상향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댓값으로 했을 때는, 학생 수가 그만큼 4년도를 다 졸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으로 기금이 2030년까지 100억인데 현재 기부도 많이 돼서 2028년까지는 거의 100억은 찰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10억에서 14억 정도 현재보다 4억에서 8억 정도 더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금조성도 상향시켜야 되고 출연금도 더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홍보 관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예산을 보니까 3억 7,470만 원이요? 집행이 됐고요. 22년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억 7,173만 6,000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21년도와 22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1년도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는 항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일정하게 홍보예산이 나갔고요.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도 3억 7,173만 6,000원 이 부분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된 내역이에요.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군에서 홍보비에 얼마를 쓴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건 아니잖아요. ○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는, 큰 행사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적게 예산을 측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관되게, 똑같이 집행된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현황을 보면 배너광고와 지면광고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배너광고나 지면광고는 크게 광고효과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들이 가장 메인 시간에 볼 수 있는 TV 광고에 잠깐 나오는 홍보 영향이 훨씬 크지, 배너광고나 지면광고는 보는 사람만 보지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배너광고와 지면광고를 보면 의무적으로 매년 똑같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꼭 그렇게 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

금년에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 출입이 52개소, 인터넷ㆍ잡지 109개 정도 관리를 합니다. 보통 지면광고는 대부분 신문에서 많이 하고 배너광고는 벽면 광고 같은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면 광고비는 적게는 110만 원~220만 원이 나갑니다만. 그 언론들이 홍보사항이나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그걸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언론 홍보비가 코로나 시기에도 다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간다는 말씀,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가 축제가 아니어도 농특산물 그런 걸 MBC, KBC, YTN, 또 KBS 방송사에서 주로 합니다만 그런 광고비가 TV 자막방송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광고비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나 지면광고를 통해서 10을 본다면 단 30초를 하더라도 메인 시간에 TV 광고는 100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차이가 많은 갭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역대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해 왔던 것을 이 집행부에서 딱 끊어버린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크게 부작용 없이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봄직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향대전이 불과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미 광고가 들어갔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광고가 안 들어갔죠? ○

저희들이 계획을 좀 메모를 해 왔습니다만 국향대전 때 광고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TV매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

국향대전 홍보를 하면서 YTN, MBC, KBC 축제 소개, TV 광고는 MBC, CMB 연합뉴스에서 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는 광주 시내버스 래핑광고,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용산역 광고도 1개월 동안 하고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메인 창구에 영상을 하고, 저희들이 과년도에 했던 최대한의 매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광고 CBS도 하고 신문, 잡지, 아까 배너광고, 목포터미널 그쪽에도 다른 모니터까지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

1개월 해서 계약 단계는 다 했고, 날씨 TV 생중계는 당일에 하지만 TV광고는 조만간에 바로, 우리가 자료를 여기에서 해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은 우리 함평군의 대표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 소요가 되지만 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광고도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더 폭넓게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시간도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홍보매체가 아직… ○

10월 7일부터 우리가 광고를 시안은 제공을 하면서 10월 7일부터 이렇게…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 달간 하면 저희 축제가 11월 6일까지이지 않습니까? 한 달간 보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7일부터 하면 우리가 21일부터 축제고 예고기간이 14일~15일 정도 하고, 진행과정 중에 계속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기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당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너광고나 지면광고를 떠나서 이쪽 관광지로서 명성을 알리고 우리 축제를 찾는 구성원이 호남이잖아요. 광주, 전남, 목포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일찍 광고를 통해서 준비한 만큼 이상의 광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광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함평의 대표 농축산물이 뭡니까? 한우죠? 또 가정에서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왕골 돗자리, 또 우리 함평군에서 무화과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산한 농가들이 다수 있죠. 또 함평이 전국적으로 전체 면적은 아주 미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평에서 새로 시작한 샤인머스캣 이 부분도 한번 정도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서 많은 농가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한 번씩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근 MBC에서 우리 특산물과 수산물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역 농산품이 홍보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당 관계부서와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지역경제의 한 축입니다.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좀 더 그 분야의 일에 적극적인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030년까지 해서 10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함평군도 연 예산이 5,000억 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굳이 30년까지 그걸 기다릴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030년까지 해서 100억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81억이에요. 이렇게 목표로 한다면 110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더 기간을 당겨서 꼭 100억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30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매년 4억이지 않습니까? 23년도 한 6억, 7억 올리세요. 그거 문제가 있습니까? ○

다음에 기금조성 변경 계획 올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 주시고 성적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을 보니까 22년도 총 장학금액이 2억 4,479만 1,000원인가요? ○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명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약 19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자꾸 장학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장학금도 물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장학금이라면 특별하게 분리해서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말 그대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 출신, 진짜 인재다운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말 그대로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인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매년 주는 것처럼, 장학금이니까 이렇게 주면 물론 받는 사람들도 부담감도 보편화되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몇 명이 서울대학교를 갔다, S대요. 그런 학교를 가서 진짜 인정받고 출중한 성적을 거양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매년 올해도 몇 명입니까? 120명에다가… ○

저희들이 150명으로 했는데 국가장학금에서 돼서 12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과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반기별로 군수님 서한문, 군정 홍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개별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해 봤는데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잘된 사람은 잘되는데 그게 역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현재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느냐 하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이 혜택을 받는 인재학생들과 우리 지자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신뢰가 조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함평군에 인재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다. 엄청난 자긍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영원히 이 학생은 우리 함평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좀 더 소통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군민으로서 함평군민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학교를 졸업했고 사회에 나와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됐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행정 부서에서 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오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인재양성기금이 변경되어서 성적우수자나 지역인재 구분하지 않고 또는 지역이나 수도권 구분하지 않고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성적우수자는 그대로 250으로 가고 있죠? ○

아니, 300입니다.

다 똑같이 300으로요. (예) 관할 주소지에 함평에서 7년 이상자일 때 그러니까 초중고를 졸업해야 7년 이상 요건이 되는 거고요. (예) 혹시 성적우수자로 해서 3년 이내로 두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은 함평 관외 지역 학생도 있죠? ○

그분들이 여기 주소를, 여기서 충족이 안 되니까 3년.

제가 무엇을 여쭤보냐면 고등학교 함평으로 오기 위해서 주소를 함평 이전해서, 그분들은 한 부모만 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광이나 완도나 다른 지역 분들이 부모 둘 중에 한 분만 와서 함평으로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받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타 지역 학생이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계속 사는 게 고등학교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면 그 학생은 우리 군민으로 봐야 되는 건지. ○

주소를 옮겨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주소를 여기에 두고 거주를 3년 이상 하고 있으면 우리 군민으로 해서 성적우수는 가능합니다.

그분은 대학교만 졸업하면 다시 본인 주소지나 고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예, 그렇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다 보면 현시점에서 명분 자체가,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 지역인재도 주소를 옮기면 당연히 안 주지 않습니까? 주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가 있고 여기 있는 학생이 관외로 가서 받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목적이 원안이잖아요. 두 번째가 인구 유입의 효과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바로 그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왔다가 먹튀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적만 두고 있다가, 또 다른 관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관외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내가 관내에서 불가피하게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타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아이도 1등급을 받아서 in(인) 서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에 있는 학생이 함평으로 진학해서 고등학교를 들어올 때는 자기 지역에서 1등급을 못 받고 어중간하게 2, 3등급 받을 아이들이 함평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평 관내 애들이 1등급에서 밀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 지역 애들이 함평으로 와서 당연히 고등학교를 다니면 여기에 주소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먹튀의 논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부모들이나 함평에서 계속 함평 출신으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대게 100% 다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인구 유입이 아니라 먹튀만 하고 가버리는 효과인데 이것을 인구 유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

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다니면 자기 지역에 주소를 놔두지 안 옮깁니다. 제가 학다리고등학교 주소 옮겨보려고 하니까 기숙사 90% 이상이 다 자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그리고 또 학생 주소만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

부모 중 1인이 여기에 주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 학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여기에 놔뒀다 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된다면 어쨌든 많게는 7년, 대학교 4년, 또 많게는 10년을 군대까지 갔다 온다면 7~8년은 우리 함평에 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인구가 매년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항은 5~7년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외적 자원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지 순간적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우수자는 3년만 있어도 돼요, 실장님. 인재양성은 성적우수자는 3년 이상이면 충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

실제로 부모와 장학금 가지고 여기에 주민등록을 일부러 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

거주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 관계는…

왜냐하면 실장님은 지금 학다리고등학교에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주소만 와서 장학금 타려고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장님께서 내년도 되면 9억, 10억, 14억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3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가는데 단 1명, 2명이라도 함평 관내에 학생들이 소외받으면서 외지 학생들한테 장학금 가는 것을 저는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릴 것이 뭐냐면 9억, 10억, 14억 가지를 않습니다. 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나와 있는, 또 중복되지 않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때 평균 192만 7,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학생들이 똑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5억 정도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미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인재양성기금이고 인재를 발굴하려면 300만 원, 200만 원 이것을 못을 박지 말고 함평 관내 7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위장 전입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을 파악해서 등록금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100%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의대라든지 공대라든지 이런 쪽에 학생들 등록금이 500~700씩 합니다. 이것 자체가 말 그대로 성적우수자들이 의대에 가서 600~700씩 내는데 이것을 3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물론 고마워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점 몇 이상, B학점 이상 주고 있나요? ○

C학점 이상.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 자체는 뒷전인 애들 아니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나, 말 그대로 서울대 의대에 간, 또는 로스쿨을 간 애들이나 똑같이 300, 포항공대이라든지 한양공대라든지 스카이에 간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진짜 우수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C학점 받은 광주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애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것은 다른 등록금 외 수익이 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300만 원 내는 학생이나 600만 원 내는 학생이나 등록금으로 다 나가는 추가 이득을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등록금으로 30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700만 원 내든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이지 700을 냈다고 해서 추가적인 등록금 외 수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말 그대로 인재 양성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100% 등록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조건에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

예,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0억에서 14억 말씀드렸던 것은 대학생 지역인재장학생 관외고 졸업생 포함 구분 없이 300만 원 50만 원 상향시킨 것,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세 가지를 해서 관외고 졸업생은 2억 4,000이 나옵니다. 그게 30명 잡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20명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300만 원 하면 5,900만 원 나갑니다. 현재 장학금 나갔던 사람들한테 지역 구분 없이 농촌 지역을 50만 원 상향하는 게… 그 사항과 대학생등록금 전액 지원은 아마 이것은 인재양성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전액 지원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부유층 예를 들어서 소득 9분위 아래 8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서 등록금이 부족한 돈을 우리가 또 주면 예를 들어서 국장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500만 원 받은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득 9분위가 넘는 그 계층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좋지만, 국가장학금의미가 사실 지역장학금과 중복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차등만 주지 그것을 가지고 포퓰리즘 식으로 주지 마라는 것을 지침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 장학금을 보면 전국에서 최고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나 학벌 없는 사회… 거기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의대, 특정 계층에다 학비를 차별을 두지 말아라.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권장사항도 되고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계속 제기합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목적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지역인재양성입니다. 갈수록 애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뒀고 두 번째 인구유입 정책도 있어요. 소득 8분위 이상 사람들은 제외했는데, 잘살고 있는 사람도 왜 주냐. 그러면 잘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 안 낳아야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국가에서는 누구나 아기를 낳게끔 장려를 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3명 이상 자녀는 대학등록금이 면제라고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행정공무원 직원분들 맞벌이를 하잖아요. 전혀 다 못 받습니다. 셋째가 대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월 980 이상 돼서 다 전혀 못 받아요. 국가에서는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책은 내놨지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오픈되지 않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인구는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함평에 오면 함평에서 살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 대학교 학비는 전혀 내지 않고 애들을 다 공부시킬 수 있다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홍보매체 홍보비를 보면 일자별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가능하다면 일자별, 월별 내역과 언론사별 내역을 함께 해 주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열하면 한 업체가 얼마가 나가는지 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자별과 언론사별을 합계해서 언론사가 몇 회 나가서 얼마가 나갔는지를 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광주전남기자협회라든지 사진작가협회라든지 한국언론사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너 광고는 그 협회에 신문이 따로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광주전남기자협회면 광주전남회 메이저급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있어서 그 기자협회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함평에도 그 협회가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

4개.

서너 개 되죠. ○

별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협회가 각각 있는데 그 협회에 소속된 기자님들은 자기 본인의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 배너 광고한 것은 이해가 되는지 협회에 배너 광고한 것은 어디에다 올리는지. ○

4개 협회를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있고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가 있고 한국기자협회가 있어요. 여기에 배너 광고, 지면 광고가 나간 자료가 있어서. ○

자기들 협회보가 있어요. 월별로 협회보가 나가는데 그 협회보에 게재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함평 관내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대한민국 언론사 1,000개~2,000개를 다 내줘야 할…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함평 관내와 전남 관내가 아닌 언론사들도 홍보비가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TV 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TV 광고도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월 몇 회에 300만 원짜리 TV 광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자기들 협회 주간지가 됐든 월간지가 됐든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결속으로 인한 것인지 일반 사람들, 일반 군민들은 보지 않은 회보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 회보에 올리는 게 무슨 함평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저는 좀 달리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최근 10년 이내의 도시계획이 변화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

글쎄요. 도시계획을 저희가 그걸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도시계획은 미래전략실에서 세부적으로 다음 오후에 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4~5년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고 제가 분명히 공청회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가산단이 오고 있었고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중요성을 직감하고 공청회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의 의장님도 여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까지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멸된 것인지 도에서 소멸된 것인지 국토부에서 소멸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4~5년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국가산단이 공고가 되고 함평군에 충분한 변화가 예상됐음에도 죄송하지만 우리 전남도나 함평군에서는 국가산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동함평산단에만 매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이 그 정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빛그린 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것도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냐면 농지분야 재협의를 4차째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안에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다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배치를 해 놨다는 얘기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개발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중요성이 인정돼서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지정해 놓고 그 뒤에 농업진흥구역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 자연녹지의 구실을 못하도록, 한마디로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발전을 못하도록 진흥구역 꼬리표를 왜 달아놨는지, 누군가가 불합리하게 달려 있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수십 년간 잘못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모른 것인지, 알고도 안 한 것인지, 발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실장님 답변 좀… ○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야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가 생산녹지, 녹지관계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진흥구역은 농지법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월야는 도시계획지구로 언제 편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1972년도 이쪽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도시계획지구 내의 농지는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거기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을 넣으니까 2개가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단지 쟁점이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인가요? 그쪽에 계속 방문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진흥구역해제를 농지법상에나,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또 그만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제하면 다른 쪽에 묶어야 되고 그 관계는 2차적인 문제이고, 농식품부에서 그걸 어렵게 얘기한다라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애당초 도시계획 발전을 하는데 저해되는 농업진흥구역 꼬리표가, 이제서야 거기에다가 근로자 주거단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걸린 게 아니라 그걸 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산단이 오고 있고 어찌 보면 함평군 인구유입에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국가산단이 오고 있는데 받아먹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장님, “도시계획변경을 왜 안 했습니까?”라고 그때의 실과장님과 우리 월야면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당시 군수님 면담도 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시계획변경을 미리 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장기간 방치를 일찍 해 놓으면 그럴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구더기가 무서니까 장을 담지 말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땅값의 문제가 아니고 10년~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세우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제가 4~5년 전에 공청회를 참여했을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나 자문단이 전부 와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해 놓고 진행하던 도시계획이 어디로 사라졌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고,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군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분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장님 전문 부서는 아닌 줄 압니다만 감사실에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각별히,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함평군의 대계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월야 빛그린은 어쨌든 우리 군에 직결되는 미래 대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느 실과를 떠나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관심을 갖고.

실장님, 아까 제가 우리 전남도나 함평군에서 지금까지 국가산단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에 대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고3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곧 대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도 이번 주가 말미여서, 이전 때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계속, 군수님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질타를 하셨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군정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잘 활용하고 썼는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감사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군정의 핵심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컨트롤타워라고 하죠. 핵심부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서는 다른 부서원들이 많이 희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서 선택을 받아서 가신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불이익을 주자, 징계를 주자는 것을 떠나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십분 살려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합결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짠 예산이 확정된 세입에서 차질이,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업무 미숙이 됐든 착오가 됐든 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통합결산서를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결손처분된 예산이 14억 9,000, 15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3억 1,800, 특별회계가 1억 7,100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손된 예산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손 처분되는 그 안에 내용입니다. 물론 관련 실과에 또 알아보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반회계 결손을 보면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해서 환수해야 할 결손금액이 11억 400만 원인데 환수할 재산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1억 400만 원, 이게 개인 재산 같으면 말이 11억이지. 11억이라는 돈을 못받겠으니까 결손 처분해 주라고 하고 결손 처분해 버립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환수할 대상, 즉 환수금을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차량대수가 47대입니다. 47대한테 잘못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할, 유가 환수해야 할 돈이 11억 400만 원인데 이 돈이 가서 보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받아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했다거나 파악을 했으면 11억 400만 원 돈이 안 나갔을 것이고, 군정에서 그만큼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소모가 안 되지 않았겠나. 또 특별회계를 보면 1억 646만 8,000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1억 4,700만 원을 중복!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도 해 봤지만 그런 큰돈을 중복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해 놓고 다시 또 재부과를 해 놓고 안 되니까 또 그걸 결손처분하고. 또 착오 기재해서 결손처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15억 가까이 되는 돈을 결손처분, “못 받겠습니다.” 하고 세입을 처분했던 돈들이 이런 내용들로 결손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군정 전체에 아주 미미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지만 실장님께서는 군정업무를 총괄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주의를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불이익도 받구나’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최근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을 거예요. 최근 시점에 결손을 재무과에서 계속,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어쨌든 현 각자의 부서에서 그때그때 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실과 전체 취합을 해서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그걸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통합결산검사를 한다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후 지적사항들을 보면 거의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고 다시 지적되고 다시 지적됩니다. 이런 것들 재발 방지책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느슨하게, 여기에서 지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보완이 되겠는가 하고 조금 노력하는 기미라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는 지적됐으면 이번에는 안 올라와야 합니다. 또 지난번에 10이 지적이 됐다면 5로 줄어든다거나… 자료를 일일이 열거를 않더라도 거의 반복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관리 감독하시는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보다 더 뭔가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꼭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철이죠? (예) 예산 잘 확보하고 계시죠? (예) 우리 군이 요청한 국고지원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국회로 다 이관됐습니까? 기재부에서? ○

9월 5일자로 국회로 이관됐는데요.

각 부처에서 기재부 안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 42건에 723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취합을 했는데 기재부에 간 것은 거의 국회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재부를 거쳐서 국회로 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에 따른 도 자율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국비를 일괄 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 주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700억 정도는 국회로 거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10월 24일까지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 25일에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군수님을 또 한 번 모시고 가서 계속사업비나 그런 사업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에 균특회계가 도로 일괄 예산 배정되어서 우리가 균특을 신청하는데 18개 부처에 73개 사업을 도 균특사업 신청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신청해서 채택된 것 같아요? ○

도요? 그것은 상부에서 어느 정도, 도에서도 실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반기 12월에 결정됩니다.

결정은 그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물밑작업을, 핵심 사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만한 노력을 해 주셔야 예산이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해 보시면 알지만. ○

도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작년은 125억인데,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실과소에서 정해진 실링 안에서 자기들이 가서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실과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액수가 800억, 700억, 지면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수구관거사업, 상수도 사업 이런 것은 수백억 수치에 5년 80% 이상까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몇백억에, 수십억, 몇 건에 많은 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다른 실과장님들이라도 출장 내보내실 때 받침이라도 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2023년도에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부서를 떠나서 각 사업부서라든지 전 직원들이 같이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함평군민의 첨예한 관심사항인 신광 국립축산과학원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은 명암축산단지 있죠? (예) 이 사업이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인가요? ○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토지협의 지연입니까? ○

토지협의 지연과 이전 소송 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

소송 건 때문에 토사 야적하는 부분을 반출하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현재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지…

그것이 정리되어야. ○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현재 법률적인 문제가 시작된 지 상당히 됐죠? ○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세부계획…

누가 취하했습니까? 원고 측에서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원고 측에서 했다 다시 소송한 거예요? ○

당초에 원고 측이 하도급사가 소송을 해서 하도급사가 대상이 안 되어서 원도급사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원청사가? (예) 그러면 원청사는 어디고, 하도급은 어떻게 됩니까? ○

하도급은 금

되어 있습니다.

흥○, 원청사가요. (예) 그러면 결국은 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1년 5월에 흥

소송을 했거든요. 청구내용이 공사비가 37억 6,500만 원을 청구했고 그 내용이 발파암 소할 수량이라든가 현장 전토 수량, 면 고르기 수량, 현장 내에서 덤프트럭 운반속도를 가지고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2019년도에 1차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로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소취하해서 종결된 이후에 또 2020년도에 다시 했다가 2021년도에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1차, 3차 변론을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토사 발파암 소할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재감정을 해서 10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지금 야적되어 있는 토사를 반출하면 그 이후에 문화재지표 부분은 바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토사 부분은 반출이 가능합니까? ○

철도 그런 데, 현장은 다 반출할 수 있는 현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토사관계를 원청사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하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청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청사는 흥

하청은 금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배상금은 어디로 갑니까? ○

마지막에는 원청으로 가야죠.

그러면 원청과 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야적해 놓은 지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

2년이 넘고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장님 조그마한 현장에서도 사급이 아닌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된 폐토라든가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덮어놓는 것을, 야적장에? ○

비산먼지 발생되지 않게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 일부 보온덮개를 덮어서 1년 전에 그 부분은 해 놨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여요. ○

국도 다니면서 언론사에서 계속 몇 번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월 중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디테일하게 처우개선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현재 함평 축산협동조합에서 그쪽 유통센터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픈만 했지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은 아주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내실 있게 잘 다스려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다음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 수립해서 사업 발주 부분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인 문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 실장이 봤을 때는 어때요? ○

준공된 현장이기 때문에 소송 공사비 37억 6,500만 원 추가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에서 한 대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거 확신합니까? ○

변호사와 협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은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고와 피고 간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간 어느 정도 법률적인 용어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협의해야 하는, 조정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민사죠? (예) 민사 부분은 결국 끝에 가서 그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

저희 군 입장에서는 협의 조정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협의조정이 들어가면 일부 또 보상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10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겠죠? ○

일부 야적토 반출하면서 문화재지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그 이전에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토지수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별문제 없어요? (예) 이 부분도 빨리 정상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있죠? 거기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인가요? 한때는 공영개발을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

저희가 공영개발로 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군에서 공영개발로요? (예) 공영개발을 했을 때와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

여기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공영개발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군에서 행정절차 부분은 다 이행하고 공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건 완전한 공영개발은 아니구먼요. 그렇죠? ○

군에서 직접 사업은 시행할 수 없죠.

현재 이쪽에 개발이 되면 택지는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

분양가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당초 할 때에는 60만 원 선 정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60만 원이 넘어가면 분양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주거지역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기존의 군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실장님 보실 때에는 어때요? 외부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했을 때는 좀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 정부에서 3억 원 이하까지 농촌지역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분양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그린 산단이 있죠?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금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지자체, 일부 군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역으로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 현재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금호타이어를 생각해 보면 절대 좋은 시설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목소리를 못내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호타이어가 입주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시점이 되면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도 예측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는데 절대적인 찬성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은 뒷맛이 씁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번에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호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정되어 있죠? 그 바운드라인 안에 기존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도로망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한 공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로를 그 마을과 금호타이어 중간 사이에 그쪽 부분에다 녹지공간을 활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실행해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 부분은 당초 백야마을 이주단지 조성할 때 빛그린 산단 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의 내용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금타가 들어옴으로써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달라 그 부분은 주민대표와 현장을 두 번 방문해서 건의했거든요. 일부는 긍정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0m~300m는 안 되고 최대한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LH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눈감고 모르는 체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100%는 아니지만 다만 90% 이상은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현장 방문 때 건의하신 내용과 추경할 때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으로 보내 놨거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빛그린 산단은 들어오게 되면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와 연관된 산업은 별로 없어요. ○

거의 없다고 사실상…

그 외에 2차 공간이 몇 평인가요? 67만 평인가요? 그렇죠? ○

2단계요?

67만 평일 거예요. 1차가 56만 평, 123만 평이면. ○

예, 142만 6,000평방…

그러니까요. 67만 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15만 1,000평짜리 금타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약 4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빛그린 산단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래 사업계획상 여러 가지 AI사업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빛그린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거기와 관련된 업종들이 다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내실 있고, 촘촘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아무튼 그 부분은 시공자 LH와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렵니다.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이 있죠? 기존 해보농공단지, 본 위원은 자꾸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농공단지를 개발해서 단시일 내에 분양이 되고 유치업종들이 들어와서 공장 가동한 예가 별로 드뭅니다. 해보농공단지가 상당히 개발과 동시에 입주자들이 바로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보면 해보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내실이 튼튼한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

당초 농공단지 조성 후에 분양할 때 분양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확장하는 농공단지 2차 부분만큼이라도 내실 있고 튼튼한 중견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역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아닙니까? 고용창출이고 하물며 동함평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보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1년에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간 대대손손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땅 어쩔 수 없이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내줬지만 내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수용해서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목적대로 100%가 아닌 다만 50%라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2차분 증설하는 부분만큼이라도 된다면 내실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평동공단이나 하남공단의 기업들 창고로 전락하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진짜 여기에 와서 일하고 생산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고용창출이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건 실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농공단지 확장조성 후에 분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분양 공고안을 만들고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취직해서 고용 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분양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얘기했던 빛그린산업단지 백야 이주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LH에서 반대하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먼 거리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순촌제에서 이주마을 들어가는, 해발 400~500m 될 겁니다. 아마 LH에서 직접 공사하면 몇 푼 안 들어가요. 아마 토지보상비 외에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

그 부분은 작년 군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됐었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주민여론도 파악했는데 우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앞장서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 때 나온 내용을 기존에 개거 그런 부분을 복개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빛그린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입장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때 당선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조건들을 개발조건을 미리 넣어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런 사업까지 인정을 받고 이 사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

그 부분은 당초 백야마을 이주단지 조성했을 때,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역개발팀장 할 때 거기를 만들었는데 당초 외치마을이 일부 택지개발하고 도로 부분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을 제공함으로써 도로와 단지는 조성을 했었거든요, 외치마을을. 그 이후에 백야마을에서 건의가 돼서 “땅을 만들어 주면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한 것이 그 부지를 만들었거든요. 현재 백야마을 앞에 도로도 4m 겨우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LH 땅이고, 그때는 확정되어서 사업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순촌제에서 백야마을 가는 도로는 현재 그 상태에서 대기 차선만 해 주고 향후에 빛그린산단 2단계 할 때 도로를 산단에서 이용하게끔 해 주면 모든 것이 협의 완료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마을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단지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택지를 만들고 조성하는 과정이 됐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거기가 다행히 진주정씨들 선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했고… ○

거기도 조성하는 과정에 땅이 없어서 뒤쪽은 묘지가 있고 겨우 폭만 맞춰서 어렵게 한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의 아쉬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마을 앞에다가 지금 금타가 벌써 200m될지 300m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채 같은 큰 건물이 앞에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갑해서 살겠는가. 그래서 실장님이 역지사지로 내가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선배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제가 선거 때, 대동면 남악마을 사례로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50%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농토피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시작한 것입니까? ○

그 부분은 2021년도, 2020년도 후반에 군수님 업무관련 보고하면서 전원주택단지 조성 차원에서 나와서 이전 정영성 실장께서 해보 농토피아 땅이 우리 군유지라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는 몇 세대 정도가 분양될 예정입니까? ○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34세대 계획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농지를 줄이고 55세대로 최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혀서. (예) 토지매입비는 대략 평당 얼마 정도. ○

군유지라 토지매입비는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가 전체… ○

당초 국방부 땅이었는데 저희가 축제하면서 군에서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활용한 부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월야에도 이런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님 저희가 이 일환으로 나산ㆍ해보ㆍ월야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빛그린산단 주변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월야 1개소, 해보 1개소, 나산 1개소를 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금주 중으로 3개 면장님들 의견을 한번, 기본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잘 되고 성공해서 함평군에 예쁘고 좋은 마을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진흥구역 꼬리표 때문에 농지분야 4차 재협의까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읍에도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진흥구역 꼬리표가 달려있는 데가 또 있는 겁니까? 함평읍에도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

농지 분야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규정된 데는 도시 지역에서는 생산녹지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구역이라는 꼬리표에 읍에 도시계획에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

일부는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는 많이 해제되어서 진흥구역 꼬리표가 많이 안 달려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월야에는 많이 달려 있어서. ○

그것은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회법 도시지역에서 생산녹지로 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국회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바로 할 수 없죠.

하여튼 실장님 내년에라도 도시계획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서. ○

저희가 내년 용역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군관리계획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비를 해도 월야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1종을 2종으로 바로 상향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할 때 도에서 2030년 인구가 4만 6,000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종 상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안 해왔다는 사실이어서… 그다음에 GGM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구상 중인데 금호타이어도 오게 되면 그에 준하는 택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짜 함평 원야에다가 공해만 남기고 광주에서 출퇴근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땅만 빼앗기고 공장만 내주는 꼴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함평군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말씀을 답답해서 드렸습니다. ○

빛그린산단 관련해서 현대글로벌모터스 GGM이라든지 금타 관련해서 월야ㆍ해보 쪽에 민간개발 아파트들은 행정절차 이행해 주고 승인 절차가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쪽은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산ㆍ해보ㆍ월야 쪽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인데 이것은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호타이어가 주장하는 게 자기들의 공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낭설이기를 바라는데 그게 먼저 결정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오는 공장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먼저 거기를 해 주고 나면 자기들 실이익만 챙기고 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광주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에 금호타이어를 착공하는 것을 보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든지 거기부터 먼저 상업용지로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 아닌 얘기들도 있어서 시와 협의해서 보조를 맞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그 부분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면 현재 18층까지는 가능해요. 그 이상은 군 공항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금타 입장에서는 기기를 용도지역 변경해 주면 가격을 더 많이 받고 그 보상비로 금호타이어 이전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국회법에서 그 공장이 폐업이 되어야지.

예, 맞습니다. ○

유지가 되어야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순이 용도지역 변경부터 될 수 없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함평산단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동함평산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함평읍 상권이라든지 읍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동함평산단대표들과 협의체가, 조○

돌아가신 이후로 협의체 준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어서… 이전에 세 분이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협의체를 하고 싶은데 서로 모르니까 데면데면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협의체라도 만들 수 있게끔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학교농공단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협의체가 중소기업융합교류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행정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라. 그 장을 한번 만들어 주고 분기별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되면 본인들이 활성화하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분양률도 좋지만 가동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내용대로 동함평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준공됐거든요. 기점으로 해서 저희 행정에서 주가 돼서 협의체가 없지만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도 독려하고, 협의체 운영은 학교농공단지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해보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 따라오는 식이고 함평농공단지는 숫자가 적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동함평은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일차적으로 모임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00억 넘게 투자되고 있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구도심 농협중앙회에서 지적공사까지 도로는 4차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

당초 함평읍 도시재생과 읍중심지 활성화와 그다음에 5일시장 연결도로 그 일환으로 해서 4차선계획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 작년까지 김영인 위원께서 중앙길에 4차선이 굳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환으로 4차선보다는 읍중심지 활성화와 도시재생 거기에 중앙길 농협군지부에서 국토정보공사간 구간을 도로는 2차선이고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상행, 하행 넣어주고 보도를 설치하는 규모로 해서 18m 계획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읍 주민들은 4차선으로 알고 있고요. ○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한번 갖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전에 선거기간 때가 선거가 끝난 뒤로 군수님도 거기는 4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로 고창이 25년 전에 고창이 읍내 중심지와 외곽으로 해서 4차선을 놨어요. 도시계획이 군 단위 치고는 굉장히 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25년 전이라주민들이 뭔 차도 없는데 4차선을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도로를 4차선을 내놔서 고창읍이 굉장히 영광 못지않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을하면 도로 정비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도로정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평은 그 뒤로 20년 전에 영수교에서, 보스에서 떡카페까지 4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닌 애매한 3차선 도로가 지금 놓아져 있습니다. 그때 4차선을 본정통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지금 계속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가 소통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논리라고 한다면 8대 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뒤집으려고 한 사항이 아니라 그 논리로 한다면 함평군은 5년, 10년 후에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야 힌다는 계산하에 안 되는 사업을 갖다라도 조금 무리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인구는 1965년도에 14만 1,845명이었는데 지금 3만 1,000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인구는 줄었지만 차가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한 세대 한 가구에 차 한 대였다면 지금은 한 가구에 2~3대이기 때문에 차가 급격하게 줄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기 저는 함평읍 주민설명회를 해서 참석률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4차선을 내놓으면 주차는 양쪽에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주차라인을 해 놓고 2차선으로 한다면 그것을 나중에 4차선으로 늘리는데 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도시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보스에서 떡카페까지 같은 시기에 3차선이 났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스에서 모아마트까지는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도 차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주전자에서 뚜레주르 광주은행 사거리까지는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면 교행이 가능한 지역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GS)25시부터 떡카페까지는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면 아예 교행이 안 됩니다. 같은 시기에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다른가 봐요. 당초 계획은 4차선이어서 4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자꾸 변동이 되면 함평 읍내에 중앙통에는 4차선이 없어서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또 도시가 확장해서 외곽으로 커지면 모르는데 함평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시 확장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걱정이 돼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그 부분은 다들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길만 2차선이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개설한 도로 가운데 읍 농협 거기를 보면 엑스포 황소주차장 입구까지 4차선으로 해 놨거든요. 일부는 완전히 그냥 4개 차선이 다 주차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문가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면서 주민의견까지 수렴한 결과 4차선 보다는 양방 2차선으로 하고 양쪽에 2m씩 주차공간을 넣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도로를 활용할 것 같다. 그리고 인도 부분이 3m씩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됐을 때는 4차선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볼링장에서 농협까지 4차선은 기형적인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4차선이 다른 데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 자체에서, 농협에서 막혀서 원안은 그 도로가 중앙길까지 뚫어져야 그것이 서로 통행이 되는데 양쪽이 처음에는 기형적으로 막혀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그 도로 자체를 주차장으로, 또 거기가 마트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양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기 도로를 내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안 해도 비용이 안 들어가도 주차를 하면서교행이 가능, 지금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나 다른 데도 도로를 내놓으면 주차장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향후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사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 2m 도로를 놔두고 인도가 3m, 안에 2차선으로 사용이 되면 나중에 확장할 때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4차선을 냈을 때는 사실 상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2차선을 하고 양쪽 주차공간 2m 넣어주고 인도 설치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과소별로 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뭘 따서 오면 그게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계획했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시 구도심으로 들어오고 기존의 다른 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저희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부처 실과소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공모했을 때 부지가 없어서 우리 군유지가 있는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됐든 구도심이 죽고 인구가 떠나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용인 죽전지구’를 가면 카페거리가 있어요. 건물들이 70~80개 정도나 될까요? 조그마한 죽전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많이 찍고 주말이면 바글바글합니다. 왜 거기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나 봤더니 거기는 가면 유럽풍의 건물들과 테라스가 있어요. 도시발전계획을 한다면 아까 도로도 좋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군에서 기본적인 건물, 슬라브 집이 아니라 한옥 설계를 기본적인 틀 안에서 해 준다거나 또는 건물들을 함평천 주변에 어떤 형식으로 지으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뭔가가 미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도시계획발전계획을 하면 죽전지구처럼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건 전혀 할 수 없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가져오면 개별법에 의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

각 실과소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함평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가져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인허가 사항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골재채취장도 우사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대체로 민원 소지들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로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인허가 사항 자체를 더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학계나 함평 의회나 여러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들도 더러는 들어가 있죠? ○

주민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인데 기한이 끝나면 재위촉할 때 그때는 사회단체장 한 분 정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안 되고.

그 부분 자체는 인허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건지? ○

그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거든요.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분야별로 위촉을 하고 거기에 또 의원님 한 분 하셔야 되고 사회단체장에 대해서 그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을 추천받아서 한 분 정도는

사회단체장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사회단체장이 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나요? ○

아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혹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할 때 지적한 내용대로 사회단체장 한 분 정도는 위촉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찬반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찬반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사회단체장들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동네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셔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월야 골재채취장을 가보니까 태양광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인허가를 내줘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분 자체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 부분은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분 정도는 사회단체장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을 바라보며)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함평읍내에 지중화사업 자체를, 아까 도시재생이라든지 5일시장 이쪽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생각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

다른 계획은 없고 군지부에서 국토정보공사 간 구간은 한전과 협약해서 금년부터 전선 지중화를 하기로 했는데, 5일시장 연결도로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길 확장 그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을 불용하고 내년에 별도로 세워서 중앙길 확장 계획에 넣어서 같이 하기로 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구간은 없습니다, 지금.

혹시나 실장님이 계실 때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보수에서 떡카페 있는 데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도로를 넓힐 수 없는데 함평에서 가장 많이 차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

그것은 별로도 한전과, 도로가 4차선이라도 보스에서 떡카페 가는 구간은 수로 박스를 넣어서 복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정차를 한다고 해도 안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양쪽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려면 소통이 부족한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전신주 자체만큼만 인도 폭을 좀 줄여서 하면 양쪽에 주차를 해도 원활하게 교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그래야 함평 관내의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

저희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협의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광고에서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군청 밑에 4차선 도로 여기가 지금 나비광고 앞에, 성당 밑에 동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앞에,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앞에 여기가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 제가 질의할 건데 혹시 나비광고 앞에 생활형 회전교차로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선에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회전교차로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함평군민들이 사고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면 한 달에 10건 이상도 나고요. 적게 날 때도 평균 5~6건씩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생활형 회전교차로 설치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 반대쪽 군청에서 내려가자면 오른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몇 번 계획을 했거든요. 거기 반대쪽,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한다고 가서 사전 협의하면 민원을 제기해서 방지턱도 설치를 못 하고 가로등도 불빛 때문에 가로등 설치해 놓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원봉사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아마 민원실은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찾는 공간이 민원실이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팀장님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는, 고통을 주는 소위 불성실한 민원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알고 있고 그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쪽지가 온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민원인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죠? 그 얘기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개정보를 요구해요. 상당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대신 또 공개정보에 응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죠? ○

저희들이 제3자의 정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계속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요구를 제기하는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황도 상황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자의 정보와 관계되어 있을 때, 두 번째 계속 반복적인 공개청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이미 답변을 해 드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집단 민원 성격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소위 우리가 느끼는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처음부터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부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해서 전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

한 개인이 100건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들도 민원인이 만족할 정도의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실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면민이 요구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주민 동의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허가가 났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역주민들 요구는 어떻게 해서 이 시설물이 허가가 났는가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농가주택이 있죠? 농허가 주택, 올해 보니까 37동인가 해서 현재 완료가 4동이고 33동이 추진 중이네요? (예) 언제부터인가 이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어차피 이분들은 환급을 못 받죠?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급을 못 받죠? 그러면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우리 군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세부적인 공사, 그러니까 건축주와 시공주와 상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나 공사비, 인건비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시공자가 사업주한테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래에 와서 그게 시행이 됐어요. 물론 사업자와 시공 의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주고 준 만큼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그게 맞다고 봐요. 부가세법상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환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받는가요? 결론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가 10%의 공사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사 부담 자체를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원래 부가가치세를 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작년부터 지침을 정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함께 완료했을 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가가치법에 따라 본다면, 원칙을 봤을 때 실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게 맞는 상거래예요. 근데 어차피 상대방이 사업자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의뢰를 한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업주가 아닌 일반 개인이거든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공사를 하면 2,000만 원의 공사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리자금으로 장기저리로 해서, 이율이 몇 %입니까? 1%입니까? 1.5%입니까? 그 이자를 받고 저렴한 이율로 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양면의 동전이에요. 도움을 주면서 역으로 또 3년거치 17년 상환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부가세를 낸다? 그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실무자나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의 이런 부분은 뭔가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을 상신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A라는 시공사와 시공자 의뢰를 한다고 하고 이 사업을 수주해서 부가세를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거든요. 업자는 당연히 그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하물며 그 시공을 의뢰한 건축주가 10%의 부담을 안고 해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저희들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부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물품을 사거나 재화를 취득했을 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농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또 다른 법적인 감면 절차를 통해서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100원짜리를 사더라도 부가가치세 10%가 같이 징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

저희들이 별도의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내용 58쪽입니다만 행복둥지사업은 뭡니까? ○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약자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을 말씀하신가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연간 6,000만 원을 들여서 그중에 기금이 3,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연간 6,000만 원을 들여서 3가구에 대해서 최대 가구당 2,500만 원을 해서 한국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집을 찾아가서 전기, 가스, 부엌,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현재 나산면에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김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행복둥지사업 여기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실지? ○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대상여부와 지원…

나산에 최

별도 현장을 판단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건축설계사무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군청 앞에도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설계비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 아는 지인이 설계사무소가 있어서 여기 함평군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아닌 다른 설계사무소를 이용했을 때 좀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애로가 있더라. 우리 군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이용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외지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설계비가 꽤 비싸기도 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민원실에서 일을 보시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일이 들어왔을 때, 저는 뭐가 불합리했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진행하면서 그런 일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들도 뭔가 변화를 가져와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면 서로 조정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최대한 함평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군민들이 부담이 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말씀을 드리고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조금 더 비싸다고 느끼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광주나 무안보다는 우리 건축사무소 말을 들어보면 덜 받고 있다는 그쪽 답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건축신고를 받을 때에는 건축회사로부더 개별적으로 와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건축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와 함평이 지역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자주 현장을 나와서 그 현장을 반영하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과 안 맞다 하는 부분들을 광주에 전화하거나 지적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빚어진 오해이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주민들 부담경감과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확대 안 됩니까? 더, 더, 더. 조금만 내려 보세요. 우리 김영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저것입니다. 시내에서 광주은행에서 바로 내려가서 보시면 큰 뼈다귀가 나와서 한 정중앙 삼거리입니다. 저기가 저렇게 된 것들이 과연 법규에서는 허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미관상, 저것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진을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고층 3층, 높은 건물에다가 뼈대 높게 한중앙에다가 저걸 세우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나 법규에나 규정에는 허용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런 정도는, 미관을 해치는, 경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장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다음 사진 커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셨죠? (예) 관광자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군으로서는 돌머리해변이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돌머리 해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첫입구입니다. 바로 들어오는 첫머리에 험상궂게 흉가마냥 이런 건물이 돼서 관광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2011년도 2월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벌써 12년이 되어 갑니다. 물론 그동안에 관계 실과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도 몇 차례 오시라고 해서 여쭤보면 “아, 곧바로 진행합니다.” “곧바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 모면이 되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해서 12년이 왔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극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너무 안일하게 많은 세월을 건너 띄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문서로 일일이 확인해서 딱 손에 쥐고 내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십수 년이 넘도록 그 안에 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법에 의해서 건축주 영광산업개발이 해산되어 버렸죠? ○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2000… 건축허가 취소가 2000년 10월 7일에 됐습니까? ○

21년 3월 6일자로 취소했습니다.

3월 16일자로? ○

예, 3월 16일자로.

이전까지는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 시장 군수가 이렇게 했는데 2022년 3월 17일자로인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 3. 17.자로 개정됐는데 이 법령에 보면 모든 권한이 철거명령하고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비용도 산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철거명령을 내려도 건축주와 땅 소유자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나와는 는 별거 없고 그 사람은 진작 이것 끝나고 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한정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해산되어 버리고, 건축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어떻게든지 지자체에서 철거해 주면 자기는 돈 안 들면서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노리면서 이 사람 계속 버티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장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일찍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12년이 넘도록 장기적으로 끌고 온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기를 정리하려면 사실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여지고…

철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5천여만 원 돈? ○

5,000에서 1억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천여만 원 돈 가지면 된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얼마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내가 아쉬울 게 뭐 있느냐. 놔둬 버려라.“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쉬운 측은 우리 지자체 함평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주요관광지로 지금 개발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우리라도 세워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워서 하여튼 이것을 말끔히 정비해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진입로를 말끔히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

방금 정철희 위원장님께서 일러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방건축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군비를 들여서 철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주일 단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내년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해야 되니까 (예) 바로바로 진행상황을 한 열흘 단위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여쭤볼테니까 아무튼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비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장님도 본 위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주신다고 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함평군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여기계신 팀장님 여러분들과 실장님,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도록 맞이하고, 만족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내용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