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3쪽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재단의 자주성 확보와 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이사 및 감사의 정수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정비로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또는 이임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이사·감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은 재단에 두는 임원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익법인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다음,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사장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또한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삼척시 장학재단 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범위에서”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 제6조제2항에서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또는 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민법에 규정된 재단법인의 임원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임원의 종류를 그 역할에 따라 이사·감사·청산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임원의 취임·이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인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를 개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지명한 감사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 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임에 관하여 별도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이임하는 임원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그 임기가 끝나면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어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여야 하고, 2022년 8월 5일 현재 전국 시군구의 장학재단 운영 관련 조례 102개를 분석한 결과, 임원의 이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례는 없으며, 소관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의 사유로 이임 이사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임 임원도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에 포함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주무관청에서 장학재단의 감독을 위하여 마련한 내부지침일 뿐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이임” 용어의 규정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밖에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 또는 이임한다’에서 그 ‘또는 이임’은 삭제하는 게 옳은 게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어떻게 의결을 이따가 할 때 그냥 자구 수정을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위임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이사 중에 시장님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나요?

이사회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사회에는 반드시 포함이 돼요?

네.

그중에서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데 이사장이 만약에 시장으로 호선이 안 되면 이사장으로 할 수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주무관청 승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장학재단은 그렇나요?

네.

안 제6조2항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6조2항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대로 이임 관계는 삭제를 해서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우종원입니다. 11쪽입니다.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재난업무 보고 활동의 계속성 확보 및 의용소방대 소속감 제고 등 활동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으로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소방업무 보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안 제5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이 2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운영비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수용 불가 의견을 통과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3으로 5,000만 원이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에서도 8개 시군이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특히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과 재난 발생지역 주민들의 심리상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