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삼척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척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중심지 도약을 위해 삼척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여행객 증가, 여행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등으로 여행 트렌드가 변했듯이,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 개발 등 관광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척의 관광객 여행 패턴을 살펴보면 볼거리를 즐기면서 머물다 가는 여행이 아니라 잠시 스쳐 가는 여행 패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고 고급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요소들도 부족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두고도 지역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첫 출발은 관광특구 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권한 특례 혜택이 더해져 관광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관광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현재 삼척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 기준 현재 전국 13개 시·도 3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롤모델로 하여 삼척 전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척의 관광특구 지정은 석탄과 시멘트 등 국가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관광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척의 관광을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관광 명소화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허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고 음식점의 옥외영업, 공개 공지(空地: 공터) 사용, 지구단위 계획지정 등 다양한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특례사항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은 관광특구 내 편익시설 설치사업 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과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면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삼척시가 앞장서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정책을 잘 활용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지역 관광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되며 호텔 등 관광인프라 유치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망 개선과 고급 숙박시설 확충 등 시설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관광지를 가깝게 하는 것은 교통망 개선뿐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에 동서 6축 고속도로인 영월~삼척 구간 조기 개통과 남북 10축 고속도로 영덕~삼척 구간의 개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팰리스 호텔을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새로운 명품 숙박시설 유치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해양과 내륙을 혼합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해양 쪽은 나릿골 감성문화마을, 수로부인 헌화공원,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장미공원 등의 인프라가 집약되어있고 내륙 쪽은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대금굴, 환선굴, 죽서루 등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강원 남부권 대표 관광지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명품 숙박시설까지 조화를 이룬다면 명실상부 강원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삼척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에 발맞춰 관광특구협의체 구성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삼척시 관광특구 정책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구)팰리스 호텔의 장기 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리조트 등 명품 숙박시설 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광특구 지정은 시장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삼척시가 관광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의지로 노력하고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척 쏠비치 사례를 보듯이 좋은 숙박시설이 체류형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여 명품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해 삼척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잊지 마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지출결정액은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비 15억 원, 코로나 상생 지원금 14억 3,520만 6,000원으로 총 29억 3,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지출액은 27억 1,409만 6,000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별첨 사업추진실적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85억 4,080만 원으로 일반회계 85억 원, 특별회계는 4,08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29억 3,521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1,4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2,11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출 잔액은 25.8%가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은 3.5%가 증가한 7.5%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5억 원 중 일반예비비는 50억 원,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이며, 일반예비비에서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 15억 원, 코로나19 상생지원금 14억 3,521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태풍 피해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2021년도 예비비 사용은 제도의 취지와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밖에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삼척시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총 19개 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결산검사는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검사위원은 김명석 대표위원 외 5명입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회계별 결산서의 대사,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022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삼척시의회에서는 2022년 6월 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1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48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65억 원입니다. 총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수입 비율이 66%이며, 자체수입은 12%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692억 원으로 세출비율은 사회복지 분야가 23%, 농림해양수산 14%, 환경 분야가 12%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은 81.1%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1,872억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19로 강원랜드 휴장으로 매출액이 감소되었으며,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급감하였습니다. 수납액은 9,565억 원이며, 수납률은 99.6%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잉여금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1,872억 원이며, 익년도 1,35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은 85억 원 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는 2020년 대비 1,487억 원이 증가된 순자산 3조 7,16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이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전년도보다 237억 원 증가된 1,195억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위원 김명숙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액의 금고 마감계수와 상이 여부, 결산 관련 서류 상호 간 계수 일치 여부, 이월·전용·예비비 등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 운영의 적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421억 856만 2,000원이 감소한 9,018억 8,306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전년 대비 415억 9,230만 8,000원이 감소한 8,984억 9,423만 9,000원이었습니다. 감소 주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휴장 및 매출액 감소로 전년 대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급감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6%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보다 1억 3,661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5,215만 7,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495억 6,8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33억 6,680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929억 3,5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7,225억 9,50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1,304억 2,5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의 0.9%인 86억 376만 6,00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313억 1,087만 9,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출잔액과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 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수납액은 580억 3,88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인 4억 1,874만 2,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07억 6,716만 8,000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45억 4,772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53억 1,488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3%에 해당하는 466억 3,985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49억 5,439만 7,000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784만 2,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인 34억 8,279만 9,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지출 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해 검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5억 1,019만 3,000원이었으며, 기금 지출액은 117억 3,562만 7,000원으로 기금 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삼척시 재정 상태를 보면 자산은 3조 7,43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19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보다 32억 원 증가한 27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487억 원 증가한 3조 7,16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정 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전년보다 302억 원 증가한 7,216억 원이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보다 65억 원 증가한 6,021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237억 원 증가한 1,196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삼척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2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7,224만 6,000원이었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083억 4,453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1,498억 7,116만 5,000원이었으며, 물품은 전년보다 85억 7,359만 8,000원이 증가한 173억 9170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발주 전년도에 설계 마무리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무리한 예산반영을 지양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납세 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분기별 재산조사 실시 및 명단공개 등을 통하여 고액, 상습체납액 정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채권 미확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채권학보가 되지 않은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별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산 규모와 집행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중 변동사항 발생 등 미집행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유지를 위해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이월사업이라도 예산의 신축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협의, 공사공법 결정, 관련기관 협의, 민원 발생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이월사업비는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검사의견은 첨부한 2021회계연도 삼척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65억 3,31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억 8,27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7,692억 3,48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872억 9,822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352억 8,017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 7,68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4,121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56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43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5억 7,600만 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2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9%, 징수결정액 대비 99.6%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는 0.2%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는 전년도와 같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692억 3,488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8%인 301억 4,08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1%, 이월률은 14.3%, 불용률은 4.6%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집행률은 0.6%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0.3%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6.5%인 130억 5,381만 원이 감소한 1,872억 9,82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3.9%, 특별회계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으로 먼저 잉여금 세부내역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42.2%, 순세계 잉여금 23.2%, 계속비이월 17.1%, 사고이월 12.9%, 보조금 실제반납금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명시이월 47.8%, 사고이월 11.8%, 보조금 실제반납금 44.2%가 각각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55.9%, 6.5%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55억 7,108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 등 예산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4,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30억 1,557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3%인 20억 9,842만 원이 감소한 372억 3,444만 원, 특별회계도 전년 대비 12.9%인 9억 1,715만 원이 감소한 62억 67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는 82억 3,82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9억 7,967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결산 항목별 검토사항은 사전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을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힐링 네이처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며,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임시공영주차장 대체 공간으로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선별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에너지과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외 3건으로 76만 8,268.59㎡로 기준가격은 393억 3,4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395건 증가된 566건에 99만 3,869㎡로 266억 4,476만 7,000원입니다. 건물은 당초보다 2건 증가된 18건에 1만 2,096㎡로 536억 6,3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7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해당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힐링 네이처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은 동막리 3번지 외 379필지로 면적은 74만 2,524.4㎡로 기준가격은 236억 3,897만 9,000원입니다. 소유자는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재산의 활용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당부지는 힐링 네이처랜드와 호텔 및 리조트,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막리, 부남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53만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18억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L, K, N, O구역이 힐링 네이처랜드 구역이며, M은 휴양, 레저 등 호텔,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70%와 일반회계 30% 등 감정평가 진행 후 매각대금을 결정할 계획인데 총예산액은 450억 원입니다. 연도별 소유재원 확보계획입니다. 기금사업단 심의 후 5년 간 균등매각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역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소방방재산업단지 해제 신청을 강원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토지조서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기반시설인 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교동 산209 외 4필지에 789.19㎡로 4동을 건축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63억 1,2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활용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소 생산시설 및 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은 강원도테크노파크를 통하여 추진하고, 사업 준공 이후에는 수소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20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세부시설에는 수소충전소, 제어동, 수소분석동, 캐노피 등 1층 규모로 4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추진은 9월까지 추진하며, 수소버스 충전소 시범운영과 준공식을 9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이 삼척의료원 신축 부지로 확정되어 대체 공간이 필요하며, 대체 차량 및 건설기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은 등봉동 309-1번지 외 12필지로 5,198㎡로 기준가격은 1억 6,130만 4,0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등봉동 산11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설치규모는 대형 156면, 소형 7면 등 총 163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22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공사는 2023년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위치도,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삼척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별시설이 노후화되어 조비동 산 31번지 외 1필지 1만 7,257㎡에 취득가격은 1,261만 4,000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건축 연면적 2,500㎡로 1동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기준가격은 9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2억 2,300만 원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3년 1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진행하고 공사는 2023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하단 부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 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의 취득 5건입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 안은 2022년 1월 7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14차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변경 고시에 반영된 삼척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덕면 동막리 3번지 등 380필지 74만 2,524㎡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약 450억 원에 매입하는 안으로, 사업 시행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부지는 산업단지 조성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만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소유권이전 계약이나 토지사용 사전 승낙서 징구 및 각종 인허가 해결 등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은 정부의 수소산업육성 및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수소 산업을 삼척시의 혁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인 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교동 산209번지 일원에 수소 충전소동, 제어동, 수소분석동 등 연면적 789㎡ 규모의 지상 1층, 건물 4동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수소버스,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수요에 대응하여 노후 시내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21년 4월부터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착공되었고, 2022년 9월 준공예정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소관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준공 이후에는 수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대행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취득안은 국책사업 및 대형사업장 증가에 따른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주차장 163면을 조성하고자, 등봉동 산114-1번지 등 13필지 5,198㎡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의 대체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대형차량 공용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업부지 내에 기존 농업용으로 활용하던 소규모 저수지의 향후 배수 관련 문제 해소, 공원 조성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사업 관련 취득안은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09년 11월 27일 사용 개시되어 시설 노후로 인한 선별작업 효율성 저하 및 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1일 30톤 처리 규모로 이전 신축하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및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는 조비동 산31번지 등 2필지 1만 7,257㎡를 매입하고, 건물은 연면적 2,500㎡ 규모의 지상 2층, 1동을 신축하는 안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현 시설이 오는 2024년 12월, 15년 이상 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1일 적정 시설용량을 30톤으로 산정하여 2022년 1월 강원도에 국고보조금 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3월 환경부로부터 2023년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 사전예산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2022년 8월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선별시설은 시설용량 대비 선별효율이 매우 저조하고 작업환경이 취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사용 연한이 지난 재활용 선별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반입 물량의 적정 처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내에 이전 확장함으로써 민원 발생 최소화와 관련 인허가 추진이 쉽고, 향후 전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바, 선별장, 전처리시설, 최종 매립시설로 이어지는 처리시스템의 일원화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축하는 시설이 재활용품의 선별시설이기는 하나 매립장 내에 설치되는 만큼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안금수입니다.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번 민간위탁 사무명과 3번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근거, 4번 위탁사무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위탁시설 개요는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6번 민간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8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입니다. 9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항목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래 심의의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추진일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2022년 10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2022년 10월에, 수탁기관 결정 및 계약체결을 2022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등이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대해 일종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삼척시 민간위탁 조례에 앞서 공유재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모순·충돌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삼척시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법리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늑구게이트볼장 등 30개의 공공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따른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는바,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서는 관리위탁의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으로 하면서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위탁대상은 무료 개방시설로 유지·보수와 공과금은 삼척시가 부담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무상위탁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동의안 제출 시에는 소요 예산이나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인데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삼척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행정재산인 공공체육시설을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법 제9조에 수의계약 대상 사유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나 대한체육회 건의 등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체육시설은 위탁관리가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여 2022년 4월 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위탁대상 시설의 수탁 자격은 체육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특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현행 체육시설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같은 조례 별표 1에서 삼척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도계공설운동장,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삼척복합체육공원을 체육시설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례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의 일정부분 충당을 위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가하여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료 개방 체육시설 또한, 매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료 개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무상 위탁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밖에 검토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성내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변경 전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로 142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85억 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로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0개 단위사업별로 착공 및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약 90%입니다. 이중 테마 보행로 및 가로환경 정비 등 6개 단위사업은 완료되어 활용 중이며, 다음 68쪽입니다. 미완료 사업 중 문화예술 전시공간 조성, 대학로 주차타워 건립은 올해 말 이전 완료 예정이고, 문화공원 특화사업과 행복주택 건립은 내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활성화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총사업비 변경으로 현 142억 원으로 171억 원으로 29억 원이 증액됩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시재생사업 수행 중 현장여건 변동과 민원사항 해소, 사업규모 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한데 기인합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붙임3에 첨부했습니다. 다음 사업기간 변경으로 2019년부터 기존 2022년까지 4년에서 2023년까지 5년입니다. 사유로는 부처 협업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지연되었고 주민 의견사항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활성화계획 변경 협의 승인을 국토부 등으로부터 받고, 내년도 12월 이전에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기대효과와 붙임1, 2, 3의 관련법령, 사업 총괄내역, 활성화계획 변경 전후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수립된 “성내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연 및 주민 의견 반영으로 전체사업 기간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하고, 도시재생사업 수행 중 현장여건 변동, 민원 사항 해소, 감정평가 결과 및 사업 규모 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29억 원을 증액하여 171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8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의 건은 대부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