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순자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지역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민성금을 극심한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울진군민과 지역 경제를 위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억원 규모의 국민성금을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지원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대부분 국민성금을 집행한 다른 구호단체와 달리 국민성금 지원을 미루고 있어, 울진군의 피해복구와 울진군민의 일상의 회복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을 남기지 말고 100% 전액 지급함은 물론, 주택건축 지원기준에 대한 현실적 건축비용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영업피해 및 사업장 재건을 위한 현실성 있는 금액을 지급하며, 개인 산림 피해 지원 및 지역특산물인 송이버섯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국회 등에서도 결의문을 전달하여 울진군민들의 뜻을 관철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문」 울진군의회는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지역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민성금을, 극심한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일상에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울진군민과 지역 경제를 위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울진지역 대형 산불은 지난 3월4일 오전 11시15분 발생하여 열흘간 울진군 산림 14,140ha, 이재민 331세대 468명, 재산피해 1,717억원 등 이를 복구하기 위해 3,027억원의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산불이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3월7일 재해현장에 방문하시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시면서 산불 재해에 참상은 드러났고, 전국 각지에서 산불진화에 동참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성금도 답지되면서, 울진군민들은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큰 용기를 얻어 산불 진화와 복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불 재해로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중 190세대가 7평 이하의 임시 조립 주택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영업장과 각종 도구가 소실되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업인들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울진군민 모두는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울진군민들을 위하여 국민들께서 산불 진화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셨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기타 구호단체를 통해 답지된 국민의 정성이 담긴 울진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총827억원으로, 이는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고, 무엇보다 당장 위기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일상의 회복으로 희망을 보여주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7억원 규모로 울진 산불피해에 따른 국민성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지원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대부분의 국민성금을 집행한 다른 구호단체와 달리 국민성금 지원을 미루고 있어, 울진군의 피해복구와 울진군민의 일상 회복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음을 협회는 강력히 주지하기 바란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을 다음과 같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울진 산불피해 주민에게 구호성금을 남기지 말고 100% 전액 지급하라. 둘째, 주택건축 지원기준에 대하여 현실적 건축비용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영업피해 및 사업장 재건을 위해 현실성 있게 반영해서 지급하라. 넷째, 개인 산림 피해 지원 및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지급하라. 2022. 9. 26. 울진군의회의원 일동.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임동인 의원님.

네, 저는 개인정보나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그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추가하는 수정안임으로 이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토론 하신 거죠?

네, 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