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의 의원 발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8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9월 14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 현재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 현재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9호 2022년 현재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황정재위원
실장님.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황정재위원
민사소송 관련해서 총 27억 3,000여만 원이 지출됐나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황정재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송도해양스포츠대회 다이빙 종목에서 다친 분이 우리 구를 상대로 2019년 4월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난 게 2021년 10월 말입니다. 그때 손해배상금이 약 23억 원, 그 이자까지 하면 한 27억 원 되고, 이때 지체할 때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12% 하니까 하루에 76만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당사자하고 자제분 두 분이 그 대상으로 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정재위원
자제분 지출은 어떤 지출입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아마도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 이자까지 하니까 그 금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황정재위원
자제분에게만 지급을 한 게 1,800여만 원입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8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2018년 8월 25일부터 판결난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황정재위원
800만 원 이외에는 다 이자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자가 되겠습니다. 각각 자제분 둘이라서 800만 원, 800만 원 하니까, 예.
황정재위원
그럼 지금 아직 항소하셨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2심 중입니다.
황정재위원
세부내용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요.
황정재위원
그러면 27억여 원이 지금 지출됐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안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을 것이고 안전계획 실행단계에서 모든 세부사항이 다 우리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세부사항이 얘기가 판결이 나다 보니 예산이 지금 27억여 원이 난 거죠? 우리가 잘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세부사항이?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안전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는데 그때 상황에 미처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고 그 실행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대처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협의내용이 우리 구가 다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황정재위원
응급조치도 잘못했던 것이고, 안전계획 실행내역에서 모든 것을 다 세부적으로 잘못해서 예산이 27억여 원이 지금 나오고 있다. 항소는 언제쯤에 끝납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황정재위원
예상하고 계시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1심 자체가 2년 반 정도 걸렸으니까 2심하고 곧 본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도 있어서 딱히 언제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럼 배상금이 지금 공탁으로 되어 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공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정재위원
공탁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그 배상금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탁을 해야지만이 연 이자가 12%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공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게 됐습니다.
황정재위원
피해자분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피해자분이 요구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당초는 70억 원 정도였고, 지금 2심 때는 한 35억 정도고, 이건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럼 현재 27억여 원이 지금까지의 이자가 다 포함된 겁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지급하는 때까지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황정재위원
그럼 진행이 될수록 이자는 더 붙겠네요, 낮게 붙지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제 판결이,
황정재위원
12%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체를 했을 때 이자가 12%고.
황정재위원
지체를 했을 때 12%인가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당초부터는 5%의 이자입니다.
황정재위원
5%의 것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소기간에도 진행이 됩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항소판결이 나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항소 중이니까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연일 코로나 대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정부가 지침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되어 가지고 많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26일 이후로 많은 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오늘부터 보도에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외마스크 착용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이라든지 대규모로 함성을 지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할 때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고 대부분은 지금 다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실내는 아직까지,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고 실외는 현재로는 다 벗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오늘부터 해제가 됩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정부지침은 실내에도 지침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은 내년 3월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우리 방역의 마지노선이 실내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관계자분들이 많이 의논을 하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을 해제하자는 팀도 있고 계속, 이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계속 가자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이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는 지금 선별진료소가 아직 진행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는 계속 진행이 될 상태고요, 보건소에서 선별에 관한, 어차피 지금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 PCR검사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 PCR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지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현재 서구는 몇 군데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는 저희 보건소 한 군데입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저번에 아버님 때문에 한번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검사받는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와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점고위험군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PCR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입국해서 하루 1일 안에 PCR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양성, 우리가 기본기초검사에서 양성 그거를 들고 가면 검사를 해 줍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전액 지금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가키트에 양성이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비닐에 싸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분은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이현우위원
소견서를?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가지고 오시는 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가 굉장히 낙후되고 지리적으로 여기 지금 송도라든지 남부민동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주차시설도 협소하고. 그래서 향후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건립계획이나 안 그러면 제2의 보건소를 두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해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건립이라든지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 지금 우리 서구보건소가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가시면 다 아시겠지마는 건강진단을 한번 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주차시설도 너무나 협소하고,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저 멀리 계시는 우리 2지역 송도 분들이나 이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더더욱 힘이 들고. 보건증을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차를 타고 또 걸어서 가야될 그런 굉장한 열악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신축이든 이전이든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질 좋은 서구보건소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소장님, 안녕하세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명희부위원장
결산서 페이지가 1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고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라 해 가지고 706만 4,000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1월에 당장 의료관광축제가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글로벌 마케팅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2021년도 세출에 올린 결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의료관광축제의 사무는 8월 1일부로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소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관광 업무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금 관여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저희 건강에 관련되는 거는 협조부서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협조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업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료관광축제 11월에 있는 거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주관하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십니까? 그 역할분담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계획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의료분야라든지 우리 관내 특구지정 되어 있는 대학병원 거기에 관련되는 부스운영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되는 부스운영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나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한 아직 논의는 협의를, 지금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과정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당장 11월부터 이게 의료관광특구 중에서 제일 첫 스타트가 의료관광축제부터 시작을 하면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관련부서하고 보건소하고 구체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 별도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 파악을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분야에 관련되는 거는 전적으로 제가 협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체적인 나름 생각과 계획은 저희 해당되는 담당계장님과 의논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구에서 저희가 대외행사를 할 때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관광특구라고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빈틈없이 이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에 의료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준비를 좀 하시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안건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 죄송합니다. 하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의 소멸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향후 10년간 지원하는 기금인데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준비하고 이거를, 이 지원금을 취득한 부서가 준비를 해서 보조금을 받기까지 수고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원래 작년에 지방소멸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올해 1월에 직원이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면서 올해 초에 각 부서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인구정책과 맞는 사업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걸러내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했고 혹시 또 빠진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에서 올해는 120억 내년도 160억의 한도액을 조정해서 맞추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했고 올해는 또 특히 행안부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이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평가결과를 또 반영해서 저희가 5월 말에, 5월 30일까지 부산시에 제출하고 부산시에서 기금조합이 있는데 거기로 제출했고요, 평가는 서류심사를 하고 7월초에 저희들이 또 올라가서 전문위원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결과를 받고 그다음에 미비점은 최근에 또 내려와서 보완을 하고 결정금액이 된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서도 사실은 동구나 영도구 같이 타 구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등급이 C등급으로 140억이죠?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게 그 등급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부서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노력을 했는지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수범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행안부나 보통 정부 부처 보조사업이 사업목표라든지 사업방식이나 예산규모가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하향식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금액이고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저희가 또 많이 받은 만큼 서구의 인구를 위해서 향후에 10년 뒤 서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라든지 구체적인 실천을 해서 또 지방의 문제를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구가 가장 문제인 저출생부터 보육 그다음 청소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인구 감소에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 이 보조금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장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강경미위원장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이 금액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구가 정말 멋지게 이 소멸대응기금을 사용했다는 전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느라. 예,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지역행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 서정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결정에 따른 투자사업 예산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대응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명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