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택시요금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류비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택시업계의 손실을 보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유가연동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제4조의2를 신설, 제1항에 유가연동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제2항에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6일 김승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 상승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시장은 택시요금 결정 당시 LPG 요금이 30% 이상 인상되어 6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 유가연동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제2항에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유가 상승 시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유가 연동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김영덕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정읍시에서 농민들한테도 지금 경유차량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잘 모르시는가요? 1톤 트럭.

그 부분은 현재.......

저도 1톤 트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3개월 치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농업 분야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시에서 농협에다 돈을 줘서 농협에서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 이상 6개월간 올랐을 때는 기준점으로 지금 줬어요.

예.

그러면 30% 이상, 쉽게 말해서 한 3개월이나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

기준은 6개월 이상으로.......

없는 걸로?

예.

6개월 인생이 됐을 때만 가능하고.

지금 19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19년도가 792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6월달에 1,134원인데 현재는 900원입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여기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상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걸로.

그러면 인상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지금 해 주는가요, 보상을? 쉽게 말해서 100원이었다가 130원으로 6개월간 지속이 됐어. 그러면 30원에 대한 6개월 지속된 것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에 대해서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반대로 지금 현재 유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굉장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반대로 또 떨어졌다.

떨어지면 지금 현재 유류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낮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를 때만 여기에다 하고 떨어질 때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인하해서 준다?

예.

몇 개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은 모든 유가가 지금 현재 인상한 부분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인상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또 안정화되다 보면 또 인하가 될 텐데 이런 것도 우려스럽긴 하고요.

상반기에.......

이걸 지금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현재 조례에 기능이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없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예.

우리 상식에 벗어나서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됐으면 더욱더 좋지 않냐 생각되고요. 아무쪼록 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잡음은 안 나오게끔. 6개월이라고 딱 하는 게 좀 뭐하지만 사실은 다음은 3개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는데 오르면 오르는대로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물가에 의해서 변동으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 놓고 이런 조례를 올리든가 해야지, 위원회도 구성 없이 조례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신대요?

금년 안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둘러서 금년 안에라도 해야지,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병역법 에 따라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정읍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제5조에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6일 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병역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격려 및 정읍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 의원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까요?

사실 현금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 입영대상자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게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건 아마 정회해서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전국적으로 전라남도에 광양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1인당 1회에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되던가요, 과장님?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에는 약 521명 정도 파악이.......

521명?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니까 현역 입영대상자라고만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 사병들은 안 주는가요?

지급대상자가 보면 현역이라든지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다 같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책임보험도 가입을 해 주고 있는데 입영하는 장병에게 지원되는 입영장병지원금입니다. 1인당 1회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예, 그렇습니다.

입영하기 한 달 전이나 해서 1회에 걸쳐서?

예.

그걸 꾸준히 매월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입영장병이 입영을 하기 전에 한 달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거든요. 입영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입영통지서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8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현역이라고만 돼 있지, 단기사병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입영장병이라 하는 것은 현역병이라든지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10만 원?

예, 1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통 10만 원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더 지급하는 데는 25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죠?

대략 저희가 파악을 한 것 보면 1인당 10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을,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25만 원 주는 데는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성주 같은 데는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여기서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주는가 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5만 원도 있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래전에 고양시에서인가 이 내용을 접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자체가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좋은 제도 같은데 금액이 좀 더 우리도, 지금 현재 약 1년에 5천만 원 미만인데 5년에 2억 4천이면 약 5천만 원 조금 미달하는데 진짜 가서 또, 지금 몇 개월이요? 십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 이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만 한 20만 원이라도 줬으면,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금액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데가 평균이 10만 원이라 10만 원으로 정한 것이지, 10만 원을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예산의 범위로 하니까.

여기에 지금 10만 원으로 여기다가 써서 해 놨어요.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박일 의원님께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원안가결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할까요?

예.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여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자에게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위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계획’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3호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20조(재정 지원)까지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화학사고 대응 및 현장조사에 관하여,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고지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훈련 등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구역에는 4개의 지방산업단지와 8개의 농공단지 내 총 27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이고,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대책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 16개의 광역지자체와 65개의 기초지자체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입니다.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초점이 사고대응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16조에 보면 화학물질 현황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16조 2항에 보면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꼭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이다 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4조에 보면 조례안 4조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건데요. 여기에 예방대책이라든가 사고대응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관련 지도점검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사업장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부자들이 절대 외부로 정부를 유출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의 어떤 민원 제기, 이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