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행정자치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의 박상준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의 안미선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의 신경아 팀장입니다. 전산팀의 이종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 현황 같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탁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재위탁 보고한 어린이집 확대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직장어린이집은 군 청사 1층에 50평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를 대상으로 0세에서 1세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은 9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여건상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전 연령층 보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학 전까지 군청 어린이집에서 보육 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앞 공간 보면 효심관 아래에다 한 35평 규모로 추가 조성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필요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가 확산세로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 시 대상자 조사해서 예산 확보하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앞서 현안사항 보고서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46회 행사는 2019년 9월 25일날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에서 군민과 출향인사 2,000명 분을 모시고 전야제와 기념식 체육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19로 기념식하고 ’21년도 종합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요.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기념식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상황이 좋을 경우 종합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옹진군 인사 운영 기준 및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진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보는 동일 부서 3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자 같은 경우는 순환 전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2년이 안 된 사람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은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초에 저희가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는 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이 6명, 내부위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4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시ㆍ군ㆍ구별 인사 교류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전입 2명, 전출 3명에 대해서 인사 교류한 바 있습니다. 378페이지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육아휴직자가 26명이고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9월 현재는 39명의 육아휴직자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3년 이상 면 재직자 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명이 3년 이상 면 재직자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운전직과 기계 운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직들은 군청으로 전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공무원 결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서별 결원 현황은 보면 총 3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현재로는 저희가 19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뽑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많아서 결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나 12월 중에도 충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결원이 발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2억 9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194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군민상 표창 후보자 접수와 수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군민상은 7개 부분에 스물여덟 분을 접수해서 7개 부문 아홉 분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군수 초도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초도방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주민 건의사항은 별도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 116명에 현원이 105명으로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9월 현재는 봤을 때 정원 117명에 현원 111명으로 6명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388페이지 2021년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만 1,733명, 활동 인원이 2,03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등 2022년도에는 7억 6,543만원을 편성하였고요. 2021년도에는 8억 4,22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부터 제안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15건을 접수받아 갖고 196건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관표창 수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농축산식품 발전요금 외 4개 부분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01페이지 한마음 소통 워크숍 공직자 특별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결과 각 면별 출산 사망 유입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ㆍ임신ㆍ출산 분야 정책 7건하고 육아ㆍ보육ㆍ교육 분야 정책 10건, 고령화 대비 분야 정책 3건, 정주 여건 분야 정책 3건, 일자리 귀농ㆍ귀어 분야 정책 7건 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2021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면별 출생 사망 유입 인구수는 출생이 100명, 사망이 191명, 자연 증가분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서 91명이 감소했고요. 전입자는 3,184명, 전출자는 3,181명 그래서 순이동이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3명이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아서 그냥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서 이것 재위탁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수용은 8명 하고 있고 그리고 종사 인원이 7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종사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정원의 2분의1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설치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설치를 해야 되게끔 돼 있지만 그렇게 좀 어려울 때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간이 2개 정도로 이렇게 넓혀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자녀 외에 우리가 외부에서 더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핵심은 위원님 이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 직원들을 조사했을 때는 한 43명 정도 영유아.

대상이.

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면적이 협소해 갖고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2세 이하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3세, 4세, 5세 해 갖고 다른 반으로 가야 되는데 0세에서 1세 하고 2세 이하만 하다 보니까 단절이 되다 보니까 거기 다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학부모들의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전 연령층이 5세까지 누리반까지 다 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내년에 조성하다 보면 지금 회피하는 이유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아동 비율이 0세 같은 경우는 1대3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0세 같은 경우 1대3 뭐 1세 같은 경우 1대5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사원은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7개 면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43명 현재 봤을 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면에서 자녀를 같이 데리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면.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면에도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를 같이 다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청사 내 수용 인원을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아까 얼마 한 2억 이상 되죠 얼마.

시설비 한 3억 5,000 정도 해 갖고 추가 확정되는 것은 3억 5,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 4,600만원.

그래서 이게 2억 4,600이네 연간 예산액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런 점도 한번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나중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39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등록 인원 대비해서 활동 인원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등록 인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만 이게 한번 이렇게 등록을 1366이라든지 시스템에 1365 등록이 돼 있으면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등록 인원이 이렇게 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좀 정비를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냥 대상만 많이 등록만 많이 해놓고 실지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대비표를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정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한번.

그래서 정례화 시켜야지 좀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 질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원 공백이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야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회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업무 강도에 대해서 안ㆍ배분을 좀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본 위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휴직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 강도의 모순에 따라서 일어나지는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그렇고 면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사무소도 우리가 이게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물론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원을 좀 늘려주고 또 그 부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 엊그저께도 민원 건수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했을 때 민원 건이 건수로 따지면요. 평균 우리 인구 대비 1인당 5건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만 건이니까 인구 2만에 5건씩이잖아요 평균 따져서. 그래서 그게 다 면사무소까지 포함됐는지도 좀 불분명했지만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부서는 증원도 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부담감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고충 상담 같은 경우도 인사 부서에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 때 어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행정업무 늘어나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조직 부서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조직진단이 계속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되는 부서에 대해서 육아휴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 때 그런 것을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에 이게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망률하고 출생 비율이 그렇잖아요 거의 100% 차이가 나잖아요 100대191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인구정책팀장님도 나오셨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14세 이하를 영유아 이렇게 보고 있고 생산인구라고 하나 그 인구를 14세 이상 65세로 보고 있고 65세 이상은 노령 인구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만 시대를 연다는 게 군수님의 공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환경 조성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전입이 3,184명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84명이 영유아 그 다음에 생산인구 그 다음에 노령 인구로 이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가 들어오겠지만 이게 그래도 중간에 있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들어와야 정말로 우리 옹진군의 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즉 말씀드려서 수차 말씀드리지만 노령 65세 이상 인구들만 자꾸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복지 예산만 증가하게 되고 생산은 안 일어나니까 인구만 늘지 어떤 경제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구만 늘었다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옹진군의 세수라든가 그렇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복지 예산을 증가시키는 요인만 자꾸 발생이 된다면 과연 이게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익히 전담 부서나 과장님이 전담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좀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예산 투입도 그렇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투자로 인해서 인구 정책을 목표도 달성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좀 짜임새 있게 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게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교육 환경도 있어야 되고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 정책을 총괄 담당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 논리로 계획을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가 그래도 생산 인구 유입을 비율이 높도록 이것을 유지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여기에 생기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팀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인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입 전출이 있고 사망자가 있는데 이런 어떤 통계 자료가 명확히 나와야지만 그것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달 주민등록 인구를 현황을 파악해 갖고 전출을 간 사람은 왜 전출을 간 건지 전입자 같은 경우는 들어온 사유가 뭔지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앞으로 지금 TF팀이 없어지면서 실무 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각 분야별로 한번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 김택선 위원님도 수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옹진군 사업이나 특히 영흥면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의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자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 관내에 두고 실제로 거주는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거주도 안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그런 혜택은 보고 옹진군 사업자로서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기존에 옹진군에서 사무실도 갖고 있고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 조사 그것 해마다 하는 거죠? 그게 해마다 해요 뭐 격년제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인구정책팀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을 통해서 매달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유형별로 한번 파악해보려는 거고요. 인구 통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 3년이면 3년, 5년이면 한 번씩 인구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거소를 두고 주소도 해놓고 다니다가 뭐가 안 맞아서 그냥 주소는 놔두고 거소는 인천에서 출퇴근하면서 공공근로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는 공공근로 신청 받고 접수하고 배정하고 할 때 실지로 그런 것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분이 실지 거주하냐 주소만 놔두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한 15개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앞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사업자분들도 효과적인 운행 방안을 위해서 업무 내용 절차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한다면 이 분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 사업을 맡아서 할 때 업무가 과열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정리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요를 좀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인사나 아니면 공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요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인지 제가 알아보고서 그런 게 있다라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인사 운영 기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내에 면과 함께 관내에서 부부로다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대략.

박상준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게 뭐 승진 의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면으로다가 발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면에 계시다가 승진의결자가 돼서 청내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따로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하시고 한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별도로다 다니셔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에 두 분이 함께 종사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 5년 이하의 결혼한 지 5년 이하 되시는 분들 정도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면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분들을 구태여 그분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경우에 꼭 이렇게 면에서 면으로, 면에서 청으로 이렇게 꼭 움직여야 될 만한 인사 운영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인사운영 지침에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희 인사운영 기준에 보면 근평이 많이 좌우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네.

과장님 근평의 기준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 추진능력이죠.

그렇죠 업무 추진능력이죠. 그러면 그분의 근평을 따질 때 업무 추진능력을 보고 따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청내나 면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인사를 근평을 기준으로 심의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신 분들이 더 정확성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근평의 기준에 의해서 인사이동 때도 승진 의결 시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승진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반영을.

그렇죠. 뭐 2배, 5배까지 따질 수도 있지만 의결수 안에 정족수 안에 어차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뭐 모르는 것 아니고. 그런데 근평의 기준점에 의해서 승진 의결 시 많이 좌우지 하겠죠?

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옹진군이나 인천에 뭐 10개 시ㆍ군ㆍ구가 군ㆍ구가 있는데 군ㆍ구 간에 뭐 군 간 교류도 있을 거고 구 간 교류도 있고 시ㆍ군 간 시ㆍ구 간 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이 CEO가 바뀌게 되면 희한하게 시에서 옹진군을 거쳐 가는 승진 의결자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4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식의 승진 의결은 옳지 않지 않나. 그리고 각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계열이 올라갔을 때 근무 내구연수가 안에 들어간다고 하여 굳이 저희 관내에서 열심히 그동안 일하시면서 승진 의결 배수 안에서도 제일 앞쪽 라인에 계신 분들이 굳이 승진 의결 시 피해를 보아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승진 의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성적이라든지 경력 경쟁이라든지 최초의 임용일 뭐 현직 승진 연도, 경력 그리고 5급에서 4급이나 뭐 6급에서 5급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품위라든지 자질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얘기를 제가 들을 것 같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법령에 의한 규칙에 의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자고 제가 질의를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누군가가 YES를 했을 때 NO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인사 운영을 해서 승진 그 다음에 조직 개편상에서 움직이고 할 때 수산하고 보건소만큼은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부서장들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선박직이나 항해사들도 있고 보건직 같은 경우도 지소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인사팀 쪽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산직 말씀하셔서 한 마디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수산직 같은 경우에 외부에 나와서 배 안에서 4명, 5명, 6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한 분이 외톨이를 당하게 되면 나머지 네 분, 다섯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책상에 앉아서 전체적인 부서장 의견만 받아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건 직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보건 직렬 같은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 기본적인 것으로다 돼 있지만 이 또한도 저희 내부 자체 내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지소를 관할해야 한다는 사람은 안 나가도 된다고 봐요 저는요. 굳이. 그리고 섬에 또 지소 자체에 오래 계셔서 이쪽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로테이션 또한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진하고도 안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냥 붙잡아놓는 성향도 좀 있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막는 부분도 있고 이런 기준점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운영 규칙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규칙은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자체 내에서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용이하게 움직이는 것을 갖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잡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을 잠재우는 방식은 정말 바르게 움직였다면 잠재울 방법이 그냥 생깁니다. 하지만 편법을 사용하고 외부 인사 청탁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답변할 방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사 운영을 하시거나 승진 의결 하실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옹진군 인구 정책에도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우연치 않게 동시에 면별 발령을 받아서 가 있는데 남편은 1년 만에 나오고 와이프하고 애들은 그 섬에 남아있고 그런 것은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 곳에 너무 장기간 있는 것도 또 조직 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혹시 442쪽 운영 성과 분석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95.33이 나왔는데요. 혹시 장학금 받을 친구가 없어서 집행이 이렇게 됐던가요. 아니면 기준점에 못 들어가서 못 받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종사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발령에 따른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향기 팀장입니다. 보육아동팀 송향숙 팀장입니다. 여성장애인팀 안경숙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정해인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1권 16쪽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추진 방안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 5개 면에 추진 중으로 북도, 연평, 자월은 준공되었고 대청과 덕적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약 540평방미터이며 정원은 24명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주ㆍ야간 보호 15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9,586만원입니다. 운영방안은 학교ㆍ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모 위탁 예정으로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영 또는 지정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의 70%가 입소해야 하나 타 시설의 사례를 볼 때 개원 후 정상운영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군에서 운영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 소요액은 2년에 1개소당 3억 5,190만 2,000원으로 총 17억 5,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례회 상정 중으로 원안의결 시 11월 중 위탁 공모하여 2023년 상반기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현황입니다. 옹진군 자체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15개소에 도서벽지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였고 시 보조사업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49쪽 등록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옹진군에 등록된 1,566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수당, 활동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장애인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68명에 1억 6,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452쪽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만65세 노인 인구는 5,765명으로 70% 이상인 4,13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외에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997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54쪽 공설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31개소와 공설묘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미추진되었던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위해 2022년에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설묘지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5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ㆍ재가ㆍ주거시설 등 8개소가 있으며 요양시설 3개소 19명에게 5,22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456쪽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돌봄 대상자는 641명으로 혼자이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6명의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73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경로당 이용 및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45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 인천지체장애인협회옹진군지회와 대한민국노인회옹진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13개소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14개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0쪽 영유아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영유아 수는 668명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도서 지역의 어려운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1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2021년 말 기준 65세대 211명으로 2020년에는 지원 대상자가 78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1년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 신청을 높이고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2쪽 여성단체 조직별 지도ㆍ지원 현황입니다.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내 10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단체들에게 지원되었던 워크숍, 교육 지원사업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3쪽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족 40세대에게 자녀 양육ㆍ교육비와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6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 지원금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20년 74명, ’21년 87명 지급하였고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은 283명으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같이 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인상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을 검토 중으로 앞으로 출생장려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67쪽 입양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21년 말 기준 입양아는 11명으로 입양가정에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8쪽부터 474쪽까지는 복지예산 불용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경로당 관련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 장기간 휴관으로 인해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및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과 위탁아동사업 등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주민이 많은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75쪽 각 경로당 준공 시기 및 20년 경과 경로당 개보수 예정 현황입니다. ’22년 9월 현재 73개 경로당 중 준공된 지 20년 된 13개 경로당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 태풍 피해나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여가문화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바우처 사업 및 이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 7개로 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관내 사업장이 없어 이용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바우처 사업 홍보 및 관내 사업자 발굴 등 사업 등 대상자가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용실태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들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21년 말 기준 1,87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82쪽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 3회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중 결식 우려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대체식을 가정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하였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건데 김진희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또 새로 생기고 이쪽으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보건행정 쪽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해서 바로 김진희 과장님이 답변주시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경숙 팀장님이라도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번 내년 본예산 예산안에 장애인 차량 및 교통약자 차량 지원해 주는 것 혹시 예산안 올라갔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시 택시 그러니까 장애인 택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그래서 인천시 택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차량 지원은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 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시하고 검토가 어떤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택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주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택시.

지금도 인천에 교통약자를 포함한 장애인 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6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3등급 이상의 장애인분들만 운영을 하게끔 처음에 시도가 됐어서 시작할 때 몇 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 전동휠체어 알고 계시죠. 그분들 관절이나 이런 거랑은 장애 등급을 한 4 내지 5등급을 받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3등급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만 사용해도 인정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모순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다가 제가 운영을 하자고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 교통공사를 통해서 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차량도 우리 조달 등록된 거나 그리고 현재 인천교통공사를 제가 찾아가서 봤더니 차량가도 저한테 업무보고 때 해 주셨던 1억 가까이 되는 9천몇백만원 드는 것 그것 아니더라고요. 4,100만원이면 차량 1대 카니발 11인승을 개조할 수가 있어요 조달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9,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량을 2대 갖고 연안부두에서 하나 영흥에서 단독으로 하나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차량값이 2억이니까 여기에 또 인건비 계상하고 뭐하면 그래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생각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영흥에 인력 충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물어보면 답이 안 돼요. 차량을 저희가 사서 교통공사에서 넣어서 영흥 주민분들이나 우리 옹진군민들이 나오시는 7개 면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한 분 케어하러 인천에서 내려가셔서 하루를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예약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영흥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도 월에 한 번 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것 똑같은 과정을 또 하자는 얘기를 또 반복을 하면.

위원님 저희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만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차량 1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5일 근무를 하신다면 차량 1대에 두 분이서 최소 두 분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갑작스러운 병가나 등등등을 했을 때 그래서 보조기사 1명을 두고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비 계산을 한 것만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상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왜 2년을 이렇게 미루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니, 말로만 장애인하고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얘기 앞에서만 떠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진행되는 것은 이렇게 크지도 않은 정말 마을안길 하나 개통해 주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을 갖고 저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모든 한 분, 한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수를 원한다 그래서 꼭 다수만을 먼저 앞에다 던져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 1명이 힘들고 단 한 분께서 어려운 현장에 계셔서 그분을 어떻게 하든 케어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중증환자 저희가 얘기할 때 요즘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3등급까지에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에 계신 분들이 뭐 지적장애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수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케어 좀 하겠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옛날에는 복지지원실에서 원체 광범위하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그 일의 순서에 밀리고 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조직 개편되고 나서 정리 깔끔하게 됐잖아요. 부서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딱 정리 다 됐는데 또 검토 중이면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건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과장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업무 파악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라면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 과장님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똑같은 얘기들 반복 그 반복을 듣자고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고 그 변화에 상승돼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그만한 복지를 누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체크를 하시고 기획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이것 행정감사 첫날 저희들 10월 11일 끝날 때까지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정례회 끝날 때까지 각 부서별에서 위원님들 추가 현안사항이나 등등 올라오게 되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해서 제가 답을 들은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계셨으니까 그전에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것 다 좋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미리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이 안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동현입니다. 456쪽에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이 5,765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독거노인이 2,023명 그중에서. 그러면 돌봄 대상자는 독거노인 속에 돌봄 대상자예요 아니면 65세 이상에서 돌봄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독거노인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부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주실래요. 449쪽에 보면 장애수당 대상자가 168명, 157명 그렇잖아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2021년도에 168명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804명인데 장애수당.

장애수당이요 168명이요.

네, 장애수당을 지급한 분이 168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오면 451쪽에 보면 168명이 맞더라고요. 451쪽에 보면 168명이 북도, 연평 이렇게 7개 면이 168명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수당 지급이 왜 인원수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아래는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

돈 금액이지.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자고요. 덕적면 보자고요. 그런데 금액이 있잖아요. 인원수를 초과한 금액은 덕적면만 초과가 됐어 왜 그런 거예요. 덕적면은 27명인데 대상이 3,1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월면은 12명에 1,200 이렇게 다 했는데 인원수에 100만원 맥시멈이 100만원이나 100만원이 조금 부족되게 다 지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덕적면만 유난히 100만원을 초과한 이유가 뭘까요.

장애수당이 금액이 일정액이 아니고요. 18세 이상은 4만원 18세 미만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사람이 많아서.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뭐지 덕적면은 금액이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놓고 우리 노인복지기금 얼마죠 기금 적립된 게.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죠.

네.

그런데 100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기금 원 기금액은 손을 안 대고 이자에 나오는 것 가지고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 지금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더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100억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어떠어떠한 복지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기금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 수립할 때.

어떤 심의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해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 연차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그냥 그 해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집행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복지 지원책을 펼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해마다. 해마다 그냥 뭐뭐뭐뭐 해 드릴까요 할까요 이렇게 해서 심의 받아서 집행하고 그러는 형태니까 조금 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맞지 않을까 물론 노인 수도 증감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에 비례해서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출산수당인가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아까 시간에도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오고 명암이 또 갈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인구 3만 시대를 여는 것은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잖아요. 본 위원은 항상 그런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 조성해야 된다 그래놓고 사람이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되고 들어오더라도 생산인구가 들어와야지 복지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 옹진군이 세수도 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자꾸 지원하는 복지 예산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되잖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우리가 다른 동구나 이런 데 도시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100만원 많이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비교를 해 보면 강화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자료에 다 있지만 이런 데 울릉도나 이런 데는 또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물론 향후에 증액을 해서 다 지급하는 것 좋은데 아기 낳는 출산수당을 증액을 해서 준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주소는 우리 옹진군에 두고 있잖아요. 두고 그러면 이것 증액해서 지급할 때요. 부모의 거주 연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거주.

거주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아기 낳으면 그렇게 주겠다 출산하면 주겠다 그거예요?

거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면 거주 1년하고 아기 낳고 수당 딱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몇 년 이상 거주 안 하면 다시 회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서 분할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안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이면 첫 번째 50만원 주고 그다음에 5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0만원이면 500, 250, 250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자녀에 거주하신 자녀분들에게 지급한다 이것은 지급기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하고 아기를 낳아 출산수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어 봐야 학교도 그렇고 주변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환경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나 여기서 애 못 키우겠어 그러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생장려금도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게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왜냐하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오셔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지원을 하고 인천으로 나갈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생장려 정책.

그러니까 이게요. 국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살아도 관계없잖아요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디서 낳든 간에 여기서 낳든 어디 가서 살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국비로 지원할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버리면 그냥 돈만 장려금만 지급하고 인구증가 정책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또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급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자꾸 본 위원은 또 말씀드리지만 인구증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대 의견을 아니, 반대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꼭 낳는 사람 아니, 아기를 여기서 출산하는 사람만 그렇게 수당을 줘야 되냐 아니면 어디서 외부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하시면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여기 옹진군에 와서 살겠다 앞으로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게 귀농ㆍ귀촌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옹진군에 와서 살 애 키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네.

그렇죠. 아니, 그것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현실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도 모순을 최소화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유입이 되는 자동 이렇게 하여튼 출산이 아니고 그냥 이사를 온다든가 이런 분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로 이사해서 애 데리고 가니까 이런 이런 혜택이 부여된다 부여되고 있더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 기본 우리가 기본적인 지원 방법에 지원 예산이나 방법에는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그래서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그러면 애만 오면 뭐해요 부모들이 돈벌이, 밥벌이 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장이 돈 벌러 다닐만한 직장이 있다든가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인구소멸 지역의 지자체들에서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맥시멈을 정해 놓고 막 투자 유치를 하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것 뭐나면 최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서부터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와서 쉽게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여기는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국한시켜서 할 수뿐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모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넓혀보면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다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하나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장애인 지원실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장애인 차량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조례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다가 교통공사 인천시 교통공사처럼 거리에 20몇킬로 한해서 2,000원씩 받는 그 부분도 저희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례로 제정된다 그래도 아마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또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면 됩니다. 차량하고 다 주고 인력비도 저희가 다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인력을 인천에서 동원하시면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차고지를 영흥이나 저희가 2대를 동시에 하게 된다면 연안부두 아니, 하나는 청사 내에다 두면 되겠죠 근거리니까 해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것도 100% 지원해서 나간다면 인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마 전자에 얘기한 것 다 무시하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예산 추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통계를 통해서 예산 추계를 해 보고 교통공사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장애인 의료비, 연금 나오고 수당 나가고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효과가 높을 거예요. 효과가 높은 것에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기대심리나 상승효과도 같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것은 꼭 금액적인 것보다는 실행을 해서 높은 기대효과를 상승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게 더 옳지 않나 아마 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일 빠를 거라고 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알아봐 주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혹시 481쪽에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운영 기관이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영유아 현황을 보면 백령도에서는 230명 정도가 되고 영흥면은 224명 정도가 현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흥면에는 이것을 설립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약간 바우처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영흥 같은 경우는 가족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 방향을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백령도에서 한번 저도 이것을 사용해 봤더니 호응도도 좋고 너무 좋아 가지고 영흥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혹시 이것을 중간에다 해서 면별로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난감을 상시 배치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일부 순회를 할 수만 있다면 관내 극히 일부의 영유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회복지과로 과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사회정책,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보니까. 백령도 노인요양원 1인 92만 1,600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447페이지요.

447페이지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주거비 지원 말씀.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인데 무슨 주거비 지원인지 어디 무슨 요양원에 무슨 주거비를 지원했는지.

요양원이요. 여기 종사자분들 중에 의료인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사, 기사 이렇게 요양사 외에 그리고 요양사분들도 거기서 24시간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백령 같은 데는 매번 나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겠네요.

네, 외부인들 주거비입니다.

그러면 백령, 대청 아니, 지금 백령을 제외하고 다섯 군데서 짓고 있죠.

네.

거기서도 외부인이 들어가면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조례안에 위탁의뢰안이 올라와 있죠 지금 노인 소규모 노인요양원 올라왔는데 백령요양원은 사립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교회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5명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확인해 보니까요. 정원은 39명이고 1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직원이 13명입니다. 이게 한 40% 정도예요 입실률이라고 그러나 입원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입소율이요.

밑에 보면 운영 소규모 요양원들을 약 2년에 걸쳐서 3억 5,1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청면 예를 들겠습니다. 대청면 요양원이 24명 수용입니다. 운영이 될까요.

실제 생활가정은 9명이시고 주야간보호센터가 15명이고요.

물론 백령은 다 입원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령은 그나마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되겠죠. 한데 여기도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입원할 사람 꼽아 보니까 4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끊긴 후에는 어떻게 복지 재, 운영 재, 의료법인이라든가 공모위탁자가 아니,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타 시ㆍ군ㆍ구 사례를 보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거의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고 2년 안에도 그게 해결될지는 저희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랑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수탁자가 운영하다가 운영을 포기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요양원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던 분들도 들어가 고향이니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수탁자가 도저히 적자가 심해서 운영을 못 하겠다 라고 운영을 중도 포기하는 날에는 보증보험서 받을 것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중도에 포기하면 위약금이나 뭐 물게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건을 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서 우리 건설공사처럼 보증서 끊어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으로 공탁 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공탁이거나 이런 방법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지만 시설 자체가 사실 운영이 어려울 것은 예상은 됩니다.

여기서 학교나 의료법인이 들어 올리는 만무하고요 이런 소규모시설에. 결국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종교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위탁 뭐야 공탁금이든 보증서든 끊고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보증서 끊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것을 예상 한 데가 대개 보면 위에 보면 전남 신안, 하동, 중구 이런 데를 결과로 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육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륙이잖아요. 비교 사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을 더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청도 주민이나 최소한 백령도가 꽉 차고 대청, 소청 주민 아니면 연평 주민이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2년 후에 옹진군 지원이 끊긴 2년 후에 도저히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도 있잖아요. 백령도에 지은 LH 아파트 임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위탁 시.

이게 수탁자가 망가지면 수탁자가 손들고 나면 누가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입원한 사람들 여기에서 그것 뭐예요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저기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간보호자들이 주간.

보호센터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이요.

주간 보호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잖아요. 수탁자야 손 털고 나가면 그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짐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옹진군 거죠?

네.

그러면 옹진군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

그런데.

아니, 이게 그때 해결할 게 아니라 의장님 이게 다섯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대청도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준공이 다 임박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위탁자, 수탁자 선정 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정해 드릴게요. 꽤 많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정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은 조사를 했겠죠.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한데 그 타당성 조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B/C나 그런 값을 갖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나가서 얘기해 주세요 나가서.

우리 감사하는 게 뭡니까.

나가세요.

마이크 좀 끄고.

이것 잠깐만 꺼주세요.

정회, 정회하세요.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재무과장 박춘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쪽 세분화된 문자발송으로 징수율 상승입니다. 세목 담당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도 있었지만 팀 전체의 직원이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문자 안내에 적극 동참하여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자동차세는 2.4%, 주민세는 2.25%의 징수율 증가를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7쪽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총 531억 3,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액이 491억 2,200만원, 미징수액은 40억 2,600만원으로 92.4%를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99.7%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징수액 40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시세 징수액은 25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징수율은 0.1% 증가하였으며 군세 징수액은 2,100만원 증가하여 징수율은 0.8% 상승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2021년 1월 영종도 및 신도와 평화도로 착공에 따라 향후 기대감을 선 반영한 투자수요 증가 및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도권 내 근거리 펜션 개발사업 확대 등 취득세가 전년 대비 33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주된 감소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력 수요의 감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동 중지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 대비 13억 8,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령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을 사유로 총 3,179건, 3,8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세정 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수감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외수입의 과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을 보시면 2021년 부과액은 216억 9,900만원, 징수액은 187억 5,200만원, 징수율은 86%입니다. 다음은 494쪽에서부터 495쪽 중 495쪽에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1년도 100만원 이상 징수실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배당 등을 압류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 건 징수액이 160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현황입니다. ’21년 북도, 덕적, 영흥면 소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4,599만원, 재산세 310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 1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건수 13건, 3억 1,143만 5,000원으로 무재산 12건과 경매에 따른 배분금액부족 1건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21년 세목별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125명 16억 2,400만원이며 납세자별 5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107명 19억 5,500만원입니다. 보유자산이 확보된 재산세 체납의 경우 건물과 토지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외의 지방소득세 체납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 밖에 자동차ㆍ보험ㆍ공탁금ㆍ가상화폐 및 예금 등을 압류하여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보유자산이 확보된 경우 우선 채권 여부를 파악하여 공매를 의뢰하고 보유자산이 없는 납세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진행한 후 주기적으로 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예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용 예산 잔액은 790억이고 공공예금은 155억 6,400만원입니다. 2021년 예금 금리는 기간별로 1개월 이상 0.75%, 3년 1.25% 금리가 기간별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1억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21년 총 114건에 573억원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현황입니다. 신시모도의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공사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 총 39건이며 당초 202억 9,600만원에서 21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업체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자보수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상반기 16건, 하반기 10건 총 26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21건이 완료되었으며 아니, 되었고 덕적 소야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포함한 미추진 사업 5건은 9월까지 보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 주민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진입로의 확포장공사, 배수로의 설치공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를 통해 공사의 내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 14건의 시설사업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쪽 하도급 계약현황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공사 외 35건의 공사에 대한 143억 2,5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외 129건의 공사비 556억 8,300만원 중 194억 3,7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2021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 1건을 조달청에서 의뢰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685쪽까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입니다. 설계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1년 백령 끝섬 전망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에 152건 47억 2,300만원의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최근 2년간 학술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 특성화 주민역량강화 용역 외 9건 2억 6,500만원의 학술용역을 시행하였고 2021년에는 백령공항 예타 대응 연구용역 외 16건 4억 3,100만원의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697쪽 특허공법업체 계약현황입니다. 특허공법업체는 2021년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지원 외 2건의 4억 6,300만원을 계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71필지에 12만 8,991평방미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처분내역은 구)자월경로당 부지 일부와 백령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정리해서 자월면 자월리 764-1번지 외 1필지 총 314평방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구)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구)공공시설물은 시도폐교 등을 포함하여 총 26개소입니다. 구)장봉2리 경로당 등 14개소는 마을기업 등에서 대부 사용 중이며 기타 구)공공시설은 매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관용차량 운용 실태입니다. 승용차는 60대, 승합차는 23대, 화물차는 44대, 특수용 자동차는 58대 총 하여튼 18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검사와 직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옹진군 군유지 소유현황입니다. 옹진군 소유 군유지는 5,310필지로 1,075만 5,431평방미터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 시 단체복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장학기탁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심의회는 4회에 걸쳐서 관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목적대로 총 16건 1억 11만 7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은 717쪽 관급자재 내역입니다. 2021년 총 554건 181억 600만원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직원관사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7개 면 40동 177호의 관사 중 현재 153명의 직원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년 북도면 리모델링사업과 연평면, 이작출장소, 소규모 행정지원센터를 신축하였고 현재는 자월 관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관사 정비를 꾸준히 하여 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행정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최근 2년간 불용물품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내구연한이 초과한 재사용하기 어려운 불용품 8건 5,705만 9,000원에 매각하였고 2021년에는 불용품 10건에 대해서 2,040만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최근 2년간 청사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청사 승강기 인버터 교체로 총 20건 3,770만 2,85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등 191면의 주차면수로 부족하여 부족으로 인해서 파도광장하고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사시설의 청소관리용역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체결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회사 디피아이씨엔에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은 18억 7,567만원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은 전기요금은 262만 8,000원이며 가스요금은 5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에 한파로 인해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은 사무실 내 제한적 냉ㆍ난방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조명은 전체 2,061개 중 2,016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LED 조명 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식시간 중에 조명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 관내 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 업체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형별로는 공사가 10개소 그 다음에 물품이 93 그 다음에 용역이 130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공유재산 불법 점유는 총 7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 부과 조치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현황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군 재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혹시 736쪽에 보면 직원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83명에 입주 인원은 153명인데 입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전체 직원 중에 현지에서 이렇게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 발령에 의해서 집이 없거나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정원이 다 차지는 않나요 혹시 아니면 부족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가끔 한 두 호 정도 면별로 봤을 때 약간 그럴 분이 있어서 지금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상의 수치보다는 현원으로 관리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정원 대비했을 때는 약간 호실이 지금도 한두 호 정도는 약간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한 사항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분들도 혹시 관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 저희하고 부족한 부분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마 보건소 자체에 어떤 관사를 먼저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면 관사와 같이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관내에 군유지 현황을 보면요. 혹시 별도로 집행부에서 보는 현황을 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군유지만 설정해 놓으면 군유지가 표시가 되어 있든지 시유지나 국유지를 딱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목, 지번만 보고 찾아 들어가시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실무적으로는 시유지, 군유지를 직원이 색깔별로 갖고는 있는데 면별로 다 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시유지하면 쫙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앞으로 옹진군에 대한 개발을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편하다면 개발할 때도 위치 선정에 착오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발이거나 그것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스템화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군유지 색깔별로 또 어디가 어디 이렇게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든 개발행위는 위치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한다면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감사과 지적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 나눈 군유지만 별도로 또는 시유지만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아직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자꾸 화두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얼마나 될지 그런 것 한번 추산해 본 적 계십니까.

구체적인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원자력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력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게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부 개정에 계류 중인 것들이 있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법으로 구체화되면 아마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최소한 대략 세수가 얼마고 그게 뭐 공유수면 점용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있고 그렇죠. 특별지원금 있고 기본지원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대략 우리가 얼마를 알아야지 유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지는 한번 추산해 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재난안전과장 박태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5일 옹진군 인사 발령에 의거 재난안전과장에 보임된 박태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번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게 된 4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철 안전정책담당입니다. 홍순정 사회재난담당입니다. 김형국 자연재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응갑 통신관제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 보고하신 군정현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저지대 주택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빌라, 상가 세대 중 희망 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취약 주택 옥내 배수구, 싱크대, 화장실 등에 하수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 설치와 주택 출입구 등에 노면수 월류방지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각 면에 침수방지를 위한 포켓댐, 흡착마대 등 이동식 차수판을 구매해 비치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1에서 6월 장마기간 도래 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재난안전대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자연재난지원금 및 화재지원금 지급, 재난대응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에서 3월 봄철 해빙기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5~8월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해안가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및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서 10월 가을철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인 덕적면 국수봉 구름다리, 자월면 이작리 부아산 구름다리에 대한 안전점검과 11에서 12월 동절기 도로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설 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 85개, 취사구호세트 50개 등 총 135세트를 비축하였으며 이 중 36세트를 금년 8월 8일 폭우 피해 시 영흥, 덕적, 자월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액은 풍수해보험료 200만원, 소규모자연재난 재난지원금 2,670만원, 화재피해 재난지원금 200만원, 낙뢰피해 방지시설 등 재난대응 예방사업에 2억 3,100만원, 재해복구사업 4,990만원 등 총 77건 2억 3,6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 30억 6,900만원 중 20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재난상황실 CCTV 관제시설 구축 및 백령 군도 34호선 주변 산사태 복구공사 등 13건에 대한 재해복구비 4억 5,500만원, 옹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억 4,700만원, 민간인 도복 피해 보상금 등 소규모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2,900만원, 코로나19 대응 발열체크 기간제근로자 고용 등 5건의 코로나19 방역비용으로 12억 8,800만원 등 총 20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풍수해 피해에 따른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강풍으로 인한 벼 도복 피해를 입은 백령면 피해 농가 18가구에 자연재난지원금 2,6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개인부담금으로 가입 주민 24명에게 205만 6,5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기준 보험사로부터 영흥면 및 백령면 풍수해보험 가입 주민에게 지급한 태풍 및 강풍 피해 보험금은 총 1,9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762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북도면 15건을 비롯하여 7개 면 총 253건 가입하였으며 분류상으로는 주택이 213건, 면별로는 영흥면이 115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가입은 연평 48건, 영흥 88건 등 5개 면 총 159건입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옹진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21년 12월 기준 재난안전과 295개, 환경녹지과 75개, 덕적면 4개 등 8개 과 및 면에서 총 398대입니다. CCTV는 현재 면별로 방범용, 재난관리, 스쿨존, 쓰레기 무단투기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업체로 해용정보통신 직원 1명이 옹진군청 관제실에 상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대피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 연평면에 49개소 총 면적 1만 3,855㎡를 보유하여 인구 8,416명에 대한 소요면적 1만 2,033㎡ 대비 확보율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실적 및 예산은 군청 4건에 9,581만원, 각 면 18건 2억 8,913만원, 총 22건에 3억 8,49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번 766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등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2~3월에 소상공인, 종교시설, 여행사 등 147개소를 대상으로 옹진군 맞춤형 재난지원금 1억 8,600만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국ㆍ시ㆍ군비로 총 9건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 56억 2,10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공적마스크 및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 등 물품구입에 1억 890만원을 들여 6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공공 Wi-fi 사용료 지급 및 작동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7개 면 주요 관광지 등 다중 이용시설 184개소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공 Wi-fi 사용료로 옹진군에서는 관공서에 설치된 36개소에 대해 월 118만 8,000원을 통신사인 KT 및 SKT에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148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부담률이 19%입니다. 현재 총 184개소 중 175개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장애 9건 중 사업자인 KT측 장애 4건 및 전원차단 3건은 일시적인 장애로 현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시설 폐쇄된 사항으로 철거 후 재배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68페이지 관내 태풍, 폭우 시 지반 약화로 인한 주택 붕괴 우려 지역 현황입니다. 현재 대청면 대청보건지소 인근 옹벽 등 3개소, 덕적면 서포1리 주택 1개소, 자월면 자월리 및 이작리 옹벽 2개소 등 총 7개소가 붕괴 우려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청 보건지소 옹벽은 보강공사 설계 완료하여 인접 주택 소유주에게 추진방안 설명 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6건의 위험 우려 지역은 안전자문위원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 후 필요 시 조치방안을 소유주들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많이 바뀌시기는 바뀌셨는데 풍수해 피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영흥도에 한 387밀리가량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침수지역도 늘었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보험이 약관이 굉장히 열악해서 제가 먼저 박광미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지원 현황 761페이지 내용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다 봐도 보면 현황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약관 내용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금액 자체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재난이 일어나서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처음부터 약관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준다면 보험금액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금액 이상의 재난 시 피해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니 그런 보험과 함께 그리고 농협에서 별도로다가 하는 보험과 중복보험에서도 가능한지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수면 온도도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입장이고 사계절이 사라진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의 보험가입금이 우리 재난지역에 특히 그 지역 내에 줄곧 계시는 분들 다른 곳에 이동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현황을 조금 더 파악 자료에 있었으면 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도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보고하신 다음에 보고를 저희 위원님들을 개개인한테 자료로다가 갖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공유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추계비용이 얼마나 늘고 그리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풍수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개인 부담이 한 10 얼마씩 내고 계시는데.

자부담이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상향 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다시 한번 질의해 보시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영란법에 안 걸릴 정도면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서 상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로 하지 마시고 그냥 문서로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CCTV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 CCTV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비추기만 하면 보이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세부적인 세부 기술적인 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해당 담당 팀장이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응갑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요. 움직임을 보면 특정 인물을 따라가거나 이런 것까지는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에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고 있나요. 방범이나 아니면 쓰레기 투기를 위한 방범용도 있잖아요.

김응갑 지금 시스템에서 방범용 시스템 방범용 CCTV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동작을 분석해서 위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호출하는 기능인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위험지역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상시 사람이 거기에 배치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하면 위급상황 때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응갑 지금도 움직임에 특정 위험신호를 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관제센터에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 누군가가 움직임이 있으면 카메라가 저절로 따라가는 시스템입니까.

김응갑 한 구역에서 계속 배회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 패턴이 있는 경우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별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김응갑 방범용 CCTV 일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더 추가해야 왜냐하면 개소당 따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더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혹시 엘리베이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것 맞죠.

김응갑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응갑 그것은 청사 CCTV는 재무과 소관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제실에서 관리하는 게 한 300여대 아니, 400여대 그 다음에 각 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 몇 대나 있습니까.

CCTV 총 840개가.

840대입니까.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있는 CCTV는 유지관리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면 자체적으로다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유지관리비 2021년도 1억 6,573만 7,000원은 우리 상황실 통제실에 있는 그것만 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통제실에서 관리하는 게 7개 면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도 있습니다.

자도 포함 자도까지 하면 섬으로는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도 27개인가에는 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상주인원 1명은 통제실에 있고 1명은 A/S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에 제가 전)과장 계실 때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한 사람이 7개 면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불가할 것 같고 A/S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근해도서와 원해도서 서해5도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면 어떻겠냐 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2022년 9월 27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