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하용 의원 발언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4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사업에서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카페테리아식 급식운영협의체 운영사업과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에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동안 예산심의에 의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 의안이기 때문에 한 치의 허투루 함이 없이 잘 반영해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자리정돈을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4시에 시작하도록 4시까지 정회를……. 아, 죄송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해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감사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6개 부서와 13개 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계획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사무보조자는 관련 자료조사 및 작성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자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을 고려해 2명을 선정하였으며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안)(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517개 교를 109개 학교군으로, 139개 교를 135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개교 예정인 9개 중학교 중 6개 교를 기존 학교군에, 1개 교는 신설 학교군에, 2개 교는 신설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학년도 개교 예정교는 다음 안건인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심의 전이기 때문에 개교 전 가칭명칭으로 작성되어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감일중학구로 운영하던 것에 2023년 개교 예정인 (가칭)감일1중학교를 중학구에 추가하여 감일중학군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군 내에 남녀공학 전환 및 명칭변경 1개 교, 신설 예정인 5개 교는 학교군 변동 없이 그대로 기존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동두천시중학군에 2023년 한빛누리중학교가, 과천시 과천시중학군에 2023년 (가칭)과천지식2초ㆍ중학교가, 평택시 평택중학군에 2023년 배다리중학교, (가칭)동삭중학교가, 광주시 광주중학군에 2023년 (가칭)태전중학교가, 시흥시 배곧중학군에 2023년 (가칭)배곧6초ㆍ중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감일중학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남중학군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가칭)시화1초ㆍ중학교가 2023년 개교 예정임에 따라 시화중학구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평택시 (가칭)고덕3중학교가 2023년 개교 예정임에 따라 고덕중학구로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에 따라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22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해 행하고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 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9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2023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9개 교 중 하남시 (가칭)감일1중학교 등 7개 교와 관련한 학교군 신설 및 조정과 시흥시 (가칭)시화1초ㆍ중학교 등 2개 교와 관련한 중학구의 신설 및 조정이 있으며 그 외 신규 개교 예정 초등학교의 학교군 편입, 공동 중학구의 설정 및 해제, 학교군의 단순 명칭변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었으나 평택ㆍ안성교육청의 경우 행정예고기간 종료 이후 곧바로 행정예고 사항을 확정하는 공고를 게시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초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고 사항의 확정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공포ㆍ고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교육청 집행부서는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동의안 제출이 경기도의회의 원구성 일정 등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었다는 점과 향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안 처리일정 논의가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6페이지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절차 위반내용의 평택ㆍ안성교육지원청 내용인데요. 사후조치 어떻게 되었는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이 중학군과 중학구에 대한 사안은 교육장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 안성하고 평택 지역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정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내려서 다시 보완 조치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원 구성이 늦게 됐더라도 보고는 할 수 있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지금 오늘 이 검토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비슷한 상황들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같은 답변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은 총 30교이며 단설유치원 5교, 병설유치원이 7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폐지는 총 11교로서 취원 대상아 수 감소에 따른 병설유치원 10교와 인근 초등학교와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 1교를 반영하였습니다. 교명 변경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개편 등에 따른 학교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으로 4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30교, 학교 폐지 11교, 교명 변경 4교에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신설 30교는 유치원 12교,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유치원 단설 5교는 과천 갈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병설 7교의 신설은 신설 초등학교의 병설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 초등학교 10교 중 3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으며 인근에 단설유치원이 존재하거나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의 신설은 수원 망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중 과천율목초ㆍ중학교, 시화나래초ㆍ중학교, 배곧라라초ㆍ중학교는 초ㆍ중 통합학교로 개교하는 것입니다. 교명 변경 4교는 학과 재구조화와 학과개편에 따른 이미지 개선을 이유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명 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교명선정위원회 의결 등 절차 이행이 적절히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폐지 11교는 유치원 병설 10교, 초등학교 1교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학년도 원활한 학교의 개교와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ㆍ중 통합학교로 개교를 하는데요. 초ㆍ중 통합학교라는 것은 우리 법상 있는 급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통합학교를 자꾸 그렇게 고집하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개념은 법률이 아직 개정 전이고요. 학교는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이 종전의 병설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조속히 법령 개정이 돼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다 통합돼서 명실상부한 통합학교로 가기 위해서 빨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쨌든 지금 법령 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병설학교로 가시다가 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그때 통합학교라는 걸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병설학교에서? 근데 왜 굳이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특별히 통합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시설ㆍ설비, 교원까지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교육과정이 통합ㆍ운영된 사안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통합ㆍ운영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을 통합ㆍ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통합학교라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통합학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읽어주신 내용에 의하면 그냥 시설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학교에 그렇게 목을 매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학교로 가다가, 법에 있지 않습니까, 병설학교는. 시설은 근데 사실 같이 씁니까, 통합학교가? 같이 쓰고 있는 건 운동장 하나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운동장 정도는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운동장 하나 같이 쓰고 있다고 통합학교입니까? 시설 다른 거는 다 따로 쓰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 이게 소규모 학교를 중투위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소규모 학교를 인정 안 해 주고 교육부 중투위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합학교 개념으로, 학교를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학교 별도로 신설하려면 학교 자체가 설립 요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미리
김미리위원장
편법인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소규모 학교 운영을 할 수 없으니 통합학교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들을 묶어서 통합학교라는 것으로 편법으로 하면 통합학교라는 급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뭘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초ㆍ중등교육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에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통합학교라고 제목도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같이 이렇게, 어떤 학교는 아예 본관동도 같이 써요. 그 학교 자체적으로 반씩 나눠서 쓰든 층을 나눠서 쓰든 결국은 운동장 하나 같이 쓰는데 법령에도 없는 통합학교를 굳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얼른 그러면 법령부터 고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얘네들은 지금 말 그대로 통합학교라는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런 법령 개정이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중학교에 통합할 교과목들이 아직 정부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준비도 안 돼 갖고 그렇게 그냥 선행을 하려고. 운동장 하나 같이 쓴다고 통합학교입니까? 저희 지역에 통합학교가 있거든요. 그냥 다 별개 학교예요. 오히려 운동장 같이 써야 돼 갖고 서로 불편하다고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신설학교들을 모두 통합학교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로 소규모로 묶어서 통합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참 되게 보장된 학교 같지 않아서, 법에 없는 학교잖아요, 통합학교가. 공식 명칭도 통합학교로 들어가나요, 공식 명칭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통합학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 이렇게 하듯이 통합 초ㆍ중학교 이렇게 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초ㆍ중학교로 해서 학교 명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이 통합학교도 교육과정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좀 미뤄야 되는데 원체 경기도는 과대ㆍ과밀학교가 많이 발생되고 또 낙후된 지역에서는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나오고 학생들이 원거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래서 초ㆍ중학교를 묶어요? 그럼 중ㆍ고등학교는 안 묶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중ㆍ고등학교도 묶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중ㆍ고등학교도 묶어서, 소규모 학교 2개를 묶어서 통합학교로, 그럼 승인이 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러면 중투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중투에서 통합학교 형식으로 해서 승인이 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통합학교라는 명칭이 학교명에도 살아난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설비 쪽에서는 근거 법령을 이렇게 마련해서 통합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실 지금 봐서는 어떤 법적 취지는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으면서 경기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놓지 않고서 그러고서는 경기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빨리 교육과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교명을 사용하게 하시든지 좀 그게 필요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유치원은 왜 이렇게 폐교가 많아요, 병설유치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원아 수가 원체 급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3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5명 미만의 병설유치원들이 대부분 폐교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5명을 한 학급으로 하고 있는데 5명을 줄이게 되면, 2학급에서 5명이 되면 1학급으로 줄이는 데에서 학급 감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5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휴교 명령을 내립니다. 휴교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또 학생, 원아 수가 이렇게 유발요인이 전혀 없거나 했을 때는 폐교로 해서 가기 때문에 3단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지금 원아 수가 원체 없는 상태의 저기로 지금 저희가 최소한 학급당 5명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병설유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설유치원들이 폐교로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원아 수가 원체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농촌 지역의……. 주로 의왕ㆍ시흥ㆍ동두천ㆍ고양의 구도심지하고 파주의 구도심지 이런 농촌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들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유아동 수가 줄어서인 거예요, 아니면 통학거리 불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만 5세 미만은 아예 원아 수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예 아이들이 대상자가 없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명 변경은 어느 학교, 왜 이루어지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고등학교 교명 변경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예전에 공고 계열이나 이렇게 그런 데들이 새로운 학교로 현시대에 맞게, 워낙 학생 수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에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새로운 현재에 맞는 학과개편을 하다 보니까 꼭 공고 계열을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거의 현재에 맞는 학과들로 개편하다 보니까 교명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명을 통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을 알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공고 계열이라면 어떤 거기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고 쪽만 바뀐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주로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중ㆍ여고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남학생들만 다니는 학교 남고ㆍ남중으로 하든지 “여자” 자가 빠지든지 “남자” 자가 들어가든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남녀공학의 전환은 학생 배치도 그렇고 지금 학생들은 남자학교, 여자학교 이런 부분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런 남자학교, 여자학교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여중ㆍ여고에 “여자” 자를 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학교, 여자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지금 대답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자”라는 글자를 현존하는 학교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남녀공학으로 바꾸자는 소리가 아니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성별을 학교에다가 넣는 사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도 꼭 남녀공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명칭 변경은 가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년 전에 학교 학생들, 여중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여자” 자가 들어가서 여자라서 여고 다니는 건 당연한 것, 여중에 다니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적ㆍ감성적 그런 차별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여자” 자를 빼달라라고 민원이 왔었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지역의 하여튼 동문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역의 동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사이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거 뭐죠,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거기 5쪽에 보면 신설학교 광주시의 한비초등학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의제기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비”라는 게 광주의 어떤 특정 뭐가 있는 건가요, 지역명이? 지명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비”라는 게 사실은 저기가 순수한 말을 딴 건데 그 지역에 한라비발디라는 아파트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또 다른 아파트나 뭐 거주하시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특정 아파트를 홍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명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동초등학교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학부형들이 다 동의해서 쌍동초등학교 이름으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아파트의 앞 자, 뒤 자를 따서 저기가,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폐원 병설유치원 말씀하시면서 고양시 변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백석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지금 폐원이 된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백석초등학교 병설 그 위치가 아주 시골도 아닌데 아예 학생,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인근에 금계초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폐원 당시에 이 학교가 원아가 1명도 없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랬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금계초로는 그래도 원아가 발생됐는데요. 거기에는 원아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종목을 보면 폐기 시기가 2022년 3월 그러면 벌써 이미 폐기, 폐원이 된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제 올해…….
심홍순위원
이건 연도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폐원 시기는 22년 3월…….
심홍순위원
22년 3월 이미 지나간 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3월에 폐원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미 폐기, 폐원이 다 된 유치원들이네요, 이 저기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운영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22년 3월에 이미 시기가, 이때 폐원 시기면 이미 먼저 이게 통과가 돼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휴원에 들어갔다가 폐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아 수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아가 있다면 인근으로 분산 배치하는데 휴원 상태였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 도의원입니다.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4개 학교의 학교명을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경기세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무 관련 학과가 폐지돼서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명을 변경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적성융합고등학교는 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가 궁금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 학교가 세무학교로 돼 있었는데요. 세무학교에 세무 관련 사안들을, 과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세무 관련 그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에 그런, 파주의 적성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하고 과가 2개 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융합학교로 변동된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의 과가 있고 어떤 내용의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학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거기의 학과 개편이 세무행정과 1학급이 있었고요. 부사관학과 1학급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커머스과로 학과 개편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커머스학과만 이 학교에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부사관학과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부사관학과는 존치하고 18년도에 세무행정과 1학급, 부사관과 1학급이 돼 있었는데 세무행정과를 폐지하고 이커머스과로 개편을 한 겁니다, 23년도.
이자형위원
조금 전에는 2개의 학과가 폐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부사관학과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총…….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거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자형위원
그럼 총 두 가지 부사관학과, 이커머스학과만 존재하는 겁니까, 이 학교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2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이커머스와 부사관학과 자체가 성질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성융합고등학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학교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칭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접적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4차 산업시대의, 그래도 4차 산업시대의 흐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지해서 아마 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커머스과로 하나를, 세무행정과를 폐지하고 이커머스과로 개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지금 다양한 기존에 있던 학과들을 개편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로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세무학교로 돼 있던 것을 융합학교로 개편하는 이런 거를 단행했고 저희가 학생 수 모집을 하다 보면 또 관련학과가 1명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과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학과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이 개편한 학과를 잘 드러내는 학교의 교명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적성융합고등학교가 과연 어떠한 특색을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나타내고 있는지, 과연 이 교명을 학교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는지 부분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요. 그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에 하나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도에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심의위원회에, 다른 사안은 교명선정위원회만 해서 저희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명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상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평생 이 학교 출신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의 니즈가 반영된 교명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에 폐원 병설유치원 현황이라고 해서 1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1개 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폐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폐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기가 휴원상태로, 이미 2022년도에 휴원상태로 들어갔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했던 교원 선생님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전출, 전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보되는 사항입니다.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유휴공간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유휴공간은 학교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했던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유휴교실에 대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다행히 제가 저희 지역구인 구리에는 폐원 유치원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인구가, 유아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오래된 유치원이다 보니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조금 미흡해서 새로 생긴 유치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서 이런 미달사태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래서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아모집이 3월 달부터 안 됐던데 그럼 운영비는 지원이 안 나갔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학급 수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운영이 안 되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다른 유치원으로 전출해 주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인근에 재배치된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증가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그냥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표 5번에 방초초등학교가 일죽초로 통폐합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6페이지 설명을 읽다 보니까 방초초 재학생 14명 중 13명은 죽산초로 가고 1명만이 일죽초로 갔고요. 일죽면 주민과 이장단의 민원으로 일죽초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14명 중에 13명이 일죽초로 갔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1명이 일죽초로 갔는데 이게 통폐합이 그러면 죽산초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여기 방초초등학교가 위치는 일죽초로 소재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이게 죽산초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일죽초 본인들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교, 통폐합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죽산초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일죽초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재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재심의 결과 지역에서 거기 도의원님들도 다 참여한 상태에서 재심의에 따라서 분산배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분산배치를 하다 보니까 죽산초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소재의 학교이기 때문에 일죽초로 되는 그런 사안이 된 겁니다. 주소도 일죽면 사실로로 돼 있어서 소재지는 일죽입니다.
장한별위원
방초초도 원래 일죽면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죽산초가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러면 아이들은 죽산초로 간 건가요, 거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원거리로 다니던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죽산초로 가는 학생들이 더 가까운 단거리에 소재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교로 재배치하다 보니까…….
장한별위원
이게 만약에 방초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일죽면에 일죽초만 남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14명 중에서 1명이 갔는데 그 학교를 갖다가 그래도 일죽초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일죽초가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좀 멀리 다니는 학생들이 발생될 우려 때문에 거기 통학버스를 잘 운영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학생들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학교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면요. 남양주공업고등학교가 남양주고등학교로 바뀌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역주민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인문계고등학교로 바꿔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12만의 읍인데 인문계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고등학교 수로는 3개를 맞추고 있는 거였는데 공업고등학교에서 그냥 남양주고등학교로 바뀌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은 문과, 인문계 계열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과정국하고 한번 면밀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인문계반을 개설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학부모들 요청이에요. 인문계반을 개설해 달라는 건 종합고등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여서 저도 머리 흔들었는데 이게 공업고등학교에서 “공업” 자를 빼고 남양주고등학교 하면 그 요구가 더 빗발칠 것 같아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학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인문계반을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해도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병설유치원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병설유치원도 저희 초ㆍ중등교육법에 원아 수가 존재하면 병설유치원, 이번에도 거기에 원아 수가 존재하고 그러면 5명 이상이면 학급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된다든지 하면, 초등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원아 수가 존재하면 학교를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만드는 규정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들이 거기 유치원을 다니겠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사실 유치원은 그 지역에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처럼 학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저희가 살펴보면 학교를 병설유치원을 다니겠다는 또 그 지역의 원아 수들이 존재하면 미리 그 사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사전에 원아 수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조사를 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의왕지역에 모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없어져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제가 잘 아는데 학교가 상당히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높은 언덕에, 그린벨트 부지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어서 여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마 그런 요인이 제일 큰 요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병설유치원도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요 요인에 의해서 유아교육계획을 잡아서 그 요인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이 또 안 나올 때는 병설유치원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사립유치원들이 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설유치원만 만들면 사립유치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제반사항을 따져서 병설유치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안)(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가급적 억원 단위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동의안으로 줄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규정에 따라 임대형민자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동의요구 사유는 2021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사업 25%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으로 사업계획이 시행되었고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교는 2021년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제5차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바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하는 BTL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총 5교로 사업비는 1,104억 원입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단위사업 통합화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동의를 거쳐 3개 단위사업에 1,104억 원을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사업 400억 원 내외로 통합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행위 조서로서 3개 단위사업의 사업물량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4만 336㎡, 경기형 특화사업이 1만 3,914㎡, 사업 금액은 1,104억 원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44년 12월 예정입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20년 동안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은 임대료 1,390억 원, 운영비 329억 원, 합계 1,71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무부담행위 동의 후 2022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3년 4월 사업계획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년 7월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동의안 5쪽부터 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붙임2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붙임3 의무부담행위 조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5교가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3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재정사업으로 75%, BTL사업으로 25% 추진될 예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총사업비 4,570억 원 중 재정사업으로 3,537억, BTL사업으로 1,03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2022년 BTL사업 물량인 5교 사업비 1,033억 원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3교와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를 대상교로 선정하여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별 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 사업추진 시 학교 구성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이 안에 보면 보통 한 학교당 공사기간이 한 1년 반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럼 1년 반 동안 공사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교직원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된 학교들이 최첨단 교육시설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면 다 40년 이상 된 건물이 대상이지만 학교가 또 40년 이상 안 된 건물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개축 대상 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개축이고 일부는 리모델링이고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는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가장,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개축 대상이 됐을 때 유휴교실을 활용한다든지 학생들을 그 부분에 수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저희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서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마저도 모듈러 교실이 확보될 수 없다면 인근 학교에 재배치를 해서 온전히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몇 개월에 걸쳐서 방학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학생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금 여러 개의 건물동이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고 2, 3개씩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모듈러 형태로 해서 컨테이너 교실을 한다 하면 운동장을 또 사용하겠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렇게 되면 운동장에는 또 여러 공사 기자재가 다고 학생들 체육활동을 못 하고 먼지나 소음부분은 학생들이 공사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과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온전하게 다른 곳에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전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오히려 공사기간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건물이라든가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경우에는 학교가 새로 지어질 때 너무 편해요. 그냥 빈 공간에다가 학교를 세우면 되고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오래된 학교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1년 반, 2년 동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고3, 고2, 고1 이 학생들이 공사 중에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학습권이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하여튼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분리조치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11페이지를 보니까 신갈중학교가 나왔는데 저도 여기 신갈중학교 출신이라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착공 및 준공이 23년 7월서부터 24년 12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1년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인데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지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동절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다 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신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신갈중학교 앞에 아마 기흥중학교가 안 쓰고 있을 거예요. 폐교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 기흥중학교로, 뭐 바로 앞이니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리로 와서 수업을 받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린스마트학교를 만약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때는 인근 학교에 재배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흥중학교는 저희가 스포츠센터로 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의 여러 실이 신갈중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면 그리로 재배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신갈중이 지금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를 분리해서 거기에 다양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안전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학부모들도 다 걱정들을 하실 테고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까 기흥중학교 같은 경우에 스포츠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아마 비어 있는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자형 도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쪽을 좀 살펴봐 주시면 여기 보니까 경기특화 스마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여러 연수가 다른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동은 다 개축 대상에 거의 들어간 거고요.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리모델링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5년 미만이 된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면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최첨단의 교육시설을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20년 미만에 있는 건물들은 그 안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몬스터스포츠라고 해서 다양한 AI가 가미된, VR시스템이 가미된 첨단 운동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설로 변경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에 있는 중원초등학교는 지어진 지 연수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어떤 스마트사업을 추가로 넣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형 운동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VR시스템을 도입해서 야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VR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스포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아까 기흥 스포츠센터도 저희가 몬스터스포츠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사실상 VR이나 이런 AI 첨단 운동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또 현장에서 운동장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교육상으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스크린을 보면서 야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넓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자형위원
정말로 체육관에 그런 스마트시설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VR 운동시스템이 도입되는 학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스마트 VR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21년도서부터 도입되고 있는데 그 도입된 학교들에 대해서 현황은 따로 확보,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어떤 학교가 이것이 도입됐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 효능감 정도도 같이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상 1년밖에 안 됐는데, 체육관을 지은 지, 그러면 애초부터 VR이나 AI를 넣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육관동에 그런 시설들을 준비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처음서부터 VR시스템이나 이런 사안들이 체육관에 도입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이건 학교에서 희망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 지금 VR시스템이 유휴교실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방금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휴교실에 하면 되지 체육관에 굳이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는 미래형 학교이기 때문에요, 미래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같이 넣어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VR이나 AI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몇 대 정도가 들어가고 소요예산은 얼마큼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 한 체육관 정도에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체육관마다 2억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요청하면 다 주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학교별로 스마트형 학교로……. 그린스마트학교의 체육관은 스마트형 학교 체육관으로 개조를 한다면 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내역서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그러면 그린스마트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이 경기 특화 스마트사업을 통해서만 이러한 VR이나 AI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연수가 모자라거나 하면, 그래서 모든 학교가 선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수가 모자라거나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AI나 VR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VR시스템 스포츠형이나 다양한 놀이시설의 도입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정규 교육과정에서 AI나 VR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도입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가격도 VR시스템 이런 것들이 비쌀 거고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궁극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런 시스템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체육관 시설에. 그리고 많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그러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돌아가는 부분인지에 대한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용인에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몬스터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야구를 하면 여러 학생들이 거기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축구도 거기 화면을 향해서 공을 차면 다양하게 공도 차고 이런 시스템이 여러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학생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말씀하신 VR을 이용한 스포츠센터에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 봤는데요. 그게 사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스포츠센터는 당연히 농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거기는 스포츠센터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정해져 있을 거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다는 저희가 어렵겠지만 하여튼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 사안들을 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AI나 VR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증진시켜줄 건지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여쭤볼게요. AR/VR은 꼭 그린스마트학교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새로운 학교 신설한다고 해서 모든 풀세트 갖춰주고 그린스마트학교가 아닌 그런 학교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VR시스템 도입 그런 스포츠형…….
미리
김미리위원장
계속 해 오셨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해 오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한 3년 전인가, 그때 단가가 7,000~8,000으로 알고 있는데 2억으로 올랐어요, 예산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여기는 이제 좀 더…….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고급화된 내용이 들어가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다양한…….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체육관이고 여러, 몬스터스포츠센터를 가보니까 굉장히 그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 학교여야 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야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되지 않으면 AR/VR의 혜택을 아주 극소적으로만 혜택을 입는다는 얘기인데 굳이 개축되는 학교에 이렇게 넣어야 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체육관들 신축되는 학교들 있죠? 그 학교들은 다 들어갑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아직 반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신축되는 학교들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관 건물은 어쩔 수 없어도 체육관은 신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들어가야죠. 넣으실 겁니까? 2억씩?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신축되는 학교들의 그런 스마트형 운동…….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여기는 이미 건축된 지 1년이 된 학교에도 해 주면서 새로 신축되는 체육관들에는 당연히 이 예산을 추가 배정을 해서 거기도 혜택을 받게 해야지 본관 건물이 낡으면 체육관 건물도 다 똑같이 활용 못 하고 그냥 “건물 낡았으니까 그냥 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경기형 특화사업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 업체에 넘깁니까, BTL 업체에? 경기 특화사업은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같이 해서 넘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신축됐거나, 신축교나 체육관이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형 특화사업은 그러면 22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보다 저희가 경기형 특화사업을 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운영 모델로 먼저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이 한 사업으로 묶인 사항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기 특화형사업에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 사업이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는 올 22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느냐고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담겨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1년 된 학교에 단지 그린스마트학교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라면, 이게 굳이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현재 신축되고 있는 체육관들은 모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
미리
김미리위원장
차후로 모든 학교 체육관에는 이게 설치되도록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신청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그거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린 다음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몬스터스포츠센터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중원초등학교 체육관동 거기에다가 AR/VR 시설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실을 이용한 VR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보급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보급 지원이 돼 있고 내년에도 또 보급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는 이제 주로 유휴교실을 이용하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실을 이용해서 VR 교실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김회철위원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실 크기를 갖고 하잖아요, 이 사업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체육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규모의 차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체육관은 규모가 넓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VR 교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체육관만큼 크지를 못해서 다양한 그런 사안을 반영을 못 한 실정입니다.
김회철위원
보통의 경우 이제 대부분 이 시설 자체가 스크린을 이용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골프든 축구든 야구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건, 저는 거꾸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스포츠실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제한된 1개의 딱 공간 안에서 그것만 행해지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근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죠.
김회철위원
아니, 그거는 뭐 바꾸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교실이라는 조그만 작은 공간에서 그 체육행위 내지 자신의 어떤 활동행위가 제한이 되고 딱 그걸로 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체육관은 넓잖아요. 체육관을 다 VR/AR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린…….
김회철위원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의 부분시설만 이걸로 이용하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체육관의 다른 기능에 영향 안 줍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교실형태도 기존 형태의 교실하고 많이 바뀝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국장님, 지금 또 다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스포츠실은 하나의 교실 안에서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 간섭이나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체육관에서 VR/AR을 해서 체육관 전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체육관의 일부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체육관의 일부분을 이용하는데 나머지 체육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기서 농구를 한다, 실제로 공을 갖고 농구를 한다든지…….
김회철위원
학교 체육관이 보통 배드민턴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구석에 이 체험존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나 영향을 안 주냐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게 VR시스템은 안경을 쓰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또 다른 공간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공간 제약은 받지를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체육관이라는 큰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이 또 들어가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안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 제약은 일반 체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전혀 제약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회철위원
VR/AR 누군가 이걸 쓰고 합니다. 1명이 됐든 2명이 쓰고 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그걸 쓰고 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공간에서 다른 체육활동이 가능하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일부를 또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공을 갖고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공만 갖고 운영하는 체육시설하고는 좀 장소적 제약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말입니다. VR을 쓰고 하면 제한된 인원한테만 혜택이 가잖아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농구공 하나 있으면 10명이 놀 수 있고 12명이 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최첨단 이용하고 기술적으로 접목시켜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관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누군가는 농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을 때 서로 간섭이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건 100% 간섭이 되잖아요. 그걸 쓰고 있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진행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 지금 꽂혀서 얘기하고 있는 VR 체육관동에 그린스마트 이게 유효적절한 게 어느 방향성인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체육관이라는 시설 안에 굳이 이게 들어가서 정말 필요할까? 체육관 안에다가 이걸 실제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교실을 활용해서…….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교실을 활용해서죠. 체육관에 이거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 지금 여기에다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국장님도 그거는 절대 장담하고 100% 확신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벌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이걸 기존에 시행했던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접근이 되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이거는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결과치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다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린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국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경기형이 붙으면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대상은 4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40년 미만이라도 저희가 이 학교들을 미래형 학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를 꼭 40년 이상, 그린스마트학교가 학교에 40년 이상 된 건물도 있지만 40년 미만된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린스마트학교하고 묶어서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은 어쨌든 40년이라는 연한 규정이 넘어가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고 같은 동일한 학교 안에 그렇게 적용됐을 때 나머지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했을 때는 경기형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개축하고 리모델링의 큰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개축은 새로 짓는다고…….
김회철위원
아예 다 밀어내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은 거의 기둥이나 이런 저기 해서…….
김회철위원
기둥하고 주요 골조는 남겨놓고 부분변경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경기형 특화라고 붙어 있는 사업에는 제한요소는 없습니까? 시설에 어떤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 하고, 학교에 따라서 이게 제한요소는 전혀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것도 40년 미만,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20년 미만은 아직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를 스마트형 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김회철위원
9페이지에 금곡고등학교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여기가 금곡고등학교면 남양주로 돼 있네요. 급식실이 11년 됐는데 경기형 특화 스마트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급식실의 경우는 스마트사업에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거 아니어도 다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를 명칭만 도용한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사실 조리실은 저희가 어떤 그런 사업들이 없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여러 형태의 스마트형 해서 학생들이 어떤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회철위원
여기에다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하여튼 스마트 붙으면 뭔가 좀 무인화되고 이런 것들이네요, 대체적으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미래형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식당 개념들이 아니고 좀 더 미래형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미래형 시설이라 그러면 학교 급식실에 자동 서빙하는 로봇이 등장해서 돌아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런 면은 아니고.
김회철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화면도 보여주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미래형 어떤 첨단소재의 그런 사안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교육적 측면도 많은…….
김회철위원
급식실을 이렇게 해 본 것도 이것도 처음 사업인가요, 여기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처음입니다.
김회철위원
여기가 또 처음이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런 경우 또 없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처음 하시는 사업들 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심홍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셔서 저도 충분히 알았는데 그래도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총 동 수가 382동 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1년도에 102동 수 그리고 22년도에 70개, 7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1년도 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설계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신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 아까 급식실이나 체육관에 그런 최첨단시설이 들어가는 거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없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R시스템을 운영한 학교들은 일부 지금 예산 지원이 돼서 교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가 지금 다 의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감도나 이런 거를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VR 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화면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형 특화 관련돼서는 40년 미만인 학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따로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40년 미만은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원래는 따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서 경기형 특화사업하고 그린스마트하고 묶어졌습니다. 그게 묶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40년 이상 건물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또 40년 미만, 아까도 1년 이상 된, 체육관은 또 얼마 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 동의안 책자 7쪽에 보시면 학교별 검토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맨 앞장에 있는 평택성동초등학교 일반현황을 보면 개교연도가 1913년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거의 한 109년, 110년 된 건데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경과연수가 50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차이는 뭐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중간에 개축된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년이 돼도 중간에 다시 지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한번 다 개축을 한 학교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거의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기존에 저희 학교들이 100년 이상 된 건 대부분이 다 목조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금 저희가 따로 개축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연수하고 개교 시점하고는 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동의안이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인데 위원님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교육부에서 전체 18조 5,000억, 40년 이상 된 1,400여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3개 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1개 교에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우리 경기도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경기도의 총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경기도교육청에 40년 이상 된 건물은 552교입니다. 552교인데 사업규모는 지금 231교에 동 수로는 382동 정도가 되고요. 금액 전체로 따지면 2조 4,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70교, 22년도에 43교, 23년도에 32교 그리고 24ㆍ25년도에 해서 86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은 286동, 75%가 재정사업으로 들어가고요. BTL 사업이 96동, 25%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비가 1조 7,400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비가 7,500억 해서 7 대 3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2배 이상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중에서 231개 교, 2조 4,00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이 사업을 2025년까지 다 끝낼 수가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건축도 잘 모르고 하지만 552개 교 중에서 231개 교를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수급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되면 지금 불과 2~3년 안에 이걸 다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권이 완전히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동의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한번 시간을 별도로 갖는 시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매년 동의안이 나올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그때 이 동의안만 받아가려고 하면 솔직히 저희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뉴딜사업 정책사업이고 해서 반드시 또 미래형 학교로도 학교가 탈바꿈돼야 될 사안이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21년도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년 사업에 또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동의절차를 받아야만 저희가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여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업기본계획, 4번에 향후 추진 계획 해서 11월 달에 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기본계획을,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해 주면 이걸 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듣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고시가 아니고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2022년 11월에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고시 말고, 고시는 수립된 후에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1,000억 정도를 저희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은 21년도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계획이나 22년도 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갖…….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1년도 거는 나와 있고…….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계획이 22년도 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같을 거고 세부 의무부담이라든가 세부 학교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위원들은 초선 의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계시고 다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 계실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위원님 모시고 따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21년도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 싶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102동 수 이게 학교 수예요? 102동 수라는 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학교 수하고 동 수하고는 틀립니다. 왜냐면 한 학교에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요.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1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70교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70…….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1년도는 70교고 22년도는 43교.
심홍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는 자료를 주시기 힘드시면 부분적으로 몇 개라도 해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제안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10월 7일까지가 지금 회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는 따로 설명회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늦어지게 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급하시면 미리 하셨어야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맨날 이렇게 시급해서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하면, 지금 모두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드리셨던가 좀 그렇게 했었어야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절차상에 급하다라는 이유로 동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심홍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을 위해서 잠깐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 50분이고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 내용 중 경기형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 보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의 근거조항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여 법 적용의 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독서실에서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남녀 좌석 구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의 조문과 별표2의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학원 수질관리에 관한 상위 관련 법인 먹는물관리법에 세부조항 근거를 추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으로 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료화와 학원 설립 운영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호, 별표2의 개정은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녀별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추가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별 열람실 좌석을 구분하는 조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