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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2-09-26

신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일환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예정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감사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종영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정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심규홍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는 해도 끝이 없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양동 골목에 대해서 담배꽁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해도 끝이 없는 거고. 요즘에 청장님하고도 같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청소 많이 하시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양동이나 건대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 구의동 먹자골목 이런 데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버리는 사람을 당해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담배꽁초 수거함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40개 정도를.

이동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해결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맞는 말씀이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거는 줍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상가에서 자기 집 앞을 청결하게 한다든가 그게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가지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관리하게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재활용 홍보 요인들이 있는데요,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특히 건대 맛의 거리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 버리는 수가 대다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원들이 가서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해도 일단 성질부터 냅니다,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점포가 보통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내 집 앞 쓰레기 치우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점포주들도. 그래서 거기도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앞 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새롭게 되어 있는 건 모르는데 담쟁이 협동조합이라고 여기서 조사한 걸 보면 25개 구에서 25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거 장비가 88대 차량, 손수레 중장비 해가지고 19위에 해당하더라고요,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는 증대가 돼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때 2018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장비 같은 게 많이 증대가 되어 있냐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담쟁이 협동조합에서 무슨 근거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차량은 저희가 6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 자체는 저희도 있고 대행업체에도 한 4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장비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이동길위원

청춘뜨락 있잖아요. 앞 전에 거기를 보니까 인원을 해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적발 시에는 10만원 과태료, 그분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같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어깨띠 두르고……,

이동길위원

앞전에 방범활동을 우리도……, 지역적으로 한번씩 거기를 순찰을 하고 했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아줌마들이 어깨띠를 하고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 활동하고. 모르십니까? 광진구청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이동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청년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해도 옆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도 술들이 취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루에 거의 10만 명 정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애로점은 많이 있겠죠,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춘뜨락 제가 그쪽에 갈 일이 있고 해서 가면 제가 일대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주 우아하게 담배 피우기 좋은 장소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지금 금연 캠페인을 계도 하시는 분이 거기 부스에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나오셔서 별로, 그거를 하시는 것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없으시고 그리고 오전에는 청소를 공공근로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다 잘 해 놓으시는데 보니까 오후 되면 청소 다 해놓고 가도 계도 하시는 분이 또 기간제 근로자분이신데 거기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좀 말씀도 안 하시고. 물론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보는 사람 입장,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조심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갖고는 턱도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밤에도, 금연 그쪽 하시는 분 밤에도 시간을 좀 조정하셔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셔서 일자리 창출 겸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의 그 방법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공연을 하는데 지금 그 장소는 공연하기에도 애매하고요. 지금의 상태라면. 그러면 저녁에는 진짜 그냥 담배 피우면서 너무 멋있게 우아하게 거기서 얘기들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물론 고생이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많은 거는 알겠는데 지금 그렇게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대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주시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그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는 그 업체들이 지금 20년을 하셨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20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행정 하는 분으로서 모든 분들한테 물론 기회도, 20년을 해서 전문가가 되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번 좀 다른 곳에도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2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많이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은 위탁업체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이 갑이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업체가, 4개 업체가 20년을 똑같이 한결같이 하신다는 건 관공서에서 조금, 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구민은 전문가나 대단한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행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구민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뭐든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정확한 계약이고 정해진 규칙인 거는 알지만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해주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페트병 가지고 오면 대체 선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셨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분쇄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 2년 뒤부터는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구민들이 좀 알 수 있게 많이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춘뜨락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야간에도 무단투기 단속 조를 1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광진구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걸 좀 확보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건대 청춘뜨락도 저희 공공근로는 하루에 4시간, 7시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7시간 일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저녁 시간 이후에는 좀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대행업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1년 전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한경쟁입찰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다행인지 아니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속적으로 대행 청소를 해온 업체가 어떻게 됐든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장기집권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 파쇄기 관련해서는 작년 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작년에 시행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페트병 30개를 갖고 오면 종량제봉투 10L 한 장을 나눠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도 하고 있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투명페트병 파쇄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투명페트병이 보통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집하장도 없고 그래서 페트병을 모으면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포천 내천동까지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파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파쇄를 하면 90% 이상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운반비용도 절약되고. 그래서 15개 동에 1대씩 구매를 했고 저희 청소과에도 지하에 2대를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구의2동이나 광장동 같이, 구의2동은 임시청사고 광장동은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저희 청소과에서 4대를 운영하고 나머지 13개 동은 운영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 동장들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자리를 이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다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구민들은, 구민들의 마음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려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류수거함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바른 행정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 아닌 오해가 너무나 많은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이번에 거기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지금 공모 중이신 거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공개모집을,

고상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공개, 그 이전까지는 협상에 의한 결과를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 절차는 끝났습니다. 향후 업체별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제안서 평가위원이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의류수거함 신청하는 업체가 직접, 저희가 3배수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서 평가위원을 본인들이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공개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할 겁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럴 테니까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오해도 안 남는 게 우선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업체들 회사에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위원회 잘 선정하시고 우리들이 다시는 궁금해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인사도 그렇고 업체 선정에서도 그렇고 공개경쟁을 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보면 이번에도 6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계약할 업체는 2군데입니다. 그럼 4군데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상순위원

그렇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거는 오히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저희가 공정하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대일 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종량제 봉투 교환 사유 ‘처리현황자료 해당없음’으로 제출해 주셔서 제가 대행업체에서 취합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준비됐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갖고 왔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통 그런 자료가 확인되었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 자료는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료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별 청소민원 발생 및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업체별 통계 추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민원 리스트를 그냥 저한테 인쇄해서 주시면 되는데 어떤 통계 추출이 불가한 건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허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드렸고 만약에 그게 개별적으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료 요구를 드렸냐면 정확하게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별 청소 민원 발생 및 민원처리 현황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업체별로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료 요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요구자료 31번입니다. 맨 마지막 줄 하단에 적혀 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연도별 폐기물처리 대행체계 관련 말씀이신 거예요?
허은

허은위원

아닙니다. 청소업체별 청소 민원 발생 및 민원 처리 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의원별 번호 31번 맨 마지막 줄에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저희도 수십 번 자료 요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보면 대부분은 그냥 부서에서 한 줄로 정리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어려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과 민원 같은 경우는 120이라든가 전화 민원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기타 등등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해서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민원 이런 게 수기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별로는 추출이 가능할지 몰라도 대행업체별로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어려워서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랑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통계를 낼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됐고요.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다른 부서에도 요청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사전에 의원에게 협의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혹은 자료가 방대하니 연도를 줄여주세요, 아니면 동별로 자료 제출이 어려우니 전체 연도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자료 그냥 요구드린 거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게 있고 주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뭘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자료 미숙했던 부분들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실 때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더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 청소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맥을 같이 해서 현재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 4개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거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 1일 78t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는 공공이 2군데, 대행 2군데 4개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1일 70t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집하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폐기물을 분류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의 방점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만족도나 요구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격일제 수거를 하고 그리고 배출 시간이 저녁 19시부터 24시다 보니까 직장생활하는 구민들이나 이분들은 시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9시에서 24시 이전이나 이후 지나 배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틀 이상 집 앞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악취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격일제 수거가 아닌 매일제 수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세심하고 철저한 용역을 거쳐가지고 2024년부터 매일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23년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하는데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거쳐가지고 2024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타구 사례를 알아본 결과로도 이 주민들은 매일 수거제를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운영체계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게 되죠, 집 안에서?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이전에 내놓는 거는 단속원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 이전에 단속을……, 사전 배출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만원씩 과태료 나오고 그러던데, 분리수거가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쓰레기 단속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내 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좋은 건데요. 저도 몇 번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갔다 밤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 안에다가 현관, 단독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안에다 놨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보다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앞전부터 도로가에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관 상도 그렇고. 거기보다 가정집에 다니면서 제가 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7시 이후에 내놓을 건데 거기 세 사시는 분이 직장에 나가면서 내놓으면 주인이 7시 이후에 그걸 밖에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이 안 되고 건수 위주가 돼 가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한번에 다 몰아가지고 파쇄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일단 단속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 단속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잘 하셔 가지고 실을 때는 한꺼번에 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압착이나 압축은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은 자기가 수거를 할 때 저희가 같이 혼합해서 수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 수거차량이 대행이 됐든 직영이 됐든 남양주 이패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기 내촌면에 있는 중간 집하장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선별업체 직원들이 개인이 일일이 손으로 분리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엊그제 광나루 어울마당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3개 설치해놓고 봉투를 지속적으로 갈고 교환을 해주고 쌓이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8시 반 행사 끝나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거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불과 몇 시간 사이에 6t 정도 나왔습니다. 6t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이번에도 전부 수도권이나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매립이나 소각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민원성 폐기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소각업체에 톤당 20만 9,000원씩 주고 버려야 됩니다. 벌써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물론 저희가 홍보나 계도나 많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방송도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이렇게 버리시는 것보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될 것이고 구민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네. 고생 많이 했네요. 그리고 청소차가 몇 대나 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차량 68대가 있습니다, 대행 빼놓고요.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 된 것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청소차가 각 동에 돌아다니잖아요. 한 대가 고장이 났으면 거기는 그날 수거를 못하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길위원

옆에 것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예비 차량이 있어가지고 바로 투입이 되면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쪽에서 끝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거기는 그쪽 동네서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밤새껏 새벽까지 늦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청소 인력 휴게소도 청소과에서 휴게실 얻는 거 하고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저희가 11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든 환경 공무원들 후생을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전세예요, 월세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전세입니다.

이동길위원

전세, 얻기가 힘들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평 짜리에 몇 명이나 휴게소 사용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11개를 운영을 하는데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 분부터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열두 세 분까지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규모를 휴게실 면적을 차등으로 둬가지고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관들이 옷을 입고 다니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동길위원

힘들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많이 싫어하십니다.

이동길위원

주인 분들이 잘 안 주려 그러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주인 분이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는 줄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빨리 집을 많이 사셔서 좀 동마다 해서,

웃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위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리 주민분들도 재활용 잘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가로 거리하고 맛의 거리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있나요, 화장실이?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개방화장실은 광진구 관내 80개소가 있으니까 아마 있을 건데 지금 지원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좀 개소를 늘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보니까 개방화장실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개소가 있는데 집주인이 청소를 하고 뭘 하면 롤 휴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 건물주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근로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할 때는 보통 건물 관리를 할 수……, 관리인이나 아니면 건물주가 됐든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데에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김강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담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들은 어떨 때 보면 깨끗하게 돼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가정용 음식물 통은 동주민센터를 가면 노후되거나 그러면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맛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음식물 수거통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포주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 수거통을 저희가 수거해가고 나서 바로 집안으로 들이다 보면 우리 세척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 통이 안 보이는 거는 청소를 못합니다. 보이는 거는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가정이 됐든 아니면 영업용 음식물 수거통이 됐든 낡거나 파손된 거는 저희가 새로 교환을 해줄 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세척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업주가 신청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이는 거는 다 해줍니다.

김강산위원

보이는 거 위주로?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김강산위원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물 회, 고기나 이런 음식물이 너무 쌓여있다가 또 가져가시고 수거하시고 해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냄새들이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은 이번 제255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9대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의 그런 부분을 접수했습니다. 하여 어제 본 위원은 출근을 해서 해당 과 과장도 부르고 해서 몇 개 과를 해서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오늘 하루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PPT 자료나 실질적인 자료 사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띄워주시죠. (PPT 자료화면 모니터에 띄움)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쪽 다 안 뜨나요? 청소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자료 부탁을 드렸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우리 현재 광진구에 폐기물처리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18년, 급하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자료를 한 부분인데.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2021년까지 자료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연도별로?

장길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시점을 얘기해 주시라는 부분이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은 2021년 기준 2만 8,470t 정도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2만 5,295t, 대형폐기물은 1만 4,677t, 재활용품은 1만 7,089t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 비율이 그 당시에 60%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분리수거 비율은 제가 별도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지금 광장동에 압축시설을 해놨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해놓고 난 이후에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은 줄어드는 추세, 한 3% 정도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길천위원

재활용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재활용 수거는 주 지금 몇 회 하고 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격일제로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명절 때나 일요일, 공휴일 부분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아니요. 저희도,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가 반입이 중지가 될 때, 보통 명절은 하루 이틀 정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장길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도별, 제가 지금 2018년도까지 있고 아까 보고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 이후 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돼서 보고 좀 해주시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지금 운반비는 저희가 내년 예산 92억 4,0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게 얼마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69억 7,800만원이요.

장길천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늘어났습니다.

장길천위원

늘어난 사유는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기 보시면 원가계산용역을 하다 보면 인건비 매년 실질 생활임금 늘어나죠.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도 매년 보통 한 1만원 정도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면 처리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아마 2018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제로웨이스트라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좀 시키겠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청소과, 교육지원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청소과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켰습니까?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은 할 수가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자원사랑 교육이라 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온라인 비용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구축해서 그 동영상도 올려놨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하고 초중고등학교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못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찾아가지 않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저희는 동영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길천위원

그럼 동영상은 안 되나요, 초중고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미흡 했던 부분은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특히나 우리 한식 같은 경우는 음식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음식에 관련된 부분, 먹는 습관이라든가 잔반을 남기지 않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게 줄어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누구나 교육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교육을 안 했다고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느는 건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는 거죠.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미국을 갔다 와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어느 부모가 제로웨이스트라는 책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신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른도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아까 잘 얘기했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부분. 제가 어느 종교의 단체를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식사를 하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발우공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러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떤 식사를 하시냐고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건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절을 안 가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는 어떤 식단을 보면, 사찰에 가면 잘 아시겠지만 접시 하나에다 우리가 뷔페식으로 합니다. 뷔페 용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 사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단 쌀의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다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각자가 어떤 단체나 노인복지관이나 가서 배식 봉사도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배식 봉사를 갔을 때 퇴식구에 갑니다. 퇴식구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어떠한 잔반을 남기는가를 봐서 그걸 갖다가 제가 영양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4년 전에 충분히 우리 광진구는 적어도 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다고, 교육을 시키기를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청소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교육을 못해서 온라인교육이나 콘텐츠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리고 아까 절, 사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7월 이쯤에 청소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잔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청소과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잔반 남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교육, 2018년도에는 제가 물론 여기 청소과에 없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와서 어떻게 됐든 저희 현 상황에서 최대한 충실히 홍보도 하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질타를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교는 교육을 놓쳤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련된 부분은 동영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도 그런 교육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교육지원과나 보건위생과, 청소과가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식이라 종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부분을 갖다 남김없이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교육을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이나 영유아부터 시켜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과라든가 관련 부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어린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는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감량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단계적인 폐기물 제로 달성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작하자마자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질의답변 마지막 시간이고 아직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핵심만 포인트만 정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요청드린 다음에 답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우리 주민들이 화양동 특히 먹자골목 있잖아요. 그곳의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뭐냐하면 금요일날 수거를 해간다면서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금요일날 수거해가고 주말 동안 그 거리가 아주 심하게 악취가 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지금 여름을 지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주말에 수거해갈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말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수거해가기가. 그래서 다른 보완을 대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름은 또 돌아올 건데. 저도 그래서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곳이 넘쳐요, 넘쳐. 그리고 그 주위에 그냥 무분별하게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에도 넣어놓고 그래서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쪽은 사실상 MZ세대들이 많이 오잖아요, 주말에는. 그런데 거리가 청춘뜨락 좀 전에도 지적했듯이 담배꽁초서부터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골목골목 악취가 난다면 과연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민 계몽인데 쓰레기 보면 버리지 않아야 될 곳에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몽 위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계몽도 우리가 적극적인 교육도 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또 구민들을 계몽하고 해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아웃 제도를 몇 차례 해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은 조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골목에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상습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이동식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질적인 곳들은 무단투기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계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무단투기를 한다면 그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 부분을 좀 과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 4개 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생활폐기물? 그렇죠?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전은혜위원

4개 업체가 해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진구는 4개 구역이 상당히 판이해요. 쉽게 표현하면 좋은 환경 그렇죠? 그분들이 청소하기 좋은 환경, 그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환경 또 나쁜 환경은 주택들이 많아서 골목이 좁고 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조금 그런 것들은 종사자들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취약한 환경에서 하시는 그런 권역은 우리 청소과에서 재정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인건비를 고정비로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권역마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만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10만원이잖아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네. 대행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데 영역을 맡으신 그 종사자분들이 서비스가 조금 부실하게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도 부탁을 드렸듯이 그런 곳은 적극 행정을 펼쳐서 어떤 편차를 뒀으면 좋겠다. 결국 그게 주민의 서비스가 올 수 있게끔 지금 청소과가 질의가 가장 많은 게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하셔서 취약그룹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순환제로 돌려서 4개 권역이니까 4개 사니까 환경을 재위탁 받을 때라든지 돌려서 환경을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동은 금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격일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나서 냄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매일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하나 보완이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수거통 세척 사업도 열심히 해서 최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는 보면 버리는 데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규홍

심규홍청소과장

그래서 CCTV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랑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한계는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 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대행업체가 주택가랑 아파트 지역이랑 청소 일을 하시는 강도의 차이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대행금액을 책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구의2동은 언덕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투입을 더 효율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양동 아파트 지역은 한 명이 하는데 구의동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김기영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리된 다음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 온실가스 때문에 상당히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데 지금 탄소중립 학술용역 주셨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 광진구도 지난번에 예산 올라와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6월 달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10월 중에 중간보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6월에 착수했고 중간보고가 10월에 있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 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온실가스 배출현황 탄소중립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학술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광진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2017년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해서 상태 조사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진구에 나타난 현상이 2017년 기준으로 총 146만 4,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 중에서 가정·상업·도로수송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의 양이 그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환의 대책으로 이제 전기차를 사용한다든가 전기차를 1년 사용하면 1년에 약 2t의 이산화탄소 양이 절감됩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배출된 탄소만큼 우리가 감축을 하자, 그 용역을 만들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2050년까지 2050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답까지 다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 대체로 전기 차량을 많이 활성화하고 전기 차량 구입할 때 우리 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2050년까지 종합대책을 내놔서 하신다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또 어린 영유아들한테는 이 공기로 인해서 또 피부까지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공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자료 받았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자양3동아파트 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자양3동은요, 자양3동에 그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는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써 작년에 각 구별로 한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보고 4개의 작업소를 정해달라.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다. 급속충전기가 6,000만원짜리입니다.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 해서 우리가 4군데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 4군데가 어디냐면 광장동하고 자양동, 구의3동, 능동이었는데요. 우리로서는 위치적으로 제일 볼 때 기사식당도 가깝고 그 근처에 급속충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양동 현대아파트 자양3동 7, 8차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는 도로 폭이 좀 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곳이었는데요. 그때 민원이 생겨서 또 옮긴 게 그 자양3동 바로 7, 8차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지금 140cm가 줄어들어서 90cm인데요. 유모차도 안 들어간다 그런 민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민원, 여러 가지 상황 덮어놓고 보면 이것을 만약에 그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일단 4,000만원의 순수한 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400m 안에 유일하게 있는 급속충전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의 이점이 있고요. 그래도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면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1차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한강을 가시는 분들 자체가 불편하시다고 하고 또 과장님도 그 현장을 답사해보셨다고 하니까 알지만 사실은 그 인도가, 좁은 인도에다가 전기충전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보행기의 실질적인 지름 사이즈가 60cm라 하더라도 그 거리가 지금 한 90cm 정도 나오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90cm 나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빠듯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유모차 또는 지나다니는 행인들 또는 한강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소관 부서가 환경과라고 하면 제가 사진 하나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띄우지 않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배달 음식이 많이, 아직 안 띄웠습니다. 배달 음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우리 운전사라든가 또는 화물트럭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배달음식을 배달하는 데 다 투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입되어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개가 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잖아요. 맞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오토바이의 소음기 자체를 변형시켜서 사실적으로 저녁이 되면 이 소음 관계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민원 무지하게 많이 받죠? 요즘 국회까지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배민이 많이 늘어나서 민원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그런 거는 경찰서 주관 업무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서에서 원하면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 자체에서도 한번 그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게 단속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쪽, 경찰관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에는 단속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그 사람들,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소 있죠? 업소들을 계도해서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라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계의 위험도 있고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일단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좀 약간 혈기왕성하고 그런 위험을 모르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업주를 통한 계도가 제일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 모니터에 띄움) 우리 오토바이 보면 소음기를 갖다 위에다 저렇게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소음기도 잘 못 됐지만 그 위에다가 또 저 소음기까지.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갈 때, 옆에 차가 갈 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소리가 커야 된다는 그런 피상적인 어떤 변명의 여지를 하더라고요. 내 오토바이가 커야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 나를 비켜 간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에 불과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땡겨요” 아시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땡겨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배달 요식앱으로 “땡겨요” 하시잖아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업체에서 “땡겨요” 이런 부분을 갖다 시행을 할 때 저런 오토바이로 오는 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그걸 뭐냐, 주문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저런 오토바이가 좀 근절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엔진을 만졌던 사람으로서 이 소음기 내에는, 원통 안에는 소음을 줄여주고자 하는 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원막 자체가. 그런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 막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또 하나까지 해서 이건 데시벨이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 자체가 이건 시청이나 국회에도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땡겨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라도 먼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업체에다가 저런 오토바이 오고 하면 저기를, 주문을 주지 말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진을, 몇 개 사진을 붙여서 오토바이에 소음기 저런 부착한, 불법소음기 부착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근절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언택트 나무 심기 운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언택트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언택트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신진호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드린다고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진호위원

이거 지금 10월 중에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게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지금 한 500명 좀 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500명이요? 이거 홍보,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앱을 사용한 사람이 500명이 넘고요. 1,000점을 넘어야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신진호위원

100명이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0월에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그게 우리가 이번에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앱을 이용하는 그 상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사용을 못하고요. 그 한정된 인원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일부러 나무 심으러 또 와서 모일까 이런 걱정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력 동원도 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라도 일단 1,0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라도 한번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모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걸 지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에 대한 것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홍보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회의자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자료, 제일 많이 하는 통장 회의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 아차산메아리 등 통해서 있고 그리고 팜플릿이나 안내문 통해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직원들 회의가 있으면 그때 전달사항으로써 교육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중요 포털사이트에 언택트 나무 심기 운동을 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참여자도 지금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심어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그러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미흡했고 참여자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탄소 제로를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의 취지가 있지만 굳이 이걸 언택트로 할 필요가 있나. 언택트로, 앱으로 신청해서 주어진 점수를 갖고 자격이 부여되면 나무를 심는 이러한 사업들이 굳이 구비를 투여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소음 공사 관련 소음·분진도 환경과 담당이잖아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담당 공무원분들은 거의 평일에 매일 출장처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사 소음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우리가 소음 민원에 대해서 1년에 평균 2,000건이 넘습니다. 민원 접수하는 건이 2,000건이 넘어서 거의 매일 나가는 상태고 어떨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기도 하고 조를 짜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사장들이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거기서 공사하게 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식공간인데, 주민들의. 그거마저 깨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끔 부득이한 경우는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지말아 달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최근에 보면 명절 전이나 연말 전에는 주말에도 공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주중에도 보면 공사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평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 출장으로 다니시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기관에도 소음 관련해서 공사현장과 조율하는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민간위탁? 소음 해결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신진호위원

소음 업무와 관련해서 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업무를……,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아직 그런 건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런 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소음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두 명씩 인원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소음 현장에, 우리 구 같은 경우 두 명을 배정받는데요. 소음 현장에 가서 좀 자제해달라, 계도를,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굳이 꼭 민간위탁이 아니라 좀 더 공사 소음 민원 해결과 청취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직원들의 과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하고 첫해년도다 보니 사업별로 디테일한 자료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구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서 환경오염 원인자들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 부과징수와 체납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과년도부터는 세무1과로 넘어가죠?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표에서만 봐도 체납 건수가 10건이 넘는 분이 계시고 7건, 6건, 5건 그리고 4건은 다반사였습니다. 체납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장기 체납자가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은데 보통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잘 징수가 되고 있는 편입니까?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년도 것은 우리가 징수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관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모든 차에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요. 안내문만 보내면 따로 찾아……, 어차피 그 차는 폐차가 됩니다. 폐차시키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저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런데 또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바로 과년도에 세무1과로 넘어가게 되면 12개월 이후에는 넘어가는 걸 텐데 자동차에 대한 고액 체납자가 열네 분이 되시는데 총 체납 건수가 189건, 99건에 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에서 발생된 내용입니까? 환경과에서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제가……, 90몇 건도 있습니까?
허은

허은위원

네. 189건, 99건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영

김기영환경과장

위원님, 사실 이렇게까지 큰 건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행감 바로 전에 자료 내역이 와서 검토는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아차산 공영주차장 폐쇄 및 문화힐링광장 조성 과정인데요. 그거 플러스 도서관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하고 이 힐링센터하고 한 틀이 돼서 개발이 됐으면 아마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 주차장 없는 도서관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관련된 것도 둘레길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지어졌다, 산을 타려면 땀도 흘리고 그럴 건데 얼마나 많은 분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며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 숲속에 좁은 도서관인데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차량을 갖고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기존 있던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시고 아차산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차산 방문객은 연간 7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주차 인원만 해도 7만 8,000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주신 자료 중에 연 7만 8,000대로 주차 인원만 해도 그런데요, 주차 인원만. 나는 아차산 이용객이 얼마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21년도까지 이용했던 아차산 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39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총 주차한 횟수가 7만 8,000여 대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주차장 없앤 내용이 주차 이용객이 많아서 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차량이 서 있다 보니 다른 차량 진입을 막고 이래서 없앴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로 해서 지어지면 그게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치 않은 데다 근사한 건물을 지으면 무슨 뭐가 있겠냐고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차장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아차산 입구 주차장처럼 긴요하게 필요한 주차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할 때도 가서 주차를 해놓고 이용했던 아차산 또 어떤 때는 차량 끌고 산에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했던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어울림 광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어울림 광장이 지금 이용객이 많은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어울림 광장은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용은 하지 못하고 금년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저도 가서 지켜봤는데요, 지금 가을 날씨인데도 거기 앉아서 공연을 보기가 그늘막이 하나도 없어요. 10분, 20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연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차산 문화힐링광장 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연과 소규모 공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대규모 공연을 할 때에는 공연 기획사에서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앞부분에 가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중간에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바깥쪽으로 수목을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목은 원래 처음부터 큰 수목을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큰 수목을 심게 되면 나무가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나마도 한 30cm 정도, R30이라 해서 근원 직경이 30cm인 정도의 나무를 식재해서 바깥쪽으로는 그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하고 또 바꾸고 할 때는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걸 전 무시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어울림 광장이 이왕에 바뀐 거니까 주민들이 진짜 아주 편안하게 잘 이용했으면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울림 광장을 좀 더 보강해서 그늘이 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울림 광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마을버스를 주차장 없애면서 이렇게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 앞으로 본 위원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울림마당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정종열 과장님! 한두 가지만 칭찬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저기 정자에 에어선풍기가 지금 3대 설치돼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를 각 동에 확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에 어르신 쉼터,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어르신 쉼터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에어선풍기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자마다 설치가 가능한 정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정자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1동 명성공원 벤치하고 바닥 보수 이게 빨리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 옆에 개방화장실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빨리 옆에서 좀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거하고 여기 같은 경우 공원에 또 설치할 자리가 좀 마땅치 않잖아요, 구의1동에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 동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특히 구의1동에는 너무 공원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명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화장실을 설치,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화장실을 좋아하시지만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설치를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개방화장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부분은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다녀가셔서 또다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계시고 사시는 분들이 차량이 서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장으로 움직일 때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인원수가 초과가 돼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 차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팀에서 가장 많이 시내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로변의 수목들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 대비해서 차량이 좀 부족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차량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서 있는 것은 바닥 보강공사를,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위에 짐을 싣거나 이럴 때 바닥에 있는 판이 쉽게 노후화되지 않도록 현재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며 끝나는 대로 바로 운전하시는 분을 통해서 운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공모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소장한 분이 차량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를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비싼 예산 들여서 했는데 차량 세워놓고 있다는 걸 구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쓸데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시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운전하실 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뽑으실 때,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실 때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을 좀 특혜를 주는 걸로 해서, 특별대우해서 그런 분들을 뽑으셔서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원녹지과는 사실 제가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작업인데 작업하시는 그 일에 비해서 그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한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비해서 광진구가 작업하시는 그 위험한, 삽이라든가 잔디 깎는 그런 거는 막 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일하는 사람이 조끼 하나 입고 일한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안전할 수 있도록 좀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화라든지 또는 고글이라든지 또는 작업복 그다음에 안전조끼 이런 것들은 지급은 해드리고 있고요. 단지 그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 그분들 위주로 지금 입고 작업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요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을 통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못한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칠 수는 있는데 사실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수해 시에 혹시 집중호우 시에 이런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까 우려해서 저희가 절연제품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절연제품으로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더욱더 많이 구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안전환경국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행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건지소까지 7개 국, 지소에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안전환경국이라고 생각해요. 안전과 환경이 우리 도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안전환경국이 주민들로부터 크게 민원이 있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거는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환경국이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 매진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광진구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을 보면 광진구 녹지대하고 중랑천 녹지기반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의 유지관리 그거는 한 4,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예산에, 2020년 예산에. 그래서 광진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거는 아차산이 있고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광진 갑 기준으로 우리는 한강이 있어서 그나마 답답한 도심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랑천도 중곡동 부분이나 군자동 이쪽 부분 사시는 분들이 운동도 하고 활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랑천 환경 유지 또 개발도 주민들 복지환경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얘기했을 때 중랑천에 인접한 구 중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구간별로 보면 광진구 구간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다, 많은 부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내년에 중랑천 부분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환경개선을 하실 예정입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은 저희 구간이 약 1.5km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고수부지는 저희가 최근에 장미정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위쪽으로 제방이 있는데 제방 1.5km 중에서 사용 가능한 구간이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900m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를 좀 특화시키는 작업과 그다음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 정리를 해서 건너편에 있는 동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중랑과 같이 시설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그다음에 휴식공간은 휴식공간 그리고 동대문 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 도입할 만한 것들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거하는 성동부터 노원까지 한번 다 다녀오셨을 걸로 추정됩니다. 맞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뚝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구간이 제일 열악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수목 식재 부분도 빠진 부분에 좀 촘촘하게 해서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요. 특히 걷기하는 바닥, 주변 환경, 청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칭찬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정종열 과장님이 여러분들 민원을 즉각 즉각 해결을 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전언이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자리를 빌려서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칭찬 받는 욕먹고 지적받는 게 아니라 칭찬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연이어 칭찬 드리겠습니다. 민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위원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반 주택들 나뭇가지 쳐주는 것도 받으셔서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놀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놀이터가 현재 몇 개 있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34개 놀이터가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물놀이 놀이터는 있나요, 현재 우리 관내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에 물놀이 시설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개도 없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최근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가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에 관내 놀이터에 물놀이터를 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특히, 일반놀이터 관리하는 데서 모래에서 기생충알이 많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압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기준이 1년에 2회의 소독 작업으로 권고를 하는 있는데요. 저희는 한 4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노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관내 지금 33개 있는데 놀이터가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수요자들은 급증하고 있고 부족한데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역에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집단이기주의로 일반 주택의 아이들이 자기 공동주택의 아파트 놀이터에 들어오는 것을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도 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두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양3동에 우방아파트하고 우성7차아파트가.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쉴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저녁 늦게까지 놀고 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그 소음 때문에 사생활 침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또 그분들의 입장이고 지금 우성아파트 7차 쪽에 건대 동문회관 뒤쪽으로는 놀이터가 지금 한 개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없죠, 과장님!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다 보니까 7차 아파트 놀이터에 가면 그 놀이터가 일반 공동주택 놀이터에 비해서 상당히 커요, 우성 7차 아파트 놀이터가. 인근 주민 자녀들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스타시티에서 기부한 공유지 땅이 있다고 제가 그 전에 들었고 또 공유지 땅을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그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 주민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어느 과에서, 스타시티에서 기부했다면 도시계획과든지 어느 과일 것 같은데 주택과나,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에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협업하셔 가지고 그곳에 놀이터를 좀 해줘서 동문회관 뒤쪽 일반 주택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만……, 저녁에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다 해주시기로는 했다고는 하지만 확인 좀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화양동에 보면 느티나무 도서관이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느티나무 공원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철거가 되는 게 확실합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느티나무 공원 안에 새참 도서관이라고 자그마한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유지 관리를 동에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유지 관리할 수 없다고 이번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분이 IPTV를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고맙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요. 안전환경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옹벽. 이번에 다행히 반지하 주택 침수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크게 피해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중호우 때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망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옹벽이 이번에 서울시도 11건이 발생 됐어요, 저희 관내는 그렇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옹벽이 1,085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담장이나 옹벽, 축대 이런 현황관리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네.

전은혜위원

지금 현황관리가 돼있다면 우리 관내는 몇 개나 있어요?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옹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 건축과하고 도로과, 치수과, 도시안전과 모든 전 부서가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수한 데가 어디냐 하면 군자 노인복지관에 옹벽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공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옹벽 관리가 보니까 서울시하고 관리 여러 과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업해서 좋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타 과에다 타 부서에다가 미루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노후 옹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참고로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로 미루지는 않고 전 부서가 다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전에 한 개국밖에 못 했습니다. 원래 3개 국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개국밖에 못 했습니다. 오후 감사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아직도 해야 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질의는 짧게, 핵심포인트만 집어서 질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같은 것은 정리해서 각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 부분과 질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복 내용이나 질의내용이 길어질 경우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시간적으로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진창근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에 공모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7년에 걸쳐서 200억 예산 사업비가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20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고요. 또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 실행하는 첫 해인 22년 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 전에 실시하는 용역만 되어 있고 그 어떤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추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완료가 됐고 그 결과에 따라 22년도에 분야별로 저희가 미가로 일대 걷고 싶은 거리, 그 다음에 그 배후 지역의 주택가에 대한 스마트 정주 환경, 그리고 미가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의 실시 설계를 금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2019년 이후 사실 구의역 일대 재생사업지역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겠다 해서 2026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괄목할만한 결과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과 또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양동 골목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오셔서 보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상배위원

2021년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 총 공사비가 11억 들어가는 거죠?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시비 10억 하고 저희 구비 1억 해서 10대1 매칭사업으로 11억입니다.

김상배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으로 2022년 7월까지 소규모 시범사업 용역 준공까지는 끝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공사 시행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정비 시행 느티나무 한아름공원, 도로과 대상 건대 일대 스마트보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공원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구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 개선, 조도 개선 이런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화양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아름공원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간판 개선이라든지, 저희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다 시행하면 좋겠지만 일정 구간에 대해서만 느티나무 공원부터 한아름 공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서별로 그 역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미 많은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 물량을 확정해서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일 수 있는, 연말까지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화양동이라는 그 동이 지금 초등학교 폐쇄서부터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좀 위태로운 또 이렇게 어디 가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화양동은 1인 가구가 80%가 넘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특별한 뭐가 없어요. 무슨 발전 이슈도 지금 없고.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관공서 무슨 이름 있는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화양동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센터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양초등학교는 29일 날 설명회도 있고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1인 가구만 유치할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앞으로 유치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좀 너무 부실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화양동 지역은 내가 그 어려운 사정도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으면 좀 대략 감이 올 텐데 너무 짧게 그냥 한 페이지 해서 이렇게 주셨더라고. 앞으로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해서 문제 안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구의동 246-10번지 도시재생사업 김미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한 200억 정도, 투입된 금액이 얼마죠?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지금 20억이 좀 안 됩니다.

이동길위원

20억이요?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죠, 빨리?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진척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활성화 계획을 우선 용역을 바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 활성화 계획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가로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배후지역에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이 분야별로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용역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용역이 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 책임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있어야 여기의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될 건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저기도 있고 또 단발성으로 사업은 이것저것 해서 돈 200억이죠?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200억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다 소진해 버린다는 것보다도 광진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이 있게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분이나 주민협의체가 잘 구성이 돼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사실 주민협의체는 일부 한 120여 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다 활성화돼서 이렇게 참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상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전 상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워낙 왕성하게 또 저희한테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그분들도 있지만 또 동 전체에 관장된 문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에도 의견을 듣고 하려고 동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도시계획재생사업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6월경까지는 참여를 잘하고 했는데 지금은 참여 중단 선언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이분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부서에.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10개월 됐습니까?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좀 됐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어차피 광진구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내 돈이다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광진구에 도움이 되나 그거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보

유영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최선우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노트북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로 갖고 오는 동안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말을 안 들어.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시죠. (PPT 자료 모니터에 띄움)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구에 보면 미건축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해요소를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시정을 좀 해주는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시죠? 과장님! 몇 번 갔으니까 잘 아시겠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화양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착수 전 단계인데요. 공사 준비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해서 현재 우리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공사비 문제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무관님! 이거 말고 이번 9월 16일자 쓰인 걸 겁니다. 한번 다시 열어서 봐주실래요?) 그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골목이거든요. 골목의 입구입니다. 그렇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내용에 의하면 펜스가, 저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가림막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가림막, 그러니까 가림막을 우리가 말하면 용어를 뭐라고 하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분진막 이런 식,

장길천위원

아니, 그 용어 재질을요. 노란 용어 재질, 노란 그 씌워져 있는 거, 우리가 갑바라 그러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지금 찾고 있는데 엊그저께 가서 촬영을 해 본 결과,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완전히 너덜너덜거리고 다 떨어졌어요. 가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면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어떤 공사비 관계로 이견이 있어서 법원이 지금 유치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유치권 관련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다른 기타 부수적으로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게 10월 중에 어느 정도 이것만 정리가 되면 공사가 재개되면 아마 이 가림막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유치권 설정 때문에 약간 너저분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 완전히 너덜너덜거려서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다음에 주무관님! 두 번째 것 좀 보여주실래요? 미건축 건축물, 중곡동 거.) 중곡동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 부분도 방금 전 말씀드린 건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요즘 자재 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 그걸로 이견이 있어서 약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안전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실제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이 바람 불든가 하면 비바람 칠 때 위험의 요소가 없어야 하는데 저기 보다시피 굉장히 그 가림막이 막 찢어져 있고 그렇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 단속 안 합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매년 우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이 약 11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4개 정도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공사장에 대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진정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좀 너덜너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현장에 조치해서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공사 일자가 작년 7월 31일이라고 하면 지금 1년이 넘었고 또 그전부터 2021년도 9월 달부터 그렇다 그러면 약 한 2년 정도가 저렇게 방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착공을 해서 작년 7월 달에 중단이 됐으니까 그 정도, 한 2년 정도 공사중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구의동 건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광진구의회 8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맞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가 대부분 보시다시피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 거의 준공절차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에 지금 현재 이견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것도 구의동 겁니다. 2021년 작년에 된 부분인데요. 2021년 1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맞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본 공사는 착수 안 된 상태고요. 착수를 위해서 보시다시피 펜스만 설치된 상태인데 주변에다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색출을 해서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쓰레기를 적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은 총 4개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양1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맞은편에 보면 영서빌딩이 있어요. 5층인가 6층짜리. 그 부분도 1년이 넘게, 아까 얘기한 갑바를 쳐놨다가 엊그저께 보니까 쇠 골재로 해서 외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1년이 넘었고. (저기 주임님, 한번 다른 화면 보여줄래요? 다른 화면으로요. 그다음에 이따가, 이 화면 말고요. 다른 화면 보여주십시오. 시트 다른 거요.) 그다음에 자양2동에 시장 아시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가 몇 급입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시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별도로 시장 관리부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거 말입니다, 저거. 저게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건물은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그 안에 표지판까지 내가 찍지는 못했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펜스 자체가, 펜스를 다시 좀 보여줄래요? 앞에. 이쪽을 보시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높고 불량청소년들이 가서 담배나 흡연도 피우고 해서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시정조치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입주민들 자체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펜스를 잘 치든가 해서 우범지역에서 탈피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물이 A, B, C, D인데 D급 판정이라 그러면 최하위 등급이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 D급이 위험요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E급이 있습니다. E급이 제일, 가장 위험한데 그 사용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저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광진구에는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험요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공사 중단된 건축 현황, 그 4개소뿐만 아니라 한 번 정도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최선우 과장님.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이동길위원

대수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자료가 없으면 됐고요. 허가 전에, 허가나기 전에는 분진막 설치를 안 하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지금 현재 착수하기 전에 분진막 설치를 해서 공사를 준비를 하는데요, 대수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분진막 설치를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크게 제재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분진막 설치하기 전에 샤시 같은 거, 고물을 이렇게 철거를 빼가잖아요? 그때는 분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어떻게 제재할 길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좀 조용히 하고 먼지 좀 안 나게 하라는 거, 그 이상은 없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가 또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별도로 또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요. 거기서 관리하고 저희도, 지금 저희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또 우리 건축 관계자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소음,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민원은 건축과로 알고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 전에라도 일단 분진막이라도 좀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주민들은 일단 구청에다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니까 공사업자는,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일단은. 안에 집기 같은 거 철거하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 과정 전에 그 공백 기간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민원이 좀 안 생기게끔, 민원인은 분통이 터져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자리도 없고 먼지는 나고 하는데 구청에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러면 어디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의원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구청에다 전화하면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요.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허가 과정 전에 한 번 가서라도 분진막은 설치를 하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했으면 합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아마 선행 쪽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업자와 건축주의 문제, 건축하시는 분들의 사업자와 건축주의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가림막? 아까 갑바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더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해주실 때는 사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어떤 사유재산을 말씀,

고상순위원

어떤 건물에 건물주가 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 발생이 크게 생겨 가지고 수선충당금을 걷지도 못하고 수선충당금이 있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수선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물에 비가 새고, 그리고 그 비가 새는 게 전선줄을 타고 와가지고 위험하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그 분들한테 ‘지금은 별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안전과의 체크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래서 확인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또 저 가림막 건물도 결국은 이것도 사유재산이고 그 분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못하는 과정인데 해결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왜 먼저 하고 대답이 틀리실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동구 예를 들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집들이 많으니까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물에 금이 가면서 약간 축대 밑으로 해서 위험 수위가 높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진단을 했더니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구청에서 그걸 다 그대로 해줬어요. 성동구청은. 이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다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동구청을 말하면서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광진구는 그게 안 되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라고, 해결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이런 의미입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건축주가 자비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가림막 설치는 시공자 간에 계약을 해서 설치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 건축주라든지 건축 시공자한테 가림막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를 저희가 내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화재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는 현재 두 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 중에서 한 분은 그 부분에서 소극적이고, 한 분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뜻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 그걸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느냐라고 성동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고상순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접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분들의 문제잖아요? 사실. 두 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수가 되고 하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인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진에 나온 저 건물들도 결국은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을 쓰시고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건물과 저 건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사유재산인데. 왜 어떤 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어떤 거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구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보수, 보강이라든지 할 수 있냐고 물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건축물은 현재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됐을 때 한 분이 일단은 보수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보수 부분을 청구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누수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전기 점검도 안 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건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저희도 우리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통해서 그런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달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글쎄요, 이해는 못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감사 할 때 답하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아는데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은 과장님과 저하고도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유재산은 똑같은 사유재산인데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같이,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고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개 질의를 하는 장소에서는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거는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왜 그때하고, 저는 사유재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런데 왜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한 건데,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앞서 답변드렸지만 개별감사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성동구 예를 들어가면서 성동구의 노후주택 축대에 대해서 구청에서 임의로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 보강을 해줬으니 이런 건물도 어떤 누수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건물도 구청에서 재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 보강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고상순위원

재원으로 내가 해달라기 보다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실제 원칙상으로는 건물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 때에는 부수적으로 그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어떤 사용제한, 더 심하게 위험 요소가 있다면 사용 제한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오늘은 좀 달리 이해를 하셔 가지고, 글쎄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림막인가 그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확인하고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제가 들었던 거는 사유재산은 똑같은 사유재산인데 어떤 거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건 또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고 또 서로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계속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시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의미는 공사장에 대해서 이게 미비한 부분에 해서는 저희 재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쪽 건축주하고 해서 하시겠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착공허가가 나고 나서 그 후에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요. 보통 그런 설계변경 외에 예를 들어서 지하1층으로 애초에 설계가 됐었는데 지하 2개 층 이상으로 파악이 됐을 때 설계변경은 그게 착공 후에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지금 착공 전에 해도 되고 착공 후에 해도 되고 다만 이제 그것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착공하기 전에, 왜냐하면 지하를 한 개층 더 파는 거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실제 지하2층 공사를 하게 된다, 2층으로 변경한다면 지하2층 공사를 하기 전에 변경합니다.

신진호위원

그 전에,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 전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신진호위원

그 전에 설계를 다시 변경한 걸 제출하고 그러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실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신진호위원

착공 후에 그 설계를 변경하는 건 불허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1층인데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려 그랬는데 지하2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 한 다음에 착공했더라도, 착공했더라도 2층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먼저 선행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그냥 1층과 2층을 두고 안전의 문제나 하중의 문제나 또 토목공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당연히 있죠.

신진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착공을 아예 허가 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어떤 명목이 없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하기 착수 전, 그 공사를 하기 전에만 설계변경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설계변경 해서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골조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심의 절차를 진행해서 후속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건축주의 재량이 있는 거고 승인해 주는 구청에서는 혹여나 1층으로 하든지 2층으로 하든지 후에 설계를 변경하든지 전에 설계변경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네, 그렇죠. 공사하기 전에만 무조건 하면 된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러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아니죠. 공사를 중단 해놓고 설계변경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변경 선행한 후에 공사를, 실제 그 공사를 2층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상담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상세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리스트나 상담내용, 실제 민원 현황 상세 리스트를 요청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2021년까지는 무료로 이용했던, 상담해 주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분들에게 소정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기 전과 반영 후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횟수, 상담 건수 이거에 대한 표와 그다음에 붙임자료로 2022년 1월 달 한 서른 몇 건 정도의 방문인 건축상담일지 이 자료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요청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자료요청을 다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주요 상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주요 상담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혹시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일단 건축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거의 전무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1월 달에 한 상담일지를 봐도 거의 상담 요지 한 줄, 상담 결과 한 줄 정도로 지금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의 어떤 만족도 조사나 그런 사후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중에, 향후에 주민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께 요청 드리는 건 저희가 돈을 주고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예산이 반영되기 전과 반영 후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우

최선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기보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파악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양5 재정비촉진지구 거기 이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좀 못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자양5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 지역을 말씀드린 건 지금 지역조합주택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가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어요. 양남초와 광진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혹시 이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질의보다는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제 답변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거의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로 분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아이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재정비 사업 추진과 별개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통학환경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들이 그러면 뭐 시설이라든가 그러면 정비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보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검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주무관님! 맨 위에서부터 그냥 띄워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PPT 자료화면 모니터에 띄움) 우리 광진구에 그늘막 설치가 저게 저런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접이식 스타일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늘막. 저건 도시안전과 소관이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도시안전과입니다.

장길천위원

소관이죠? 소관인데. 도시안전과. 다음번 좀 해주시죠. 다음 번이요.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에 지금 건대역 1번 출구에 승강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저 엘리베이터 자체가 독일제다 보니까 부속품을 갖고 오는데 어려움이, 난항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가, 추경으로 못해서 일단 서울시교통공사 예산으로 2억 5,500 확보를 해서 저걸 통째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10월로 써붙여 놨는데 10월이 가능합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시에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장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거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이 잦아가지고 그쪽에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몇 번 정도 서울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한림타워하고 그다음에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관리는 교통공사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어떤 민원사항들이 들어오고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구두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는 그쪽에다 진단을 하고 거기서 회신을 했는데 저희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교통공사 쪽하고 시에다가 장비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실은 아까 그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컴퓨터가, 노트북이 아까 잘못돼 가지고 질의 못 했는데요.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건축과 그다음에 직소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120번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 처음 8대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접수한 민원이 저 민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본 위원이 접수한 거 빼고 아까 말씀드린 다산콜센터 우리 광진구청으로 들어온 게 48건이더라고요. 거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소관 부서로 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먼젓번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기 때문이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확인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 존재가 남아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들이 구청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저런 내용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의회도 집행부에다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또 그래야 해당 부서도 그걸 보관하는구나 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2억 5,500이 확보가 됐으니까 저 자체가 10월로 되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서울시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12월 말이나 내년도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나 교통공사를 통해가지고 좀 빠른 조치를 부탁하는 공문발송을 요청하겠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번 넘겨주시죠. 이것은 어디냐 하면 옛날에 민중병원 앞에 맞은편 버스정류장입니다. 화양동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공교롭게도 버스에서 내리면 저게 뭐죠? 지하철 환풍구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BIT 말씀하시는……,

장길천위원

지하철 환풍구입니다, 저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환풍구요? 지하철 환풍구요?

장길천위원

(한 커트 다시 넘겨줄래요?) 지하철 환풍구의 상황이 발을 딛고 내리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버스정류장을 좀 밑으로 내려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버스정류장 이정표가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 소관의 거리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다 왔는데 운영을 안 해요. 몇 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운영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니까 거리 가게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고 버스 승하차장 자리를 밑으로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 안 들어왔나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 가게 부분하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버스승차대도 이 위치라든가 어떠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점포주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이 사항이 환풍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게 있으면 하고요. 다음, 마지막입니까?) 그다음에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아니면 횡단보도 부분에, 사각 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서 실질적으로 담 높이를 낮춰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담장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종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뜨기 전에 과장님! 우리 불법주차 이렇게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자체가 야간 조가 있고 그다음에 낮 조가 있고 그렇죠?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야간 조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밤 9시부터 다음 익일 날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조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급여라든가 OT부분, 시간외수당 부분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근기법에 따릅니까?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야간 조는 약 한 4대 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한 170만원 정도 되고 주간조는 한 150여만원 됩니다.

장길천위원

150만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간 조는 광진구 소속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야간 조는 광진구가 아닌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 행감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 조는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무자는 첫째가 안전, 친절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쉽게, 광진구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타 구 신청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고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우리 광진구 15개 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주자 주차, 그다음에 주차 대수를 조사를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그래프만 보이지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과장님은 가까우니까 보이시죠?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잘 안 보이는데요.

장길천위원

안 보이십니까?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잘사는 동네, 광장동이라든가 자양3동, 구의3동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높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적은 능동이라든가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면 그래프가 낮습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차량 대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제 예를 들어서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 상의 주차장 공유 면수가 이마트하고 롯데백화점 그런 부분이 다 산입이 됐기 때문에 통계치 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공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이 통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각 동에 센선스 해가지고 거주자 주차라든가 이런 동별 주차 현황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차량 대수, 차량 대수도 물론 승용차 어떤 승합차 이렇게 조사가 되겠지만 그때 배제돼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양3동, 우리 구의회가 있는 이마트라든가 백화점 자리라든가 이런 공유주차장 자리는 빼야 되는데 저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셨죠?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차 민원, 각 동별로 필요한 주차 대수, 다방면으로 빅데이터를 추진할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모든 면을,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런 공유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 주차장이라는 부분은 백화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배제시킨 그 상태에서 순수 주차공간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서 통계치가 나오면 저한테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과장님! 지금 민식이법 관련돼 가지고 초등학교 주변 300m 범주 내에 있는 거주자 주차장이 삭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요식업체로부터.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대안, 방안이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법제화 돼서 그걸 우리 구만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을 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하교를 8시부터 9시에 집중 계도, 안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 하교길 말고 나머지는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단속보다, 과태료 부과보다도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장님께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계도 위주로 좀 하라고 하는 부분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식업체가 있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은 사실적으로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다 식사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달라 해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도 요청을,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방학기간 동안 또는 예를 들어서 뭐냐, 등하교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충분히 그걸 배제시키고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청이나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밑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이종민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든 걸 감안해서 학교 주변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학 때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학기간이라든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큰 불편이 없으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진구청 도로과에 오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왔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자, 우수사례 부분이죠. 과장님!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제가 답은 써놨습니다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여기는 측구 도로 보차도 경계석 설치할 때 측구분 거푸집 빗물받이 설치하기 위해서 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거푸집이라고 하죠. 이 거푸집의 우수 사례로서 제가 써놨는데, 뭐가 잘 됐습니까? 거기 화살표를 써놨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일단은 안 거푸집 그거를 대고 그다음에 바깥 거푸집까지 같이 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거푸집을 이렇게 할 때 안의 거푸집하고 밖의 거푸집하고, 실질적으로 안의 거푸집 관계는 몇㎝가 규정이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일단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할 때 먼저 3종 콘크리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15cm씩, 안쪽, 바깥쪽 15cm를 치고 그다음에 측구를 칠 때 그때는 20cm를 대서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밖에 치는 구체 콘크리트 벽체는 15cm가 맞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부는 5cm가 맞는 거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저건 좀 잘 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도로 경계석입니다. 뭐가 잘 된 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이 되겠죠. 보도 안쪽에 거푸집을 댄 사례입니다.

장길천위원

또 한 가지가 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하나는 측구 부분 거푸집을 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또 한 가지요. 비닐을 씌워놨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양생을 시키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밑에 골조 부분을 좀 잘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잘 된 부분을 이렇게 보시라는 부분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광진구는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 됐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 두 번째 경계석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잘 됐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치아 튼튼하시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치아가 튼튼하려고 그러면 뭐가 튼튼해야 되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경계석이 튼튼하고 저기 하려고 그러면 바로 버팀목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초 단계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자, 이제 미흡 사례가 나옵니다. 왼쪽에 빗물받이 거푸집이 지금 돼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바깥 거푸집이 지금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시공 단계에서, 전 시공 단계를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수시로 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걸 조사하고 제보자가 와가지고, 어제도 왔습니다. 하나하나 사진 주면서 설명을 할 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이,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 열네 명 중에 정책자문관을 7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3명은 지금 입사가 돼 있고 채용이 돼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4명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 들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부분도 거푸집이 잘못됐죠?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몇 년 전에 광진구에서, 화양동에서 건축업자가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목재로 거푸집처럼 지어서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부분을 짭니다.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cm 정도가 벗어났어요. 모르고 건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 이건 준공을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준공을 내달라고 그 건축업자가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안 되니까 전직 구청장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라 그러면 그 집이 한 5억이나 6억이 됐는데 바꾸자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건물 주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건축주가 마지막에 선택한 길이 뭔지 압니까? 스스로 자해를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그 부인까지도 자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설계의 기초가 잘못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많은 피해 사례가 온다는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과장님은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지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잘해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주시죠.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바로 넘어가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 그 거푸집이 안쪽 안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이요.) 이 부분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 수평 작업을 좀 잘 못 잡다 보니까 물 고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명 구배가 안 맞는다고 하죠. 구배가 안 맞을 때, 다음 거 보세요. 여기도 역시 구배가 안 맞았죠, 측구에? 측구에 구배가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왼쪽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광진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부만 찍어온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입니다. 구배가 맞지 않는 측구 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오른쪽에, 이제 측구가 높으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아스팔트 부분을 좀 덧대기를 한 부분입니다. 맞죠? 이건 한 달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왼쪽에 측구가 높다 보니까 물 고임이 있으니까 차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물이 튈 거 아닙니까? 지금 물 고임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버스 있는 데도 물 고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P자 쓰여 있는 데 여기에 아스콘 덧대기를 해가지고 이제 물 고임 현상이 없게끔 만들어서 물이 저 배수관에 다 들어갑니다. 다음이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빗물받이 레벨 측정결과, 잣대로 쟀는데 잣대가 잘 안 보이는데 보통 5cm 이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배불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5cm와 한 6cm, 7cm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할 부분이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왼쪽 건 잘 됐습니다. 왼쪽까지는 잘 됐는데 오른쪽에 지금 잣대로 재는 부분에 대해서 10cm가 돼야 하는데 한 7cm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광진구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런 사례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지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거의 다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앞에 부분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앞에 부분.) 여기에서도 오른쪽에, 왼쪽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구체콘크리트 벽체 부분이 10cm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도 한 5cm밖에 안 됩니다. 이 건설업자들이 땅을 파기 많이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콘크리트에서 비용을 많이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광진구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송파구나 저쪽에 나가 보니까 강남구 가면 안 그렇더라고요. (다음.) 이거는 땜빵 현상이죠? 왼쪽에. 오른쪽은, 왼쪽은 아스콘 땜빵이고 오른쪽은 벽 저기죠? 보도블록 땜빵이죠? 이 부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도로상에 관련 기관, 도시가스나 수도 그다음에 한전에서 부분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걸 원인자 부담시키고 있냐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원인자 부담시킨 내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번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이게 보도블록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고 오른쪽에도 디자인 포장해 놨는데 가운데에 아주 뭐 멀리서 보면 저기 덥석 하나 떼워놓은 거 같죠? 검정 덥석.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여기는 뭐가 잘못됐죠?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거푸집, 우리나라에는 목수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푸집이 목재로 하는 부분인데 쉽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거푸집을 안 하더라고요. (다음번입니다.) 이 부분은 점밀도죠? 왼쪽의 아스콘하고 오른쪽 아스콘하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스콘 포장인데요. 이거는 어떤 아스콘의 함량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스콘 생산 과정에 석회질이 들어갑니다. 석회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씩 면이 고르고 거칠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그 재료상 문제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아스콘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롤러로 밀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롤러로 밀 때 저 아스콘이 원래 그 C벙커 바로 위지 않습니까? 위인데 그 아스콘의 온도가 쇠로 롤러를 했을 때는 섭씨 몇 도씨에 해야 됩니까? 섭씨. 롤러로 하는 건 섭씨 몇 도 C고 그러니까 쇠 롤러로 하는 건 섭씨 몇 도 C고 고무 롤러로 하는 것은 섭씨 몇 도 C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게 변형된다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점밀도. 제가 아는 결과는, 잘못 알았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쇠로 롤러를 했을 경우에는 아스콘의 온도가 온도를, 바로 오면 온도를 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110도고 그다음에 고무 롤러로 했을 경우에는 섭씨 80도를 얘기하더라고요. 틀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과장님?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걸 보기 전에 과장님, 우리 도로의, 구배는 평균 경사도가 몇 도씨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평구배 그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장길천위원

아스팔트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평구배 같은 경우 2%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측구 같은 경우는 2~4%를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4%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저는 3%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하면 도로의 중앙선에서부터 왼쪽으로 봤을 때 구배가 3%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2~4%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아니, 경계석 부분이 2~4%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아까 거푸집, 거푸집과 거푸집을 할 때 만들어서 그 측구를 설계, 측구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할 때 그것도, 구배도 3%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가 50m를 차지한다 그러면 25m를 기준으로 해갖고 25m에 있는 그 지점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라고 하면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양쪽의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5m라든가 하는, 그 3%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물의 흐름이 배수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광진구는 그렇게 하면 아마 물이 잘 빠질 겁니다.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거진 다 안 빠지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지금 보도 경계석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다시피 내부에 구체콘크리트 5cm 관계가 좀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여기에서 저렇게 왼쪽에 곰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살포를 해가지고 건모래를 넣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른쪽처럼 그 밀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최일환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PPT 같은 경우에 좀 양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장길천위원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최일환위원장

아까 안내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같은 것도 핵심 부분 정도만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핵심 부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습니다. 거의 다 그냥 통과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접 민원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이게 선정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치수과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요. (다음번이요.) 이 부분 지금 그 측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푸집 공사를 했는데 발로 밟고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커팅을 하고 자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시멘트로 메꿔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요. 일어난다고. 잘 아시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런 거 공사할 때 감리 없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요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런 사례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구 공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저것만 세워놓을 게 아니라 저기를 뭐냐, 못 들어가게 뭐냐, 라인을 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번이요.) 이것도 측구가 잘못돼서 저렇게 다 무너져 나갔고 오른쪽 역시도 경계석 부실로 해서 저렇게 지금 무너져 나간 게 많습니다. (다음번이요.) 여기도 지금 측구가 보면 골재를 참 좋은 걸 썼어요. 그렇죠? 과장님, 골재 지금 좋은 거 썼잖아요. 안 그런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좀 골재가 너무 굵은 거를 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굵으면 굵을수록 좋다 그러던데?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굵은 돌 위에 저걸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미장을 했다는 부분이죠. 미장이 일어났잖아요. 시멘트 미장이. 그렇죠? 이 부분도 시정이 돼야 합니다. 이것도 많더라고요. (다음번이요.) 이건 치수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요즘에는 저런 게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그 기성 PC측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구도 건대입구 쪽에 좀 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PC측구를 좀 시공한 다음에 그걸 모니터링 해서 그게 좀 결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는 PC제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오더라고요. (다음번이요.) 그냥 보이시죠, 과장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 요즘에 시각장애인은 왼쪽, 오른쪽 잘 모릅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하수관 거기가 있어가지고 다 피해갔어요. 사람이 우선인지 저게 우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현실은 그렇습니다. (다음번이요.) 여기는 잘 돼 있죠? 똑같은 길인데 어디는 피해가고 어디는 직선으로 가면서 저렇게 돼야 하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치수과하고 도로과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저한테 왔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웠고 현장을 제가 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전의 저런 결과가 다시 한번 도출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음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의 민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도로과는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찰 볼 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저런 걸 감안해서 이번 입찰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지적 또 부실시공 사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거를 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런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믿고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도로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빨리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 가로등 있죠? 가로등 그 시간이, 자동점멸 시간이 낮부터 켜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LED로 요즘 교체를 많이 하고 있죠, 가로등도?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엊그저께 시각장애인 좀 어르신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간과했는데 자양시장 평생학습센터 그 건축하고 있는 데 옆 골목 거기가 좀, 우리가 정상인이 보는 거하고 좀 어두컴컴하고 다니는 데 지장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좀 어두운 데 있으면 찾아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하고 계시네요. 고인의 죽음이 이 행정감사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분들이 잘못을 했고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죽음을 다시 끄집어내서 집중하게만 만드는 이 행태가 같은 위원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제 또 군대 선배고 또 같은 단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집중하고 또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김강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고인분이 저하고도 굉장히 모임을 많이 했고, 사모님하고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지간도. 고인분께서 너무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희 모임에 와서도 너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울러 건물주 역시도 건국대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뭘 했을 때 정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내용적인 부분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IPTV를 보고 있는 우리 광진구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인규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위냐 밑이냐일 뿐이지 거의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 속이냐 땅 위냐?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 동안에 현장분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방영)

15시33분영상시작

15시34분영상종료

과장님! 저 구멍이 뭔가 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폭우가 왔을 때 저기에서 폭포수처럼 올라와 가지고 그 옆이 지하방이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현장 접수 됐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구멍이 설치된 곳이 아마 사유지 같은 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수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저게 거기에 있을까 싶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 자체가 물이 많이 차니까 저기에서 막 폭포수처럼 올라와서 옆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추석 전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은 바로 있는 건데, 왼쪽은 이제 뭡니까? 보도블록 측구 공사하면서 금이 이렇게 쫙 갔죠? 금이 이렇게 쭉 갔지 않습니까? 왼쪽 거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기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방으로 물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과장님! 저기 맨홀, 그러니까 맨홀에도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속에도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저걸 만들 때는. 그렇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저기에는 물 빠져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왼쪽에 있는 부분의 철망을 열고 보니까 없어요. 또 첫째는 왼쪽에 빗물받이 덮개 자체가 이쪽으로 직사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저 위로 잘못 돼있고, 또 안을 들여봤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고 그냥 쓰레기만 있더라고요. 담배꽁초랑.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해서 왜 이게 그렇게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치랑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맨홀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서 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주기적으로 청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맨홀 청소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보통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저지대 많이 하는 데는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안 그러면 그냥 통상 관례적으로 좀 낮은 곳에는 많이 하고 좀 높은 곳에 덜 한다 그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치수과에서는 현장을 나갈 때 뭘 쓰고 나갑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출장을 달고 나갑니다.

장길천위원

갔다와서는 뭐 하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복명서를 씁니다.

장길천위원

저기에 지금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출장을 나가겠다고 하는 곳과 출장복명서 결과보고가 틀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출장을 한 곳에 나가면, 같은 곳인데 여러 군데 나가면 조금 또 나가다가 또 직원들의 급한 민원이 있으면 그곳을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보면 출장복명서에 보면 어디어디 등 해가지고, 등등해서 썼던데 그렇게 쓴 건 뭐고 또 저런 건 뭡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실제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 또 급한 민원이 생기면 전화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출장명부 달은 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출장을 내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구의1동에 가겠다고 했는데 가다가 자양3동에서 급하다고 하면 자양3동을 간다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에, 그러면 자양3동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거짓으로 써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검사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출장복명서가 없는 것도 많고. 내가 샘플링으로 조사했습니다. 과장님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지가. 결과보고서가 없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27분 사이에 두 개 동을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봐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합리하죠. 어떻게 27분 동안 두 개 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점검합니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대로, 왜냐하면 출장복명서를 쓰면 돈이 나가요, 돈이. 1만원씩 나가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1만원씩 나갑니다.

장길천위원

2만원 나가는 건 뭡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4시간 이상인 경우가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돈을 쓰고 안 쓰고 가 중요한 게 갔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돈 지급이 돼야죠. 그런데 과장님, 아까 엉뚱한 얘기했잖아요. 구의1동에 갔는데, 자양3동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급한 민원 때문에 했으면 그 민원들을 적으면 되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러니까 출장명부를, 당초에 자양동으로 갔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화양동에 급한 민원이 있으면 화양동에 갔던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대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출장복명서에?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 우리가 등록할 때하고 복명서하고 다를 경우가 있다고요.

장길천위원

그럼 사유 쓰면 되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비교표 하나 띄워보실래요? 비교표. 다른 거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띄우십시오.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시트 해놓은 데서 띄우면 됩니다.) 이게 출장복명서가 3월 달에 한 거하고 7월 달에 한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틀린 이유는 뭡니까? 저기 찾아보는 동안에. 못 찾아요? 아니, 있죠. 치수과에 보면 다 있어요. 위에서부터 쭉 1, 2, 3번으로 해서. 띄워보시면. 아니, 아니 있다고요. 거기에 해서 보면. 양쪽으로 해서 두 개를 해놓은 게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과장님,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쓰는데 3월 달, 5월 달까지가 틀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쓰는 게 틀리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복사 뜨기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 모니터 자리로 이동) 제가 지금 자료를 노트북과 노트북 사이 하는 중에 한 개가 날아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복명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 갔다 와서 복명서가 정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샘플링을 제가 몇 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띄운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장길천위원

과장님, 되메우기 공사할 때 되메우기 할 때 관로 밑에 까는 게 뭐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골재입니다.

장길천위원

골재를 요즘에는 뭘로 깝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40mm 골재를 많이 깝니다.

장길천위원

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25mm~40mm 골재를 많이 깝니다, 혼합골재.

장길천위원

그래요? 뭐 빻은 모래나 그런 걸 사용하지는 않죠, 우리 광진구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재생골재나 그런 거.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침상으로 사용하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재생골재가 수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재생골재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밑에 재생골재를 몇 센티 깔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10cm입니다.

장길천위원

10cm요? 제가 받은 건 20cm라 했는데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cm라 그랬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그거는 우리가 정산을 10cm 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cm로요? 그다음에 자갈 15cm 까는 부분은 뭡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거는 업체가 일률적으로 사실 하수도 공사가 상당히 당초 현실하고 이게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이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예 20cm 깔든 15cm 깔든 10cm 이상만 이렇게 정산해서 10cm만 저희들이 봐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관로를 묻을 때, 사실은 치수과는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로 옆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흙을 메울 때 거기에 센티가 몇 센티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할 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아예 봐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하 매설물이 있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정산할 때 하도 시비가 걸려서 저희들이 아예 정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서 보시면 위원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환토 같은 경우는 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봐주지 않는다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그런 시비가, 사진을 찍고 매일 정일국 사장님이 들고 오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그분들이 계속 들고 오기 때문에 아예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그리고 빗물받이도 기성 제품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구도 저희들이 중곡동 올라가는 데도 시범으로 전부 다 시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측구도 기성 제품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제품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관급공사가 있고 사급공사라고 하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자재만 관급 있고 사급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자재를.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급공사에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경계석, 하수관, 보도블록 부분은 관급에 관련된 KS제품을 쓰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급공사에 관련된 시멘트라든가 모래, 빻은 모래, 자갈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자기들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내역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내역서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빻은 모래를 일정 부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재생골재도?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런데 대부분 재생골재는, 제가 설계내역서를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혼합골재로 쓰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혼합골재를 쓰고 있다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 혼합골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혼합골재니까 한 현장에 혼합골재만 쓰는 현장이 있고 만약에 재생을 쓰면 재생 쓰는 현장이 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치수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많이 갖다 놨고 하니까 일단 제가 검토를 못하면 전문위원 통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에 관련된 부분은 땅속으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치수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부분에 땅속에 매설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공사할 때 감리라든가 또 현장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출장복명서를 유심히 검토했는데 샘플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된 부분은 모 직원 한 사람만 출장 간 거로 저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여럿이 출장을 나갈 거 아니에요? 교대로 나가든 뭐 하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많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인규 치수과장님.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각 동에 수중펌프가 몇 대나 있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각 저희들이,

이동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592대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동길위원

592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수중펌프가 그 밑에 받침대가 있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10cm 정도 되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받침대 없는 것도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요즘 그게 당초에는 흙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받침대가 있는데 요즘은 저쪽에 서초라든지 이번에 침수되고 나서 바닥까지 깨끗하게 끌어올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한 대도 없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새로 나와서 아마 지금 서초나, 이번 수해 입었을 때 그때 방바닥이나 밑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제품이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지금 많이 필요한데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그런데 한 대도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다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수해가 전부, 일단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라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추경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길위원

해놨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노력보다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침수가 되면 지하 같은 데는 바로 예를 들어서 한 10cm 이상 물을 못 빼면 용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가지고 꼭 관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악취저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구 맨홀에서 악취 냄새가 나는 건 굉장히 사람한테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랫동안.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예산이 1억 9,000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저감장치를 설치한 곳이 5개소가 있어서 1억 5,000이 있고 나머지 2억 5,000은 차단장치 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악취는 여름철에 많이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년, 매년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거 악취 제거 장치를 오래전에 광진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에 어느 과장님이 하셔서 저도 악취가 여름철에 나는 곳이 많아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증액도 한 적 있고 독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4억이 됐던 겁니다. 묻습니다.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곳을 5개소로 선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장치 완료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면 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제가 시장 주변하고 지금 반지하 주택 주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악취저감장치 3,000만원, 한 개에 3,000만원 되는 거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 그 부분,
양석

고양석위원

5개소, 5개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거는 스프레이 식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5개소는, 중곡동 지역하고 몇 개 지역만 대충 알지 그 번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번지를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략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설치했냐를 묻고 있거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제가 그거, 제가 저 앞의 부분은 이해를 못 했는데 저는 사실 악취저감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스프레이식.
양석

고양석위원

1개에 3,000만원씩 하는 5개소 작년에 예산편성 했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는 악취차단장치만 주로 설명했는데 작년에 치수과장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니, 제가 중곡동 지역에 두 개소하고 그리고 구의동하고 자양동 한 개소하고 5개소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석

고양석위원

혹시 점검을 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양석

고양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왜 그랬을까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이게 계약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악취는 여름철에 심하다고 제가 전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이게 지금부터는 악취가 자연적으로도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사계절 중에 보통 이게 봄에 설치를 해야 여름에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그러면 5개소하고 그 실효성이, 설치를 아직 안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조달청에서 3자계약이 이게 또 쉽지 않아서 좀 제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실효는 좀 반감되겠네요? 지금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설치해서 내년에 저감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악취저감장치, 저감장치를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편성을 했어요. 지하세대 빗물받이 2,100개하고 그다음에 일반 빗물받이 400개소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부 설치를 하셨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이거 지금 빗물받이 특히 이거는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택 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빗물받이 설치는, 설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완료됐습니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한 400개 정도, 민원용으로 해서 한 4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00개면 그러면 전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400개를 전혀 설치 안 한 걸로 돼 있네요? 지하세대 주변 빗물받이는 2,100개인데 그건 하셨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2,100개하고 자양전통시장 150개 하고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민원용 400개 그거는 지금 설치해 가지고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400개를 전혀 안 했네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민원용은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를 남겨서, 빗물받이를 재고를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 데 설치해 주기 때문에 언제언제 소요될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민원용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확인해서, 제가 이 예산편성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버스정류장이나 미가로 주변에서 특히 음식물로 인해서 악취 냄새가 많이 나서 여름철에 지나다니면 불쾌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치할 게 아니라 장소를 파악해서 설치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겁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400개를 하나도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여름철에 사전에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하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하수도 막힘이나 그런 민원성이 아니고 이거는 민원을 받지 않아도 쭉 점검을 하고 악취 제거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했던 부분들인데 400개를 아직 안 했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건. 그렇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왜냐하면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제가 이건 구매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구매를 해놓고 주로 여름철에 악취 냄새가 심한데 아직 설치를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 예산의 가장 효율성은 적시 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쾌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 파악해서, 이거는 민원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민원이 아니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소관이니까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대해서 2022년도 1월부터 출장명령서하고 출장복명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제출해 주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최일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최근 집중호우로 맨홀뚜껑 열림 사고로 많은 시민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고 했었는데, 호우 시 맨홀뚜껑 감전사가 일어나고 또 이 맨홀로 인해서 안전과 보행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무 부서는 어떻게, 맨홀 안전관리를 위한 어떤 추진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서초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맨홀이 열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망을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파악한 게 한 40개에서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매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압력이 많이 받는 지역, 지금 중곡동에서 군자역 주변하고, 그리고 건대 앞에 맨홀이 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 시공을 했고, 저희들이 올해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내년까지 한 50개 소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종류는 어느 종류로 이렇게 설치하시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게 한 다섯 종류 되는데 당초 개소당 한 30에서 50만원 사이였는데 요즘은 조금 업체마다 경쟁이 돼서 지금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전은혜위원

종류가 다양하던데 그물망 형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밑에. 홀 안에, 내부 쪽으로.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내부에 지금 그물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종류에 따라 설치를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제일 편한 걸로, 지금 한 3개 업체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그 중에 조금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은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악취 저감 장치에 대해서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줄 때는 스스로 그 부서에서 지역을 살펴서 이렇게 교체해 주기를 바랐는데 대부분이 지금 민원성으로 받아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물고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물빠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빼놓고 사용하고, 또 어떤 주민은 거기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판 같은 거를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 것인가? 근본은 악취 때문에, 이걸 차감 장치로 일반형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빼놓기도 하고 뚜껑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장판 같은 거를 덮어놓고 이랬더라고요, 주민들이.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연구하셔서 현실적인 걸 좀 내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작은 4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이달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은 위원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분들이 구청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출산 선물을 주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안 줍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건소, 모자보건소 2층에 올라가면 임신부 배지, 마스크, 철분제, 엽산 이렇게 제공,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출산 선물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임신부 등록을 하면 저희가 혈액검사와 철분제와 엽산제 그거를 주수에 맞춰서 드립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니까 요즘 블로그랑 맘카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를 받은 내용을 사진 찍어서 많이 공유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통 철분제랑 엽산의 경우는 기부를 받나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저희 구에서 구매를 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임신부 분들은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항상 유의를 하시는데요. 철분제는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진구 임신부 분들이 보건소에서 받은 철분제를 사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복용하지 못하고 변비를 유발하는 성분이 없는 철분제를 별도로 구입하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면 어떨까하는 글을 남겨주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약품들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철분제는 기본적으로 변비를 많이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사나 물이라든가 어떤 식생활을 조절하면서 드시도록 하지만 철분제 변비가 없는 게……, 있을까요?
허은

허은위원

임신부를 위한 철분제가 따로 안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확인하시고 임신부가 복용할 수 있는 철분제를 구입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모든 약품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그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 보조금으로 이 약품을 사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예산도 점검해봐야 하기 때문에……,
허은

허은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신부 분들이 그 철분제를 복용하시지 않고 별도로 구입하시게 되면 철분제를 주는 의미도 없고 이게 예산을 조금, 진짜 이분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줄이더라도 양을 줄이더라도 좀 나은 양질의 철분제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저희가 5개월이 나 6개월 정도에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저희가 마음대로, 본인이 만약에 안 드시면 그렇다 하겠지만 저희가 6개월 드려야 될 거를 5개월만 드리고 다른 약을 해서 대체해준다 그러기에는 좀 어떤 의료적인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철분제를 대개 구입을 하시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조달청에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조달청에 철분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지금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철분제가 제공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 때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다 보니까 미지급돼 있는 게 있고 지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를 물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미지급된 거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지급을 한 거지만 여기 지급된 거는 저희가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출장을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시간외 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만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 선별진료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주말에 혹시 하시겠냐’ ‘하겠다’ 그럼 그때 다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 관련 신혼부모 지원정책 현황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늦은 결혼과 난임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제고 때문에 관내에서는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임신‧난임 지원사업 현황 어떻게 되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들에게 정부지원으로 21건, 최대 21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529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최대 21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난임시술이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50% 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80%입니다.

전은혜위원

180%로. 180%로 하고 최대 21회, 그리고 현재 이용률은 529건이요.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성공률 임신이 지금 114명으로 21,6%입니다.

전은혜위원

114명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후조리 들어가잖아요. 그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 들어가면 저희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아이일 경우 12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총 128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72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분담금이 4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본인분담금 발생하는 42만원의 90%인 36만원을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28만원에서 정부 지원이 72만원이고, 그러면 중앙정부 지원인가요? 시 사업은 없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전은혜위원

128만원 중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72만원을 해주고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냐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부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국비, 구비, 시비였는데요, 올해 지방재정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75%, 구비 25%로 바뀌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자부담 42만원의 90%를 지원을 해주네요? 그러면 자부담이 보통,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4만 1,000원 정도,

전은혜위원

4만원 내지 5만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용실적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용실적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979명을 지원했고요. 본인 분담금에서는 지금 231건을 지원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더 나아가서 산후조리원을 우리 광진구의 특색사업으로, 저출산에 맞물리고 또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아이 기르는 걸 두려워해요. 보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조리원에 들어가면 요즘 800만원, 1,000만원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공립으로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직접 직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원이 구립으로 질 경우, 현재 송파구가 하나 있습니다. 송파구가 하나 있지만 솔직히 이게 사람에게 지원한 것에 비해서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송파가 매년 적자금이 2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적자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걸 짓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짓게 되면 건축비는 따로이고, 또 여기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좀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번에 송파구 산후조리원을 외부로 민간위탁 주려고 했다가 사실상 서울시내 전역에 계신 여성들이 데모 아닌 데모를 사이버 공간에서 해서 지금 잠정 보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비스 현재도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구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직영이라고 하면 직접 또 땅을 구입하고 또 짓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설이 있다면 그런 데들, 사립을 좀 운영 전환을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짓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사립들을 운영 전환을 해서. 관내에 몇 개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관내에 지금 3개 있고 또 관내에 3개 있던 게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였다, 4개였다, 3개였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산후조리원이 구립으로 했을 때에 많은 문제점도, 장점도 물론 많지만 이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서로의 부딪침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구의 산후조리원은 평균 한 300 정도 들거든요? 몇천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전은혜위원

우리 구 거는 300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평균. 제일 비싼 데가 한 415만원 정도 들고요. 그렇게 드는데 그걸 들였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민간으로 전환을 시키면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한 어떠한 보조도 그렇고, 그런 게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거는 3개가 있더라도 이걸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3개 동시에 해줘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겠죠. 해서 운영 전환을 시켜야겠죠, 과장님! 동시에 3곳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산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과 산후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숫자들을 엄마들이 선택을 했고요. 산후조리원 구립하는 것보다, 사실 산후조리원이 저희가 최대한 짓더라도 병실을 많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한 12실이나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작년에 산모들 1,353명 하면 거의 몇%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에 산후조리 관리 비용을 지금 중위소득 150% 지원했던 걸 내년에는 전 산모에게 지원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전 산모요? 네, 좋은 방향이네요. 아무튼 어떻게 하든 재정지원이 돼서 그들이 직접적인 부담이 적어야, 그렇다고 저출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그들도 또 아이들 더 낳고 하면서 출산 제고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이용률이 높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전산모에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송진이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2분 정도만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오정식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요, 직원들, 상임이사님이 소개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직원님들을. 또 동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분들 소개 먼저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오정식 제가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경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규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안헌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탁 구민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호 중곡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서영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일환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오정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임종호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희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곡동 어린이 공연장 개관은 언제 했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공연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김상희위원

공연장에 가보셨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희위원

피아노가 있던가요, 공연장에?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피아노가, 야마 피아노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어디에 있던가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공연장 옆에 창고 겸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김상희위원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어린이 공연장이면서,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공연장이면서 음악회도, 가벼운 규모의 음악회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는 피아노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공연장 사이즈 보셨나요, 혹시?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공연장 사이즈 봤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사이즈에 적합한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 공연장의 규모는 소공연장 규모여서 큰 공연장은 아닙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구매한 피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마 피아노인데 중형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연장에서 쓰기에는 약간 큰 감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2022년도 공연현황을 봤는데 어린이 공연장에는 총 4번의 공연밖에 잡혀 있지 않고 그 공연도 음악, 특히 피아노에 관련된 공연은 없이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연극공연 정도가 잡혀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 피아노를 거기에 계속 두고 계실 생각인가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당초 어린이 공연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장르의 공연,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공연장이 지어진 것을 보니까 음악회를 하기에는 무대 위에 천장이라든가 객석의 천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역시 거기서 할 수 있는 공연의 장르라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재단에서는 그 피아노를 저희 광진문화재단에 있는 대극장 말고 소극장이,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피아노를 구입할 당시에 장소를 방문하거나 장소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으셨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쪽에서 당초에 지금 퇴사하고 안 계신, 무대 쪽에 팀장님이 계셨고 그분이 구에서 의뢰를 한 설계업체하고 또 활발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도면만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소공연장으로 옮겨지게 되면 쓸데없는 운반비도 들 것이고 그 피아노가 저렴한 피아노는 아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조율비라든가 관리비가 또 들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약간의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실수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월간 일정에 모든 행사들이 잡혀있잖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음악홀이, 홈페이지를 보면 공연명을 클릭했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달에 잡혀있는 행사가 10가지가 있으면 제가 그 공연을 더블클릭 했을 때 그 공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 공연에 불과해서 그것도 조금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는 월간 캘린더가 있어서 대극장, 소극장, 어린이극장, 전시실 그다음에 기타 지역, 즉 야외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과 행사들에 대해서 적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월간 캘린터를 클릭했을 때는 관련 내용이 넘어가지는 않았었고요. 대극장별로, 소극장별로, 전시실별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마다 그 경향이 있습니다, 흐름, 패턴이라고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 속에 리뉴얼 계획을 잡아놨고요. 예산 속에 그걸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홈페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특정 가수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7월 16일에 있었던 공연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6,500 정도의 공연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늦게 찾아봐서 주말에 봤더니 그 공연이 로얄석의 경우에 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618석인가 그래요, 대공연장이. 그러면 그게 로얄석으로 다 채워졌을 경우에도 2,1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남지 않은데 6,500 정도를 들여서 그런 특정 가수를 데려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연장에서 공연기획을 할 때 들어가는 공연기획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했을 때 티켓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100원을 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세계적으로나 공통사항이고요. 즉 공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 걷은 것을 다른 형태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돌려드릴 때 문화예술 향유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100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15원이나 20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질의하셨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6,000 얼마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티켓가격은 그거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공적인 공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공연기획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나라마다 또는 정부의 정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민들한테 구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시게끔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00원짜리 공연이라 할지라도, 100원이 들어갔던 공연이라 할지라도 50원이 되게끔 해서 적은 구민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10원에 가격책정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문화예술 향유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관객수가 좀 많거나 또는 그런 공연에 의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광진예술제 이런 여러, 예술제들이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을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홍보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누구시라고 그랬죠? 사장님이세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임종호 본부장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7년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7년? 대략 그 정도 된 걸로 본 위원도 생각되는데 문화재단이 태동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기동 청장님이 강한 의지로 충무아트홀을 롤 모델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라는 거는 관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를 낸다는 건 생각할 수 없거든요?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런, 제공하는 차원에서 흑자를 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거의 금년 예산이 대략 32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예산 투자 대비 다소 수익은 있어야 되는 건데 영업수익이 7.6%로 돼 있어요. 맞죠?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충무아트홀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연. 혹시 아십니까?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충무아트홀에 대한 정확한 영업 수익은 잘 모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아주 장사를 잘 하는 곳이 한 20%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세계적으로까지 파악하셨어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그건 공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거의 못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하반기 계획은 이번 달말에도 지금 광진예술제가 거의 한 달간 공연이 잡혀 있고요. 11월과 12월에도 공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계에서는 3/4분기와 4/4분기가 공연이 많은 달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걸 처음 태동할 때 썩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광진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얼마나 향유하는가라는 걸 좀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루아트에서 공연 관람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몇 번이나 다녀간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됐으면 널리 광진구에 홍보가 돼서 나루아트 공연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종호

임종호광진문화재단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 기간이 좀 있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 못했고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공연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연장을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여기 계신 위원들이 새로 입성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 과연 광진구의 문화재단이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아마 다 고민들을 할 시기가 올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수입 예산 총괄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2021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 900만원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까? 자본잉여금 수입이요.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해봐요. 대략 한 3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대폭 낮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양석

고양석위원

2021년도 대비 올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2021년도에는 3억 4,900만원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금년에는 6억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주식을 발행한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로 받은 것도 아니고.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그 자세한 거는 저희 경영지원팀의 팀장님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오늘 안 오셨어요?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수술이 좀 있어서,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을 때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든가.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 하반기에, 아마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는 해지한다고 했죠? 실내도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 나루아트 공연도 잘 못 했었고, 문화재단의 어떤 존재 여부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후반기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정종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광진복지재단은 현재 이사장과 사무국장 모두 공석인 관계로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별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두 분이 지금 공석인데 공석된 사유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작년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 공모를 했었는데 지난번 공모를 했을 때, 사실은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복지재단을 이끌어 가기에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으신 분이라서 한 번 저희가 공모해서 응모가 됐지만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보수 이사장직이라서 그 부분은 복지 쪽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장은 공석이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다음 이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본인이 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올해 몸이 좀더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셨고. 지금 저희 사무국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이면 아마 선출이 돼서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복지재단이 가장 바쁜 시기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분 다 공석이라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사장직이 명예직 무보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오고자 하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안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능력 있고 재력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수당도 받고 하면서 본인이 복지재단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복지재단 만들 때 명예직이냐 아니면 수당을 주냐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던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두 분 다, 한 분은 건강상 이유지만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저는 사실 질의하려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복지재단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보수라고 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또 흔쾌히 하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 들어오셨던 이사진들께서는 다 같이 협의를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할 때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분, 대다수의 분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물며 이사진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복지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임부터 팀장, 과장까지 다 했는데. 이게 복지업무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 일정한 예산이 집행되는, 법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법적인 그 경계선 라인 상에서 그런 절차 때문에, 기준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안타깝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물론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복지재단이 조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재단이라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저희 사무국장님도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이 조금 다운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사무국장도 선출이 되고 이사장님도 선출이 되고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복지재단으로써 할 일도 있으시고 또 계획과 뜻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구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제 얕은 소견으로는 굳이 복지재단이 없어도 복지로써 구청에서도 지금 과가 몇 개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일례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겨울이 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라고 해서 많은 성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는 것보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복지재단에, 저희 광진구 복지재단 계좌로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직접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만 적용을 하기에는 좀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고 자랑이라고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게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중위소득 85%,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120%까지 긴급복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120%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은 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실직,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그 가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할 때는 1인가구 얼마, 2인가구 얼마 딱 정해진 부분만 있지만 그 외에 이 사람이 의료비, 병원비, 이런 것이 그 기준을 초과해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럼 그 돈에서 조금 지원을 해드리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하는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또 한 가지, 어르신보행기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신체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딜 다니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복지재단에서 대신 어르신용 보행기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지원 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복지재단이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웬만한 분들은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건물 사무실 빌려가지고 나가는 관리비부터 운영비하고 이게 보통이 아닌데 과연 그 많은 경비를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하는 이게 과연 좋은 사업일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분명하게 이 예산이 나가는 정당성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는 안 했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이사장님과 사무국장이 없어서 대신 복지과장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것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대 때 이 복지재단 설립하고자 할 때 아주 쌍손 들고 저희 위원들이 말렸죠. 이 복지재단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 그때 답변하시기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랬냐? 제가 볼 때는 돌려막기예요. 지금 자화자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위기가구 긴급 복지사업, 어르신들 보행기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 과에서 하는 거 거기다 준 거 아닙니까? 대신 하라고. 사실 이 복지재단을 만든 거는 스스로가 외부에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금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다 그냥 우리 금고에서 주는 돈, 금고에서 몇억 주면 그 돈 가지고 하고, 또 과에서 하는 사업을 복지재단에 줘서 그냥 대행처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 그런 거 대행하라고 이 복지재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갑니까? 연간.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과장님. 우리 구가 이 복지재단을 위에서 연간 얼마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일반 재산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2021년도에 인건비가 2억 3,200, 운영비가 1억 1,200, 임차료가 4,000만원 그래서 3억 8,400 정도 나갔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복지 예산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재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직접 지원을 해라, 그 돈을. 직접 지원하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즉각즉각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재차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전문가 팀장님 한 분 모셨죠? 지난번에 그랬죠? 모셨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지금 뒤에 계시니까 뒤에서 좀 드리세요. 저희들이 그때도 반대했는데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전문가를 모셔왔다, 전문가가 이제 외부에서 많은 돈을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모셔와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외부로부터 많은 기금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그거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 이 기금을 또 받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잖아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운영비 주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몇% 주나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팀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 직원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거 행감인데 좀 나오셔야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 오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회계 처리해서.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찾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순수 우리 관내에 사는 주민 수혜자들에게 베풀어주면 좋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당시 5%인가 말했어요, 지금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5%를 또 떼어주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이거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말씀하기를 회계 처리를 두 가지로 한다,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또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재.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 나오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그 돈이 다 그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또 전 서울시를 자체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자치구별로 그 대상자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 사업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돈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건 그거예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무조건 그 금액의, 모든 할당 금액의 5%를 운영비로 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5%가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그 5%를 서울시 사회복지, 또 중앙의 사회복지가 운영비로 쓰겠죠. 사업적으로 사업비도 쓰고. 그런데 그 쓰는 용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거 없이도 받아서 직접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재단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그 기부금을 받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그 모든 받은 기금을 5%씩 떼야 되냐 이 소리예요. 손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체적으로도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일부는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때 복지과장님은,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자치구의 복지재단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다음에 광진복지재단, 광진구청 3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돈이 일단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대신 자치구 계좌로 입금을 지정 기탁하는 식으로 입금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업은 지정해서 받아요.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하겠다 하면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이제 넣었을 때 운영비 5% 이렇게 떼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이게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외부 기금 유치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또 궁금했던 거예요. 얼마나 유치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까지 물었을 때는 매번 돌려막기예요. 우리 자체의 돈이에요. 모든 부서 거. 어르신복지과 거 그 사업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거 그 사업으로 또 할 수 있게끔 주고, 국민은행 우리 금고니까 금고에서 몇억 주면 그걸 가지고 또 사업하고.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자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또 지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외부 모금 유치를 해서 CEO 개념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복지재단이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매번 인건비에다, 관리운영비에다, 임대료에다, 약 5억씩 나가는 돈을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길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근직으로 한번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또 몫을 하게 돼 있어요. 최고자는.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해서, 이게 그 구성원들도 이사장도 안 계시지 사무국장도 없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마비되고 하니까 이사장 공모에는 상근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최일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누누이 전은혜 위원님이나 또 고상순 위원님이 복지재단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복지재단 시작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게 어떤 누구의 치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광진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이게 지금 대표도 없는 재단 아닙니까? 구혜영 이사장입니까? 하다가 지금까지 공석이죠? 그 이후로. 그렇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거나 하면 이게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매년 약 4억 가까이 나가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 7억 2,000 한 거 그 외에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집행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고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광진구에, 예를 들면 복지 향상이 된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 재단이 존속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장려하고 참여도를 높여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효율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인건비만 금년에는 2억 8,600만원인 것 같아요. 사업비는 7억 2,000만원 외에는 딱히 보이는 건 없는데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국에서 5개 과가 촘촘하게 복지를 챙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생겨서 오히려 이중성이 있어서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존속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영체계가 지금 되질 않지 않습니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저는 아까 고상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복지파트에 있는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복지재단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복지재단 홍보가 안 됐어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경계선상이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법률적 지원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홍보하는 부분은 아직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래서 문제가 조금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나 또 하셨던,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건지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나서서 홍보도 좀 해드리고 위원님들과 그 사항을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는 사업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공유,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느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홍보가 잘 됐을 경우에 무슨 효과가 나올까요, 홍보가 잘 됐을 때?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잘 모르셨다고 하시는 그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긴급복지 지원라든지 어르신 보행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지재단에서 하는 부분들을 모르셨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은, 질의는 이 복지재단이 우리 광진구에서 복지국 5개 과가 있어서 촘촘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복지재단이 생겨서 뭔가 가시적으로 좀 느끼기에도 ‘복지 향상이 많이 됐구나. 복지재단이 필요성이 충분하구나’라고 공감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홍보가 덜 됐다’ 이거는 좀……, 처음 시작할 때 요란하게 시작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잘 되려고 하면 제가 그 지원, 기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런데 이 후원금 수입금 내역을 보면 이게 뭐 따뜻한 겨울나기 15개 동에서 모금된 거 그다음에 연합모금, 지정기탁금 국민은행에서 낸 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의, 이게 우리 광진구의 복지를 위해 내가 얼마를 내겠다라고 일반 기탁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전혀 없어요. 전에 처음 스타트할 때 그걸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정기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건데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수입, 상대를 보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출도 그 지출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7억 2,000만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총액 예산은 이번에 22년도가 한 26억 되는데 이게 예산 대비 실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복지재단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내용도 좋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복지재단 공모를 했는데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이 중요한 행감에 사무국장도 안 계시지, 이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은 지금 사표를 내시고 사실은 10월 1일부터가 공석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신 분한테 행감에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혹시 답변이 미흡했던 적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금활동은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 요구했던 활동사항 중에 하나가 모금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모금팀장을 새로 뽑으면서 그걸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할 때 그때도 문의를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활동이 작년하고 올해는 좀 모금액이 적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모금활동을 나서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은 조금 느끼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로 잘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데 관계, 하다못해 직원이나 팀장이 나오든가 누군가 나와야 되는 건데……, 구청에 과장님이 행감 하는데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재단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도 없고……, 수익금 내역도 전부 구청 출연 그다음에 지정기탁 이런 정도로 해서, 자체 수익이야 2억 전후 된 것 같습니다마는, 모금수익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효율이 거의 없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타이틀은 좋았었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때요? 이게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까, 존속을 해야 돼요?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죠?
선애

송선애복지정책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광진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중하위, 하위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뭐 전혀 불필요하다고 표현은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좀 공감했으면 싶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반별로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7개의 동을 하실 거고요, 9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오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동으로 10시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