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수만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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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21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322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 9605억 9800만 원, 실제 수납액 9358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3%인 222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22억 9700만 원으로 782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883억 1500만 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17억 3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81억 6200만 원 중 773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850억 6400만 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8억 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41억 3500만 원 중 89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5100만 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19억 28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3페이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9358억 7000만 원과 세출 총액 7822억 5100만 원의 차액인 잉여금은 1536억 1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873억 1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96억 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6억 98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0건에 2억 1000만 원이며, 이체 사용은 총 5건 3억 72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9억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205억 52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74억 원, 사용액은 27억 25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2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5페이지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6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4억 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7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52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채무현황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한 사업비는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 외 111건 883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0건에 676억 9500만 원, 사고이월 48건에 206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0개 사업으로 2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2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96.0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59억 1426만 3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6억 7715만 6000원, 지출액은 4억 9794만 6350원, 이월액은 412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798만 965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 재무제표 결산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회계연도 결산 총괄 요약은 결산 검토보고서 26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에 대한 사항은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구비 부담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1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 결산안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똑같은 성과보고서 작성에서의 문제, 예비비 지출 시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 문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에 대한 착오 적용 그리고 과도한 이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납세태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이 약 9억 원이 감액되고 그만큼의 구비 부담분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고려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재원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특히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 및 절차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지원 아, 107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승소사례금 220만 원이 있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박광래위원

이게 어떤 승소사례인지?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하고 소송이 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가 승소를 해 가지고 승소를 하면 우리가 착수금의 100%를 또 변호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질의할,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약 66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4회 추경 때 28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다가 끝내는 38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불용처리를 해버립니다. 작년 코로나 시국으로 봤을 때 국외공무연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4회 추경 때 모두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뭐 50% 넘는 금액을 불용처리를 해버립니다.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 당시에 우리가 한 여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는데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국외에 가서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하셔 가지고 이제 가시겠다는 분들 한번 의견을 들으셔서 안 가시겠다는 분들은 우리가 4회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겠다는 분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가을부터 오미크론이 갑자기 창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못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불용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4회 추경이 11월 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전액 감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그 당시도 우리가 원래 12월에 국외연수를 가려고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럴 시기가 안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방 전에 계장님이 가을쯤에 오미크론이 창궐해 가지고 다시 유행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가을이라고 하면 보통 10월 달, 11월 달 이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모두 4차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사실 4회 추경을 자료를 받는 거는 9월 달이나 10월 달 그쯤에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오미크론이 좀 서서히 이렇게 막 번지다가 확 번졌는데 그게 겨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심의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게 12월이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12월에 이 부분을 이제 안 가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유행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게 솔직히 적절치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을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빨리 추경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반납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일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손재호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21년도에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4회 추경에 28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426만 원으로 불용이 약 500만 원 돈, 50% 이상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4회 뭐 지난 21년도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4회 추경에서 왜 280밖에 안 하고 500 정도 이렇게 남았는지, 4회 추경은 언제 하셨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4회 추경이 보통 11월쯤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의결은 되는데 그전에 자료는 우리가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남는 시점에 마지막 추경이 4회로 예상되는데 왜 280밖에, 그때쯤이면 연말까지 예상이 될 건데 왜 280만 삭감하고 나머지 한 500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게 아까 안수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 여름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업추비를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감하게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미숙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금액으로 따져보면 500만 원이 사실은 큰 금액으로 볼 수는 없죠. 비율 놓고 보면 거의 50% 이상을 불용시켰다는 거는, 그것도 연초가 아닌 4회 추경할 시점 11월에 했다는 거는 그냥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비율로 50% 이상을 불용한다는 그게 한두 달 남겨놓고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업추비 성격상 사실은 연말에 집행되는 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거의 초선분들이 많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국의 시책추진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활동 등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 등 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은 집행부하고와의 협조를 위한 그런 간담회 및 행사 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정계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이고, 의정홍보 업무추진비는 홍보계에서 뭐 이렇게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원고 수집하고 그리고 또 계 차원의 간담회비용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 및 직원 단합행사비용은 이제 우리 의회 직원과 의원님 간의 단합을 위한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비는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광주 북구의회하고 혹시 교류가 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비라 해서 이게 아마 우리가 각 다른 지자체 관계되는 쪽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 가지고 교류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든 친분이 있는 예를 들어 경기도 쪽이나 서울 쪽이나 이쪽에 이제 아는 데가 있어서 협조를 좀 받고 하려면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우리가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비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여비라든지 우리 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형태의 비용을 지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좀 더 우리보다도 앞서가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쪽이나 이런 쪽에 그쪽의 지자체와 의회 교류를 맺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진행하는 데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이게 가능한지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 의원님들간의 일단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를 하고 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공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걸 하시겠느냐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절차보다는 의원님들간의 먼저 합의와 그리고 그 상대 의회 쪽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다른 뭐 이렇게 공적인 절차들은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구하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렇죠.

손재호위원

그쪽하고 정리가 되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다,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통 통상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과거에? 지금 그전에, 작년에는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평균적으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현재 예산은 1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40만 원이면 뭐 서울에는 한 번 왔다 갔다 할래도 몇 사람 가도 차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니요, 여비는 별도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여비는 별도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단지 행사비용입니다.

손재호위원

행사비용.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리고 기념품 비용은 또 별도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간단하게 1개만 더 묻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이 세부내역들을 보면 거의 뭐 고정비처럼 보여지는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반수용비 말씀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기본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2차 추경 때 130만 원 증액을 시켰다가 4차 추경 때 그 3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 500만 원을 반납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거의 10%가 넘는 돈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기본적인 고정비 계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 책정이 제대로 안 돼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다가 다시 반납도 하고 삭감도 시키고 이렇게 해버립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일단은 집행잔액이 위원님 생각에 좀 많으시다고 보시는데 그거는 약간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게 우리가 전자장비들 있죠? 노트북이라든지 네트워크 운영 설비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연말이라고 해 가지고 고장이 안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우리가 좀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만

안수만위원

잠시만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소모품,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거의 다 고정비입니다. 우편요금, TV요금, 세금, 보험료 이런 식의 고정비인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장비유지비 자체에서 사실은 좀 많이 불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존에 좀 대처를 해 가지고 본예산을 좀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장비 구축비용의 5.5%를 유지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4추 다 돼 갈 때까지 얘가 뭐 크게 고장이 안 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갈음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좀 4추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고정비다 보니까 이게 추경을 좀 많이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번에 카메라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약 800만 원 들여 가지고 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카메라를 새로 구비를 하면 기존 쓰던 거는 이제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거를.

수만

안수만위원

뭐 판매를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가 어떤 물건을 특히 그런 부분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구입을 할 때는 기존 제품들이 사양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새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되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의회사무국에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닙니다. 그냥.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일전에 사용하던 카메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각 부서에 이런, 지금 이 예산은 이제 주변장비를 구입한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서에 이런 불용할 물품들이 있는데 쓰실 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쓰실 분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주변기기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카메라 구입 괄호 해 가지고 주변기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렌즈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을 거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포함한 거는 아니고 주변.

수만

안수만위원

주변기기만 샀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산 게 아니고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800만 원 넘는 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샀다라면 이 사양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금액일 것 같은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전에 사용했던 카메라도 사양은 조금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전문인들이 사용했을 만한 카메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중고라든지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다시 금액을 이제 환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은 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사양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페이지 109페이지 201-1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네 번째 항목 교양지 구독료가 있는데요. 지방자치 외 1종 이거는 누가 읽는 거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의원님들 읽으시라고 우리 3층에 의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김민경위원

안내가 안 되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우리 채미 씨 일하시는 데 옆에 보면 그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내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열심히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승소 뭐 소송 건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물어봤어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승소사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작년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간에 소송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서 우리 의회가 승소를 하게 되어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께서 107페이지 자산 물품취득에 카메라 구입에 대한 현황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뭘 했는지 그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 보면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서 이번에 회의용 테이블 아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연구단체 있는 것 아시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손재호위원

의원연구단체에서 저희 진구사랑연구회에서 지금 의원 워크숍을 두 번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거기에 업체에서 와서 할 때 그 빔이 동영상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굉장히 컴퓨터의 문제인지 빔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준비해 온 영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컴퓨터의 문제인지 빔의 문제인지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분들이 준비를 해온 걸 저희들이 못 보고 그냥 지나버렸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한 번씩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든 회의를 하든 할 때 동영상을 틀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오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빔프로젝터 문제인지 안 그러면 이제 그걸 지원하는 PC 문제인지는 우리가 AS를 먼저 불러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4추 때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의원단체연구회도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여덟 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일곱 분 참석하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외부에서 와서 워크숍을 1~2시간도 아니고 4시간 정도를 배정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테스트를 해서 점검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의원연구단체는 그냥 의원들 알아서 해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 사전에 일반 저희들이 하는 활동 중에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준비사항이 제대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앞으로라도 그런 어떤 모임이나 했을 때 어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한번 사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문제 있다면 그거 예산을 좀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일단은 업체를 불러가지고 AS를 받아보고 우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109페이지 보면 의회비 205-02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의원님들 월정수당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의원 월정수당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감액을 시키네요?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 의원님들이 먼저 9대 의원 때 의원 정수가 이제 한 분 줄었고요. 거기에 대한 월정수당을 감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또 미리 사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월정수당 감액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밑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도 가족수당이 있는데 가족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가족수당은 가족을 부양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지원 차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4만 원, 자녀에 대해서 2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약간 차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내여비 지금 이번에 전부 다 추경 통해 갖고 감액을 시키는데 이 2만 원은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남겨놓는 건가요? 전부 다 제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어느 부분,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109페이지 밑 부분 보면 인건비 안에 101-02 국내여비 2만 원을 남겨놓고 감액을 시키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아, 그거는 지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만 원에 대한 지출이 따로 있습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번에 이미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고 난 후에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 그만큼 금액을 남겨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거 따로 필요해 가지고 2만 원을 남긴 게 아니고 지출은 다 됐다는 거네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남겨놓고 이미 지출은 됐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 01번에 보면 사무관리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e호조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중복으로 들어갔죠? e호조에서 걸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이게 조금 글자라든지 앞에 붙는 동그라미 표시가 틀리면 e호조에서 못 걸러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원래는 우리가 삭제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계에서 이제 삭제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한번 올렸다가 담당, 이거 의회사무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전체 부서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e호조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중복된 거라든지 다 걸러주기 위해서 e호조를 쓰는데 글자 한 자라든지 앞에 명칭이 하나만 바뀌어도 e호조로 걸러줄 수가 없답니다, 금액은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본예산 1, 2차, 1차 추경이든 이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의회사무국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거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진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감찰 대비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 상급기관이라 하면 감사원 그다음에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 기관이 감사 내려올 때에 저희들 사용되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그 밑에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는 보통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청렴구민감사관은 지금 9명으로 임기 2년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13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이 수당이라는 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수당입니까? 아니면 그 윤리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다 포함해서 나가는 수당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내부위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직원들은 나가지 않고 외부 윤리위원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결산서 페이지 48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과지표, 48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미달성이죠, 그죠? 2021년 목표는 95건인데 83건 실적이고 달성률은 87%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관련된 거죠,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이게 물론 처리율은 99% 다 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는 거고 그다음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적기에 시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미달성된 이유가 보니까 직원이 코로나가 확진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뭐 동원근무 이런 것 때문에 이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마땅치 않았던 건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적기에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부서장께서 이 인력을 대체할 인력을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이 많아서 한 일주일 이상을 사무실이 폐쇄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달성률이 좀 낮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무실 전체가 폐쇄가 된 곳이 감사관실이었군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감사관실,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1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301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거든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부조리신고를 하라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지금 4회 추경 때 감액을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부조리신고가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 구청에 신고가 들어온 거는 아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들 직원들 국내여비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때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관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지급된 게 31만 2000원.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신고자한테 지급한 거는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신고건수에 따라서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환수액의 30%를 지급기준으로 해서 감액률이 50% 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적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건에 대해서 지급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조리대상자가 저희 구청 직원이었다는 말인 거죠? 부조리대상자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환수대상자, 예. 저희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그러니까 출장을 갔을 때 국내여비 지급이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부조리 그 대상자나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일단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는 이제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1만 원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1만 원이고 받지 않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관내출장을 할 때 차량 사용여부를 지정, 미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지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출장을 급하게 나가서 관용차를 사용하는 상황인데 출장을 급하게 나갈 때 그걸 지정,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출장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지급하면서 걸러지지 않아서 그게 좀 과다하게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 환수를 또 하게 됩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직원들의 어떤 청렴도 그런 부분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까지 사전에 교육을 충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그래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우리가 관내출장할 때 공용차량을 사용할 건지 안 할지 먼저 묻고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같은 실수는 좀 반복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조리 신고 대상자가 우리 구청직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각 개별 부서에 관련 부서에서 그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어떤 측면에서 하지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의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공무원하고 동 주민센터 공무원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윤리위원 구성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자료로 좀 받고 싶고, 간담회를 연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하게 되는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위원장이 법관 한 분을 추천받아서 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한 분, 의회 의원님이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민간 법률이나 민간단체에 어떤 추천, 사회단체의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그 심의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전에 보통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의논을 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의원 등록과 관련된 거면 1년에 한두 번인가요? 어떤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그게 재산 등록이 정기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인사이동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등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등록은 급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소집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303-01 포상금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앞 페이지 보니까 청렴부서를 선정해서 상장을 주는 경비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저희들 각 부서에 청렴 관련해서 이제 연초에 계획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 감점, 가점요인이 있고 이제 감점요인을 해서 연말에 이제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청렴퀴즈 시상은 5만 원 5명 4회로 하는데 이 청렴퀴즈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5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청렴퀴즈는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할 때 그게 청렴퀴즈를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제 청렴퀴즈를 하는데 거기 만점자 중에, 만점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만점자 중에 저희들이 분기 5명 정도 해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만점자가, 청렴퀴즈가 온라인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참여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거의 전부 다 참여한다고, 참여해야 되는 어떤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제 접속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만점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뜻인데 뭐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점자가 많은 가운데 5명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4회를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만점자 중에 저희들이 이제 청백동아리라는 어떤 모임 단체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이제 만점자 중에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연 5명을 뽑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 1년에 네 번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직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큰 두 갈래가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이 첫 번째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부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사업명 아래에서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감사, 감찰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같은 경우는 동 행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동을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서 단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라 해서 이제 지금은 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어떤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해 가지고 이제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어떤 이 내용은 공무원이 이제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청렴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퀴즈라든가 그런 어떤 시책을 할 때 해 가지고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한 가지 저는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22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20년 목표치가 70에 실적 70입니다. 21년 목표치가 70에 86을 달성하셨는데 바로 22년도 계획서에 보면 작년에 70을 목표치로 해서 86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91로 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목표와 실적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그 실적을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 및 감찰 횟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이 시스템이 뭔지 이것도 성과지표 2개의 중요한 단위 중의 하나가 감사, 감찰 횟수고 하나가 청백e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실적을 평가하시는 건지 설명을 주십시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청백e시스템은 저희들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오류들을 걸러서 예방하는 시스템이 청백e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들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적기처리율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전체 처리건수는 뭐 40% 반 됐습니다. 됐고 이 청백e시스템으로 나타나는 어떤 오류들을 적기에 저희들이 이제 수정하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상시감찰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위원회 구성원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은 2억 4000을 잡아놓으셨고요. 2회 추경, 4회 추경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요집행내용에 보시면 SMS문자전송시스템 이용료가 있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꽤 많이 나갔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 시국이라서 저희들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주민들께 보내는 각종 홍보내용이라든가 공지사항을 그런 SMS문자전송시스템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문자나 뭐 이런 문자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이제 KT나 IT 쪽에서 보면 문자시스템료가 조금 사실은 저렴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나 조금 더 단가를 조금 더 저렴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 내년에 SMS문자전송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개선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 새올에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문자 받으시는 분이 저희한테 답변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카카오톡처럼 쌍방이 아니고 이거는 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문자는 좀 불가능하지만 소수의 한 20~30명 정도 되는 대상으로 보내는 그런 문자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관련 회의가 몇 월 며칠입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카톡처럼 바로 답변을 보내주면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또 비용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도 어쨌든 결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최소화했기 때문에 칭찬드리고 싶고,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나오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1000만 원이 우리 본예산으로 잡혔다가 바로 2차 추경에서 삭감을 600만 원이나 했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내용을 지금 세부내용에는 거기 우리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기 주요집행내용에 보시면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이 항목이 저희들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그 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저희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항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려고 2회 추경에서 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여기 600만 원이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박광래위원

다른 게 아니고 13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진구신문 발행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예산도 우리가 2억 6000 이래 잡고, 2회 추경에서 삭감, 4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저 옆에 보면 점자 및 음성신문 제작비가 있는데 이 점자를 얼마나 만들고 음성신문을 몇 부 정도 만드는지 여기 지출이 792만 원인데 이 문제하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모바일 전송이라고 있는데 이게 180만 원인데 어디 누구한테 이 문자를 모바일을 전송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및 음성신문은 지금 저희가 사용자를 따로 특별히, 몇 분이 있기 때문에 30부 제작해 가지고 바로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모바일신문 전송은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로 등록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 부산진구신문을 모바일용으로 다시 편집해 가지고 그거를 보내드리는 비용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예, 곽사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13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곽사문위원

거의 3200만 원 돈이 제법 많은 돈이 편성 사용이 됐는데 혹시 어느 부서에 설치를 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항온항습기가 통신실하고 저희들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체한 거는 전산실에 있는 1개가 교체되었는데요.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9년인가 그런데 지금 9년째 되는 해가 작년이었는데 9년째 되는 해에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내구연한 다 됐기 때문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발생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문자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굉장히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안내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다라는 것을 빨리 좀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대부분 문자로 간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검사소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안내해 줘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방정부의 어떤 그런 책임과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관련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우리가 재난에 관련해서도 어떤 문자라든지 주민들한테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난 한 해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면 우리가 구정홍보 활성화 관련한 내용인데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이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저희 지금 부산진구에 상징문주를 통해서 공익광고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징문주가 지금 이제 먼저 몇 군데 있는지 그다음에 공익광고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부분은 어떤 항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서면에 저희들 나가 보시면 구 태화쇼핑 앞에하고 젊음의거리 쪽에 보시면 좁고 길게 서있는 상징문주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그 장소에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 거리에 집중적으로 있고, 바로 젊음의거리 입구 쪽에 보시면 길게, 높게 세워진 화면이 송출되는 그런 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8개인데 이게 원래 이제 한화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그 기부채납 그러니까 사용만료기간이 작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이걸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될 시기가 도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허가를 해 주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평가를 위해서 상징문주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광고수입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가 광고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고 또 그걸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공익광고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뭐 알려줘야 될 내용.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공익광고가 되어야 될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업체에서 공익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공익광고가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적정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광고 나갈 때 LED등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글자라든지 움직이는 부분들,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그렇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리가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동영상처럼 그렇게 세밀하지는 못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예, 글자가 아주 분명하다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아니라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글자는 글자 정도, 텍스트 정도의 화면은 충분히 잘 송출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공익광고 50% 하고 상업광고 50% 이제 우리가 목표치에 했는데 상업광고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상업광고를 통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가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신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처음에 저희들 이제 설치할 때는 상업광고가 좀 유치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업체에서도 설치할 때 그분들이 거의 몇 십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할 정도면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올리려는 그런 업체가 거의 지금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광고를 수주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상징문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업체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관리하는 그 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공익광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히 업체에다가 돈을 지출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업체에서 사용료 수입만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실제로는 업체에서는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업체 측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구는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광고를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사실은 이제 한화 쪽에서도 저거를 운영을 중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도시 속의 하나의 어떤 명물도 되고 볼거리도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탁을 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좀 운영을 계속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수익모델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서면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도 그 거리를 갔을 때는 아주 예사로 그냥 봤는데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또 나가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참고로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카메라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찍은 사진을 그대로 자기 휴대폰으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런 시도가 그렇게 뭐 어떻게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의 전략목표가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구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정책사업을 세 갈래로 나눠놨는데요. 그 세 갈래 내용에서 편성 예산이 3억 6000, 7억 3000, 3억 4000인데 집행잔액이 토털 340만 원입니다. 물론 세부내용에 따라서는 불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은 조금 고무적인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전산정보나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맞춰나가는 게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 부서보다는 조금 불용액이나 이런 관리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20년도, 21년도 앞으로도 쭉 목표치를 100으로 잡아가지고 실적을 환산해놓았는데 20년도는 구정홍보활동하고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에서 84, 85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21년도는 98, 90으로 상향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20년도랑 21년도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정홍보활동이 20년하고 21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 구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차이라면 SNS와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지니어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예산을 보면 21년도에 20년도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는 대폭 삭감이 되어 가지고 6700만 원으로 줄었었거든요. 물론 SNS 운영비는 한 3배 정도 늘기는 했는데 어쨌든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한 경비가 한 40%, 30~40% 정도 줄었는데 실적은 84에서 98로 증가했다는 거는 보여주는 지표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일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에서 디지털업무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목표치가 20년부터 24년까지 5로 되어 있는데 20년도에 이미 12를 달성하고 21년도는 14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현실을 반영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개방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더 많이 실제 집행할 때 됐을 때 1월 달에 저희들 지침 내려왔는데 5월이나 6월에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당초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오고, 개방하는 건수가 더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목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도 될 수 있겠네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그런 의견보다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더 개방속도나 양이 더 빨리 늘어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민경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39쪽입니다. 편성목 201-02번 공공운영비에서 서면문화로 음악방송 설비 전기료가 나오는 데요. 서면문화로 음악방송을 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서면문화로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음악방송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소음 때문에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온라인 음악방송 이용료 되어 있는데 팝캐스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음악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이용료입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칭찬해드렸는데 열심히 구정업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사무관리비 항목이 바뀌었다는데 이 항목 바뀐 거를 저희들 위원회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소셜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요원, 신문편집 보조원 관련해서 기본급 인상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 반영 해서 올라온 것 있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페이지가 12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편집원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편집원은 저희 부산진구신문을 제작하고 만드는 담당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요원은 저희들 각종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SNS에 올라가는 저희 구정과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하는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편집 보조원은 지금 사진기사 저희 정희찬 씨, 이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화상담원은 저희 통신실 안에 저희 구청에 오는 대표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는 전화 말고 대표로 오는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를 각 사무실로 연결해 주는 그 담당 직원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이 각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영이죠,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에서 지금 증액시킨 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상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지금 임금인상률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준하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존에 같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소외감 내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공무원하고 시간선택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율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이 직원들은 전부 다 연봉제로 계약되는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연봉제와 관련한 급여변화가 있게 되면 총괄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집원이나 편집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25년 이상을, 27년 가까이 오래토록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사실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에 대한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마음껏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는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6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목록, 본예산 총 금액이 되겠죠? 본예산 편성됐다가 4회 추경에서 또 우리 추경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맨 위에 항목 되어 있죠, 전체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4회 추경에 바로 잡히고 또 집행잔액에서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그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집행잔액이라 하면 407만 8000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심의위원 수당 그다음에 공제회 금액하고 그다음에 차량 매각대금 같은 이런 데서 남은 잔액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감정하고 난 건수에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당이 조금 남은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회 추경에 또 우리가 잡혀있잖아요. 이 부분이 추경 잡은 부분을 비교하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4회 추경이 잡혔다는 부분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떤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맨 위에 전체 총액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닙니까? 맨 위에 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위원님들 이야기하는데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답변 좀 잘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4회 추경에 164만 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남은 걸 감액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집행하고 각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남은 잔액을 그 부분에서만 이제 감액한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무슨,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기가 이해가 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64만 원을 이제 필요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을 이제 일부 증액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각 배상금이라든지 시책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감액해 가지고 남은 부분 잔액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 질문 이렇게 답드리고, 마치고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좀 더 질의 내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방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한 거랑 저랑 또 비슷합니다. 이게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잔액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 다음에 불용액이 또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16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 7억 원 넘게 잡으셨는데 1추, 2추, 3추가 없다가 또 4추에 1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 비슷한 금액만큼 또 1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주요집행내용에 보시면 주차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셨는지 특히 지금 우리 손재호 위원님 5분 자유발언 때도 주차장 관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시스템은 우리 청사에 정산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통제기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출입하면서 그분들이 계산을 할 때 카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주차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손재호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직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여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주차 직원들 통제를 지금 일단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래서 점검 같은 걸 많이 못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난 뒤부터는 지금 10월부터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라든지 이런 데 주차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좀 해보고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4추에서 또 예산을 증액을 해놓고는 또 그만큼 남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요금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던 거보다 조금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 가지고 4회 추경에 이제 도시가스요금 부분이 조금 많이 해 가지고 4회 추경에 증액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외에 불용액은 세부사업이 쭉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각종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최정웅위원

거기에 대한 토털 금액이다, 이 말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하고 교육비가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된 모두의 어떤 교육여비나 교육비를 말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위원분들이 지금 매년 결산검사하기 전에 선임을 의회 쪽에서 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거든요. 작년까지는 5명인데 올해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6명 한 분 더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2020년,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원래 수안보라든지 이런 경주 가서 1박 2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여비라든지 교육비가 남은 잔액이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온라인교육은 받았다라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비는 안 들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별도로 안 나옵니다.

성현옥위원

예, 교육은 다 받으셨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지금 좀 청사 여기는 이제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이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재무과에서 좀 추계를 정확하게 잘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기 기타직보수 중에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섯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분들 중에 중간에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병원에 한 2개월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1개월간 특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장기재직휴가로 해당되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병가를 한 보름 이상 이래 썼습니다, 수술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생각보다 월급이 봉급이 작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명절휴가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게 또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계속 줄어든 거고요.

성현옥위원

예, 병원에 입원한다라든지 병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상치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제가 지금 청사정비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하단 부분 다시 한 번 보겠습니까?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청사 수선 및 정비 되어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 거죠? 아, 이월액이죠. 다음 연도 이월액. 이 이월액이 1억 1100만 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1억 1100만 원이 이월된 건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이게 사고이월로 된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어떤 항목에 대한 이월액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12월쯤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월비를 이래 넘긴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지금 다 완료가 됐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2월 달인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청사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정비기금 목표액이 사실 30억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모두 다 채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채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사정비기금을 만든 목적이 우리가 청사의 어떤 이제 시설이 잘못되거나 고쳐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사실은 이 기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에서는 전혀 지출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을 다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매년 5억씩 전입을 시키고 왔었는데 그게 작년 말로 해서 30억 목표액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시로 썼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30 목표를 다 달성하고 우리 청사 시설에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액이 30억이 달성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청사 썬큰광장, 옆에 썬큰광장하고 석면제거 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 말 되면 아마 용역이 다 들어갈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분부터는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게 원래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은 청사정비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청사 관련해서 수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인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주요집행내용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서 한 2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된 부분 있죠? 지금 장애시설 어떤 장소나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에 구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예산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장애인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선을 도색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용 변기, 세면대 설치 그다음에 점자블록 그다음에 촉지도안내판 및 점자표지판 같은 거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맨 위에 란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소방설비 정기점검 되어 있네요, 그죠? 그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소방시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한 점검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비상구에 표시등이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게 충압이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 부산진소방서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점검한 결과를 한 내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하나 생각난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유제필 위원님 언급하신 장애인 등 편의시설 보강측면에서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장애인편의시설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전체 집행규모에서 얼마나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는 작년에 2200만 원 공사 말고는 저희 재무과에서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쪽에 아마 중점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민경위원

분명히 장애인들이 겪는 어떤 고충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나 공감의 수준을 몇 배는 뛰어넘는 고통을 겪고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점은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특히 경사로나 아니면 문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잠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유내강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꼿꼿하고 잘 된다는 뜻인데 우리 청사가 얼마큼 사회적인 약자부터 해서 우리가 얼마큼 이게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공시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사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한 번 더 점검 또 점검하셔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우리 구청사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야기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무래도 청사관리 담당하고 계시니까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며 가며 사실 볼 수 있는 게 우리 청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성현옥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금이 30억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 올린 거 보면 이번 추경이 거의 마지막이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다음 한 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한 번 더 있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우리 또 최정웅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다른 거보다는 청사 방문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관리만 잘 되고 하면 사람들이 좋다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지난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청사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 청사 옮길 계획 이런 거는 없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앞으로 옮긴다 해도 한 10년, 20년은 오래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번 기회에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사주차장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도 어쨌든 30억이 조성이 되어서 천정에 대한 어떤 이런 석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당장은 입구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1층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내판도 너무 조그마하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자율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추경을 좀 해서라도 당장 안내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게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청사 10년, 20년을 더 쓴다는 가정 하에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유발될 거고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진구청 청사주차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 부분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서 좀 그런 장기적 비전을 꼭 세워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다른 위원님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최정웅위원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이. 2차 추경에도 증액을 하셨고, 4차 추경에도 하셨고 그리고 계가 1억이 넘는 돈이 남는데, 맨 끝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300만 원이 좀 넘게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본예산에 9758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부분은 저희들 선정대리인이라 해서 영세한 납세자 부부 합산해서 연간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재산세에 불복할 경우에 납세, 일종의 세무사라든지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건당 15만 원씩 2건 선정을 추경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에 580만 원 정도 올린 부분은 저희들 세무1과에 보면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 문서고를 모빌랙으로 전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거 하면서 기존에 있던 목재 캐비닛하고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3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전체 예산이 추경하고 다 합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각종 고지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현수막, 여러 가지 프린터 토너라든지 우리 세무과 운영을 갖다 1년간 하다 보니 각 세목에서 큰 금액은 아니고 뭐 몇만 원, 작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씩 이래 하다 보니까 총 불용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불용액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신 김에 주요집행내용에 맨 밑에 보시면 재산세 우수납부자 쿠폰 배부가 있는데 이 쿠폰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는 성실납세자에게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달, 9월 달 재산세 할 때 각 500명씩 해서 1000명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한 번 할 적에 4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납부를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은행에다 계좌를 걸어 가지고 고지서가 안 가더라도 자동이체로 빠지게끔 한 그런 분들하고, 납기가 16일부터 시작되는데 16일 납기 시작하자마자 빨리 내신 분, 그런 분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한다고 봐서 한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납기 때 7월 달에 500명, 그다음에 9월 달 500명 하는데, 45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으로 임의로 추첨을 해서 4500만 원 정도 모바일 쿠폰을 보냈고요.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 간부회의할 적에 간부님들 다섯 분이 나오셔서 아, 10명이 나오셔서 각 5명씩 해서 50명을 해서 그거는 1만 원 상당의 우리가 쿠폰을 성실납세자들에게 모바일로 전송을 해 가지고, 뭐 작은 금액이지마는, 사실 세금을 갖다가 기분 좋게 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써 작은 금액이지마는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성실한 납부자에게는 칭찬을.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는 결산서상의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우리 거기 지방세죠, 우리 세무1과는,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구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결손액이 2억 3972만 5000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아예 받지 못하는 금액이죠,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니, 받지 못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계속 체납세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1년에 네 번 정도 독촉장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고지서 출력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비용이 또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제11조2항에 보면 체납세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많이 안고 갈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은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자 부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갖고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납결손이 아니고, 혹시나 납세자로 하여금 이제 결손을 한다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거 같아서 지금은 정리보류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정리보류.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지금 저희들 결산서도 내년부터는 불납결손이라는 금액보다는 정리보류라는 단어로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서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세 같은 경우는 10년, 그 이외의 체납세는 5년간 결손을 하더라도 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또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예금조회를 하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사이는 저희 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예금조회를 해 가지고 예금이 있을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187만 원 이상은 또 압류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체납세를 징수하는 등, 정리보류를 했다 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저희들이 행정경비를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보류하고 있지 저희들이 체납세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받으려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 아닙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사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보통 보니까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재산이 없는 경우, 평가액 부족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그럼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회수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거 나중에 저희들이 평균 결손금액 한 10% 정도는 저희들 이상은 받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미수납액은 체납자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불납결손액, 다음에는 이제 정리보류라고 말씀, 예, 이 용어가 바뀔 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나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징수가 좀 빨리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곽사문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반환을 하셨는지, 사업을 진행하고 반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과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당초에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적에는 그 비용 자체를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은 구비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검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할 적에는 한 2만 2000호 정도 단독주택을 예상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씩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추경을 떤다든지 추경으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용을 남기겠지만 국고 보조금은 저희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부산진구 자립도도 사실 좀 이래 퍼센트가 작은데 될 수 있는 한 국비나 시비는 남김없이 편성을 잘해 갖고 알뜰하게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반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우리 구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고액체납.

최정웅위원

고액이라 하면 뭐 한 1억 이상인가? 뭐 그 정도.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한 1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은 보통 저희들이 시로 다 이관을 해서 가져갑니다, 시에서. 사실은 1억 이상 정도 체납이 되려하면 거의 취득세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2차 연도 정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시로 이관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고액으로 체납자는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면 시로 이관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총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 되면 시로 다 이관을 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세무2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맨 끝 부위에 비품 부분 있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탁자하고 이 부분이 렌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차라고 적혀 있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렌털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부분에서 렌털을 하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에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세무서하고 우리 구청 세무2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 이제 각종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리고 책상, 의자 이거를 임시적으로 한 달간 임차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한 달간 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한 달간 쓰는데 그 비용이 근 200만 원 돈이 넘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한 달 쓰는데 200만 원 넘게 소모가 된다는 게 좀 아까워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거 구입,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럼 구입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모르겠는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입하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보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한 달을 쓰기 위해서 거의 한 5대 정도를 구매를 하면 그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조금, 어찌 보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다 고려해 본 겁니까, 이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가능하면 앞으로 이제 비품이나 탁자는 구매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놨다가 쓰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PC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빌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실 전산부서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그게 여유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근 200만 원 넘는 돈을 한 달 쓰기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혹시 일부분이라도 구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186쪽 편성목 303-01 포상금입니다. 우측에 주요집행내용에 가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회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밑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시상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각 부서에서 체납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1개 담당에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1개 담당에 50만 원, 장려 3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우수부서 해당에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동안 세입 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고생하고 했다는 어떤 격려 차원에서 그리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체납액 정리실적이라고 하는 게 체납자들에 대해서 아까 번호판 영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다 17개 부서가, 체납 관리하는 부서가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체납정리를,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그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많이 징수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책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금액 평가가 되겠네요, 총액 평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김민경위원

예, 체납자들을 사실 독촉을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쉽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항목은 꼭 필요한 항목인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통계목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몇 가구 보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가 체납이라든지 일반 고지 아, 이거는 체납고지서네.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번 보냅니다. 현재 우편 발송건수는 6회 해서 11만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1건당 약 409원 정도 치였고, 저희들이 각종 체납을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 보냅니다. 두 달에 한 번 보내기 때문에 그 우편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이런 것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로 발송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체납고지서를 묶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절감을 해서 보내 가지고 많이 받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세외수입 체납을, 목표액은 103% 달성했습니다. 달성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거뒀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렇지요? 체납액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받아들이기가 사실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곽사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 2과는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부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에 사무관리비에 가시면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있네요. 이게 있는데 친절교육 강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몇 분인지, 28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하고 한 분이 하는지 두 분이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한 분이고요. 작년 11월 10일 날 체험형 역지사지 역할극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민원 신규나 인허가부서의 직원 대상으로 23명이 대상으로 15층에서 했고요. 4시간 하면서 1시간 기본에 10만 원, 1시간 이후로는 시간당 6만 원 해서 3시간에 18만 원 그래서 28만 원이고요. 이거는 친절교육이 그동안은 앉아서 그냥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이거는 좀 색다르게 체험을 해서 연극형으로 그러니까 민원인과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연극을 해서 조별로 연극 활동을 해서 친절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보시면 201-02번 공공운영비 목록이네요. 그 집행내역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라는 란이 있죠? 중간 부위에. 340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나오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인데 34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게 조금 금액이 내가 의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구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 다 포함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3대 있고, 부산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거를 3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간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23대라는 것은 구청, 동사무소 포함 숫자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구청에는 몇 대 있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구청에는 1대 있고, 동에는 2개 동 빼고 18개 동이고 외부에 6개가 따로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구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3개 업체에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비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큰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원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게 유지보수비는 기계값의 8%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구입비의. 첫해는 무료로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기계값의 8%를 유지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곽사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폐기록물 폐쇄처리비가 있습니다. 보통 몇 년 보관 후에 파쇄를 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일반 문서는 3년이고, 회계 관련은 5년, 그 외에는 10년 그렇습니다. 반영구도 있고요. 보통은 3년 이상입니다.

곽사문위원

개인정보까지 다 파쇄를 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보존연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문서는 3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관련은 5년이고 그 외에 분야에 따라서 10년, 30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곽사문위원

혹시 개인정보 파쇄할 적에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담당자가 마대, 우리 뒤에서 합니다. 뒤에 주차장에서 하거든요,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문에 뒷면 주차장에서 이 작업을 실시합니다, 하루종일. 담당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니까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이 지켜봐야 되겠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191쪽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 주요집행내용에 민원안내 점자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점자책자를 얼마나 지금, 이 예산 60만 원으로 몇 권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1권에 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부씩하고 민원실에 3부 정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매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내용들은 제증명이라든지 복지상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점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이용할 때 안내를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시각장애인용이니까 시각장애인들 오시면 그 책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쯤부터 편성이 됐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한 10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편성되는 거네요, 이만큼?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아까 옆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아까 무인발급기가 23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웅위원

유지관리비가 3400, 거의 3500이네요, 그죠? 삼천사백구십몇만 원 나가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최정웅위원

대당 한 150만 원씩 유지비가 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될, 그거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유지보수 해서 1년간 단가계약처럼, 수시로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상비하는 거죠. 24시간 대기해서 밤에도 고장이 나면 출동해서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계약입니다.

최정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303. 본예산 84만 원을 잡아놨네요. 삭감이 4추에서 16만 원 삭감이 됐어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192페이지요?

최정웅위원

예, 19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이왕이면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포상금을?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행정제도개선에 대해서 직원들이 제출을 하면 1인당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0명이 아닌 12명이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불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손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사실은 서울에 보면 다산콜센터 있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서울 같은 데는 민원인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포함한 업무를 다산콜센터라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아웃소싱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 하고 있는 직원들 수하고 대략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수하고 그다음에 여권업무하는 직원수하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권은 현재 4명이고요, 창구는 3명이고요, 계장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고 우리 총 인원은 28명이고 창구에는 한 13명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불편을 느낀 부분은 부산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시청도 콜센터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진구청도 아마 공무원분들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같은 데나, 서울의 다산콜센터 민원 상담하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도 역시 콜센터는 거의 용역을 줘서 365일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문의하고 처리하는 데 굉장히 다들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보면 시 단위, 도 단위는 사실은 민원업무나 여권업무를 아웃소싱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더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 단위에서 민원업무나 그다음에 여권업무 이거를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에 대해서 업무는 전화를 해서라든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퇴근 이후에, 저 역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모두 그렇고 퇴근 이후의 시간, 밤에 또는 주말 이런 데 민원이나 또는 궁금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도는 다들 그렇게 지금 365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앞으로는 콜센터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부24에서 웬만한 재발급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24시간 가능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그게 활용이 안 되겠지만 20대나 20, 30세대는 주로 정부24시를 통해서 민원을 열람할 수도 있고 또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은 지자체보다는 부산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한다면 그만한 예산들이,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예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콜센터 등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파트타임식으로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로 해서 많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그렇게 해보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콜센터를 한다면 전문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언제든지 상시 상담이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육성해야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손재호위원

그거는 상담 분야에 따라서 구분하면 됩니다. 상담 분야에 따라서 전문 공무원들이 전담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가장 단순한 심플한 상담도 있을 거고, 상담이나 민원내용에서도 그거를 다 구분을 시키면 될 거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정부24시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민원 제증명들은 활용을 하고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은 가능하거든요, 신청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정부에서는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보다는 구민이 직접 찾아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손재호위원

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24시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 누구나 다 자기 집에서 24시간 내에 발급받으면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민원의 업무가 그런 단순한 서류 발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1인 세대도 많고 여러 가지 분야,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진구에 놀러왔는데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반적인 어떤 서류 출력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민원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그런 개념에서 물어본 거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을 거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님하고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사하고 주민센터, 외부기관에 있는 거 그 현황을 조금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명세서 153페이지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비가 지금 한 2배 정도, 우리 예산안에 잡았던 거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죠? 2배 정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 서고가, 기록물관리관이 4개 서고가 있습니다. 1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나와 있는 그대로고, 추가된 거는 2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기계 소모품들이 낡아서, 그래서 낡은 그 부품을 교체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또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증액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삭감.

성현옥위원

아, 예, 삭감된 거네. 이게 지금 용역이 원래는 3억으로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3억인데 이게 계약이 조달계약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달계약에 의해서, 전자계약에 의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아, 2억 9100만 원으로 계약이 되는 바람에 90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는 우리가 조달하면 다 따라붙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수료 역시 줄어든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면,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권 발급 건이 2020년도 목표가 2만 건에서 실적이 5000건이거든요?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거기 2021년도 보면 7000건에서 실적이 또 1500건, 그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2022년도에 보면 또 올랐어요? 목표가 2만 건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 왜, 이게 상향 조정이 많이 됐네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확진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2020년부터 여권 발급이 당초계획보다 줄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2021년도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더욱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외국여행이 자제됨에 따른 여권 발급량이 감소가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확산세가 좀 줄어들면 해외여행자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상을 그래 하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증가분을 올린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상황은, 전개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예년까지는, 2019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한 80%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급량이. 70~80% 정도는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우택

오우택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1-12 바로 위에 203-03 한번 보시면 되겠네, 그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항목 보이시죠? 거기 보면 본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완전 삭감을 했거든요, 4차 추경에서,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현상이 나왔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목적은 매년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단체랑 각종 정보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늘 개최해 왔습니다. 그걸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 있죠, 일반보전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3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또 삭감됐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뒤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 의학 관련되는 그러니까 병의원에 관련되는 걸로 내부고발이 들어와서 부산진구가 수입이 생기면 그 수익금의 20%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권익위원회에서 그 돈을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방역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제가 새마을에 방역을 하는 걸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하면 방역하는 거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또 우리 주무관님께서 보건소 이쪽에 연락을 해서 방역을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이행되는 경우가 좀 드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좀 숫자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범위는 크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손이 딸리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역인부임, 인건비, 복지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예산을 앞으로는 좀 더 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사람을 좀 늘려서 우리 부산진구가 쾌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길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85쪽 편성목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예산 책정받고 4차 추경에서 삭감되어 집행잔액이 거의 50%가 남았거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이야기하십니까? 집행잔액이 6000.

김민경위원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 뭐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14억 정도 되고 아, 삭감을 지금 절반 하지 않았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4회 추경에.

김민경위원

예, 4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장티푸스 백신 구입하고 그리고 저희들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예방접종에 관한 소모품 등 저희들 구입을 했고, A형간염 영유아 위탁 의료기관 비용 지급을 하고 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 예산 삭감 추경이 없다가 4회차 때 좀 더 대폭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삭감금액이 좀 커서 저희들이 구비로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를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307-02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집행내역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차 추경에서 2억 정도로 편성을 받았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1억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반납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 당시 작년에 정부 방침으로 호흡기환자가 열이 나는, 발열 호흡기환자가 있어도 전염이나 감염병 우려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이 지자체에서 한 2개소 정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1개소 1억 해 가지고 총 2개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 끝에 서면에 있는 메디컬의원 이비인후과 하나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마지막에 307-01번에 본예산이 없고 추경도 없는데 예산현액은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말씀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백신 관계가, 저희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 냉장 보관해서 병의원으로 가야 되는데, 운송하는 업체에서 상온 상태에서 배송하다 보니까 방송에,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백신에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보통 12월 말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되는데 접종률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독감을 기간을 연장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늦게, 12월쯤에 내려온 돈 가지고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추진했습니다, 이월해서.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많네요, 그런데?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금액이, 78건밖에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게 좀 안타깝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이거 말고도 또 국비로 다른 사회보호대상자에 접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또 예산에 내려와서 그 돈으로는 저희들이 좀 접종을 많이 했고, 이 예산으로는 보통 독감은 12월 말 정도 되면 끝을 내는데 4월 30일, 그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는 좀 적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집행액이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반납금이 2억 4000만 원이라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들고 좀 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288페이지 여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서는 6500만 원 편성돼 있었고요. 2회 추경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지 아니면 검진비가 좀 더 늘어나서 올린 건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대상이 만 19세에서 64세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홀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2회에는 좀 모자랄 거 같아서 추가로 확보를 한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애초에 약간 추계가 이렇게 좀 더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 같거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 돈이 매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특별히 반납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하다 보니까 매년 그 돈이 이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그러고도 예산은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본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차피 이월이 된다라고 하면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좀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다 끝난 후에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금 5945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5945만 원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 해 가지고 되어 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이상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297페이지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운영에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예비비는 21년 2월 25일 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남았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시민공원 안에 있는 백산홀에 예방접종센터를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 전기 등 이런 설비를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편성했다가, 승인을 받았다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국비로 대체를 해서 예비비는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군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뒤늦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대체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통장 활동비가 있거든요,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4890만 원 된 건데 통장 활동비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게 활동비가 나간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어르신들 저희들이 접종률을 제고해서 코로나19로 위중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려 하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백신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예방접종 안내 또 홍보물도 배부하고 또 어르신들은 사전예약도 안내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시니까 또 대리로 예약한 그런 활동비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에 4800만 원, 2차에 479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통장 일괄, 모든 통장들한테 다 나간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4월 달에 480명, 6월 달에 479명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게 그럼 1차, 2차로 나누었다는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얼마가 나간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10만 원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10만 원씩 두 번 나간 거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를 보면 다른 복지부서 외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돈을 많이 못 쓰고, 주는 거를 많이 못 쓰고 반납도 많이 하고 불용도 많이 처리된 거 같거든요. 지금 보건행정과에 제가 금방 과장님하고 말씀 이래 쭉 들어보니 가장 큰 개선해야 될 부분은 노인들 이렇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앞으로도 많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2021년도를 보면 목표 대비 80%, 목표를 79.1로 잡았거든요, 노인 독감예방접종률을.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노인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수, 접종받은 자 수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 중에 몇 명 받은 겁니까, 이 79.1% 목표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65세 어르신들 해서 7만 1000명 정도 이상이었고요. 저희들이 실적은 78.3%인데 5만 5000명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한 1만 5000~6000명 못했다, 그죠? 1만 5000~6000명,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자, 접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뉴스 매스컴으로 보면 독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지금 목표 대비 이렇게 많이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접종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제일 기본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통해서 독감예방접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내하라고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접종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때보다도 병의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접종률 제고하고 또 연락을 드려서 안내를 좀 하고 또 방문해서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공문만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갖고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겠죠. 지금 주민센터에 보내서 이렇게 맞게 해라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떤 서류적이나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 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안내하는 정도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돌아온, 구에 내려오는 돈을 다 못 쓰고,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더 주사를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구체적인 액수,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홍보를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홍보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오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접종률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너무 좀 일반적인 사항 말고 어르신한테 좀 더 접근성 있는 방법을 더 강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보건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미션인 거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내려온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돌려보낸다는 거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이거를, 예를 든다면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하다못해 캠페인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동료 의원도 가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기회를 잡아 가지고 최소한 목표 내려오는 거 대비해서 좀 확실하게 올려서 이런 아까운 돈을 놓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참여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다 섹터 구분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짜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283페이지에 201 일반 운영비 밑에 보면 02 통계목에 공공운영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패드가 전에도,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패드 자체가 지금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패드는 제가 2년으로 알고 있고요, 배터리는 4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한 자동심장충격기 중에서 그 기간에 도래하는 데는 이번에 저희들이 소모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각 부서에서 심장충격기 있는 부서에서 각자 공무원이 나가서 그거를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들이 보급한 자동심장충격기도 물론 나와 있고요,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5개소가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위치까지, 관리자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보급한 거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 복지시설이라든지 보시면 아마 주로 저희들 관련 시설입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무시설에도 내구연한이 있는 점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려서 기간이 도래하면 교체하라고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진구에 200개소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배터리라든지 패드가 작동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거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도 그렇고 다음 부서 오면 제가 심장충격기 있으면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 부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15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방역사업 이래서 우리가 기정액이 14억 288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삭감이 지금 되어 있는 게 150만 원 이거 구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구비에서 삭감이, 제가 금방 방역에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삭감이 있길래 어떤 것이 삭감이 된 건지?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선제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이 지금 국내여비가 72만 원 삭감을 했고요. 저희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조달구입한 집행잔액이 79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2개를 지금 합산하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래위원

아이고, 제가 뒤에 거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미리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역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아까 추가해서 제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들 예방접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왕진을 가서도 혹시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인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동네 병의원에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 관내에 한 18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노인분들이 가서 맞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 제가 추정컨대는 많이 안 맞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저조하고 돈은 남고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예방접종해 주고 이런 방법은 할 수는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정부에 독감예방접종 지침이 방문접종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예방접종지침에 따라서 구급차도 있어야 되고요. 의료진이 동승한 구급차도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그 내용도 사실 어떤 부분은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요양병원에는 본인들이 병원이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침에는 독감은 방문접종은.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위원님 추가 답변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잠깐만요. 소장님이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방문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동불편자분들에 한해서는 하고 있지는 않고, 거동이 아예 불능하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 같은 데라든지 지역사회에 계시면서도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그거 가능은 하다, 그죠?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돈도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가호호 방문이 또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원당골, 좀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쪽에 가서 거점을 잡아서 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토대보다는 좀 더 찾아가서 우리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분이나 노인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의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하는 한 해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60쪽 303-02입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7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지, 방역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 공무직이 보건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성과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가를 S등급을 받는 바람에 저희들은 평균으로 잡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등급이 4개 등급이 있습니다. S,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김민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방역 말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방법이라든지 어떤 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는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표창 같은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올려서 직원들이 1명이라도 더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 표창이 온다는 개념은 어디, 시에서 오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시도 있고, 중앙에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김민경위원

그거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징수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절히 배치한 부분들이 있던데, 타 부서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 일부를 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일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아닙니다, 최정웅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러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없습니까? 위원장이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기본경비에 02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 지금 우리가 이륜차하고 구급차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9대라는 말씀이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도달한 햇수가 언제쯤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특수구급차는 20년 연말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구급차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능보강사업비 몇 페이지에 지금 그게 올라와 있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16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잠깐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능보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구급차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심사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도달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산 음압차량 같은 경우에는 AS가 계속적으로 AS기간이 남아있을 거고, 지금 구입해야 될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AS가 없더라도 수리에 만전을 기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0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금연상담사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금연상담하시러 오는 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근무하시는 분이 금연상담사분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범내골에 있는 본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구청에 있는 별관 2층에 건강증진센터에 금연클리닉을 2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소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다른 의료장비라든지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작년 6월 14일 자로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인원을 합해서 여기서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진하고 하는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작은 책, 결산서에 10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예산현액도 안 잡혔는데 실제 수납액은 45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결산서에, 결산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102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웅위원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결산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세입 부분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최정웅위원

예, 2021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택

오우택위원장

장항목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최정웅위원

중간쯤에 보면 224 기타수입 그 밑에 그외수입 지난해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 2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이 없단 말입니다, 내 말은. 실제 수납액은 450만 원 잡혀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다 하면 예산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액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안 들고 있어 가지고.

최정웅위원

나중에 검토하시고, 일단은 페이지 수는 102페이지입니다. 그거 나중에 검토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그러니까 그외수입에 예산안 집행률이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분명히 지난 연도 수입을 관행적으로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잡잖아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최정웅위원

잡으면 그 현액을 잡아야지만 올해 실제 수납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나와 있지만 예산현액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분명히 했던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실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그게 안 잡혔다 이 말이죠.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기 위원님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2020년에 그외수입을 2021년도에는 목을 전부 다 바꿔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세목이. 아마 그래서 예산현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란을 비워놨냐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 확대와 시술 횟수별 차등지원 폐지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가와 전년도 미지급분 지출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기존 2억 2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 증액한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비 기존 1억 1500만 원에서 8690만 원 증액한 2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기존 3억 원에서 1억 8400만 원 증액한 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비 기존 1억 1500만 원에서 8690만 원 증액하여 2억 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부분인데 여기 보면 2억 9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보니까 초읍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있던데 조금 이면도로에 있다 보니까 조금 눈에 안 띄긴 안 띄었어요.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운영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들이, 한 달에 지금 여기 센터에 몇 분이나 와서 하는지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초읍동에 본소가 있고요. 당감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근무인원은 22명이고요, 정규직 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치매등록환자가 19년도부터 국가책임제로 되면서 저희들이 19년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치매등록환자가 한 30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비 지원자는 한 1100명 정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인지저하자라든지 치매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 인지재활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홍보물 제작이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늘었죠. 물론 기금하고 시비, 구비 다 포함돼서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직 나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 더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것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도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홍보물 지원 추가된 내용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했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어떤 비용이고,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검사대상자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 내방해서 치매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치매환자가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치매 가족들한테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선별검사를 하고 그 당시에 정상이나 약간의 인지저하가 있었다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재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안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바일로 채널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별도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당감 분소 개소에 대한 거를 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안내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를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168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좀 조산을 하거나 그리고 체중이 2.5kg 이하로,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 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6명 정도 지원을 했다면 현재 4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여기 관심이 좀 많은 이유가 저희 막내도 한 34주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왔는데 병원비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돼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 병원비가 되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삭감이 된 것도 좀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분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런 애기들은 또 많아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고 환아 관리는, 이 환아 관리는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4명에 대해서 환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집계된 건 12명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지원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최근에 들어서 크론병이라 해서 두 사람이 신규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 크론병이 1년 동안 지원해야 될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면 지금 국가정책부터 시작해서 출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니라 애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그 사후관리도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17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07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모든 항목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위에 있는 05 민간인 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가벼운 형태의 어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라기보다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지, 앞서 말씀 주셨던 그 가벼운 수준의 어떤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을 위한 지원인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6월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한 사업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타해 우려가 좀 심한 그런 정신장애인들, 그분들을 응급입원을 시킨다거나 그리고 어떤 보호자의 체계에서 하지 못해서 행정입원을 또 시킨다거나 그리고 발병 초기에 질환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외래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20년도에는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이게 홍보도 조금 덜 된 사항이 있어서 2명만 행정입원으로 되었고, 작년부터 지금 조금 홍보가 되기 시작해서 55명 정도, 지금 현재는 한 52명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또는 진단의뢰를 하거나 그리고 초기발병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응급행정입원을 시키면 그 치료비를 전액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시나 구에서?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그 내용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겠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입원하고 나서 퇴원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행정입원을 하고 이제 정신 전문의의 두 분 이상의 소견을 받아서 행정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퇴원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퇴원조치를 하고요. 이분들이 다시 재발을 하거나 또 재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재입원이나 그 뒤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그 가정의 어떤 책임인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일단 경찰서에 신고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응급입원으로 다시 그 병원에 입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을까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 조금 이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인력들의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이 있고, 그리고 자살예방팀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소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대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런 어떤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항상 우리 구청의 직원들, 거기 문화체육과 직원들 매월 행사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옆에서 보면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찾아가는 음악회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두 번 참석해 봤는데 전포동 현대아이파크도 한 번 가봤고 그 밑에 또 롯데캐슬 그래 가봤는데 현대아이파크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나는 그날 가보고, 롯데캐슬 행사에서 많이 느낀 점이 주민들이나 그 입주자대표나 이사들분에서 행사가, 뭐 예산 부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단조롭고, 또 출연자가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 사람으로 끝내는 어떤 너무 단조로움, 주민들이 이거 왜 하지?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라는 말까지 여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2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님. 1건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출연자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음향 계통에 한 100만 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이 좀 안쓰럽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큰 행사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조그만 소규모 단위 행사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쳐다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이 참, 저 역시도 그런 걸 그날 좀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횟수나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호응받지 못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또 호응하는 사람도 다소 있겠지마는 첫째 출연진이 너무 적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노래 부르고 뭐 이래 가지고 그냥 한 40분간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40분간 끝내고, 끝을 내는 그 굉장히 짧고 단조로움이 차라리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걸 좀 심사숙고하셔서 형식이나 횟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깊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바쁘실 건데 저녁에 그래 시간 내주셔 가지고 오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 행사는 무조건 와서 보셔야 되거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또 위원님도 2건을 갔는데 1건은 좀 좋았고 1건은 조금 아쉬웠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행사를 좀 해 보니까 좀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는, 위원님 이게 무슨 기획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행사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소규모 작은음악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좀 아, 괜찮았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좋았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소규모로 이렇게 라인업이 와서 또 좀 아쉬웠다. 다 맞으신 말씀이고 고마우신 의견들인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될 의견은 맞는데, 사실 또 행사를 해보면 또 행사예산 따라가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지요? 그래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거 의도는 작은음악회성으로 했는데 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팀이 나왔지만 뭐 다양하게 다음에 조금 구성을 한다든지, 같은 예산하에서. 그런 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조금씩 발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또 조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작은 거에 66페이지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 두 번째 칸에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실제 수납액은 14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이 없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최정웅위원

예측을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 세입 부분 이 과태료 목은요, 저희들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역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 업소나, 업소도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긴 개인한테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주거든요. 이제 그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당초 세입예산액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비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아, 정확한 답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이게,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칸도 많이 비어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네요.

최정웅위원

예, 많이 비었는데 뭐 세입추계는 안 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사실은 공유재산하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뭐 이자수입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이 목이 어떻게 생겼냐면 당감동 국민체육센터에 사업을 하면서 그때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개인사유재산하고 우리 재산 교환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세입추계를 조금 못했던 거 같습니다. 밑에 보조금 반환수입도 저희들이 보니 그렇게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다음에는 조금, 뭐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시는 조금 해 주셔야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곽사문위원

거기 본예산에 1100만 원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또 본예산만큼 추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줄어들었을 건데 어찌 추경을 두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우리 앞에 유제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연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외공연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행사 자체는 할 수 있었고, 추경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당초 한 5회 정도로 하려다가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14회를 개최, 산사음악회까지 포함해서 14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 위에는 행사운영비는 음향비고, 금방 지적하신 1100만 원에 500, 500 늘어난 거는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부행사를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내용을 잘 보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하고 체육하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니까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차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육에 관련해서 보면 시설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조금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육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학교 운동장들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밀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진구 안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축구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제 좀 진구를 둘러봤을 때 철도정비단 안에 보면 큰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금3동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안에도 엄청나게 큰 연병장이 하나 있어요. 구 소유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 공간을 좀 활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진구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스포츠들이 다 막히는 바람에 저희들도 거의 행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를 못하거나 구청장배 같은 것도 많이 축소해서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당감 차량정비단도 사실은 그동안 폐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조금 개방,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지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그 체육부지 때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활성화에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철도정비단 안에 보면,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운동장에서 그냥 운동장 개방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천연잔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잡초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 구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 가지고 뭐 잔디를 깔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뭐 인조잔디라든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또 어떤 기관간에 또 조금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공간이기 때문에 철도청이랑 이야기를 해 가지고 깔든지 아니면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우리 구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면 좀 깔아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코로나가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조금 더 장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고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공간이 지금 부산진구는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운동장도, 지금 학교 운동장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모든 구민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본예산 반영하실 때도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마치려 했더니만 또, 제가 저번에 우리 체육계장님 계시죠? 레포츠공원에 사실 우리 부산진구, 조금 전에 안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부산진구에는 너무 땅이 협소해서 지금 활용할 공간이 없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강서구나 다른 데 보면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외곽에 유휴공간이 많은데 유독 우리 부산진구는 가운데 딱 중앙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레포츠공원에 풋살장을 좀 설치를 하자는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아마 거기 진행상황을 우리 남 계장님 설명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예, 과장님. 예, 그거 좀 진행상황에 대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풋살장은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그게 풋살장 지금 시에 체육기금으로 조성할,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의 확답을 받아놨고 또 이렇게 그 지원사업은 구비 반반 사업이라 가지고 혹시 100% 시비 전액으로 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확충사업으로 지금, 제가 어제인가 이렇게 결재를 해서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전반기까지는 가능합니까, 그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 전반기.

제필

유제필위원

중반기 정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또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좀 더 운동을 하고 편히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버스킹페스티벌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완료가 되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나간 토요일 날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참여한 지인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영상을 또 보여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이 1500만 원 드는 사업이라 하니까 1500만 원이 아깝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짚어서 꼭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제가 해 왔는데, 사실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예산 편성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만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저도 그 영상을 다 전달받아서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젊음의거리에서 있지 않았나요, 그 행사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젊음의거리하고 초빙된 어떤 공연팀이 좀 미스매칭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의거리에서 하는 공연이면 좀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신선하고 젊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면을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정해서 2030, 4050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위치가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공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잠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버스커들, 버스커 이러면 우리도 느낌이 좀 젊은 층들의 향유문화처럼 보이는데 아마 잠시 보셨던 거는 특별무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게스트로 트로트를 하나 넣으니까 또 중간에 넣는 그 맛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음의거리에는 조금 그래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 한 번은 좀 공연이 잘되었고 한 번은 조금 부족하다 하셨는데 부족한 게 예산에 맞는 겁니까, 잘된 게 예산에 맞는 겁니까?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중에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를 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잘한 공연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이왕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더 이런 일 발생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성현옥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손재호 위원님, 저 그다음에 곽사문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족구체육회가 각 동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갑을 떠나서 양정권, 그다음에 부전권, 연지·초읍권은 우리가 전용 구장이 없어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적인 족구회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풀어가야 되고 부산진구청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부터 해서 건축과,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족구장이 꼭 우리 부산진구의 갑 쪽에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7월 28일 부산시 문화예술과의 국·시비 부담비율 변경통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는 4500만 원 감액한 6750만 원으로 편성하고, 구비는 4500만 원 증액한 1억 5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 9월 14일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당초대로 재조정되었다는 부산시 문화예술과의 재통보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인 시비 1억 1250만 원, 구비 1억 125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세입예산에 시비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시비 4500만 원 증액, 구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민원인이나 민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역시도 정치인으로서 보통 나이 드신 성인 어른들의 어떤 민원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애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나 애들은 민원 접수를 또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쉬운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겠지만 어떤 창구나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의 놀이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 특히,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2세들의 체력 증진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활동 이런 걸 위해서 먼저 챙기고 또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족구장 이런,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워낙 부산진구에 유휴지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서로서로 신경을 써서 그런 공간도 지역별로 양정이면 양정, 연지, 군데군데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좀 1개라도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할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18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포2동배수지에 대한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이게 개원을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지금 4500만 원은 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늘도 저희들 그 지역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2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주민설명회에서 조금 분위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음 때문, 그 바로 뒤편에 빌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연까지 하면서 소음측정도 다 하고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은 여기 계셔서 오늘 못 가셨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10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조금만 더, 좀 더 주민과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혹시 방음시설을 외부를 있지 않습니까? 돔형이든 어떤 방식이든 벽과 천장을 좀 덮어서 소음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런 방식을 해 봐도 안 됩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면 또 모든 항목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게 반납을 하고 또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거기가 배수지라서 사실은 또 다른 협의를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 방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오늘 게이트볼 그쪽하고 조금 이야기를 한 게 그 근처에 또 한번 다른 장소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설명회를 거쳐서 조금 더 대안을 찾는다든지 그쪽하고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워낙 또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없애고 또 필요한 게이트볼장은 좀 꼭 설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후시설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설비에. 이거 같은 경우에 시설물 이걸 우리가 보험을 전체 다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거를 운동을 하다가, 뭐 그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조금 인체적으로 다쳤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그거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체육시설은 기계가 조금만 손을 안 보면 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비라든지 그다음 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청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좀 받는 걸로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시설 해 놓고,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 준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217쪽 편성목 201-03번 행사운영비에서 팸투어 및 관광객 유치행사가 있는데요. 이 팸투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팸투어는 일반 관광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 에이전시나 관광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관광사업을, 일단은 관광 전문가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각 나라에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팸투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광과가 생기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지금 218페이지를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시설비 여기 보면 본예산엔 없는데 이제 4회 추경에서 7000만 원 잡았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박광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호천마을에 야간관광 조성사업에서 이렇게 좀 우리 범천동 지역 아닙니까, 호천마을 하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래위원

야간에 좀 더 많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 지출된 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여기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은 2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박광래위원

아, 국비, 시비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성한 이후로 한층 더 많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고 저희들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시면 설계비용에 저희들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한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관급자재 안에는 조명시설이라든지 LED, 고보조명, 자동점멸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림이 변하는 렌티큘러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아트벤치 해 가지고 하트 모양의 아트벤치, 그 외에는 건축 전기공사 그거는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아, 예.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과거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이래 많이 홍보되지 않았는데 그쪽 영화 촬영 그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래위원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거기에 지출 그 내역을 들어봤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사업은 더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결산서 2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호천마을 야간관광 조성사업하고 황령산봉수대 야간관광 조성사업 여기 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됐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어떤 사항에서 이월이 됐던 건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명시이월된 사항이 저희들 이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황령산봉수대는 7000만 원 전액 시비로 구성돼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천마을은 2억인데 국비, 시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배정이 연초에 내려오면 참 좋은데 이것도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보면 하반기 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 처리하고 또 편성목에 태워서 공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다 완공이 된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올해는 호천마을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황령산봉수대는 엊그제, 저번 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의회에서도 한번 참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예. 좋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219페이지 밑으로 내려오면 의료관광 추진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 이제 집행된 금액들을 보면 작년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굉장히 어떤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한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료관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가 극명하게 좀 갈립니다, 관광시책으로서는. 왜냐하면 2020년도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전체 관광객 수가, 외국인 관광객을 이야기합니다. 4170명이 우리 서면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70명. 그래서 그 해의 간격이 한 3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21년도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관광의 침체, 그런데 저희들 관광 파트는 투자를 하면 몇 년 뒤에 또 나타나거든요. 또 이런 침체기에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에 집중을 해 보자. 그래서 외국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온라인 랜선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온라인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각국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외국인들을 초빙해 가지고 팸투어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다 SNS를 촬영해서 홍보하는 이런 마케팅 쪽에 치중을 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료관광은 내국인 관광객은 또 내국인은 대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의료법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내방객들에 따른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당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차후에 우리 또 부산진구, 서면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의료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사실은 좀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위축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너무 전포, 서면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오늘은 또 반대로, 나이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보면 거의 다 이제 관광이라든지, 관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관광이지만 타 지역에 가는 것도 관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는 애를 3명을 키우는데 주말 되면 밀양을 잘 갑니다. 밀양에 가면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구조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놀이터 기구를 하나 설치해 놨는데 부모님을 포함해 가지고 애기들이 그 놀이터 한 군데에 보통 한 2000명씩 넘게 오세요. 밀양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지역 경제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되게 큰, 엄청 좋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또 뭐 바로 옆 구, 사상구에 가면, 바로 붙어 있는 구에 가면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청나게 큰 에어바운스를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서 애기들이 뛰어놉니다. 거기도 아마 뭐 주말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큰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좀 만들어주시면 관광이라든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특화된 공간을 만드시면 과장님의 업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질의가 끝나셨으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릴까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어른이대공원이라고 할 만큼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저희들 올 초에 아, 7월 1일 자 청장님 부임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재 공모사업으로 122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세부계획 안에 주요 큰 줄기는 저희들 송상현광장, 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거기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통해서 급하게 122억 산업으로, 관광벨트 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심사 중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내에 수원지에 보트를 운영하는 거 또 그리고 어린이들이 즐겨 탈 수 있는 전기차 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운영하는 방법 또 그리고 편백나무 밑에 방갈로를 조성해서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족욕시설 등등 해서 그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른을 1명 유치하면 플러스 1명이지만 어린이를 1명 유치하면 플러스 2명,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안수만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입구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착공을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 광장이 지금 조형물이 저 뒤로 청소년회관으로 이관되고 거기에 작은 분수대부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확보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22억 예산을 올려놨지만 어린이대공원 저수지에 그 보트를 띄우고 족욕이라든지 전기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과연 어린이들을 위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린이를 위한 그런 관광객인지, 아니면 부모하고 어린이, 안 그러면 또 일반 성인들을 위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감이 많이 생겨요. 어린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린이들에 대한, 눈높이에 대한 거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잘못 지금 하다 보면 저수지에 배를 띄우는 거는 어린이도 활용을 하겠지만 성인들, 청년들 그런 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신경 써야 되지만 거기에 한 번 더 능력 있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도 잘 살려봐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217페이지 편성목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03 행사운영비에 보면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팸투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팸투어 이게 우리가 전포카페거리부터 해서 신발관,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그냥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쭉 해 주십시오, 팸투어에 대한 거.

하동

하동관광과장

팸투어 저희들 코스로는 일단 서면 젊음의거리,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또 야간 쪽은 황령산봉수대 또 그리고 호천마을, 또 주간 쪽은 우리 시민공원, 또 어린이대공원 이 정도로 돌고, 코스마다 여기 별도 별도로 이 대상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저희들 근대화산업, 우리 부산진구의 역사를 좀 알리고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일제당 자리 또 우리 럭키 연암기념관이 있는 연지동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있는 전포동 또 저희들 롯데호텔 앞에 있는 스웨덴 참전비 또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4·19혁명 참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역사 관광도 있고, 이게 투어가 좀 섞여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BTS 해 가지고 온다고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서면, 우리 쪽에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근, 옆에, 옆이라 좀 아쉽긴 아쉬운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이번에 BTS라는 그 가수 하는 애들, 그 친구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산이 각광이 될 거고 또 부산진구가 바로 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러한 걸 계기로 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한시적이라도, 스폿성이라도 어쨌든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 이렇게 많이 세계 각지에서 오는 시기에 맞춰서 진구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120억 예산이 일단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뭐 서면 주위에서도 숙식도 하고 할 거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팸플릿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좀 활용해서라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해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하는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규모가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관광과다 보니까 규모가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먼저 시작하는 게 커피축제, 다다음 주 10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초순에 우리가 이제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그러고 11월 26일부터 서면빛축제, 시민공원에서 하는 아, 서면빛축제란다, 여기 시민공원에서 하는 빛드림축제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마침 맞게도 저희들이 컨셉으로는 엑스포 성공 기원하는 행사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BTS 공연과 맞물려서 거기에 홍보를 저희들 쪽에서, 뭐 행사는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이 과실은 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빛축제나 이런 행사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행사, 빛이라 해 가지고 밤에 전구 켜놓고 뭐 이렇게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도 어떤 이벤트성,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게 그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런 프로 아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옛날에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거 할 때도 그 미디어파사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기존에, 일상적인 어떤 축제라 해 가지고 가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뭔가 감동을 좀 줄 수 있고 뭔가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계획을 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뭐 다른 구차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제가,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른 구나 다른 시에 가 보니까 산이라든지 이래 자연을 가지고, 그 조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많이 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친환경적이고 전기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숲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드림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지만 그 조명을 이용해서 빛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창출해 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딧불처럼 해 놨는데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다른 구하고 다른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진구인데 그런 숲이 엄광산부터 해 갖고 얼마나 환경이 많습니까, 당감동부터 해서. 그런 거를 연구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비용이, 예산 얼마 안 들이고 그런 빛을, 중간에 산책로에 펜스 친 데 그런 데를 해 놓으면 그 빛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 개인 소견이지만 하여튼 그런 걸 좀 많이 아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부산진구민에게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그거 관련해서 6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라오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 경관조명.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경관조명도 포함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포함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잘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혹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성 할 때 그런 영상자료라든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지금 다 자료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게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말로 가슴 속으로 딱 보면 아, 이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준비를, 뭐 관광과에서 굉장히 일이 많지만 그걸 좀 해 주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산만 반영된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걸 해 줘야 예산에 반영하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부탁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먼저 해야 우리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