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종의원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4,633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 결산액은 4,755억 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680억 9,500만원, 세계잉여금은 1,074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미흡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8억 9,600만원이며,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 외 10건에 7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부가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 예산외 초과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의 적절한 집행과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방문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업무추진에 소홀하였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어 시정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11건, 서면자료요구 30건으로 총 165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재·개정사항에 대한 반영 및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전단의 신고 시 신고필증을 전단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별지2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9항에서는 위원회심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 근거가 없어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의 신청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8항에서는 심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별지 3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부과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1∼3차 위반시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위험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시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1항 인용 조문을 좀 더 간단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5조 제4항에서는 같은 항 3호까지 규정된 수수료 감면 시 위원회의 심의 생략을 명시하고, 4호로 그 외 사유 발생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군위군 사무내부위임 규정”에만 규정된 사무를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새마을 행정란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주민복지실과의 성별영향평가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