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많이 수그러들었죠? 언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어렵습니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빨리 끝나야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다, 그렇죠? 보니까... 보건정책과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은, 이거는 국·시비니까 다 쓴 거죠? 반납을 5억 7000만 원 정도 했네요? 이거는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위에서 막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도 쓰고, 구비도 책정해서 쓸 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회, 3회... 뒤에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동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인력도 많이 충원하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뽑기도 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충원...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뽑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뽑아놓고 여유인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외로 많이 뽑아놨다든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뽑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뭐 2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폭증할 때는 100여 명이 됐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팀별로 5~6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폭증할 때 100여 명 뽑았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예방접종센터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하고 재택치료하고 전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선별진료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았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14페이지를 보시면 반송보건지소 청사관리하고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 반송은 1억 2500만 원이고, 재반은 6400만 원인데, 지출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청사관리를 어떤 거를 하신 겁니까? 수리를 하신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했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청사관리는 리모델링, 시설 보완 수리 이런 것도 있지만 물품 구입비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설 유지비에서 시설 보완하는 거를 미집행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계상했던 거를 많이 구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소모품도 청사관리에 넣어놓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217페이지 위의 행정운영경비(보건소)를 보면 5억 7000만 원이 들었어요.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인데, 원래 예산절감은 5~10% 하게 돼 있는 거죠?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0%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5800만 원이? 위에 보셨죠? 5억 7900만 원... 그런데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다 반납한 건데,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공무직하고 이런 분들에게 집행하고 나서 인건비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같은 게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운영경비가 보통 우리가 5~10% 절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건가 싶어서...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절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 체크(check)해 주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돈을 받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진료비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500원 받아야 돼요? 다른 구에는 안 받는 데도 있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전에 한두 군데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의료분야에서 의사회나 이런 데서, 보건소가 진료를 많이 하다 보면 개인 의원들, 병원들 이런 데를 침범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한두 군데 조례 개정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의료분야에 너무 침범한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있고 했었는데... 하려면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유공자나 이런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의사회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구에서는 무료로 하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무료라는 거는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14쪽입니다. ‘구강건강관리’ 해 가지고 5가지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다른 거는 금액이 적은데, 특히 ‘구강보건센터 운영’ 해 가지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구강보건센터를 반송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치과위생사가 2명이 필요한데... 중간에 운영 중단도 있었고 감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치과위생사를 한 명만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미채용된 치과위생사 한 명분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치과 운영 의료물품 같은 거, 의료 및 구료비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16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의료), 코로나19 예방접종(행정)이 있는데 이게 보면 1억 1300만 원, 2억 5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의료는 지출액이 거의 반 정도인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의료) 이거는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그러니까 중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센터를 4월 27일부터 개소했는데 그때는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구비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썼는데 국비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막 내려와서, 저 위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그게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먼저 집행하고 저희들이 구비는 절약해서 남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를 원래는 12월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10월 31일 자로 중단하라고 해서 조기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행정, 모든 게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결산서 218쪽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는 3가지 종류가... 만성질환관리실 이거는 보면 목표가 1300인데 달성률이 72%이고, 치매 조기 선별 검사자 수 이거는 목표가 7000인데 달성률이 63%이거든요. 이게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만성질환자나 치매 조기 선별 검사자 수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예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 결과에 의해서 만성질환자 등록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외에 나가서라든지 민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저조한 거고요. 치매 조기 선별 검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들이 역학조사나 이런 데에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검사를 할 수가 없었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적었고요. 그다음에 치매 조기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방문이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발견을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실적이, 그러니까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목표는 전년도의 수준과 비슷하게 잡았지만 실적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달성을 다 못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위에서 다섯 번째 WHO건강도시추진하고 그 밑에 WHO건강도시추진,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건강도시추진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밑에도 보면 ‘WHO건강도시추진’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 WHO건강도시추진 사업 내용은 반송1동하고 반송2동, 그다음에 반여2동, 반여3동에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거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이 필요한 지역과 취약인구, 장애인과 수급자의 집중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허약과 노쇠 등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도시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15페이지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2020년도에 백신 파동이 좀 있었어요. 온도 노출로 인해 가지고 방송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는 건데 접종률이 저조해서 그다음 해로 넘겼었거든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뒤에도 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19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은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방접종을 따로 안 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같이 유행할 거라고 해 가지고, 방송에서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거라고 해서 접종도 같이 맞을 겁니다. 같은 날 맞아도 됩니다. 다른 팔에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더 맞아야 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는 안 맞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예전에는 취약계층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같이 해 가지고... 인플루엔자, 독감을 이 예산으로 같이 다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입 부분에서,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과징금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행정처분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신고하거나 미보고하거나 이런 개념에 의해서 매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은 업무정지, 이런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의료법 위반 같은 거...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과태료 부분이 94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건강증진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94페이지는 보건정책과인데... 이 과태료가 300만 원은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있는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남지원위원
죄송합니다. 96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웃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태료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강화와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단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 과태료를 받았던, 단속 건수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환급액은 어떤 부분에서 환급이 된 건가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환급액이... (집행부 자료 찾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장성철 위원에게 질의 순서를 양보함) 아, 예.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이 4차 이후로 사실... 맞는 비율이 없잖아요. 지금 해운대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3차까지 맞았는데 4차를 몇 퍼센트나 안 맞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4차는 60세 이상으로 하다가 이번에 50세 이상으로까지 했는데 4차는 조금 저조합니다. 60세 이상은 44% 정도가 됐고, 50세 이상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십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6%...?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0%?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44%가 되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60세 이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보면 백신을 새로운 거, 좀 더 다양하고 괜찮은 거... 물론 앞에도 나왔지만... 재고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백신 재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배정받은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받아온 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받아온 거는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쓴 거는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대부분 병원으로 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 배분을 하고, 병원에서도 딱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재고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재고는 많이 없죠.
성철
장성철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새로운 백신이 나온 거는 배당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시작은 됐죠.
성철
장성철위원
시작은 됐다...?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은 앞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를 맞을 수 없거나 하면, 이 새로운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국산도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병원까지 전부 보급이 다 됐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스카이코비원하고 이런 것도 다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해운대구에는 재고가 많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필요한 만큼만 요청해서...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예약된 사람들, 접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전에... 반송·반여 쪽에만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작은보건소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서는 그냥 체크만 하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 의사선생님 상주하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작은보건소라는 말씀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거점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거점 역할이지, 작은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거점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건소에 연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보니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다닐 수 없었는데 이 마을건강센터에 언제든지 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가고... 사랑방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랑방? 거점 역할이다,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러면 지금 재반지소는 어때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재반지소는 보건정책과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재반지소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용합니다. 저소득층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없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대부분 재송동이나 반여동 쪽의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많은 건강 진료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쪽에서는 없지만 어쨌든 반여·재송 쪽은 집 근처니까, 그쪽 지역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이제 보건소의 역할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염병 팬데믹(pandemic)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국민들이 공공의료에 거는 기대치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있고 또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도, 전 국민들한테... 삶과 직결돼 있는 부분을 지켜주는 최전선 부대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 팬데믹 사태가 끝날 때까지 노고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과에 칭찬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구 전 부서를 통틀어서 세수 1등입니다. 99.9%입니다. 이런 부서는 처음 봤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대비 99.9%의 세수를 한 것 같아서, 다른 직원들도 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춰서 운영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보건정책과장님이 모든 부서 중에 업무적으로 일 많기로, 랭킹 3위입니다.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짧게 질의 드리고 보건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지출 부분에서...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혹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한 게 있었습니까? 이체가 되게 많던데...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신보건팀 관련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넘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넘어갔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 지표 있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는 성과 지표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건강질환자 이런 건강복지가 넘어온 것 같은데... 구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과로 다 넘어온 거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를 다시 좀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해야 되는 성과 지표가 달성률이 낮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중간에 목표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중간에 성과 달성 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정을 해서 목표치를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일이 되니까...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성과 지표를 새롭게 손보십시오. 중요한 업무도 다시 넘어오고 했으니까 꼭 좀 해 주시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과 다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김성군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두 과는 기본경비 지출 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페이지는 안 보셔도 돼요. 기본경비가, 221페이지의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두 과 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지출 잔액이 많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산 설정할 때도 참고하셔 가지고 적정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19로 외근이나 출장 횟수가 줄다 보니까 출장여비, 이게 많이 줄어가지고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두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기본경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기본경비 안에 국내여비의 잔액이 3237만 원 남았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6명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외근비가 그대로 다 남아서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 때문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 형평성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고, 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네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자산매각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용품을 매각하셨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보건소의 승강기를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폐승강기 철거하고 고철 매각 대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고철 매각 대금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세수 확보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늘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기타 수입은 예산 대비해서 많이 떴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 적발과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5000만 원 이상의 세수가 떴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5000만 원 이거는 2021년도에 독감 예방접종 집행률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독감 백신을 먼저 구매해 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접종률이 낮아져서 이 백신을 다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백신회사에 다시 반납하면서 금액을 환수 받거든요. 금액을 다시 환수 받은 그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금액이 제법 많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과 지표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구강건강관리가 성과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구강건강관리, 여기에 대한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성과 지표로 들어가는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민 건강증진사업이나 노인 접종률이나 감염병 관리, 이렇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성과 지표에 다 빠져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접종하고 이거는... 밑에 보면 감염병 관리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넣어놨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영유아는 들어가 있는데 노인 접종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과 지표, 정책사업에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업무에 대한 성과 지표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어요. 성과 지표를 전제적으로 다시 손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고하셔서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난임 지원 사업이나 희귀 질환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딱 떨어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난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부족해 가지고, 사실 그 해에 지급 못 한 걸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지급하고 이러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난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암 같은 경우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급 못 한 거는 뒤로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다음 해의 1월에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이런 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보니까 대부분 자연재해 쪽하고 이런 데에 많이 하던데... 사회재난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이런 거는 안 해보다 보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재난 발생 시에, 우리가 재난사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기금을 조성한 게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건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지만 예비비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시급성을 요하면 쓸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비비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닌데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금인데... 재난관리기금도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급하면, 재난관리기금 이런 거는 20%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수월하게, 빨리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굳이 예비비로 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월 부분입니다. 첨부서류 123페이지입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왜 명시이월이 됐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예산이 12월에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12월에 내려왔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재택 치료가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려오고, 한시적 지원 이것도 뒤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마지막 추경에 또 넣고 이러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 1, 2, 3월부터 집행한 사항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은 다 됐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첨부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보건소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첨부서류 82페이지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관금이, 지금도 83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현금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시간 선택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4대보험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출할 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놔뒀다가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지서가 오면요? 아~ 4대보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4대보험하고 보험료와 관련되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워낙 숫자가 많아서 금액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현금은 어디에다가 보관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통장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이 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집행이 되고, 계속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지는 않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매월 계속 나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과장님,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공공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관련해서는 되게 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490만 원, 밑에는 294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라면 뭐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 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라고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하거든요. 조사 담당을 하는, 육성을 위한 겁니다. 그거는 위탁 대학에 가서...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인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219페이지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FMTP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위탁 대학의 교육비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만성질환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거란 말씀이세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은 1년으로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만성질환 전문가가 있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전문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를 대표하는 한 명을 교육시켜서 만성질환이나 지역사회...
경호
김경호위원
만성질환 전문가를 새로이 육성해서 만든... 만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육성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문가를 교육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전문가를?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위원분들도 각 부서마다 부서 성과,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지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부서 성과표를 보고, 뭐 100%, 120%, 130%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성과 지표를 보고 한 해의 업무를 잘하셨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의구심은 드는데 어쨌든 보건정책과의 성과 지표를 보면 보건소 고객 진료 만족도라고 있어요. 측정산식에 보면 ‘신뢰도, 친절도, 이용 편리성 3개 분야 10개 문항 조사’ 돼 있는데... 진료 만족도를 어떻게, 100%로 맞추기도 힘든데 101%로 이렇게 넘어서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만족도는 최대가 10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많이 만족했다는 거죠.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방문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족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70~80% 이상은 다 만족으로 되니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만족도의 최대가 100인데, 100%도 맞추기 힘들 텐데 101%로 돼 있어요. 1%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100...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목표는 100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족도가 100이에요. 100%인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만족도는 95 정도 만족하면 만족했다는 이런 걸로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만족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횟수나 이런 거를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했다,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 만족도의 목표를 95로 잡는다는 게... 만족도는 목표를 항상 100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100% 만족을 충분히 못 시켰으니까 달성률에 94%, 95%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목표를 95로 해도 이만큼 달성할까, 말까 하는데 100으로 해버리면... 사실 사람들이 100% 만족했다고 하지는 않죠.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건수나 횟수나 이런 거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한데 제 이야기는 만족도 조사의 목표는 항상 100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0으로 하면 더 만족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목표 달성하기가 힘들죠.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95% 이상만 돼도 잘했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서비스 분야라고 본다면 만족도는 항상 목표를 100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성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목표를 100의 만족도로 하면 달성이 다 안 되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100에 가깝게 가야지, 만족도 부분만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만족도에 대해서 목표를 100으로 잡아놨는데 80밖에 안 됐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 위원들한테서 듣겠죠. 그런데 목표를 80으로 잡았는데 넘어섰다고 해서 백몇 퍼센트 초과 달성을 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95%만 돼도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95를 목표치로 잡는 거고요. 100을 목표치로 잡을 경우에는 대부분 100%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달성률이...
경호
김경호위원
당연하죠, 그래야 되죠. 제가 만족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100으로 잡아놓고 80, 90,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만족도 100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맞지... 만족도에 대한 목표를 80, 90, 95로 잡아놓고 실적이 조금 넘어섰다, 조금 미달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다, 90%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목표보다 미달됐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100에 가깝게 열심히 하자는 이런 취지로 수치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고객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성과를 96.8%로 내셨네요. 성과가 엄청 좋으시던데 사실 과장님께서 질의 중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전에 해 왔던 보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중간에 진료도 중단됐었고 그다음에 보건증 같은 것도 중단됐었는데 이 보건증은 7월 1일부터 재개를 했고요.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추진단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아직 재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만족도라고 해서 신뢰도, 친절도, 이용 편리성, 이 3개 분야에 10개 문항을 조사했는데 신뢰도, 친절도는 정성 평가로 측정이 되는데 이용 편리성이라고 하면 이 성과 지표 안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여기에 아가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실도 있는데 이런 곳을 다 방문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게 코로나19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전에 받던 서비스 자체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못 하는 부분이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용 편리성이라는 게 내가 받던, 중단되었던 서비스들이 재개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핵 검사를 하러 갔더니 보건소의 결핵 검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거나 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진료가 중단되었다거나...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만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은 성과 지표에 안 들어간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전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은 보건소에 와서 이용했을 때 만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안 한 사람들한테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방문을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내가 보건증을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결핵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보건소에서 안 해 줘서 일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서 내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고 하면 주민들은 내가 받던 서비스 자체를 못 받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서 나에게 보건 행정 서비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은 이 이용 편리성 안에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이용자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핵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증,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홍보도 다 돼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에 결핵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못 받고 왔다고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에 갔는데 결핵 검사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있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때 중단된 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월 말쯤에 결핵 검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결핵은 저희들이 하고 또 백병원하고 연결해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백병원에 가면 주민들에 한해서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들이 없으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결핵 검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 검사를 지금 못 하고 있고 백병원에서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건소를 대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으면 일반 병원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백병원에 가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못 받은 주민들한테 안내 문구라도 있었으면 백병원에 갔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봐서 일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았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안내 문구도 붙이고 홍보도 하지만 한 명, 한 명한테 전달이 안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백병원에서 했다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연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게 주민의 탓입니까, 아니면 안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몫이 아닌지...? 좀 그러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안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멍청한 주민의 몫인 건지...? 안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예산 중에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에 의료비 예탁금, 이런 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도 의료비 예탁금이 발생을 하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의료비 예탁금이 발생을 하고 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암 조기검진 사업, 이런 데에도 예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탁금은 예탁을 해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료를 받거나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예탁을 시켜놓고 우리 구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예탁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예탁되어 있는 예탁금이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남는 것도 있는데 남으면 환급돼서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탁금도 연간별로 측정이 되면 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다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연말에 종료되고 나면 다시...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이 반납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탁금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 예탁금 자체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네요. 항상 모자라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있는데 남는 것은 예탁금이 반환돼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으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들어왔다가 또 반환금으로 반환이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암 검진사업 운영비에서 보조금 반납비 77만 8000원 외에는 보조금 반납금이 다 없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암 검진비는 해마다 부족합니다. 지금 이 77만 원은 진료를 받다가 본인이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해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평상시에는 계속 제로(zero)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비가 다 없는 것을 보면 우리 구의 의료비 예탁금이 좀 부족한 실태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부족한 게 많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시비 사업들이 거의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국비, 시비...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 반납금이 남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남았다면 보조금을 반납했을 거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없는 것을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위에서 인구 대비하고 이런 다른 사항을 다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운대구는 보조금이 항상 모자라는 실태인 것 같으니까 해운대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1676만 원이 잡혔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 지출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보조금 반납과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집행잔액을 다 처리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은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16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없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기간제 채용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이것은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비는 보통 1분기 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분기 때 내려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못 해서...?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채용을 못 한 것도 있고요. 재활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특히 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1:1로,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거나 민원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할 게 없어서 저희가 또...
영숙
원영숙위원
왜 대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보건소 사업이...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좀 소강 상태였다가 10월 정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도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해 보라고 예산이 내려왔을 건데 1분기에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사업 계획도 잡지 못하고 날린다면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물론 그 당시에 보건소 업무가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내려올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린 겁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재활사업을... 이 사업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명목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재활사업을 다 통틀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활사업에 대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활사업 인력은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간호사입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이분들이 전문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개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재활사업이기 때문에 출장 인력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한다는 게 전문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리고 집에 찾아오는 것을 대상자들도 꺼려했고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대면으로 했다가 코로나19가 거기에서 확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코로나19가 진정되다가 10월 이때 갑자기 재유행을 했다고... 저희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지?’, 이렇게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1분기 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예산이 시에서 우리 구에... 시에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다가 내려준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런 사업 계획도 잡지 않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때 보건소의 분위기나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뭔가를 추진한다는 게... 보건소의 전체 사업을 다 중단하라고 공문을 시달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아쉽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는 벗는 거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실외...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코로나19보다는 주민들한테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행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요. (집행부 자료 찾음) (결산서) 22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4명 채용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간호사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는 전문 간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권고를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2명을 채용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2명만 채용해서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4명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가 채용을 못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그 2명의 간호사 또한 과다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이상반응 콜센터는 방문 간호사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방문 간호사들도 민원을 보면서 대상자들을 방문하거나 대상자들한테 전화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요. 이 2명이 상시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때 방문 간호사도 돌아가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 두 분한테 전담을 다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방문 간호사의 역할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4명을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채용을 안 해서 상대적으로 방문 간호사가 민원 업무에, 또 콜센터 업무에 치중한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또 방문 간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들은 예산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 없이 더 적극적으로 채용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 주십시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13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해서 예산액은 350만 원인데 26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반납이 88만 원인데 이게 지금 단어를 보면 정밀검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밀검사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발달이 좀 부족한 이런 영유아 환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정밀검사는 제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장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언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밀검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3~4세의 언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정밀이라는 단어 자체하고 이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의사가 심화평가 권고를 하면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에 문제가 조금 있으면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의사가 권고를 하면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료, 검사 지원비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병원에...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세입 결산한 게 있던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거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코로나19가 빨리 해방이 되어야 일을 하든지 하지... 마스크도 실외에서만 안 하고 실내는 아직 멀어서 전화가 많이 올 건데... 요즘도 업무 전화가 폭주합니까? 혹시 많이 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5800명이 나온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일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하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가 해제된 상황이라서 민원들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되게 민감해서 힘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독감 때문에 바쁠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독감도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보조가 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억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이 14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다른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결핵 관리사업 보조의 1400만 원은 3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8개월 2명하고 4개월 1명, 이렇게 되는 바람에 1명 정도의 인건비 분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상곤
이상곤위원장
8개월 동안 보통 평균 3명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3명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서 채용 공고를 해도 채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평상시보다는 민원도 조금 줄어들었고 해서 5월부터 이렇게 추가 사역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명 정도 분량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결핵 전담 간호사가 채용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거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예방접종하고 선별진료소도 하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그런 데 갔고요. 여기는 인건비가 거기보다 조금 적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된 사항이 많은데 중간, 중간에 또 채용이 안 된 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21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230만 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결핵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로 많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21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 보통은 전담 간호사들의 인건비로 많이 책정돼 있었던 금액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17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17페이지에는 결핵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밑에서 6번째에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는 지금 1억 원 정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조금 남은 것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대부분 간호사 인건비 중심인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무기계약직, 공무직... 지금 공무직이 1명 있거든요. 공무직 간호사입니다. 아까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이것은 지금 공무직 1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관련되는 연가보상비하고 이런 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이 시점에서 결핵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못 해요. 현재도 결핵이 있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작년에 저희 해운대구에 결핵이 얼마쯤 발생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관에 매년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에 주는 것은...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는 환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도 아직까지 발생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기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백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담하고 있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작년 2021년도에는 발생한 적이 없고 올해도 아직까지 없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아, 올해는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느 연령대에서 발생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노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을 했는데 노인 쪽에, 어르신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발생 경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있지만 우유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유를 통해서도 일부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것을 떠나서, 특히 여고생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저체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조금 넘어서 반여고등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했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예전에 집단적으로 발생...
상곤
이상곤위원장
집단적으로 발생했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때 왜 발생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 당시에 반여고에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식겁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결핵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검사하는 데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결핵 검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결핵균 검사를 대부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피부반응 검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찾아내는 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1400만 원이 반환돼서 혹시나 어떤...? 올해 예산에 보면 소집단 여행 관리라든지, 물품 관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핵에 대해서 지금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반여고에 발생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하다 보니까 백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19에 한창 집중할 때도 백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도 느슨하지만 그래도 각 병원의 약품 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다음 달부터 독감 접종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백신 4가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3가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4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문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4가의 공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금연단속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금연단속원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금연단속원... 금연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이 구역별로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매일 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단속 실적이 좀 있어요? 어때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단속 실적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도 위주입니까? 단속...?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연 과태료를 작년 2021년도에 58건을 단속해서 330만 원을 받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복장이 이렇게 표가 나요? 아니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은 없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조끼나 단속원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가 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패만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조끼라든지, 단속원이라는 표시를 내고 하는 게 나은지...?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을 계도 차원에서 그냥 캠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단체적으로 시선을 확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금연 지역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단속원이라는 게 표시가 나면 아무래도 적발 건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옷을 입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도 위주가 아니라 단속 위주로 본다,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계도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단속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재반보건소에서 금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게 실제로 금연을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든 어르신들보다 요즘은 여성들한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쪽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장인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금연 예방 관련해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특히 고등학교에 많이 집중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장
단순히 가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흡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님, (결산서) 20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다 쓴 거라서 제가... 이것은 뭡니까? 네 번째, 위법 건축물 예방 단속, 이거하고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하고 다른 겁니까? 위법 건축물 예방 단속은 뭡니까? 205페이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책추진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80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사무관리비, 차량운행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에 있는 건축물 예방 단속하는 데 그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의 무허가 행정대집행, 이것은 뭡니까? 집달리 해서 하는 법원하고 다른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공익에 현저한 저해가 있을 때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쭉 없다가 구남로변에 한 건, 소위 말하는 풍선 터뜨리기가 있어서 그게 난립할까 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보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은 가처분에서는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법원 같은 데는 보니까 집달리에 붙여서 이렇게 하던데 구청도 그렇게 하고 이럽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은 경찰하고 한전,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다가 단전, 단수 요청을 하고 용역업체를 사서 직접 철거를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시책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5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6페이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내 시책업무...
성군
김성군위원
차량 유지, 이런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하고 밖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 밑에 보시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7200만 원, 작년도에 3600만 원을 이월해서 1억 800만 원인데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공·폐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철거 외의 수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차상위 계층, 이런 순으로 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시비로 하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몇 가구나 해 줬습니까? 몇 가구나 한 겁니까? 36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월도 3600만 원을 했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 동당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니까 두 동이 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두 동밖에 안 돼서 작년에 두 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서 절차에 맞춰서 임대 중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반여 지역에 많습니까? 보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신청을 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저조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홍보가...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초과되는 부분은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약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줍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퍼센티지는 없고 맥시멈(maximum)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의 재건축 예정 구역 안전진단,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안전진단 같으면 반송은 재건축 지역이 어디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5300만 원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중동 3구역에 해당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동백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1:1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300만 원짜리, 이것은 다 시비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사무관리비로서 전부 다 구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의 기본 경비를 보시면 인력운영비는 5400만 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1억 200만 원의 기본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예산도 지출이 8400만 원,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았어요. 보통 이 기본 경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 빼고... 이 정도면 5%, 10% 남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19%까지 남겼는데 너무 많이 남긴 거 아닙니까? 책정할 때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실 외근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외근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업무 특성상 대부분 보면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침에 와서 외근부를 달고 근무했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외근비에 대한 문제점이 한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근을 달면 결재를 못 하고 또 기안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책 잡혀서 반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외근을 나갈 때 외근부를 잘 안 달고 나가다 보니까 외근비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한 잔액 중의 90% 이상이 외근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 책정하실 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외근을 나갈 때마다 달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건축과장님, 결산서 205~206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액 공란이 지금 5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람 공고, 또 운영, 그리고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와 관계돼 가지고 지출액이 전부 다 공란이 된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것처럼 민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안 해 놨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기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이 거의 되는데 대부분은 민원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1~2회 정도만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부분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19이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영상 교육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았고요. 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서) 20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경비’ 해서 76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7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498만 원인데 4회 추경 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기본 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가 4768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거의 60% 이상 여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경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 경비 자체에는 지금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국내여비, 출장비가 있는데 지금 생각 외로 직원들의 출장이 좀 덜 돼 있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출장여비를 10% 정도는 못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비에서 거의 경비...? 출장여비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출장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0% 이상이 출장비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건축과장님, (결산서) 205페이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에 70만 원을 올려서 70만 원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데 올해는 그 3배인 21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1년에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것을 지금 3회로 해 놨단 말이에요. 혹시 올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회에 7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더 추가해서 3회로 연장해서 21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개최가 안 됐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4회로 했다가 1회를 반납해서 지금 3회가 남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편성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만약에 한 사람이 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있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 자체가 되어 있어도 나중에는 취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고요. 그래서 매년 3회 정도를 확보해 놓고는 있는데 마지막 추경 때에는 1회만 남겨두고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감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4개소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예산이 400만 원씩 해서 2회 게 잡혀 있는데,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보통은 2회 정도만 확보를 했었는데 추경에 계속 올려서 지금 감사를 2회분 또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려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 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아파트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실 저희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런 분쟁이 생각보다 사실은 참 많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분쟁도 많고 앞으로 감사 요청도 많을 것 같아요. 1회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회당 200만 원입니다. 특급 기술자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해서 5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이 100만 원, 10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공동주택 감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공동주택 감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쪽의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기구를 확대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도 고용해서 중재를... 일단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동 대표자들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픈해 버리면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솔직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벌써 4군데를 했는데 지적 사항들이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먼저 건축과장님, (결산서) 20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으로 3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3억 원으로 했을 때에 20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해운대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3억 원으로 했을 때 얼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3억 원이라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 지금 현행은 총 4억 원에 세대당 3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금액이 3억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대당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50:50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결산서) 209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으로 7200만 원 정도 쓰여진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리고 기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총 합쳐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지출액에서 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89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강제이행금하고 변상금, 강제이행금이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예산 현액이 6억 7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을 29억 3000만 원으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6억 5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22억 7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22.5%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평균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미수납이 많은 게 고액 체납자가 딱 2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인가 하면 화물연대에 1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매해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매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해 화물연대에 10억 원 정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의 무단 형질 변경으로 화물차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체도 없고 노조에서 하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영무파라드라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이행강제금을 한 동에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행정 소송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이겨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분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2개만 합쳐도 13억 원이 됩니다. 이게 체납액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되게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의 매년 10억 원, 이것은 개별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받기가 참 힘든 그런 사항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화물연대 소속으로 연대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별 화물차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쪽을 고발 조치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조치는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화물연대에 소속된 개별 차주들의 차일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차만 대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하기로 한 사람들은 화물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화물연대에 소속된 분들이 개인... 그러니까 이게 법인체가 아니고 개별 차주들의 연합이 화물연대일 건데 왜 개별 차주들한테 부과가 안 됩니까? 차량번호가 있으면 그 차량번호로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든, 건축법이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에서 했고요. 개별 차주들은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 주차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번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기들이 시정을 하고 다시 떠날 거라고 약속은 했는데 그게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수목원 근처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목원 뒤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거기가 화물연대에서 개발 행위를 해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데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큰 차고지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큰 차고지를 무단으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화물차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화물차고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부족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물연대에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지금 무단으로 저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생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는 화물차고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양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은 원칙적으로 양성화라는 게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법에 맞게끔 형질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입지나 형질 변경에 대한 현재 상태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산림청 부지에 하고 있습니까? 개별 부지에다가 차고지를 한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 땅에...?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사실은 차고지가 갈 데가 없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없어서 화물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차를 사실상 부산시에 댈 데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킬 게 아니라 어떻든 생계의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부산시에 건의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에서도 현안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일단은 화물연대가 무단으로 들어온 이런 작태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었고요.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했다면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검토를 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10억 원이면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100억 원도 더 쌓여서 불납결손 처리됐겠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고 5년이 지나면 아마 결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부과액은 4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여억 원이 된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유,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 밑에 변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정세액보다 수납액이 낮고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그다음 해에 수납이 정리가 돼서 일부는 징수가 됐는데 넘어가면... 변상금은 징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로 넘어가서 추적을 해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이행강제금하고 같은 내용들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변상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다지 재산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통상적으로 해마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해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이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의 성과 지표에 보면 위반 건축물의 지도 단속을 잘해서 실적 달성액이 높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영향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대집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992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1992년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과태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가 됩니다. 행정 벌이 그렇게 너무 세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무허가 자체가 많이 줄어든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행정 처벌이 늘어난 것은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 벌을 강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철거를 했지만 1992년 이후로는 철거를 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가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공익에 현저하게 위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992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많이 없는가 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행정대집행 없이 지도 단속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내는 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예방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5페이지 중간에, 찾았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구의 분담금인 것 같은데요. 건축 행정 시스템 재건축이 언제 완료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건축이 아니고 재구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구축이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세움터라는 우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건축 인허가를 옛날에는 종이 서류로 만들어서 직접 와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접수를 하고요. 서울에서도 해운대구 건축과에 접수가 되고 미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기네들이 권한만 부여를 받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 지자체의 분담금을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다 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재구축에 대한 분담금은 없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구축이 완료된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그레이드돼서 저희 분담금 예산은 없어진 거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영숙
원영숙위원
206페이지를 보면 김성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금 3600만 원을 시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액 시비인데 지금 지출액이 3600만 원 있단 말입니다. 4회 추경 때 시비가 또 19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4회 추경 전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이월을 한 번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잡고 있다가 쓰고 또... 그러니까 한 번 더 못 하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이월이 먼저 일어났고,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이월한 것은 그 전전 해의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3600만 원을 했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3600만 원이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4회 추경 때 19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3600만 원을 한 번 이월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2년 동안 아예 못 쓴 것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2년 동안 못 쓴 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년 동안 3600만 원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먼저 쓰고 뒤에 남은 것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오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에 3600만 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3600만 원이 생겼는데 또 시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일어난 것을 명시이월로 쓰면 되는데 또 전년도 것의 보조금 반납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문서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9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2억 5980만 원, 2억 6000만 원이 되거든요. 결정액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징수교부금이라는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라서 나오는 교부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국비, 구비 해서 50:50으로 하는데 국비 수납분에 대한 7%를 징수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징수교부금인데 당초에 이 9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아시겠지만 LCT 개발 사업에 따라서 330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3회 분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6월 18일까지 3회 분납이 완전히 됐는데 그 징수교부금 3회 분납분이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7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작년에 1회만 들어오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와야 될 1회하고 2회가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3회 분납으로 받아야 될 게 1회분만 들어오고 이제 2개 부분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 6월에 분납을 한 번 하고 2020년도 12월에 분납을 한 번 하고 2021년도 6월에 마지막 3회 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2020년도 12월 거하고 2021년도 6월 게 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2021년도 6월 게 작년에 안 들어오고 교부금이 올해 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7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LCT 분납분 30억 원 중에서 7억 부분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올해 결산에 들어갈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 다 해결됐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교부금은 일단 다 들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일 밑에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분담금이 예산 현액은 지금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수납액도 발생을 못 했어요. 미수납액이 5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개발부담금하고 관련되는 건데 2021년도 11월하고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과 기간 자체를 6개월을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한 게 징수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치면 4100만 원 정도가 징수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4100만 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한 건은 완납을 하셨고 한 건은 지금 분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미납 부분은...?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올해 계속 분납을 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분납으로 징수 중이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행정소송 관련 건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T의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330억 원, 그 자체에 대한 부과 취소 소송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 1심 판결에서 저희 쪽이 패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사용 내역 자체는 개발 종료 시점에 대한 걸로 해서 개발 비용 자체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였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2심이 끝났는데 2심에서도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패소를 했고요. 지금 3심으로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LCT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과하다는 그런 소송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LCT의 건축 인허가 준공일은 2019년도였는데 개발부담금에 예외 규정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330억 원을 부과했는데 LCT 측에서는 2019년이 종료 시점이 아니고 2011년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라고 하면서 부과 취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래저래 변론을 해서 2014년도에 사실상 개발이 종료된 토지라고 하면서 일단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62번길 개발이라든지, 2019년도에 LCT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그렇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공식적인 서류로는 2019년도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이라는 거 자체가 워낙 예외 규정이 많다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용해 준 경우도 있어서 도시공사 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1심, 2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결산서) 8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태료가 3억 9000만 원이 징수가 됐는데요. 과태료 부분은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면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과태료는 말 그대로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3억 9000만 원이면...? 이게 건수가 몇 건인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건수로 따지면 16건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금액이 큰 게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각 12건, 4건, 이렇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이 재작년이나 올해에도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위반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봐지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까지는 다 됐을 건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위반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편성하는 게... 과태료를 얼마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3억 9400만 원, 4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400만 원이나 40만 원, 이 정도면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만 3억 9000만 원인 건지...? 평소에도 이 정도가 된다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을 예상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검사했는데 위반이 될 것이다, 관리 주체에서 이런 것을 위반할 것이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된다면 예산액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추이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추이를 검토해서 예상할 수 있도록,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기억에 이때까지는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때 임대사업법이 개정돼서 지금 3억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많이 됐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많이 하라고 아예 방송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파트는 안 되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강화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그 과태료 부과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네요. 거의 다 그 부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이해됩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지속적으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것 같으면 예산에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앞에서 위원님들 몇 분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모자라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인데 거의 1:1 매칭으로 해서 본인 부담 1, 우리 부담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시멈, 맥시멈으로 하면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여유분이 생기게 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변경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변경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1로 해야 되니까 자기 부담금을 줄이면 우리 부담금도 자연적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심사를 할 때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것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변경이 돼서 들어왔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내용...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초반에는 2억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4억 원으로 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 구마다 이 조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게는 1억 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원으로 하다가 올해 4억 원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집행해서 나가더라도 변경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에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의 지원율이 있는데 100% 지원이 안 됐는데 100%로 돼 있어서... 달성이 100%로 돼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네요. 일단 사업은 진행된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뒤페이지인 30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잔액이 남았어요. 5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20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00만 원을 반납하는 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690만 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래... 이 590만 원은 목적이 딱 있습니다. 정비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나머지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2010년도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과 지표에 있어서 위반 건축물하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건수도 목표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130%로 달성률이 높으면 과장님한테 손해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손해가 되든, 안 되든 만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작년에만 달성률이 높았던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아와서 그전의 것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전의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추이도 한번 보시고 목표도 수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추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이를 검토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수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했는데 징수율이 예산 대비 5%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서 봤더니 지난연도 수입 91억 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도 LCT 개발부담금 3회차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분납 날짜 자체가 2021년도에 분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난해 수입으로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징수는 안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납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 쪽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징수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징수 쪽에서 수납이 바로 잡힙니다. 예산 쪽은 어쨌든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잡았는데 그것은 세외수입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출 부분, 208페이지입니다. 원영숙 위원도 질의를 하셔서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예비비 2000만 원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송 비용이고 이래서 사무비로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액에 산정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변론 기일하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상 조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백철
김백철위원
소송 비용이라서 그런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도 있고 변론 기일도 있고 답변하러 들어가는 날짜가 있다 보니까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성과 지표 부분인데 도로명주소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도로명주소라든지, 또 건물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 사업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 자체가 유지 보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 보수가 90%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신규 설치물은 설치될 데에 거의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라든지, 도로 시설물, 건물 주소 시설이라든지, 국가 지정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됐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화물연대에 이때까지 못 받은 돈이 40억 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 돈이 해마다 10억 원 정도씩 늘어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과 건수가 총 22건인데 2019년에서 2021년에 3건... 지금 화물연대 부산지부, 화물연대 동부지회, 그다음에 화물연대 해운대지회, 이렇게 세 군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계속 부과가 되는 돈이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게 2009년에 시작해서 이때까지 다 부과된 게 40억 원 정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부산시 땅이라면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에 잡혀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과다하게 잡게 되고...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아까 시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관리 감독이 우리 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시유지는 아까 나왔던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무단 형질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이 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 관리 감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19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경제 제재만 가하고 지금 행정대집행은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는 경우 같으면 실질적으로 가서 못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의 것도 계속 딜레이(delay)되는, 지연되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매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그만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리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중이라기보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에서도 하고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하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고 해운대구에서 부과하는 것은 무단 형질 변경이라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히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연대하고 영무파라드, 이 2개가 있는데 영무파라드는 개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나 이런 것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물연대가 되다 보니까 재산 추적도 안 되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화주, 운수 사업자, 화물 노동자, 이렇게 따로따로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의 연대가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3개의 연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먹고 사는 생활형이다 보니까 강제로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입은 좀 안 잡았으면 싶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40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결손 처리되고 계속 소멸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고 여기 와서도 뜻을 이야기해서 아마 철수를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도 화물차고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다시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불복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단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한번 봤거든요. 여기가 수목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물차들이 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체납이 돼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산시에서... 보니까 그 뒤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개발해서 이런 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좀... 저희들이 사실 질의하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해 놓고서 부과하는 꼴이 돼서 형평성에 좀 안 맞아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예상은 되지만 잡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계속 강제로 부과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거기가 수목원으로 돼 있지만 아직까지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질의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추경에 예산이 계속 편성될 때 보면 세입 대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세입에 다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손 따로, 세입 따로, 세출 따로, 그렇게 되니까 계속 반복돼서 이런 것은 좀 멈춰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법적 사항이고 일단 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5년이 지나서도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면 공무원들이 소위 말하는 감사에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딜레마(dilemma)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의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이게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관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명칭을 약간 달리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공모로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은 없고 대부분 다 공모를 해서 시비... 여기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일부 시비 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직접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우리를 거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시에서 주는 게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전체 금액은 지금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이 1억 원 정도 됐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부산시 전체 다 해서 1억 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요, 부산시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항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별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항목까지는, 전체 토털(total) 금액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직접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을 통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접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3억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금액이 혹시 적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4억 원 정도의 수준이면 16개 구·군 중에서 상위에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른 지역을 내가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충남 서산인데 거기는 17억 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저는 부산시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천 서구가 12억 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20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놀이터의 페인트칠...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대부분 이런 거고 또 몇 개 안 돼요. 진짜 2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4000만 원 중에서도 2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하는 일이 ‘이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인천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5000만 원으로 지원이 많아요. 우리가 많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따로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토털하면 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금... 20세대 이상은 3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따져서 최고 수준이 12억 원, 이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산시가 17억 원, 인천 서구가 12억 원, 그렇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공동주택이 많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직접 발의해서 만들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소규모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다음에 또 어떤 데 가면 ‘단독주택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들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청을 하고 나면 보통 선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청을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청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등을 둬서라도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탈락자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 맥시멈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로 해서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신청이 해마다 대부분 이만큼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신청 내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옥상 방수 페인트칠, 어린이 놀이터 바닥,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규모도 그렇고 스물몇 개가 되니까 갈라먹기 식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하려면 체계적으로 하고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 방수입니다. 방수 부분에 제일 많이 쓰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옥상 방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한 도색, 사실은 그게 주입니다. 그 외에 보통 보면 가로등이나 도로 부분이나 안 그러면 인입되기 전까지의 전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용 부분에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조금 생긴다고 하면... 저번에 센텀에 화재가 났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건의가 ‘매뉴얼 교육이 책자로 돼 있어서 그것을 언제 보겠느냐? 책받침 형태로 해서 이런 것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공용 부분이라고 하지만 명기해서 소방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안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간 검토한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근호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부서 공통사항 51건, 소관 부서 313건, 총 36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고한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나근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