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295회 정례회가 개의되어 결산·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대구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제2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26일 교육청 결산 및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9월 27일 대구시 결산, 9월 28일 대구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69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45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 9,08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2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61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595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 사고이월 2억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5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0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703억 원 중 수납액 4조 697억 원, 불납결손액 100만 원, 미수납액 6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697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7,974억 원,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 535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1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589억 원이며 지출액 3조 9,087억 원, 이월액 595억 원, 보조금 반납액 20억 원, 집행잔액 887억 원입니다. 지출액 3조 9,0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 7,90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993억 원, 교육복지 지원 4,25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66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6,00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12억 원, 평생교육 77억 원, 교육행정 일반 3,125억 원, 기관운영 관리 320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9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5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95억 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원은 가칭 테크노3유·초 신설 등 4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2억 원은 보안관제종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887억 원으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3억 원, 낙찰차액 50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원, 지출잔액 314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2,850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00억 원으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0억 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4,084억 원이 증가한 5조 7,559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69억 원이 감소한 2,280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5,27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24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3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4,441억 원보다 2,9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2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83억 8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779억 원으로 전년도 말 1,680억 원보다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49억 원으로 전년도 말 582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53억 원으로 차입금이 374억 원, BTL이 1,579억 원이며 전년도 말 2,305억 원보다 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13억 원, 지출액 883억 원, 집행잔액 30억 원입니다. 지출액 883억 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 등 10개 사업에 160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513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2개 사업에 167억 원, 자체 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4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2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99건, 초과 달성 7건, 미달성이 6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4.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2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위원장님!

예.

여기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미수납액 징수 이게 많이, 미수납액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미수납액 관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

예. 윤권근 위원입니다. 123쪽 밑에 추경에 대규모로 증액했다가 또 61.2% 감액했다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증가했는데 예산 편성했던 그 사유 좀 한번 갖다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토보고서 39페이지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 10억 원 이상 발생사업이 12건에 209억 5,000만 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에서 현 예산액의 9%인 10억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초등돌봄교실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상보다, 정상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학생들이 줄어서 그 부분만큼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오히려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역당국의 지침이 어쨌든 실내활동이나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걸, 그래서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권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사립학교 운영비가 모두 6%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면서 각각 24억 원, 27억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학교운영기본경비인데 우리가 그 학교운영기본경비 정산하는 방식이 전년도에 돈이 많이 남으면 그다음 해 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많이 남은 학교는 2021년도에, 저희가 가령 1,000만 원이 남았으면 1,000만 원을 감하고 기본운영비를 줬는데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고, 이 부분은 저희 내부끼리 협의를 할 때 당초 봄에 그걸 학교회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남으면 그 정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기준산식이 있습니다. 학교 수라든지 급당 경비라든지 학생당 경비 기준산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해서 사업비 개념의 그 부가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 산식에 따라서 해서 이거는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 돈이 남았을 때 우리는 감액을 해서 줬는데 감액분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추경할 때 다시 감액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걸 그때 감액을 안 하고 놔둬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좀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돈을 내보내고 나서 감액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잘못됐으면 기준을 수정해서라도 그게 정확하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소요비용에 따라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 예산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2쪽 거기 세입 미수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수납 금액이 5억 9,0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해서 약 49.1%가 증가됐습니다. 거의 2억 원 가까이에 해당하는 미수금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열악한 지역 대구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 무상교육 전에 발생한 수업료 그게 아직 미납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연체료, 그다음에 징계부가금, 손해배상 구상금, 과지급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과하게 지급된 금액, 그다음에 미반환 공사대금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두 가지입니다. 가령 이렇게 학폭에서 학생들한테 소송비용을 이렇게, 그쪽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쪽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같은 걸 부담시킬 수 있고 그게 우리한테는 채권으로 잡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감면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과보수, 과지급된 보수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리서 분할납부를 시키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반환 공사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사전절차를 거치고 업체를, 그게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납부를 촉구하다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45쪽에 써 있는 것 보면, 미수납액 내역에 보면 학원 교습비 미납 또는 방금 말했던 과태료 미납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부담금 1,500만 원 미납, 이러한 미납이 있는데 2020회계연도에 미납된 돈이 2021년도에도 그대로 미납으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최종적인 방안으로는 이렇게 감면을 하거나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그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그럼 금액들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쪽에서 이거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어쨌든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회수해야 될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 회수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20년도 회계가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대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원에 과태료 같은 경우가 한 군데는 6개 원에 1,600만 원, 그다음에 1개 원에 700만 원, 2개 원에 900만 원 이 정도 굉장히 소액이라서 이걸 소송을 했을 때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금액이 큰 2억 1,300만 원짜리 공사에서 저희가 반환금을 받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분하고 미수를 해서 이게 5년간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지요?

예.

그렇게 가게 되는 분도 생각 외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 파악을 좀 충분히 미리, 세무소와 연계가 돼서 그런 일이 5년 후에 사라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의 미납금은 시민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특히, 교육공무원의 미납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1,500만 원이라는 징계부담금, 부당이득반환 미납금이 있다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

이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올해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이 다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특히,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우리 관할 집행부 공무원들은 “6시 이후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정상 퇴근해라. 그 이후에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은 휴식을 취해라.”는 이야기를 시정 지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공무원 선생님들도 거기에 좀 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자율적으로 자기 어떤 고유업무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퇴근은, 정규 근무시간에 복무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전에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게 일찍 갑니까?

초과근무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그걸 한번. 진짜로 우리 거기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추가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커가는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부교육감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치면 4,123억 8,2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하니까 약 한 415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 줄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은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등에 포함돼서 저희가 공립학교에 준해서 그만큼 이렇게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명퇴자 수라든지 휴직자 수, 복직자 수 이런 걸 사전에 예측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유로 직전 연도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직전 연도에 대비해 41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최근 5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17년도 대비해서 약 4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년에 비해서 무려 13.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2.5%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법정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게 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단가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 증가라든지 교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데 보조금이나 집행상황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가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해서 사립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조금 지도‧감독했을 때 적발했는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거나 내부고발이 들어왔을 때 현안에 대한 감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회계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령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다음에 횡령된 금액이나 부정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데 관행적으로 좋은 게 좋다. 그동안 안이하게 지도‧감독을 해왔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등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막대한 재정이 매년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른 관련 의무 또한 막중하고요. 기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수임료, 수임건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지도‧점검하는 등 재정결함보조금의 증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있는데 고용, 의료, 그래서 그거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법인부담금인데 법인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립학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이 기본인데.

그렇지요. 그거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인 거 맞지요?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 납부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021년도 납입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90% 이상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사실은 옛날에 학교의 기본재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설립할 때 우리가 설립 인가를 할 때 기본재산이라는 게 1997년 정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낮은 기본재산분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인가받는 학교들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정기준에도 미달하는 학교가 많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학교장이 등록금을 부담해서 등록금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이 많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재산이 없을 때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꾸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점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2019년도나 2021년, 최근 3년간의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보면 95%, 100% 납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10% 이게, 보통 저희들이 납입한 학교를 보면 반 이상이 5%가 안 됩니다. 납입한 전체 87개 학교를 체크해 보면 반 이상이 5%가 안 되는 납입률을 내고 있고 또한 한 푼도 안 낸 학교도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문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좀 공평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게 국회에서도 사실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학교의 법인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용된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형평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립학교라는 것이 공익법인이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 개념보다는 어떤 공익법인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납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인 쪽에서도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일단 토지를 매각하고 상가를 구매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한다는 교육기관에서 이 본질적인 책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씩 증가해서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가 증가했는 걸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납입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서 일반회계 부분하고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4페이지하고 6페이지 총괄편, 성인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4페이지에는 자체선정 사업이 74%로 다른 부분보다 아주 많이 적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청 사업 중에 달성교육지원청이 63.4%로 유독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성인지 사업을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어떤 사업이 성인지다, 그렇지 않다는 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저희 교육 쪽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학교의 시설예산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령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남녀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성인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성인지 사업을 지정했건 안 했건 그 사업 자체, 모든 사업이 남녀평등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진행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 수에 따라서 이렇게 성인지의 어떤 성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되거든요. 쟁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단순경비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예산, 모든 사업이 성인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특별히 바깥으로 나타나는 집행률 갖고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정책 분야를 선정해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산학연계 교육, 학예행사 운영 뭐 이런 세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을 보면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운영 지원인지 지금 제대로 분간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남학생, 여학생 공히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그런 우리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다 취업률 제고, 취업률 제고, 이렇게 참여율 제고로 나와 있지만 이 성인지 목표가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다 동일하게 여학생들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인지교육으로 해서 기존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상으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결산을 하게 돼 있고 그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성적 평등성이나 남녀의 형평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걸 단위부서별로 검토해서 사업으로 선정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12에서 20쪽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주로 정책과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의 사업내용하고 목표가 여성교원, 여학생 참여율 뭐 이런 쪽으로 정책 추진 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쪽으로 너무 치중돼서 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남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원래 성인지가 가령 과도한 여성 할당이 돼 있어서 오히려 남성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남성보다 여성의 어떤 참여기회라든지 혜택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평등예산이냐 성인지예산이냐, 이제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예산이라는 성격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다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부분도 아마 여학생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거나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성과도 뽑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벌써 10년 가까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여성 수혜자들이 자꾸 많게 나타난다면 차츰차츰 남성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성교원이나 남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펼친다든지 뭐 그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남성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이끌었는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성평등을 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특정 여성에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유지돼온 거는 어떤 성과를 좀 분석하도록 해서 다음 성인지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변화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잘 감안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계속 그렇게 사업이 치중돼 있는데 안에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107페이지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쪽에도 지금 성인지 항목 분류를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라고 이렇게 항목을 딱 정해 주셨어요. 1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전부 다 사업 대상자가 여성 쪽에 95.3%, 95.6%, 95.3% 계속 이렇게 치중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남성 전문강사를 적극 채용해서 남성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채용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07페이지의 중간에 2번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에 보시면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맞지 않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둬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결산을 했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이게 프레임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앙에서 하는 이론적인 탁상행정과 현장에서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면 사업 담당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위쪽에도 현장의 온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쪽에도 마찬가지고 대구교육청 자체도 그렇고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4쪽입니다. 여기 사업명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그 뒷페이지에 계속적인 수혜 비율을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예전보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쪽으로 결과를 내신 거 같은데, 여기 또 보시면 성인지 항목에는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74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74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거기서 여성폭력.

이제 여기 보면 성인지 항목의 정책과제가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인데 여기에 잘된 걸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였다, 이렇게 해서 항목이 잘 된 걸로 돼 있는데, 보면 금방 말씀드린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가 정책과제라는 말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못 봤는데 이건 저희가 따로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납액 증가 중에 인지초등학교 건립에 따라 34억 7,700만 원을 수납해서 과수납하도록 됐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인지초등학교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34억 7,7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민간이전수입 중에 대구초 외에 5개 학교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115억 2,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과수납의 주요 원인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의 이 돈을, 사업자한테 받는 거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자금도 있는데, 또 요즘 학교의 학생 수가 학교들마다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학교의 학급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저희 수납액 증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학교 증축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런 부담액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분산 배치,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많이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갈등요소인데 이게 이제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양이 돼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공과 그런 부분을 가르는 요소라서 그쪽 입장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쪽에 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아이들은 이 학교로 간다는 그런 걸 많이 전제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배치가 좀 수월하게 되는 건 저희 교육청도 좋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기본적으론 분산배치 입장, 그다음에 분산배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증축, 증축이 안 되면 저희가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은 분산배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은 별도로 받고 이 부분은 학교 증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학교 주변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방식이 그래도 경우마다 조금 다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익이 된다고 저는 그래 들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은 합니다.

그러면 그 민간이전수입 중에 기부금으로 다시 받았는 115억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기부금이 다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부금과 기부채납이 용어는 다른데 똑같이 해석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학교가, 사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학급 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고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선호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선호하는 학교가 어때서 선호하는지 잘 모르지만 교육정책을 잘 펴면 부족한 학교에서도, 학급 수가 적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좋은 학교로 되지 않겠나, 선호하는 학교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 중에 경북고 역사관에 내진설계가 불필요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경북고의 역사관이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능검사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불용이 되지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냥 리모델링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렇게 미리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도 이 건물 자체가 언제 시공이 되었는지 준공연도가 있을 건데 준공연도에 따라서 안에 있는 건물을 설계할 때 내진이 반영된 설계냐, 그렇지 않은 설계냐 하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진설계하고 합쳐가지고 이 부분의 5억 5,400만 원이라는 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발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전액이 명시이월된 생활기록부 전산화 31억 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막바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될 거 같으면 이거를 당해연도에 편성하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편성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 생기부는 저희가 의무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록문서라서 이게 전산을 해놔야지 용이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발급 요청할 때 저희가 쉽게 발급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말씀대로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그 명시이월 속에 보면 교육시설과에서 시설 내진보강 명시이월이 14억 2,900만 원인데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경북고 역사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그 건물에 필요한 내진설계를 보강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능검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예산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공고 일상감사 시 재검토 지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의 재검토 지시입니까?

부교육감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나오셔갖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명시이월 중에 교육시설과에서 한 시설 내진보강에 총예산이 37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2억 4,800만 원, 명시이월 14억 2,900만 원인데 이 속에 이월사유 중에 일상감사 점검에 의해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됐다. 재검토 지시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못 하고 다시 이월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아까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량이 정해집니다. 그 보강량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게 되고 그 내진설계 이후에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뒤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평가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구공고 같은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를 했는 결과를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했는데 일상감사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했는 부분에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진성능평가량이 원래 예산 잡았는 것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제3자 검토라든지 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다시 검토를 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교육청 산하에 내진보강한 실적이 몇 프로 됩니까? 계획 대비 몇 프로 됩니까?

한 70% 정도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의 70% 정도는 보강이 완료되었다.

예.

그러면 앞으로 30%는 더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2024년까지 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추경에 서류들이 올라왔는 걸 보면 물론 추경에 이 시설보강을 위해서 잡기는 좀 그렇겠지만 다른 데는 신규사업은 많은데 보강에 관련된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에 대해서 조속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26억 6,5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보니까 이 전용에 사연이 좀 많습니다.

예. 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이‧전용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 집행상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용이 되었다가 다시 또 승인, 전용일자를 보면 급식기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가지고 10억 9,500만 원 예산을 전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보면 충분히 이게, 유형재산 세목으로 10억 9,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다시 이렇게 또 했느냐 하는 생각이.

예.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립유치원에 급식기구 교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구매를 하면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교육청 본청 예산으로 잡아놨었는데 항목별로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양하고 또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돼 있는 급식실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리기구라도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좀 구매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전출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유치원별로 또 학교별로 전부 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구매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차원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정 후 3개월 만에 다시 현장 규격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면밀히 하셨으면 이런 전용이라는 문제는 안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청에서 구매해서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시설비 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해가지고 시설사업 재정 운용 측면에서 1회 추경에 844억 4,6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41% 규모로 했고 2회 추경에 1,612억 6,400만 원을 1회 추경의 55.6% 규모로 또 했고 이래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회계연도 말에 이 증액분 61.2% 중에 1,502억 9,90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이 당해연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 또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 1,500억 원 이상이 왔다 갔다가 결산에 감액을 할 정도의 사안 같으면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데 예산 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관행적으로 교육재원을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 신증축 또 학생 배치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미달사업이 6건 있는데 이 6건의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률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경기력이나 그 부분이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애초 목표했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고, 수영실기교육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가는 안전체험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좀 관련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합교육이랑 체험교육을 많이 자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됐고, 우리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를, 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좀 달성하기 쉽게 기계적으로 100% 달성되는 걸로 해놓으면 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쨌든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도전적인 목표를 해서 미달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100% 다 하게 해놓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냐하면 이 예산 집행과 같이 연계돼서 이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그러한 성과보고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예산 집행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환경이 좋아지려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야만 교육환경이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 각 지역별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주상복합아파트 거기에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업시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특히 여기 대구는 보면 80~90%가 주거용입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시의원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은 그 인근의 학생 정원수에, 초등학교 정원수에 포함이 안 돼서 학생 초밀학급이 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사는 이 학생들도 밀집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최적의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오피스텔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학생 수에는, 당연히 가까운 데로는 가지요. 그런데 20명 정원에 30명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 사업인가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생 유발하는 그걸로 카운트가 돼서 그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 학교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으로, 이번에 대구시의 조례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육환경에 문제가 많다, 특히 오피스텔. 파악해 보시면 80~90%가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3쪽에 학생 교복 무상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학생 교복 지원, 그러니까 중학교 신입생의 무상교복을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행했는데요. 2021년도 무상교복사업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교육? 무상교복요?

예. 교복입니다, 교복.

무상교복에는 50억 원.

예. 50억 원이지요? 지원대상이나 지원품목, 지원금액 등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고,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간소복이라든지 체육복 이것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복이나 생활복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 수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인당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해서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학교하고 가장 낮은 학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한 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가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30만 원인데 최저가는 9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한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한 게 생활복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입는데 뭐 색깔이나 이런 걸 맞추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남는 돈은 또 다른 걸 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브랜드 있는 교복을 사는 경우와 그냥 생활복 형태, 간소복 형태를 구입하고 또 체육복이라든지 여벌이라든지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 그래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복도 브랜드 교복이 있습니다. 뭐 엘리트라든지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교복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또 그런 교복을 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공동 그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학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좀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차액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간소복 형태를 구매하느냐, 안 그러면 교복 이렇게 재킷까지 하는, 그러니까 애들 보면 조끼, 재킷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걸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달라져도 그게 지금 30만 원, 9만 4,000원이면 2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거는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낫다, 적다 이게 저는 선호도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나요?

예.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장 스타일의 교복을 구입하는 학교, 그다음에 간소복 형태를 저가로 구매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체육복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부터 시작했지마는 타 시·도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준비나 검토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초기에 남는 돈, 잔액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을 한 것이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별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둬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그 예산이 뭐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교별로 이게 30만 원, 9만 4,000원은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각 학교마다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김정옥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것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따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잠깐만.

예.

이것은 그냥 제 부탁 사항인데요. 설명서 386페이지에 보시면 토·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보면 1식당 5,000원으로 7,200명 분이 지출이 되었네요? 보셨습니까? 지금 집행잔액도 남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증진 이런 사업은 인원을 좀 늘리시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간단한.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용차량 중에 일반 승용차를 3대 처분하고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요. 일반차량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구입을 하도록, 8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적용을 받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한 대는 공고에서 실습용 중고차량을 구매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전환시킨 건데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장부상으로는 멸실되고 취득한 게 되어서.

예. 알았습니다.

착시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연말에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한 3개 정도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용도 숙지하고 계시지요? 그 제도 취지에 맞는 예산 전용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성인지사업 지표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개선사항을 아마 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하여튼 뭐 2022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라는 3대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산은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집행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는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들이 결산심사의 목적에 맞게 선순환되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05억 원이 증액된 4조 8,3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4,672억 원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2,235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4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351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국고보조금 39억 원이 감소되어 총 7,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슬고 교실증축 계획 취소와 신설학교 용지 매입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억 원과 RFID 도서대출시스템 구축비 조정 등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억 원이 감소되어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희망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비 1,000만 원과 유가초 등 5개 학교의 담장 밖 토지 일부 매각으로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입니다. 인건비 112억 원, 물건비 32억 원, 이전지출 112억 원, 자산취득 60억 원, 상환지출 100억 원, 전출금 94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내부거래에 5,6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84억 원, 교육복지 13억 원, 보건급식 1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7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에 4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5,7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9억 원, 기관운영에 10억 원, 재무활동에 5,7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341억 원, 인건비에 12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 현안 요구 사업을 반영하여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방송실 리모델링과 외부 도장, 수목 관리 등 학교 내·외부 소규모 시설사업비 157억 원, 고화질 CCTV 설치비 4억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억 원 등 166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 체육관 및 훈련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비 31억 원, 학교 내 유해 탄성 포장재 철거 및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비 9억 원, 체육수업 기자재와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비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과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음악실·미술실 수업환경개선비 7억 원과 1학생 1예술활동 지원비 4억 원, 학교 내 문화예술공간 구축비 3억 원 등 학교 예술 활성화 사업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실, 초등 영어체험교실, 위클래스 등 학습지원실 환경개선비 7억 원, 해올중고의 고등학교 과정 학급 증설과 마음이 자라는 학교 교육공간 분리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비 2억 원, 팔공산수련원, 학생안전체험시설 보수비 6억 원 등 교육활동공간 개선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소규모 시설개선 등 소액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공간 조성 및 학교 급식질 개선을 위해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여 부분 석면학교 및 그린스마트스쿨사업 학교 중 희망학교에 전 교실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직업계고 미래형 실습실 및 대구일과학고 메이커존 구축 등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교육공간 조성에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을 고려한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급식 단가 5% 인상분 41억 원과 하반기에 추가된 급식시설 이전·증축비 10억 원, 전기식 급식기구 전환 공사비 7억 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11억 원 등 28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6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학교 교육력 회복 및 창의융합교육 등에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우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7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과학습 결손을 해소하고자 학생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충지도·상담 튜터 지원비 40억 원, 심리진단, 두뇌종합검사 및 치료비 지원이 4억 원, AI 활용 학생 맞춤형 수학학습 지원비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비 77억 원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36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방역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2학기 학교 자율적 방역물품 구입비 31억 원과 전 학교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17억 원, 잠복결핵감염 미검진 교직원 검진비 14억 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복지실 개선, 사례관리 지원 등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사업비 9억 원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스마트기기 및 방과 후 보육료 지원 3억 원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국가시책사업 등과 같은 의무적 경비에 6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제 교원 및 사립유치원 인건비 134억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억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기관운영·시설관리비 23억 원,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지원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반영분 25억 원과 지방채 미상환분 1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비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기조와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집행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국정 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과 미래교육 투자 등 대규모 교육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높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부금 증가로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정 수준의 기금을 적립·운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3,00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 요구 사업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채 잔액의 전액 상환과 함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한 기금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6쪽에 친환경마사토 운동장 조성비를 7개 학교에 9억 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철거비용이 한 학교에 1억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설 했을 때 이 7개 학교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친환경 하기 전에 처음에 탄성 포장재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7개 학교가, 지금 대구시에 탄성 포장재 설치 학교가 현재 몇 개 학교 됩니까?

탄성 포장재 학교가 242개 정도 됩니다. 현재 242개 정도 됩니다.

242개 학교인데 현재 시범적으로 먼저 7개 학교 하는 겁니까?

예?

시범적.

이거 마사토 조성은 뭔가 하면 일단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해물질 검출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 이번에도 검사해서 아마 8개 학교인가 9개 학교인가 나왔는데 그걸 마사토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우레탄이든 다 걷어내고 그걸 흙으로 다시 바꿔 줍니다.

그러면 242개가 현재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결국 마사토 교체사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법령에서 정한 어떤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 할 때는 유해물질이 전혀 발견 안 됐으니까 설치했다 그 말입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신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사실은 화학품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노후화되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바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탄성 포장재 설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노후화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한 학교에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대구시 정책도 이러한 마사토, 학교의 학생들이 흙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유치원은 교육부고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세, 6세는 똑같은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시책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통합교육 다시 말하면 유아학교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통령들이 공약도 많이들 하고 번복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시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 5세, 6세.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5세, 6세 통합교육을, 유아학교로 전환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건의드린 적 있습니까?

지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유·보 통합을 추진했는데 그것 이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정책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쟁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였고, 이번 정부에도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통합을 통해서 동일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칠곡에 있는 영어마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대구시에서도 영어마을 거기에 지원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체험학습식으로 보내다가 아마 코로나 때는 체험학습이 중단돼서 지금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영어마을을, 옛날에는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은 외국에 가서도 교육받고 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학교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층이, 저도 거기 현장방문을 해본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정말로 환경은 “어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환경이 된 영어마을이 있구나.” 하는 데에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영어마을을 우리 대구시와 경북이 같이 이용하면서 저소득층 가족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2박 3일이든, 각 구마다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 가정들이 외국은 못 가지만 환경이 좋은 이런 마을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학교 현장에 수요가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필요가 있다면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0쪽하고 사업설명서 79쪽,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용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장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까지 구축현황, 교육부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대구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구조물을 건드려야 돼서 석면이 먼저 제거가 돼야 되고, 저희가 사업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석면 제거, 내진보강 그런 사업을 통상적으로 같이 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게 망 구축사업이 들어갑니다. 망 구축이 들어가고 나면 스마트기기, 학생들이 원격으로 혹은 학교에서 무선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대충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 제거가 한 80% 이상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무선망도 거기에 가깝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1인 1스마트기기는 한 70%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2025년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면 약 한 20개 학교가 미완료가 됐는데 내년 2023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언제쯤 되면 이게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히 완비되는 거는 2025년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할 걸로, 석면 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100% 완비되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늦어지는 건 석면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내부시설 환경개선 이런 게 맞물려서 통상적으로, 다른 걸 뜯고 나서 다시 놔뒀다가 또 뜯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집행률을 살펴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38.8%가 집행된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 말씀?

예.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8.8%가 집행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방학 중에 많이 합니다.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이제 방학 중에 석면공사도 하고 그러면서 무선랜이 들어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완전히, 랜 집어넣고 선 집어넣고 다른 장비 넣고 하면 빠르면 3월, 늦으면 보통 5월 정도에 하는데 뜯어가지고 넣는 거는 석면 뜯고 나서 다시 그거할 때 랜 집어넣고 해서 방학 때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방학 중 외에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일반적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을 건드리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기 중에는, 아주 긴급함을 요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게 통상적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38.8%로 이렇게 저조한데 이번 추경 기정예산에 77.5%, 약 1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했는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말, 10월인데 이걸 굳이 추경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잡을 때는 이렇게 사업기간을 당기려면 통상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면 이제 설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놓으면 설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올해 8월 달까지 한 게 집행률도 38.8%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잘못하면 예산을 이월시키는, 그러한 편성을 해놨다가 또 이월시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설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업도 하반기 시점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사업의 특징이 1월 달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짝짝 진행되는 경우보다 방학 중에 집행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거는 학교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여름방학 지났을 때 올라가고 겨울방학 지났을 때 올라가고 그러니까 학교에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상 학기 중에는 애들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이래서 힘들기 때문에 방학 중에 대부분 사업집행이 많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기 중에 대부분 쓰이지만 이런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모든 학교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고 있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물량이 이제 44개, 추경으로 35개 학교가 추가로 짓는다고 하셨어요, 35개교가. 과도한 사업물량으로 인해서 교육청 융합인재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쪽이 학교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예. 융합인재과 거기의 지금 사업물량이 44교에서 추경으로 35교가 추가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물량으로 인해서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느냐.

아, 저희가 이제 해당부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가능한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과부하 걸리면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 그런 염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당부서의 사업량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하나만 잠시 여쭤보면 이게 본예산에 지금 현재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한 40% 가까이 진행이 되었지요? 그러면 초에 작년도 예산이 통과되면서 여름방학도 있는데 여름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하면 사업률을 높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짧게는 2주,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겨율방학이 많이 길어서 이게 이제 사업도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집행되는 시점도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 집행완료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서 좀, 학교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사력에 따라서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중공사라든지 연중행사로 쭉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짓고 이런 부분은 일반공사로 동일하지만 학교 내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수선하거나 무선랜을 깔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특징이, 그러고 내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추가되더라도 내년 방학 때, 그러니까 명시이월되어서 내년 3월까지, 그 주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대구공고 분교, 교실 임차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구 최초의 고등학교 캠퍼스형 분교가, 저의 지역구인 달성군 유가, 현풍 지역에 특성화고가 없어가지고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시내 장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체예산 약 56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신설한 학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운영학과나 학생 수, 학교의 운영현황은 어떠하신지요?

이게 아마 두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 충원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학생들 수요가 많고 2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2학년까지요.

현재 학생 수가 많습니까?

아니, 충원이 100% 되고 있고 수요가 있는 학교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실이 부족해서 모듈러 교실 임차료로 약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작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신설학교가 교실이 모자라서 모듈러 교실을 임차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고교학점제, 이제 특성화고에 먼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상담실 같은 특별교실이 부족해서 이게 모듈러 교실로 저희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 2, 3학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부족한 실습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듈러 교실을 임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어느 정도이며 임차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 건지 좀.

이제 지금 계획상으로는 실습실 4곳,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프로그래밍 실습실, 게임3D모델링 실습실, 바리스타 실습실, 동양조리 실습실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특별교실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테크노폴리스 모듈러 설치 부분은 올해 들어왔는 예산 1년치 임차한 예산이고 현재 저희들이 상원고등학교에 모듈러를 구입했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상원고등학교 모듈러 교실을 보완해서 철거해서 다시 이쪽에, 테크노폴리스에 설치하는 걸로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대구공고 테크노 캠퍼스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은 2024년도에 상원고 모듈러 부분이, 저희들이 뭐 보통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면 15년 정도까지는, 그 이상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건물로 짓는 게 맞는지 모듈러 설치가 맞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령아동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테크노 지역에 산업단지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인력 수요가 많아지면 정식 건물을 짓는 쪽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것 검토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은 정식 학교로 하는 부분하고 정식 건물 짓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기간이 끝이 나고 나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없으시다니까, 예.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2020년도 마이스터고로부터 시작해서 도입과정을 거쳐서 특성화고의 경우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이미 2019년도 1월 25일에 발표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를 계획하고 추진할 당시에 고교학점제 교육정책을 충분히 미리 예측하거나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수 있었을 건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대구공고 학교 캠퍼스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식 학교로 하는 문제와 분교로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들은 학령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분야 실수요는 있지만 정식 학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분교 형태로 학교를 먼저 설립했습니다. 먼저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고 이게 2025년~202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논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테크노 분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고교학점제 관련 연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또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모듈러 교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모듈러 교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 360실 정도 모듈러 교실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기타 타 도시의 모듈러 교실의 안정성, 문제성을 예로 들어 보면 설치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자 천장에 녹이 슬고 소음이나 진동이 아주 심하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정도로 심해져서 모듈러 방식을 계획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때 언론상에 타 시·도 몇 군데 나왔는 부분에서는 아마 모듈러 교실 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보다도 타 시·도에 설치할 당시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을 옛날의 임시교실 형태로 판단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생긴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구공고 같은 경우에 불과 작년에 설치한 신설학교가 실습실이 모자라가지고 조립식 교실을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녹이 슬고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심해서 수업을 못 한다는 이런 또 언론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커나가는 꿈나무들한테 많은 수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입니다. 아, 제가 짧게 보다가 제 기억력의 문제인지 싶어서, 검토보고서 96쪽하고 그다음에 101쪽에 추경 증액분이 나오거든요. 추경 증액분이 기가급 무선망 구축 노후장비 교체로 175억 5,695, 혹시 이거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17억?

17억.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추경 증액분에 학교 개보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게 15억 얼마 정도 나왔는데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됐었잖아요? 모르고 추경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동일한 자료.

예?

동일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자료 추경, 그러니까 우리 추경 예산서에 있던 금액 말고 이거 두 개가 증액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만 따로 추경 증액분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원래 무선랜 구축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액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정확히.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추경 예산 감액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회의에서 모 위원이 얘기해서 모뎀인지 그거 교체하는 걸로 증액됐잖아요. 그게 추경 증액이 아니냐고. 아닙니까? 다릅니까?

아,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예. 계수조정할 때.

그 3억 5,000만 원짜리 그게 아마 외부에서 내부 들어갈 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할 때 그게 추경 증액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3억 5,000만 원은 다른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증액된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계속 헷갈려서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원래 증액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 놓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340억 9,400만 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대비 125.8% 증액을 했는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하고자 기정예산에 125.8% 그러니까 34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341억 원이나 이게, 어떤 산출기초나 이게 어떤 기준으로 341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게 일반예비비, 지금 말씀하시는 450억 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지요?

450억 원?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종으로 450억 원이 됐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반기 세수감소나 방역물품, 급식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총괄편성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예비비는 어떤 목적없이 일반재원처럼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9월 말에 추경이 통과되면 불과 10, 11, 12, 3개월 동안에 결국은 우리 본예산의 4.4배가 넘는 341억 원 정도를 편성하는 건데 그게 효율적인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때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예비비를 조금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거를 꼭 추경에다가 그렇게, 3개월 남은 추경에다가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검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예비비를 못 쓰면 결국 그거는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예산의 비효율성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금도 많이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 또 이 돈은 일정 부분, 또 이제 34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편성해서 240억 원은 또 추후 기금으로 좀 적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직도 학교현장에 가보면 교육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우리 추경 세입의 추가재원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저희가 평상시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안의 어떤 기본방향은 최대한 학교현장의 수요를 다 반영해주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학교의 수요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는 예비비가,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 그런 예산 편성은 어찌 보면 의회의 우리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요. 어쩌면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 보면 급식비 단가 인상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 41억 원 증액된 1,9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지원단가를 학급별 5% 인상하는 것으로 이미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별 5% 인상이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 급식, 그러니까 구매를 학교에서 다합니다. 급식 그 식품을 다 구매를 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학생들의 질 높은 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급식비는 우리가 대구시와 구·군도 이래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구시 입장은 본인들은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법정전입금인데 사실 협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담분을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정부담금이라도 우리 대구시나 구·군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굳이 교육청 예산만 그렇게 편성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2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우리 정일균 위원님 말씀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별 증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2,590억 9,500만 원 증액한 4,903억 3,700만 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액 대비 2,984억 8,900만 원 증액한 5,00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2개 기금을 합하면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대구시 연간 예산액의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데 혹시 이제 쓰시고 나서 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잉여금을 낮추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한 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게 어떤 장래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대비해서 혹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건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재정의 결손이라든지 불안정을 대비한 거고 교육시설환경개선은 시설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사실 순세계잉여나 세계잉여 그러니까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게 저희 교육재정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75%~80% 차지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법정전입금이 한 15%~20% 정도 차지합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95%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교부금 책정을 할 때 세입 추계를 하는데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세입 추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국세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입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게 장래에 이제, 사실 교육재정은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도에 누리과정 도입할 때 혹은 2018년, 2019년에 무상교육 도입할 때 재원 부담, 그때는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국고부담금과 지방재정부담분을 놓고 매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정 확장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는 지출을 하되 남는 돈은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해서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쪽에서는 이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많이 또 이렇게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발굴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공립 쪽에는 조금 안일한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본인이 있을 때만 잘 지나가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 사업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정책사업이나 꼭 해야 될 사업을 유도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위기를 유도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거는 모든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혹은 교육부 단위에서 훌륭한 교육정책을 세워놔도 현장에서 실행되는 데 있어 연착륙되거나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교육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현장장학협의회라든지 담임장학제도 또 우리 전문직 워크숍 혹은 교장·교감선생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이라는 게 현장에서 잘 수행되도록 많이 이렇게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립, 사립 공히 다 우리 학교에, 저희 대구교육청 슬로건 중 하나가 다품교육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그런 다품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살펴본 바로는 일반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침 이러한 본연의 역할보다 사무적인 역할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냥 일선학교도 보면 청소도 잘 안 되고 그 청소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방안에서 또 정책일몰제라는 게 있는데 꼭 필요없는 사업은 이제 이번에 20% 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24페이지 보시면 미래교육 투자수요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한 새 정부 5년 교육정책 아시지요?

예.

그 부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린스마트스쿨은 사실 이게 일종의 대규모 학교 재건축 사업인데 이 부분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완전히 증축하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 개축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약사항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량 축소라든지 재원분담비율의 조정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이든 좋은 교육환경에서 동일하게 하려면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의 조정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금에 대한 것 잠깐만, 우리 기금에 대한 적절성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쪽을 보시면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경 예산액이 1조 4,295억 원에서, 추경 예산액이 1조 4,296억 원인데 기정예산액에 1조 3,451억 원에서 이제 이만큼 추경에 증액이 됐으니까 94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산서 5쪽. 예산서 5쪽. 예. 예. 여기 추가경정 예산서 5쪽에 보시면, 추계 밑에 예비비 및 기타 위에 학교회계전출금이 나오죠?

아, 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44억 원이 증액된 1조 4,29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주요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이만큼 944억 원이 늘어났는데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 운영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현장 수요를 다 조사를 했는데 소액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교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학교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학교회계가 다음 해 2월 말에 폐쇄되죠?

예.

9월 말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월 초쯤 돼야지 학교로 교부될 겁니다. 이 예산이. 그죠?

예.

지금 상황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죠?

예.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수요 조사할 때 돈이 나갈 거를 미리 이렇게 예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학교에 교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예산 집행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공사를 요하는 그런 사업보다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소액 사업, 물품 구입이라든지 가령 통학로 개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차양막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학교회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에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되지 못한 사업 물량과 대상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맞죠?

예.

이거는 추경에 편성되는 게 좀 사업에 시급하게 필요한 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도 좀 살펴보시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검토와 예산 반영,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가요? 추경 예산이 어떤 절차로.

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그걸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게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딱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다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재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과거 같으면 많이 잘랐는데, 들어오는 걸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해는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집행률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페널티를 가해가지고 집행못한 만큼 그다음에 예산을 줄 때 감액을 또 합니다, 일정 부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집행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예산 편성한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도 많이 기울이시고 하셔서 혹시 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청과 지원청이 함께 학교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학기 중급식 지급에, 조금 전에 정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상통되는 내용인데 중급식 지원비에 관한 내용이 4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셨어요. 대구시의 분담률이 전혀 없고, 그러기 전에 대구시와 분담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지원을 어떻게 그냥 묻어버릴 건지, 앞으로 협의할 건지?

중식 지원 사업은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집행을, 아 5% 증액 말씀입니까?

5% 증액입니다.

아, 5% 증액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학생들 식품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급식 지원 단가가 지금 5%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유치원이 5.3%, 중·고등학생이 거의 5%, 2022년도 소비자 물가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가 6.3%로 외환 위기 후 최고치입니다. 세계물가지수도 살펴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입니다. 이런 동향을 살펴봤을 때 올해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을 유지할 것 같은데 급식비 5%가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정도가 되는지, 혹시 부족한 건 아닌지?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 다 식품비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는 5% 정도 더 올려주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애들 그래가지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의 모든 물가가, 금리도 고금리고 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겹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져선 안 됩니다.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시고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급식의 질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대구시하고 5 대 5로 돼 있어요? 협약이.

예. 5 대 5가 되는 게 있고 또 5 대 4 대 1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7 대 3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게 5 대 5입니까? 지금 현재 1년 정도 하면 한 16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지금 대구시와 5 대 5 같으면 한 82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구시와 협의 안 되면 교육청에서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100%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예. 학생들 급식이라는 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대구시와 원활하게 협조가 돼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대 5고 중·고등학교는 5 대 4 대 1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학생들 급식이 최우선인 거는 맞는데 대구시하고 대구교육청이 무상 급식을 협의할 때 의회도 한 축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초단체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대구시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의회하고도 별도로 협의해서 이 부분의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구시와 의회 협의는 좋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애들한테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다만 이렇게 협의한 대로 좀 이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대구시와 별도로 협의를 지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협상 진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있어가지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7,312억 5,5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하고 증액 사업에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방만한 편성인 거 같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내년도부터는 대학교에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이 안 되리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아껴 쓰셔야 되지 않나 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48건에 3,270억 원이 소요되고요. 증액 편성했고요. 증액 사업 88건에 4,03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 48건에 3,270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인데 이게 연도폐쇄기 내에 집행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이 내년도 명시이월 또는 이월사업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하는 데 좀 저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증액 사업 중에 현재까지 총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매칭 사업 중에.

이거는 자료에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증액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도 독려를 하셔가지고 집행이, 물론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상 방학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평상시에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집행을 빨리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집행을 늘려야 이월 또는 불용액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독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안을 좀 다시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소규모 시설 개선 증액에 157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34%로 너무나 저조한데 또다시 또 157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일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하는 게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내면 거기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다 끝내놓고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집중적으로 어떤 현안 사업에 대한 공사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돼서 저희가 볼 때 기본 원칙은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보내는 식이 아니라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 이번에는 재정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15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정예산 1,268억 원 플러스 하면 1,425억 원이 됩니다. 그죠?

예.

노후시설 개선 중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상원고의 경우를 보면 4억 4,400만 원인데 공원 조성이 있고 또 강당 시설 개선이 있고 나무 이식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학교에 이게, 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억 4,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4억 4,400만 원.

예. 상원고의 경우에.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예.

물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에 좀 편안한 거 같은데 실제 학교에서는 불용액에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상원고 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을 한다는데 공원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해가지고 이게 다 쓸 수 있나요? 기존 있는 사업비도 또 있는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로 100주년 개교 기념 행사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내부 환경 정비 이런 걸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노후시설 이 부분은 올 6월 30일부로 수요 조사를 다 해서 그 부분을 전액 다 편성한 것 같아요, 학교별로.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음은 물품 사무 관리에 있어서 이건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용 기기 및 집기 확충을 해서 교육시설과에 1,700만 원, 학교 학생문화센터에 7,400만 원,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북부도서관 해서 각각 2,200만 원씩, 두류도서관에 3,900만 원, 수성도서관에 4,600만 원 해서 증액률을 보면 262%에서 840%, 113%, 62% 이렇게 증액을, 사무용 기기 및 집기 확충인데 이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사무기기를 다시 이렇게 또 추가 편성한다는 게 840%나 증액 편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금 적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그런 예산을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이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던 것을 이번에 많이 반영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전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도서관 5군데, 학생문화센터하고 시설과에만 사무용 기기 및 집기 확충이라는 것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시설과는 정원이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이 있어서 그걸 보급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체 시기가 지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게 지났는데 안 해 주던 걸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학교 급식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5%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4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좀 더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무선랜 구축에 앞에 동료 위원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총 기정예산 22억 6,700만 원에서 17억 5,600만 원 증액해서 40억 2,3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38.8%라고 하는데 설계가 다시 또 9월에서 11월 설계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기존 설계돼 있던 거 아닙니까? 증액한 걸로 봐서.

학교별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했다가 예산이 추가로 오면 학교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니까 했다가 석면 들어가고 공사 끝나고 바로 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집기 집어넣고 이런 순서로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랜 사업을 전부 다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교실 내 천장을 다시 또 뚫고 랜을 깔고 하거나 벽체를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석면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중으로 이 부분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 공사비가. 랜 공사비는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설계를 그러면 17억 원은 학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 35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현재 편성 안 해도 안 됩니까? 설계비만 올해까지 할 거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 11월달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 1월 되면 어차피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발주하고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방학 놓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중에 교육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많던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급식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기구 교체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기구를 교체하기 전에 직접 학교 현장을 점검해서 가령 내구연한이 8년이라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는 9년, 10년까지 놔두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낡은 거는 교체를 해서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계속 점검하면서 급식기구를 교체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구연한 연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몇 개 학교에 얼마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거 같다,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좀 덜할 거 같은데 그냥 우리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해 놓으니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그런 계획된 예산을 수립하시겠지만 그냥 우리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전부 노후, 이때까지 그러면 전부 밥그릇이고 식탁이고 의자가 그렇게 못쓸 때 우리 앉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했나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인 거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언제 교체 시점에 도달하는지 그런 계획도 다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교체 시점이 지나고 그러다 안 바꿔줬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바꿔달라,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와서. 실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대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로비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저희는 그거는 자신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학생들을 위한 민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더 학교를 나가보게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바꾸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다음 한 가지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강화를 해가지고 총 62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물품구입비 31억 원, 진단키트 17억원 편성을 했어요.

예.

정부 발표에 의하면 국민 97%가 어떤 면역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만한 금액을 증액 편성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학교라는 것은 성년에 도달을 하지 않은 미성년, 어린애들이 집단적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역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고 보수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긴 하되 최대한 그래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화된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저희가 코로나 유행 정점이 아마 하루에 20만 명까지, 30만 명까지 간 게 한 4월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에 한 번 감염이 됐던 사람도 재감염 우려가 증폭하는 시기가 6개월 지나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망은 갈립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건 종식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집단면역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형성된 거로 볼 수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재난이나 방역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품구입 31억 원, 진단키트 17억 원을 구매해서 준비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내년도에 1월 되면 어차피 새로 편성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코로나도 질병관리청장님에 의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6월 16일 정부에서 새 정부 재정 운용 방안에 의해서 교육세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옮겨감에 따라 대학으로 다시 많이 교부금이 전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세가 사실은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부분보다는 많이 적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해서 앞으로의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짜임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원활한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우레탄 포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좀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42개 학교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240개 설치된 학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설치된 학교를 가보니까 노면이 일정치도 않고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 데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보수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마사토 전환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탄성 포장재 학교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에 환경부 규칙인가 그렇습니다. 환경부 법령에 따라 저희 조례에 3년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면,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가 있는 데는 탄성 포장재, 그러니까 다목적 포장이나 트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우레탄으로 하되 일반 학교에는 다 마사토로 전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질문에 이것도 사용을 처음에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사용연한이 지남에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해 물질이 당연히 발생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운동 시설에 하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우레탄 정책은 최소화해야 된다.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다 마사토로 전환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됐고 이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 건물 밖에 보면 미세먼지 가림막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환기 시설하고 공기청정기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알림 하는 거는 학교별로 경보단계 뜨거나 그런 거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돼 있는데 이제 창문에 미세먼지 방지, 우리 의회 밖에 나가 보면 다 돼 있어요. 그런 걸 학교에 설치돼 있는 거는 현재는 없다. 그죠?

혹시 방충망 비슷한.

예. 방충망 비슷한 거. 미세먼지.

그 부분은 맨 처음에 미세먼지 초기에 그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기의 흐름만 막고 특별히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쓰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순환 장치라든지 공기청정기도 어떤 기준에 맞는 걸 저희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맨 처음 초기에 방충망을 하면 거른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공기가 안 통한답니다, 그게.

그래요? 그럼 우리 의회에 해놨는 것도 별 소용이 없겠네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미세먼지가, 그게 미세먼지가 생겼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은 탁한 공기는 나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다 걸러주고 좋은 공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원리는 뭔가 하면 요새 에어컨은 공기 청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 되는데 일반 자연창에다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교육위원회 때 얘기했는 장애인 올라가는 시설, 그 시설은 지금 예산도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가 한 6개인가 8개 학교인가 덜 했다고 하더라고요, 표를 받아보니까. 그 장애인 시설도 그렇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던데 학생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봤을 때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있는데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용할 수 없대요. 누구를 불러서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도 잘 못하고 이런데 요즘 새로 나와서 장애인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해서 장애인들도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증개축하는 데는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 과거 어떤 시설에 보완을 했지만 부족한 게 없는지 저희가 더 살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안전교육 지원해가지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녹색 어머니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요. 녹색 어머니회가 지금 노인 공공 일자리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식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이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녹색 어머니회 관계된 일이 있고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일반 학교에 있는 녹색 어머니회는 지금 거의 엄마, 아버지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많이 하는 와중에 등하교길에 이거 안전하게 하려고, 이거 할려고 막 직장에서 눈치 보고 나와서 또 하고 들어가고 이런 사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알바를 쓰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어려운 엄마, 아버지들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경찰청을 만나가지고 과장하고 얘기를 할 때 녹색 어머니회의 그런 점을 충분히 요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좀 당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자원봉사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등하교를 지키자, 그래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조를 짜 가지고 어머니들 쭉 돌아가지고 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요새는 다양해져서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지금 강제 동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는 학생 배움터 지킴이가 있어서 그분들이 등하교길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눈치가 보인답니다. 거의 내적으로는 강제규정이 있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제 개념은 아니고 눈치가 보인다는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많이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생각을 하셔서 사업 발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고화질 CCTV 설치, 요새 학생들 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CCTV 적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으로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CCTV를 다 설치를 했는데 이게 판독이 좀 낮게 나오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대장 다 있죠? 내구연한이 적힌 관리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것 중에 교육감 공약사업 중 마음학기제 운영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음학기제라는 것은 우리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교육감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급변하는 그런 시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15차시 정도를 마음교육,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커리큘럼, 교육 자료라든지 교육 콘텐츠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가지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1억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하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등등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제 보면 사실 인성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과거와 달리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추진을 해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수정된 내용 중에 교육 학교운영비 10% 감액, 다시 교육재정 결함 지원 10% 감액으로 됐는데 이것도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좀 늘어나고 새로 증액되는 게 학교 정보화.

3억 5,000만 원.

여건 개선에 3억 5,000만 원 더 증액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L2 스위치가 3억 5,000만 원 증액됐던데 이게 지금 3억 5,000만 원 그 정도만 하면 L2 스위치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일단 원래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걸 왜 놔두느냐?” 그게 행정망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 증액했는 부분에 지금 그렇게 U2B 케이블 깔아서 100메가, 기가를 지원하는데 100메가 지원하는 장비가 있어서 기가로 하는 장비를 L2 스위치로 교체를 해야 돼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증액했는 금액이 전체 학교에 다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우리 융합인재과장님이 직접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융합인재과장 안병규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L2 스위치 교체건 3억 5,000만 원은 현재 L2 스위치가 1기가가 들어가 있는데, 1기가를 지원하지 못하는 L2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한 120교에 300여 대가 됩니다. 원래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잡아서 신속하게 학교에 빨리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100메가 되는 것을 지금 현재 L2 스위치로, 기가로 지금 들리데.

예.

이것 120교에서 300대만 바꾸면.

300여 대가 지금 현재 하면 1기가로 들어오는 라인은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바꾸면 전체.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다 했고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또 아예 라인 자체가 1기가가 안 돼 있는 데는 나중에 석면공사라든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같이 석면공사 끝난 후에 할 예정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된다는, 이 말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없습니까?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올해 추경안을 보니까 돈이 남아서 좀 많이 추경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아마 적체되었던 부분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좀 현재 추경안에 많이 올라왔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2019년 예산 편성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재정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나 현장 단위에서 실제로 그때는 출장비도 감액 지급하고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 기존에는 계속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기존에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못 해준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한 게 사실이고 다만 그게 그냥 무작정 편성한 게 아니라 검토를 거쳐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학교 단위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5,600억 원 정도 관련해서 올해 한 9,900억 원 정도 기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향후에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돈의 어떤 성격상 혹시 어떻게 쓸 것이라는 전략적인 부분에 접근한 게 있습니까?

일단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가 지금까지는 계속 내국세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국세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사실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놓고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항상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안정화 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이런 필요사업에 저희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예.

각 학교에 보유해야 되는 것.

예.

이것도 5억 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한 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없는 학교에 저희가 하는데 예산 5억 원이면은 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초‧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처음으로 전국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구도 작년보다 84명 증가한 2022년 9월 1일 기준 1,833명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에 역으로 장애학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우리 우영우라는 드라마 들어보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실제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고교 졸업 후 진학도 그렇다고 취업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증액은 14억 900만 원 추경재원 7,305억 원의 0.19% 수준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 내려온 또래활동활성화 지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대구예아람학교 수영장 운영 5,600만 원, 특수학교 시설 환경 개선 4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4억 7,400만 원 추경 재원의 0.06%입니다. 물론 비장애인인 일반 학생들과 학교 학급에 절대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투입 대비 산출의 재정, 숫자의 논리에서 봤을 때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장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특수학교의 교직원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특수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결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과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런 목표가 단순히 이상이 아닌 대구에서만큼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