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자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제3자에게 전대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겁니다. 주요 내용은 11조입니다. 11조의 시설물의 사용 허거나 위탁 운영을 받을 경우 군수 승인 하에 전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비교표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 보시면 군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기존 전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조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근거로 시설물 사용 허가자 또는 위탁 운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의 살펴보면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제161조로 수정하고 안 제 11조 양도의 금지 등의 조례 내용을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조례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우리 군 테마의 섬 진지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계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진지도 민박 시설에 대한 대략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지금 이 민박 시설은 대피소로 기존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대피소를 관리 운영하면서 그 일부 민박 시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면적은 한 40평정도 될 겁니다.
박경석위원
소유가 우리 군 소유입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저희 관광정책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목 부서에서 국비 사업으로 대피소로 해서 건물을 하나 10년 전에 신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박 시설로 하게 되면 또 저 리모델링을 새로......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진지도에 거주하는 가구가 한 서너 가구 됩니다. 그중에 한 분이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리모델링 없이 그냥......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그런 건 없고요. 오늘 조례는 저희가 전대를 못하게 해놔서 상위법에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전대 또는 임대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사용할 수 없다.”이거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개정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로 지금 변경하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 전대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목적이외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민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내부 수리를 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이미 민박시설은 갖춰져 있고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누가 댔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당초 우리 군에서 국비 사업 포함해서 10여 년 전에 이미 신축된 건물입니다.
박경석위원
조금 전에 대피소로 해놨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민박 시설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피소는 아니고 그러면 전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승인을 받고 합니까, 본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군 소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부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군비......
박경석위원
만약에 전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상가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군수 승인 하에 이렇게 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희가 다 보고 검토하고 상위법에가 우리가 전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 목적이 그것인데 만약에 이게 전대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 놨을 때 이 운영권을 계속 제3자한테 넘겨줬을 때 나중에 권리관계에 대한 아니면 또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겠냐는 얘기예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지금 권리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자산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없을 걸로 보고가 아니고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못하게 돼 있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운영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3자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위탁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리금 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발사전망대도 그렇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만약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시설물에 대한 추가 투입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전대를 하는 조건에다가 그걸 항시 명시를 해 가지고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하자면요. 거기가 예전에는 특수섬이라서 진지도에 한 4가구가 살고 있고 민박 대피소를 했는데...... 안 맞아서 거기 촌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정수 씨라고 그분께서 지금은 거기가 한옥이 한 40평은 안 되고 한 30평정도 됩니다. 지금 민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민박 시설을 하겠다는 이 내용 같은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온비드로 소정의 금액을 가지고 투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실 분들이 없어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고흥군에서 임대비용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 누구 다른 제3자가 다시 임대하거나 그럴 목적은 아니고 군에서 금액을 정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임대료는 무료?
민열
김민열위원
아뇨,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한데요. 원래 지금 주민 대피소 목적으로 지었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다가 용도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 전환을 해 가지고 민박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로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할 수 없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군하고 계약 관계를 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정리하고 군에서 이 부분을 새로 거기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군수 승인을 받아서 하겠지만 임의로 이렇게 전대를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이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항상 예상하고 조례를 해야 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 와서 펜션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전대가 상당히 뭐 비싸게 돼버리고 또 그것이 어떤 관례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군은 제3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오늘 이 개정은 현재 진지도를 이렇게 전대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전대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개정 사유가 상위법에 전대를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전대를 절대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겁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허용이 돼 있는 것을 어느 특수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허용이 되니까 우리가 아래에서는 그것을 허용 안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로 위임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양도라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임대자라고 치고 그분이 다른 제3자한테 그 양도하는 것을 우리가 전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도라는 부분은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임의적으로 자기 계약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2년 계약을 했는데 어느 분이 와서 “당신 2년 계약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2년 동안 그 권리를 넘겨주세요.”해서 넘겨준 것이 양도가 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군은 제3자가 되고 이 부분이 어떤 개인사업화로 물론 현재 민박업 자체가 개인 사업이지만은 이게 어떤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개정을 해서 어떤 목적 외에 어떻게 보면 목적 내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얹혀서 거래가 되고 이런...... 꼭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먼저 염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행정에서 위ㆍ수탁 관리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전대는 이 규정이 있더라도 새로 공모를 할 거고요. 단지 상위법에 전대라는 이렇게 명분화해서 조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전대를 뺀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전대를 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일반인 같이 전대, 전대 이렇게 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군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조례를 요청한 것은 우리가 정부 평가를 할 때 상위법에 규제완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전대를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위법인 조례에다 전대라고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대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자하는 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저는 그 마인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좀 풀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를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로 바꾸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실장님께서는 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변경하고 전대 조항을 뺀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전대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8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받은 자”를 거기에 전대에 대한 개념이 그쪽으로 삽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 운영 받은 자가 전대를 하는 거지 군수는 승인만 해 주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1조는 양도의 금지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대를 허용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구 자체의 의미가 상반이 돼버리잖아요. 양도금지에 전대를 해준다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 조항에 따르면 시설물을 목적 이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여기에 전대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전대가 가능하다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기존 조항은 우리가 상위법에 전대를 폐지라는 거 규제 완화해서 여기서는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양도도 되고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아래를 보십시오. 양도의 금지 조항이 중요한건 시설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는 거나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양도 할 때는 목적이외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중점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현행 조례안은 군수의 승인이 없거든요.
고건
고건위원
진지도 민박시설 관련 운영 조례 안에 전대에 대한 내용은 어디가 들어 있어요? “군수가 승인하면 전대를 할 수 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현행 조항에요?
고건
고건위원
예.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이것이죠.
고건
고건위원
이것만 빼면 무조건 전대가 가능합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아뇨,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는 양도나 시설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승인만 해 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 조항에는 군수가 승인하면 전대가 가능한데 군수가 승인을 안 하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군수가 승인만 해 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쪽에는 담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양도가 포괄적인 개념이죠.
고건
고건위원
제 말은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그러한 내용도 어딘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군수가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전대를 해 줬냐고 민원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조례의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군수가 승인을 하면 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항 전대를 해 줬습니다.”라고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인이라면 이 문구의 해석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좀 없거든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기존 조항은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건데 목적이외로 전대나 임대 이런 거 못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는 역으로 하면 타인에게 양도나 시설물을 이렇게 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준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해 주는데 제 말은 그러면 그 규제의 완화가 되는 부분이 문구를 교체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부칙으로 넣거나 아니면 조례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 갖고 전대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타인에게 양도가 전대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서 전대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 시설물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군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규제 완화를 시킨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 문구의 해석이 나중에 어떤 시비 거리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군수의 승인 없이”라고 하면 제8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8조 규정이 위탁 운영 받은 자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는 못하지만 “군수가 승인만 된다면 양도나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는 할 수 있다.”라고 거기다가 오히려 규정 삽입을 하는 게 아까 규제 완화에 대한 목적이라고 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양도의 금지에 대한 11조 조항이기 때문에 전대도 양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 한 것이고요. 제8조 조항은 위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건
고건위원
해석의 차이인데 거기에 저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 받는 자는 군수의 승인 하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거기에서도 전대가 가능하게끔 조항이 만들어지고 양도의 금지에서도 이 조항이 밑받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군수가 승인 하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실한 조례가 구축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항으로만 봐서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밑에 구절이 있잖아요.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을 목적 이외에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군수의 승인이 양도의 금지조항이기 때문에 금지에 대한 규정만 있는 줄 알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운영 규정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확고하게 해 놓으면 조례가 구축이 되는데 더 확실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여러 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제8조는 위탁 운영 관련 사항으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제11조 우리가 오늘 개정하려고 해서 양도의 금지 등입니다.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이 시설은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또 목적이외에 용도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박시설을 변경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은 조금 더 완화해서 군수의 승인이 없을 때는 안 되고 승인이 있을 때는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고 시설물을 목적이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판단해서 갑자기 뭐 현재 혼자 사시거든요. 사모님도 계시지만 갑자기 아프셔서 운영을 못 하면 그곳이 4개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10일, 20일 전대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해 줄 거면 위탁 운영자에도 전대라는 용어는 빼더라도 거기에서 좀 보완해서 그쪽에서 조례를 삽입해 놓으면 확실하게 아까 말했다시피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전대가 가능하거나 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현행 조항은 전대 또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되 제가 말하는 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위탁 운영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는 본 위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해석의 결과물이 따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별도로 하고 제8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11조만 오늘은 개정 사항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민박 시설이나 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의 관리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진지도만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이유는 아까 한분이 살고 계서서 그런 이유입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4가구 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가 원칙은 승인이 없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시설을 할 수는 없는데 군수 승인 없이는 군수가 승인할 때 가능하게......
고건
고건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우리 공유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임대가 되는 곳이 있고, 수탁 체결된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다 계약 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진지도만 딱 빼가지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아뇨, 진지도 있고요. 이 부분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있으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를 들어서 진지도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 마을이나 지역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그것도 조례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실장님이 설명 해준 내용이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민열
김민열위원
상위법에 머라고 나왔는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상위법에 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가능하니까 이렇게 변경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4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이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3자에게 전대를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하고 다르게 다른 재산들도 이제는 다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게끔 다 바뀌어야겠네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상위법에 할 수 있다니까 가능하게 해야겠죠?
고건
고건위원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고치는 게 더 났지 않았을까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다른 시설은 다 돼 있죠?
효숙
김효숙관광시설운영팀장
관광시설운영팀장 김효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이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만 갖고 왔고요. 점차적으로 타 실과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또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다른 팀들보다 먼저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 실과에서도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진지도 민박시설이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 진지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조례에는 여기서 개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거 임대 수탁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례를 한 번만 개정해 버리면 전대 조항이 삭제되는 건가요?
하고
관리하고관광시설운영팀장
있는 조례가 실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 일부 위탁관리 운영 조례가 승인 하에 관례상 제가 다른 조례도 안 봤는데 대부분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양도나 이렇게 전대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조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은 전대가 전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조례 사항이 아니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일률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관리법에 아까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받겠다고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상위법에요.
고건
고건위원
그 상위법이 그 법입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고건
고건위원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이걸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규제 강화되는 것은......
고건
고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로 조례 개정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개정이 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 현장에 와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아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저는 상위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위법이 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법이라고 하면 명시를 해서 그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상은 이렇게 해서 취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본 위원은 지금 아무리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양도 금지 조항에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했던 규제 완화에 대한 측면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위탁 운영 관리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수적으로 같이 보완이 되어서 확실히 전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조례상에 같이 기록이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현재 현행법에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가 이번 개정안 법률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는 전대 또는 임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전대 개념으로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가 포괄적으로 전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직접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저희가 전문위원한테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우리가 합동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구나 미비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일단 알겠고 하여튼 그 부분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심각하게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21년 4월 20일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면 공유재산인데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흥군에서 개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도 있다고 될 것도 같고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공공건물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흥만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온비드로 고흥군에서 위탁을 했다가 장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익금을 받고 팔수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정책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왜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해서 개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굳이 조례를 안 해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20일이에요. 그러면 1년이 넘었어요. 왜 이제 하는지도 의구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은 그대로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아요.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지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굳이 꼭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의 이야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에서는 오늘 두 건 조례안 개정 올려 있잖아요. 그런데 올린 목적이 근본적인 취지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실적 때문에 올리신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규제완화고 또 상위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우리가 민간같이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5년, 10년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보통 2년, 3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갑자기 1년 반 이렇게 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장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재산을 10년, 20년 이렇게 임대계약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규제 완화 차원이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하위법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고흥군 관내에 우리 공공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 업무를 부처마다 달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우리 고흥군 시설물 같으면 큰 골자는 임대라든가 이런 조건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건이 조례가 달라서 다르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에 어긋나니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이거를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설물에 대한 것도......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 보편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일정한 책임 하에 안전한 우리가 전대나......
박경석위원
그래서 오늘 꼭 이거를 시일을 가지고 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기획실하고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해보시게요.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도록 한 자치 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ㆍ제한이며, 정신건강복지법 등 실정법 위반이므로 위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에 정신질환자 시설 이용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을 위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의 위반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한정치산이나 심신박약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같은 걸 선고를 받아서 법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복지법이라든가 이런데 위반된다는 부분인데 고소공포증 같은 것은 그나마 뭐로 입증하죠?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한가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본인이
건호
신건호위원
본인이 고소공포증 있으면 그걸 타라고 해도 안 탈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탈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조 제1항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에서 고소공포증을 남겨놓을 것 없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공중하강체험시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만약 우리가 법률상으로도 규정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필요 이상의 친절 같습니다. 본인이 타라고 해도 안 탈 건데 그런데 판단도 애매한 부분을 굳이 거기다가 넣어서 고소공포증이 본인은 없는데 거기 관리자가 “당신은 타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왜 안탑니까?” “당신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저 없어요.” 이런 대화가 아니고는 제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정신질환자가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느냐? 기존 조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하강체험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는데 이 조례는 이용 제한자 중에 정신질환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오는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는 이렇게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한 것이고 고소공포증은 운영하는데도 조례상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거잖아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조례상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안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필요할 이유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진지도 개정안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은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장사 잘 되니까 비싸게 전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한 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고소공포증은 본인이 타라고 해도 안 탈 것이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을 제한만 해 놓으면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나 권한만 주는 거지 이걸 이용한 사람들한테 본인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떤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저도 짚라인을 한 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고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해 놓은 것과 안한 거는 다르다고 보고요. 기존 조례 타시ㆍ군을 보고 표준안 비슷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조례안을 보니까 정신질환자 상위법이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규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호
신건호위원
실장님,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짚라인을 타다가 정신을 잃어 가지고 그냥 큰 문제가 돼버렸다. 이럴 경우에 책임소재를 위해서라도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을 할 문제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고소공포증으로 기절한 부분을 이 규정을 가지고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부분은 아주 저는 뭐랄까 좀 너무 지나친 복지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과대하게 침해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더 침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극히 본인의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인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냔 말입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다가 고소공포증은 제한할 수 있다. 무조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짚라인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또 우리가 주지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규제라는 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차원이 아니라 할 필요 없는 건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짚라인 이용제한의 고소공포증은 이용제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호
신건호위원
그것을 뭐로 입증할 것이며, 본인보고 타라고 해도 안 탈 것을 일부러 규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고소공포증은 병명이 아니고 일부 느낌이 있어 그런 분들은 안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으면” 이 문항을 신건호 위원님께서 이걸 삭제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기재를 해 놓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 산에를 가서 옆에 있는 분이 고소공포증인데 그걸 탔어요. 같이 탔는데 거기 타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이 내려 가지고 실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이 법을 따져서 가져오라고 하고 난리가 난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문제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따라서 기재 해 놓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을 포괄해서 고소공포증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건 잘못돼서 상위법 위반으로 정신질환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고소공포증으로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아니죠, 정신질환자는 포함이 안 되고 고소공포증 있는 자는 여기에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박경석위원
정신질환자들은 상위법에서 행복추구권 때문에 제한을 하던 거를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조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는 우리가 별도로 해 주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법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여기가 1개월 겨우 운영하다가 중단돼서 운영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타고, 안타고 하는 거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보편적으로 그렇죠.
박경석위원
우리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타지 마세요.” 법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우리가 이 조례 안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제한할 수 있다고......
박경석위원
제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건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타고, 안타고 하는 거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데요. 우리가 가다 보면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운영자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위에 가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어쩝니까?” 그러면 “안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안도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 오늘 이 조례안은......
박경석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다 보니까 문구 바꾸는 건데 문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준희
박준희관광정책실장
예.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 업무 보조 활동으로 활약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 제1호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제2호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경비, 제3호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정비 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제4호 그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규정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 5조는 지도 및 감독, 제6조는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는 포상, 제8조는 준용, 제9조는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및 적용 범위,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지도 감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포상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군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업무 보조 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돼 있죠? 이게 연도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16개 읍ㆍ면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 차량 구입비하고 유류 지원비, 그다음에 유류 지원비는 16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편성을 한 거고 행사운영비는 소방의 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를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비용추계 선정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이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읍ㆍ면 단위 예산이 아니고 2600만 원요. 그러면 읍하고, 면하고 우리 소방대 규모가 틀린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읍은 좀 많고.
박경석위원
우리가 지금 남·여의용소방대 구분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소방대 체제가 남성 회장이 있고 여성 회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는 그렇게 돼 있고 읍ㆍ면별로 예를 들어서 고흥읍의용소방대다 그러면 남·여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소방 활동을 하는데 활동은 같이 하죠, 지금 분류만 남·여로 돼 있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남·여가 같이 공유 하는 예산이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 개인당 활동비를 별도로 주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 수당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참석하는 대원들에 한해서.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대략 시간당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시간당 1만 2000원씩.
박경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런 사례는 좀 드뭅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군에서 1년에 몇 번씩 나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활동한 경우가 있었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1년 이내는 없었던 걸로
박경석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은 없었죠, 바로 소방서에서 출동을 많이 하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면단위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고, 또 군 단위에는 산불진화대가 있잖아요. 거기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환경산림과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분들은 거의 계절별로 몇 개월 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동절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하절기는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 보통 1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유를 물어 본 게 읍ㆍ면 단위는 이런 의용소방대도 있고, 산불감시원도 있고, 산불진화대도 있고 그 각 부처마다 관리가 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재난안전부서에서 운영을 하게끔.
박경석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차량 지원, 행사비 지원, 또 출동하면 출동수당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활동을 하는 실적을 물어보니까 거의 실적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읍ㆍ면별로 보면 의용소방대는 사무실까지 다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임대를 했든지, 자체 건물이 됐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임대 건물들은 우리 군 시설입니까, 아니면 읍ㆍ면 단위 시설입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자체 시설입니다.
박경석위원
의용소방대 자산이에요,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우리 풍양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 소속입니다.
박경석위원
소방서 자산이에요. 그럼 임대료는 나갈 일은 없네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임대료 자체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고 있는 것은 그 건물 유지 관리하는 데 그쪽에서 경비가 없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고흥읍도 최근에 대대적인 수선했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 비용은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임대료는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된 예산에 맞게 실적이라든가 활동도 좀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의 날 행사도 물론 의용소방대를 유지하는 데 하나의 행사를 함으로써 사기 진작도 할 수 있고 또 미리 예측되는 그런 훈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보여주는 행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그 실용적인 면도 같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유류비가 개소 당 년 240만 원이에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하는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지금 16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실제 긴급재난 시 출동을 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취약 가구나 이런 데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실비정산입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면......
박경석위원
유류비 이런 게 연말로 보면 거의 지역별로 100%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올해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올해까지는 고흥, 도양, 도화, 점암 등 실제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 준 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실비로 지원해 주냐? 아니면 신청하면......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년 타다 쓰는 이런 예산 같으면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마을의 주민복지과 소관 얘기입니다마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공통적으로 줘버려요. 상반기, 하반기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고정적으로 줘버리니까 안 쓰는 데는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한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 소방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차량 35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어떤 차를?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승합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사륜입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일반 우리 승합차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산불이 나면 사륜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 구입할 때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차량일지 같은 것은 다 쓰고 관리는 철저히 하는 거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계획대로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건호
신건호위원
뭐 그럴리 없겠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만일에 이것이 의결이 되었을 때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차량 구입비를 1년에 3500만 원에 4대씩 한다 이 말입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4대씩 해서 지원을......
민열
김민열위원
승합차 구입한다고요? 봉고차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예전에 소방대 같은 경우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사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도비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대도 있잖아요. 여기는 16개 읍·면 16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차량 구입비가 3500만 원 소요된다고 해 놨는데 23, 24, 25년 차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닐 건데요? 올해 3500만 원이면 또 내년에 예를 들면 그레이스로 하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안 맞을 것도 같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가격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고흥군 16개 읍·면 소방대 있고, 지대가 있어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지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고흥군 전체적인 소방대도 있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연합대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연합대는 지원을 안 해 준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연합대는 어차피 그 면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아뇨 연합대는 별도로 전문직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전문직 요원들로 고흥 연합대원이 있을 거예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전문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 준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현재 특별히 비용추계에는......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차량 구입비를 소방대에서 차를 사주라고 건의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 같습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내년부터 해 본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예산 세워서 다 해 주죠, 어디를 먼저 해 주고 늦게 해 주고 하시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차만 사주고 활동을 안 하면 문제가 있어 의욕이 있는 소방대부터 해서 차근차근......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줬을 때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 되면 폐차해야 돼요. 그럼 공매로 차를 바꿔주고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도 있고 한꺼번에 이것도 좀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안 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차적으로 4년 동안 나눠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말썽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지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대는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왕 사줄 거 그냥 4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해서 예산을......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로 해서 일시적으로 16개 읍·면을 다 사준다는 것은......
민열
김민열위원
4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것도.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민열
김민열위원
군비로 사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열
김민열위원
22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해준 곳도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오늘 알아야 조례에 통과 될지, 안 될지 알잖아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제가......
민열
김민열위원
한 군데라도 알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시 단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활발하게 하는 지대에서는 이것을 꼭 해주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만 해 줄 수 없어서 이렇게 16개 읍·면을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저도 소방대원으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소방대, 방범대가 있는데 이걸 해 줬을 때 저도 소방대원으로 있으면서 군으로 계속 차를 사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근거가 없어서 못 사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줬을 때 연차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의구점이 생깁니다만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고흥군의 화재가 났을 때에는 먼저 연락이 옵니다. 각 대원들한테 재난 문자가 오게 되면 그 지역으로 바로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시간이 되면 가지 또 소방대에서 모여가지고 간 것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화재 났을 때 바로 5분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게 과연 차를 사줬을 때 얼마만큼 개인적인 용도로 다닌다든가 그럴 위험도 있고 일단은 좀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단기간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사준다든가 해야지 4년 간 해 놨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저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가 우리 고흥군의 아까 말했던 소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한 설치된 단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서 직속 단체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출동 수당을 시간당 1만 2000원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소방서에서는 얼마나 따로 해 주고 있는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전혀 출동비는 여기에서만 하고 캠페인 관련해서도 예산을 여기서 주는 건가요? 우리가 보면 소방대에 산불 예방 캠페인이나, 현장 화재 대응 캠페인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교육활동비로 해서 나오는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캠페인 이런 걸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군 주도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소방 경비에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럼 군에서 제작해서 보내주고 각 읍·면에 있는 소방대에서 캠페인 활동을 해서 그 캠페인 활동비는 군에서 안 나간다고요? 제가 그 활동비를 좀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는데.
고건
고건위원
현재 소방 업무 보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방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전혀 받는 게 없다는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서는 국가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군이 소방서에서 받고, 의용소방대원이 보조를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면 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차량 구입비나 행사 운영비, 유류 지원비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 나는 재난대응 체계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 관련 일이기 때문에 국가직 되어 있는 소방서 쪽에서도 일정 매칭 예산으로 해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2600만 원으로 추계됐는데 지금까지 소방의 날 행사를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나간 게 아니고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된 건가요?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 조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편의상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도 조례에 의하면 도비도 받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도 조례에 의하면 도비도 같이 매칭해서도 우리 지역에 도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물론 의용소방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근거 법령을 만든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이러한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 우리 김민열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어떻게 요청이 와서 필요한 데가 있겠지만 이건 현장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출동하는 구조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디 모여서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러한 비용까지 물론 이제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안 만들어놓고 예산서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서 그때 예산서 나올 때 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계서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까지 좀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꼭 이것이 지금 긴급사항이 아닌 자체 소방 활동을 할 때도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고 이게 추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 나간다는 플랜을 제시한 거지 꼭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건
고건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제라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소방업무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혹시라도 통과가 되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혹시 차량이 고장 난다거나, 보험료를 낼 경우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우리는 차량구입만 해 주고 자체에서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보고를 드릴 게 한 가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인데요. 제4조 제1항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불찰로 제5조가 제3조가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47페이지, 제4조 지원 절차 등 보면 제1항에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이것이 “의용 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하나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은 읍·면별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런 실정이잖아요. 우리 읍 단위는 다 있고 면 단위도 절반은 있고 그러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박경석위원
3분의 1정도는 면 단위도 있고 그러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도화, 점암, 도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소방대에 장비 보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차량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 장비도 갖고 있습니까?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기본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장비라 해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특별한 건 없죠, 손도구 정도 그런 거죠?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22개 시·군에서 소방대에 차를 사준 자료 있으면 주시고 혹시 소방서는 도주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내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 볼 때 참고 하려고 합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일부 수정되어 배부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2021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이 있는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듣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21 회계 연도 결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 60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용도 사용 부적정 건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서 1827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기금 세출 결산 항목으로 계상이 불가하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와는 무관하여 앞으로 인건비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법령에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범위를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부터 재난 관리 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마땅히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사용했어야 하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인건비를 지출한 점은 매우 잘못됐음을 반성하고,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향후 기금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전대명미래산업과장직무대리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 팀장 전대명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의 세종시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요일에 보셨던 고흥드론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드론센터는 총 예산이 198억 원에서 176억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21억 7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각종 공사 시에 발생되는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중기부에서는 절대 불가 입장으로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낙찰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미래산업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21년 조사용 기계장비 보조금 지급업체 재무조표 작성 건입니다. 2021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조사용 기계 구입 법인에 대하여 법인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10개 법인 중 4개 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보조사업 사후 관리 지침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권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1년 조사용 기계 장비를 취득한 자산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은 4개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지침에 따라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고지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보수사업 대상 법인 선정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지침을 명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재무제표 등 장부 확인 등을 거쳐 법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8페이지,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서 및 재무조표 장기 채권 회수의 불일치 건입니다. 농업 소득 지원 기금은 특별회계 결산서상 세입 결산의 민간 융자금 회수 금액 항목 금액과 재무제표 첨부 서류 중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당해 연도 소멸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어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 검사의 민간 융자금은 10억 3372만 8000원에서 반환금 572만 8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리를 요하는 공고로 조치 내용으로는 소멸액 부분을 파악하여 농협의 융자 상환 여부를 확인 후 이행기간이 도래하면 정산 수정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의 민간 융자금 10억 3372만 8000원에서 반환금 572만 8000원을 차감한 10억 2800만원으로 수정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결산 시 민간 융자금 지출액과 재무재표의 채권 현재액을 일치시켜 결산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료 기계 장비 보조 금액이 대부분 3000만 원대, 4000만 원대 그렇잖아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자담 포함입니다.
박경석위원
여기는 보조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계장비가 법인마다 유사합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어떤 법인은 트랙터가 필요한 법인이 있고, 어떤 법인은 부분적으로 곰포......를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마다......
박경석위원
장비가 다 달라요. 금액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그리고 유형 자산이 없다는 건 장부상 없다는 얘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재무재표상.
박경석위원
장부상 없는 건데 실제로 다 있는 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장부상 표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박경석위원
기계장비는 실제로 다 구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나 이런 건 다 갖고 있죠? 재무제표에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농업축산과에 굉장히 불성실 하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관정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했는데 기재 착오 금액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때 당시 200건 정도 된 거에서 기재착오가 한 50건 정도 된 걸로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직원들이라도 위원들이 요구사항을 했을 때에 왜 했는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기재착오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자료 하나만 놔뒀더라고요. 일말의 설명도 없고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팀장이 와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한 50건이 되는 것을 갖다가 빨간 글씨로 기재착오로 과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결산 검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자체도 않고 그냥 잘못됐다고 하니까 기재착오 이렇게 해 놔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분의 보조를 그래서 얼마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 금액은 대충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서 농가에다 물어봐서 금액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까지 초래했는데 추후에라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알아보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은 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이나 옛날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주는데 여기 보면 유한회사 내추럴은 어떤 법인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유한회사는 사실상 주식이 상정된 부분입니다.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그것은 주식을 가지고 재산을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 법인을 가지고 농업회사 법인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유한회사 설립 목적이 농업 관련 설립 목적인 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목적은 농업이 됐든, 일반 상업이 됐든 유한 회사 자체를 설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일반 농업법인하고, 농업회사하고 설립 자체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법인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업관련법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3인 이상인데 1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2인은 농업에 종사 하지 않아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가 법인 설립을 할 때 목적이 농업 관련 생산을 하는 회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한회사가 농업과 전혀 동떨어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농업예산이 그쪽으로 가면......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고건
고건위원
유한회사 내추럴이 뭐하는 회사예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방금 제가 법인의 성격 목적을 이야기했듯이 농업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는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유한농업회사 법인인데 유한회사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 우리 강재민 법무사님께서 그대로 표현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는 바꿀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농업회사법인인데 아까 말했던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구조가 된 거죠? 제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관련 회사는 농업관련업을 해야 되고 농업관련업 하는 사람이 거기 대표나 등기상 이사진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됐는데 농업보조금이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유한회사로 돼 있어서 그거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유한회사 내추럴이라는 명칭을 가진 농업법인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유한농업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건호
신건호위원
유한회사 내추럴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법인 명칭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면 유한회사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 누구, 유한회사 법인 누구?
건호
신건호위원
이거는 농업회사법인인가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선
이정선농업축산과장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이것이 당초 이름이......
건호
신건호위원
천정필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정필
천정필축산팀장
제가 명단만 있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꼭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필
명종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62쪽, 재고 자산 금액 과다 계상입니다.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는 구매 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 산정한 가격을 취득 원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재고 자산 중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구매 가격 즉 제작 원가 1억 7996만 738원이 아닌 판매 가격인 1억 9296 만 1505원으로 산정하여서 차액 1300만 36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전체 수입 비용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어서 재고 자산의 집계와 평가 금액 산정해서 정확한 회계처리 할 것을 개선 권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고자산 집계와 평가 금액 산정 시 제작가격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원
양형원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 어촌 뉴딜 팀장 양형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66-2번지 소재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 사항 2020년, 2021년 지출에 합계가 112억 46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기투자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136억 7500만 원으로 오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와 첨부서류 금액이 상이 않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61페이지, 회계 권고 처리 결과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민간 투자 사업 고흥 환경 기술 향후 부담 추정액 연 2억 원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2021년 회계연도만 보아도 20억 6500만 원인데 기록 표기에 따른 오기입니다. 기록 오기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하여 다음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BTO라는 계약 내용이 뭡니까?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일정 기간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고 어느 일정 기간 되면 군으로 환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 도양하수처리장이 20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 했습니다.
원종
송원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위가 당초 100만 원인데 그쪽에 2억 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 표기가 좀 오류가 됐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