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조영길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복무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주요 골자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토록 조문의 일부를 재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한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안제7조 내지 제22조에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변경하였고 안제24조 16항 및 제17항에서는 군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5일 이내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및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의 일부개정으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집행부 조례가 저번 회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생일 특별휴가 하루가 생겼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는 5일로 하는 부분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일이 돌아오는 달은 1일 특별휴가가 있고 의회활동에 공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똑같이 특별휴가를 5일을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생일과 별도라는 건가요?

예, 별도로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의장님의 별도 결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조문과 동일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한자 등을 혼용하여 표기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같은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동 조례의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단어는 한자 등을 혼용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안제4조 내지 제8조의 조문이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규정하는 바와 동일하므로 일괄 삭제하고 안제17조 제2호에서 전가를 한자와 혼용하여 표기하였고 안제17조 제3호에서는 용어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의 일부개정으로 본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준곤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주식인 쌀값은 매년 인건비와 영농자재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폭이 심하고 정부의 2022년산 공공 수매 물량도 불확실하여 수확철을 맞이한 고흥군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생명 산업인 벼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 또한 다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의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립해 줄 것을 염원하여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정부 건의안을 작성하여 정부의 각 해당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류제동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건의안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발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계획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많은 고흥군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주요한 조례나 건의안 등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회의운영 계획에 따라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을 제310회 임시회로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은 제311회 임시회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같은 달에 임시회를 두 번 개회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한 11월 3일부터 시작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제310회와 제311회 임시회를 합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5일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개회하고자 합니다. 안건으로는 202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 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202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2021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정리 및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10월 1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남은 회기는 312회가 마지막이었는데 제310회와 제311회가 합쳐 310회가 되는 관계로 제311회가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 전에 임시회 요구가 있을 경우 그때 다시 회기 순번이 부여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별도로 서류 검토 일정은 없나요? 지금 현장 확인 일정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반별로 해서 조사 일정을……

1차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반별로 모이셔서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어야만 현장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자료는 오늘 오후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곤의원님 현장 아는 곳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럼 공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제대로 세심하게 보지 못해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행히 김준곤의원님이 2반으로 가시고 1반에는 김민열의원님이 계시기도 하는데 주변에 제보가 있는 부분들을 의원님들끼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유가 활발했으면 하고 주변에서도 의견을 많이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가 오면 반별로 회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