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일반회계 155억 5,800만원, 특별회계 108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66억 6,400만원보다 101억 1,4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일반회계 343억 7,300만원, 특별회계 108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41억 9,000만원보다 110억 400만원이 증액된 총 45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5,000만원 증액된 36억 1,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과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노후방범시스템 교체사업비 각 4억원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안전한국훈련 및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22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200만원 증액된 106억 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등 기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고, 안전한국훈련 경비 등 8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6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전용교부금 17억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700만원을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9,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 7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3,700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동천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조성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6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재생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40억 1,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울산함께 그린도시재생사업에 2억원, 정다운 정원마을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계일학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에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1,500이 증액된 25억 9,3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9,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8억 4,2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1,9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사업에 17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주요 거점 야경누리길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성립전편성하고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도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달빛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과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4억원을 각각 성립전예산 편성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에 800만원, 저소득장애인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2,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19억 5,1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차 단속원의 국민건강보험금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성배수장 전기요금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등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관내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에 특별교부세 각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등 4개 사업에 시비 1억 8,200만원을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이상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411페이지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과 구민안전보험입니다. 관내 시설물 298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구민안전보험료 집행잔액 200만원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안전한국훈련 경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에 대비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올해 11월에 시 합동훈련이 편성됨에 따라 교부된 국·시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재택치료키트 우편배달 서비스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해 지난 4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임기제 채용으로 기 시행 중이던 산업 보건관리, 안전관리 위탁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순회점검을 위한 관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인명,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신속조치를 위해 관내 재해우려 지역 6개소에 안내표지판 1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혹서기 폭염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손풍기 구입, 그늘막 설치 등의 사업비를 성립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배수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배수장 8개소에 대해 배수장 설비를 원격제어하고 감시 모니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편성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2022년까지 우정시장 일원에 연결관로, 관거개선, 역류방지 수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계약된 관급자재 구매 취소에 따른 선고지 환급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노후 방범용 CCTV 교체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성립전 편성하였고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시비 7,200만원을 편성하여 반구1동과 약사동 일원에 방범용 CCTV 13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위한 경비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및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조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400만원, 관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시설비 성립전예산 사업 원격시스템 구축, 사업완료인지 지금 이 사업 진행 중입니까?

9월 5일부터 실시설계 중입니다. 8개 배수장에 대하여 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하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3억이 어제 교부돼서 총 7억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이라 하면….

지금은 위탁 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급할 때는 지하상황실에서 보면서 자동으로 전동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수장이 위탁줬잖아요, 그 사업은 안 해도 되나요?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굳이 이 시스템을.

아시다시피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격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매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배치도 그냥 병행하신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되죠?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439쪽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하시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이 잡혀있으신가요?

활력센터를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까지 종합안내소라든지 가구쇼룸, 카페,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갈 자리로 해서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신호등이 하나 있고 다음 사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 부분인데 정확하게 번지수를 제가 외우지는 못해서, 큰 도로변에 있습니다.

2024년 마무리라고 하는데 준공까지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랫 부분에 사무관리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시설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하기 전에 고지가 되죠? 몇 번 고지되죠?

3회까지 하는데 2회까지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단속할 때는 마찰 없이 진행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저는 개략적으로 아는데 세부적인 그림 나온 것하고 앞에 향후 어떻게 한다는 계획 있죠? 그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만들기에 학성마을관리협동조합사업비 해서 운영비하고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마을협동조합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소규모로 재생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 보조가 1,200만원, 자체적인 보조사업 주민들과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 1,800만원.

그렇다면 이게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 그 속에 같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데 구비지원으로 됩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