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제동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월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의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활동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월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의 날 기반을 다지고자 하여 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문화의 날 기본계획 수립 및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범위내에서의 제정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명숙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책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불빨래방 설치로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질병예방으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 당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노인세대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 빨래방 운영지원 계획수립과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건강증대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뿔발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방법 등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운영을 위한 지원 규정을 두었으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개발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효과 거양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 노인 세대가 1만 6196세대고요. 그리고 인구 수는 2만 6727명입니다. 노인 세대가 주로 65세. 당연히 이상이 되겠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흥읍이라 할지, 도양읍에 빨래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 대상이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흥군이나 도양읍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방에 크게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걸로 알고 이 대상자들이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느냐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 충돌이 없도록 충분히 주민복지과라 할지, 여청과라 할지 논의해서 충돌을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동 빨래방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이동식 빨래방……

이동 서비스요?

예, 그거 운영하고 있죠? 차 두 대인가 몇 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흡수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죠? 현재 알기로는 그것이 빨래방이 운영 근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통합돼서 같이 나가는 겁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단 소리죠?

이중은 안 되고 여청과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동목욕차량은 목욕은 2대, 그다음 빨래는 1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수거해서 전체 읍ㆍ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것이 이쪽으로 흡수될까요 아니면, 별개로 갈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조례안에 보시면 지금 운영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자원봉사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곳과 협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한 곳에서 주무해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되겠죠?

예, 주무과에서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은 통합해서……

이 부분이 이중 지원이 될 거 같으면 그걸 흡수해서 이쪽으로 같이 몰아서 같이 간다는 것이 맞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공간에 빨래방을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이동 목욕 차량하고는 별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저도 조례 발의하시고 제가 보고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게 빨래 차량하고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고 했을 때 그건 아니시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세탁기나 건조기를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읍ㆍ면 동에다가 설치를 해 놓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줘서라도 수거를 해 와서 여기 세탁을 해서 건조를 해서 다시 배달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동식 빨래방 개념하고는 좀 다를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동식 빨래방 차량은 자산 자체가 결국은 노인복지관 차량이란 말이에요. 흡수를 한다는 개념에는 그 부분은 좀 안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개념하고 이동식 빨래방하고는 구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발의하신 전명숙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한 부분인지……

아니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조례가 약간 또 포함이 돼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이동빨래방 운영하고 있는 그것하고 흡수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본다면 여성청소년과와 협업을 해 추진을 하겠죠.

엄연히 분리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빨래방하고는. 그런데 한승욱 위원은 그 부분이 중첩되지 않겠느냐. 업무 영역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만 적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노인 세대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빨래방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연관을 시키면 안 될 부분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이동 빨래방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설치 근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하고의 어떤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협의는 이동 빨래방하고 읍ㆍ면에 설치된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조화롭게 운영을 하느냐 그것은 뒤에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이 조례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노인 세대 전체적으로 보면 2만 67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빨래방이란 지금 현재 노인 복지관 내의 취약가구들이라 할지 아니면, 또 어깨동무 봉사단 할 때 한 번씩 나가서 빨래방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과장님?

예.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동 빨래하는 차량은 하나이고 제가 당초에 이불 빨래방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생각했었던 취지는 조금 더 정말로 그 어르신들 가구에 집에 들어가면 이불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거기서부터 냄새가 쌓이고 쌓여서 집안의 악취를 내게 한다든지 누군가는 나서서 정말 이불만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배달되고 가져다 주신다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이랄지 또 어떤 전염병 문제의 가장 일석이조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나 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장애인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제3조제2항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것은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하면 장애인 경우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일반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데 장애인이다. 거기는 안 되는 어깨동무 봉사단에서 일반 장애인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상!

기반이 노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고 거기에 장애인 노인 세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범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5세 이상으로 보는 거죠. 노인세대를 65세로 이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해서 1, 2층에다가 거기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근로작업장을 만들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추가로 그런 것들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불 세탁서비스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타 이런 안건들도 제ㆍ개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최저보험료 금액이 있는데요. 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최저 보험료 금액이 매년 변동이 되는데 조례도 역시 그에 따라서 변경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원금의 한도액은 1만 5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를 최저 보험료 이하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어법이나 어구가 틀린 용어가 있어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 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1만 5000원 미만을 최저 보험료 이하 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의 조문 체계에 맞도록 틀린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상위법의 조문 운영 체계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보정하였기에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저 보험료가 항상 등락이 많아요?

등락이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매년 고시가 됩니다.

매년 고시 금액이 조금 변경이 돼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고시 금액이 달라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보험료를 명시를 해 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되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원 부분이 저소득 노인 가구로만 한정을 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로만요?

예.

그러면은 장애인이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또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거기는 복지제도권하에서만 지원이되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책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장애인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혜택들이 있나요? 별도의? 법상에서?

일반 의료 급여혜택은 기초수급자니까 차상위 계층은 시기에 따라서 위기 가정으로 될 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잇습니다.

65세 우리는 저소득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하만 되면 무조건 다 이게 군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그것은 지원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부서운영 중에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기능에 위원회 기능입니다. 제도개선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와 지원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의 자격 변동에 있어서는 현행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직위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무를 통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최초 제정 과정에서 사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이 아마 이렇게 오탈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았고요. 주무담당은 현행 직제에 맞게 주무팀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분야를 보강하고,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어 조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4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호, 안 제3조의3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등을 현 조직 및 운영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 해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갑자기 장애인 조례를 정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내용을 보면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논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 제도 개선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능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에 결성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하고 연계된 겁니까?

사실은 체육회 기능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물론 장애인체육대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혹시 장애인체육회 그 진행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소관이 달라서 장애인체육대회라는 것 때문에 주민복지과 장애인인데 체육대회 관련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과잉금지원칙 및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 위반이므로 위법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지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의 이유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법률용어를 적법한 용어로 보정하는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결격사유)제1호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온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의 결격사유로 정한 조문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법하므로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이게 사실은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용어 자체도 상당히 지금 선거에 관련된 부분인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례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

과거에 법원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해서 법원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량 말하자면 금치산자는 가볍게 말하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정신병이 있거나 지체 어떤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고요. 한정치산자는 도박 빠져서 가정을 심각하게 어렵게 만든 사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고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한정치산자는 말씀드린 피한정후견이 이러한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그것은 용어적인 부분데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잖아요. 거기에 어떤 자격을 구분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뺀다는 것인데 지금 흥양수군 관직계승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나 조선시대 때 관직을 받았던 그 분들 지금 우리 세대들이 계승받는 다는 것인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이 혹시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라 하면 도벽이나 이런 놀음이 있지만 그런 약간 안 좋은 것을 금한 사항이지만 이게 행위 능력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이렇게 위반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풀어달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에 금치산자 말하자면 정신적인 병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한정치산자 즉, 요즘 내용으로 말하자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분들은 어떤 음주, 도벽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는 규제한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과잉 금지 제재사항을 풀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자체는 이 흥양수군 관직 계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니까 임기가 2년이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네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과거 시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잠깐 좀 유보적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 뭐 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사실은 조례를 전체를 제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의 의미를 좀 물어본 것이고 방금 금치산자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권고사항이니까 그럼 이게 고흥 출신에 임란이나 조선시대 때 활약을 하고 처벌 받았던 관직을 받았던 분들 그분들을 좀 기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 계승을 쉽게 말하면 현감이면 이런 걸 임명을 받아서 그 어느 활동을 한다 이런 조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고흥 수군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절이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조례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역사 재조명 사업에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 고흥군에서도 관광상품으로 내지는 어떤 말씀하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 우리 임진왜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고흥수군에 대해서 더 발굴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도록 그런 부분 또 활성화가 되면 좋겠네요. 물론 코로나 시기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된다면 좋은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조금 더 한번 의미를 더 알아보자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이건 좀 활성화 좀 시키는 데 애를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의원번호 35번입니다.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지방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맞는 각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내용을 추가 하고 제7조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납입에 대한 처리기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도록 각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 제5조, 제7조의 상위법 각 조항을 정비하였고, 제7조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목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체제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수수료 징수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으로써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추계비용이 다른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9500만 원에서 2024년 2억 56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기관 조례 개정은 비용추계가 대상이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상포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우리군민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2023년부터 무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방접종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50％ 포인트에서 100％ 포인트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년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군민 누구나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는 개정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빨리 앞서나갔네요.

비용추계가 금년은 2억 12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95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2억 5600만 원 이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 9500만 원이라고 표시된 사유는 접종대상자가 4320명 정도 되는데 예산액 소요금은 3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2억 2000만 원을 기 확보를 했습니다. 왜 확보를 했냐 하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1월부터 사업 시작해서 입찰을 하고 하다 보면 시기가 4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조금 앞당겨서 2회 추경예산 2억 12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9500만 원으로 감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12월에 입찰을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8. 2021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민원토지과 다. 인구정책과

기획팀장 김건아입니다. 금일 기획실장께서 군수님과 기재부출장이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린 점 부탁드립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번 우발채무 등에서 24-1번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의 일부 누락과 부채 계상액을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우발 채무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예상되는 채무로 계류 중인 소송 등에서 패소시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무제표 주석에 소송 내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초 결산 자료에 소송 중 일부가 미 기재된 사항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었으며, 결산서 본 책자에는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자료에 전달과 확인 등의 철자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권고사항은 패소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채 계상액으로 작성하라는 권고이나 진행 중인 소송의 발생 예상 비용을 추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의 승소 패소를 미리 행정 공무원에게 예측하라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등의 발생이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발 채무를 재무제표에 최대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에 특정산식 및 방법 중 언론 보도 제공 건수 승소율 두 개 지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산검사위원분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언론 보도 제공 건수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업무 특성상 그 효과를 계량화 및 수치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성과 지표 선정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홍보 효과는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언론과 각종 매체에 노출 횟수가 많을수록 홍보 효과는 크다고 판단되기에 언론보도 제공 건수를 목표로 설정하여 간접적인 효과 산출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성과를 더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소율에 관한 권고사항은 성과 지표상 달성 목표의 단위가 시스템상 규제되지 않아 단순 착오된 상황으로 성과 지표 소송 승소율의 목표가 단순히 이제 50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결사위원들께서 50건이라 판단하셨으나 저희의 성과 목표는 승소율 50%를 의미하기에 성과 지표 산출 지표는 단순 착오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단위 미 기재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시스템이 개선되면 단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활성화 방안으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및 모든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 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특별회계의 경우 기존 예탁 중인 두 개의 특별 회계를 제외하고는 예탁하는 재원이 없는 실정이며, 특수 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경우 모두 통합 운영할 시에는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결여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통합 개정의 주목적은 확보한 재원을 타 회계나 기금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나 우리 군은 현재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융자 수요가 없습니다. 향후 예탁가능 재원이 발생하고 융자 수요가 있는 경우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주무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소송이 몇 건 계류 중입니까?

54건입니다.

추정 금액은요?

금액까지는……

상당히 많네요.

예, 최근 2020년, 2021년도에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소송가액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요?

예,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하면서 소송가액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심이나 2심에서 패소를 할 때 거의 분명시 될 때는……

아니, 최초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액을 산정해서 소송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정상태입니다. 한승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송이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이 나오는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임의로 일반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또, 건수가 많으면 건당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가액을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자기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가액이 나오는데……

아, 행정소송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법원에서 그 건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소송 가액을 법원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한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해에 언론 보도 목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2021년도 기준 700건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700건 정도요?

예.

이 홍보 효과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홍보 채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가 있고 SNS가 있고 그리고 방송 TV 그리고 옥외 지주 광고판 등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행정에 플러스 알파는 바로 홍보라고 생각해요. 홍보 효과.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수치화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는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어떤 간접적인 이 또한 저는 무형의 자산이 결국은 유형의 자산으로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요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 이랬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10만 웅군을 가기 위한 고흥군의 홍보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홍보라는 게 올해 홍보를 해서 내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고 고흥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일정 그 용역을 통해서 수치화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용역을 했을 때 일부 예산이 수천만 원 정도 들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타당성 부분을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부동산 거래 이후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성과지표로 삼고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결산위원 박영인 검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민원토지과에서는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2023년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는 성과지표에 선정의 유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이 성과지표 선정하는데 과마다 몇 건씩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다기보다는 성과 관리 추진 계획이 당초 총 컨트롤하는 그 부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지표를 줄 때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된 가능한 그 지표를 선정을 하되 신규시책이라든가 또는 그 군수 공약 사항 등 주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8건을 성과지표를 삼아서 기획실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 8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 부적정 하다는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는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류나영 인구정책과장님께서 세종시 관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인구정책 팀장인 김문옥 팀장인 제가 보고드린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과 관련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전산시스템상으로는 귀농, 귀어, 귀촌 대상자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인의 수에 대한 실질적인 카운트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군 귀농, 귀어, 귀촌인들의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적 정보에서부터 직업 유형별 지원 정책 사항들을 총 망라해 올 연말까지 중앙 서버와 연계해 종합정보 플랫폼 사업을 구축 중에 있고 내년부터 매 분기별 읍ㆍ면 전출자 명단을 추출해 이농자 통계 현황도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성과 달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에는 좀 더 세밀한 사후 관리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귀ㆍ농어, 귀촌 지원 정책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